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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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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한 삶에 지친 사람들… '치유 농업' 관심 증가

최근 팍팍한 도시 삶에 지친 많은 이들이 농촌을 찾으면서 '치유농업(Agro-healing)'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치유농업이란 단어가 생소하지만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열풍이 불고 있어 현재 1조6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산업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자원(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환경과 문화)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한다. 즉, 주기적으로 작물을 기르는 과정 등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농업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에서는 'Green care'로 통용되며 국가에 따라 농업기반을 강조하기 위한 'Care farming'와 'Social Farming'이란 용어도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학습장애 청소년,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럽 전역에 치유농업 형태의 사회적 농장수가 2010년 기준으로 노르웨이 600개소, 네덜란드 1000개소,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400개소 등 3000개소 이상 운영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화초 물주기, 원예치료, 동물 매개치료 등으로 유럽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관심이 증가하면서 속속 관련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강원도는 강원도농기술원에서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 지도사 과정을 개설, 운영 중이며 충남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충남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협동조합 행복농장을 창립했다. 경북 경산시도 예비사회적기업 원예치료센터 '뜨락'을 설립해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올해 치유농업에 대한 산업화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진청은 이미 2013년 식물·동물·음식·환경 등 농업 및 농촌자원을 이용한 건강증진 활동을 '치유농업'으로 정의하고 3단계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3단계 발전전략은 1단계(2013∼2017) 도입, 2단계(2018∼2022) 정착, 3단계(2023∼) 안정적 시행 등 단계별로 수립돼 있다. 지난해까지 추진된 1단계 치유농업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로는 치유농업 법률안 작성, 치유농업 전문인력 국가자격제도 설계 및 인력양성 방안 마련, 국내외 치유농업 현황 및 치유농장 사례를 담은 치유농업 총서 발간 등 인프라 구축 등이다. 2단계 치유농업 정착을 위해서는 근거법률의 제정, 부처 및 분야별 협력체계 구축, 치유농업 자격제도 시행 및 인력양성, 치유농업 통계 생산 등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농진청은 이 같은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현재 1조6000억원 정도인 우리나라 치유농업 시장 규모가 2022년 경에는 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미 농진청 연구관은 "치유농업에 대한 산업체의 기술요구, 애로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상호 교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치유농업 산업화 연구가 현장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409000141.jpg::C::480::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일환인 꽃바구니 만들기 프로그램 활동 모습./농촌진흥청}!]

2018-04-09 15:30: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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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심각한데"… 공공기관 86곳 청년고용의무 '외면'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재난 수준에 다다른 청년실업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일부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 조사 결과,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 413곳 중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기관 수도 전년도인 2016년 82곳보다 오히려 4곳이 늘었다. 미이행 기관은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지방공기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있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2016년의 1만9236명보다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로 통합돼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이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80409000118.jpg::C::480::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86개소 현황./연합뉴스}!]

2018-04-09 15:08: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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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대란' 이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오를 듯

최근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른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 이후, 정부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 폐비닐·폐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되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환경부는 지난 1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의 하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9일 환경부와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쓰레기 실처리 비용의 30% 수준이다. 2008∼2015년 종량제 봉투 가격의 연평균 인상률은 0.3%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 2.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20%가량 오르더라도 한 가구당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돈은 5704원 수준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종량제 봉투 가격의 지역별 편차 해소와 현실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봉투 판매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거 거부 사태 해결에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종량제 봉투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폐비닐·폐스티로폼 등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릴 수밖에 없어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폐기물관리법에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은 일선 구청에서 직접 또는 위탁 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대형 아파트는 관행적으로 자체 입찰 공고를 내 민간 재활용품 업체와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처리해왔다. 지자체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처리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사실상 이를 민간 수거 업체에 맡긴 꼴이다. 수거 업체들이 아파트로부터 사들이는 재활용품 단가가 너무 높아 수거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중재 역할은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활용 쓰레기 거부 사태에 대비해 일찌감치 대행업체들과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어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한 충북 청주시와 비교되는 사례라는 것이다. 자원순환단체총연맹 한 관계자는 "재활용품 단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현재 아파트와 계약한 재활용품 매입 단가는 너무 비싸다"며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선별이 잘된 재활용품만 비용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지자체들이 자신의 책임을 영세한 업체들에 전가하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당분간 직접 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수거업체 간 협의에 나서도록 중재라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IMG::20180409000125.jpg::C::320::지난 5일 서울 종로구(위)와 성동구(아래)의 아파트 단지 안에 쌓여있는 비닐과 스티로폼 쓰레기들.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전날 다른 쓰레기는 수거해 갔으나 비닐과 스티로폼은 그대로 남겨두었다./연합뉴스}!]

2018-04-09 15:07:59 최신웅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 모집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펀딩에 참여할 기업은 이달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활용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알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행사를 말한다. 모집 분야는 후원형, 증권형, 대출형 등 3가지로 증권형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인증 사회적기업이면 업력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새로 오픈하는 대출형 펀딩을 통해 증권 발행이 어렵지만 규모있는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자금유치가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사전 상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모집 분야 선택 및 프로젝트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후원형, 증권형 펀딩은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형 펀딩은 B플러스(benefitplus.kr)를 통해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031-697-777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4-09 13:47: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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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수산물… 올 1분기 수출 실적 5억6000만 달러

해양수산부는 올해 1분기 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억8000만 달러보다 약 16.4% 증가한 5억6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1분기 수출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이며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 1분기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15% 감소한 태국을 제외하고 10대 수출국에 대한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물 10대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홍콩, 대만, 프랑스, 필리핀, 에콰도르, 태국 등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인 일본은 올해 들어 일본 내 해조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김(12.0%↓), 미역(6.7%↓), 톳(18.8%↓) 등의 수출이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참치(6000만 달러, 36.9%↑), 삼치(600만 달러, 100.8%↑), 굴(600만 달러, 40.7%↑)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가량 증가한 1억6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도 자국 내 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김(27.8%↓) 수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게(900만 달러, 318.0%↑), 참치(800만 달러, 211.1%↑), 넙치(400만 달러, 53.6%↑) 등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8600만 불을 기록했다. 품목별 살펴보면 참치, 김, 이빨고기, 게, 고등어, 넙치, 굴, 삼치, 붕장어, 게살 등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일부 품목(붕장어, 게살)을 제외하고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했다. 다만, 전통적인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오징어는 연근해산 및 원양산 어획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산물 수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2분기에는 태국·말레이시아·미국 동부 등에 수출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중국·대만·일본 등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409000083.jpg::C::480::우리나라 수산물 분기별 실적./해양수산부}!]

2018-04-09 13:18: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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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급증에 계란값 폭락… 가금류 농가 '울상'

지난해 초 전국 산란계(알 낳는 닭)의 3분의 1이 살처분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1만원(30개들이 한 판)을 웃돌던 계란 가격이 최근 3000원대까지 폭락해 가금류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판매가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생산 농가들은 줄도산 사태를 우려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AI 사태 당시 일부 업자들이 보였던 가격 꼼수 인상 행태와 살충제 계란 사태 여파 등의 영향으로 계란 가격 폭락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4174원으로, 1년 전 가격인 7470원보다 무려 44.1%나 하락했다. 이는 평년 가격인 5855원보다도 1600원 이상 저렴한 가격이다. 실제 관련업자들에 따르면 재래시장과 소규모 슈퍼마켓 등 일부 지역 소매점에서는 3000원대에 파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계란값이 이처럼 폭락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산농가에서 기르는 산란계 마릿수가 급증으로 공급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271만 마리로, 종전 최고 기록이던 2015년 9월의 7209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의 5160만8000마리에 비하면 40.9%나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초 전국을 휩쓴 사상 최악의 AI 여파로 전체 산란계의 36%인 2517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값이 폭등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선 양계농가에서 앞다퉈 산란계 입식을 진행한 결과 공급과잉이 빚어진 것이다. 양계업계는 계란 30개들이 한 판 산지가격이 1000원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양계업체 관계자는 "산란계 5만 마리를 키우는 농장 기준 한 달 적자가 5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많은 산란계 농장들이 사룟값도 지불하지 못해 멀쩡한 계란을 땅에 묻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 없다면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산란계 도태 등 생산농가의 자구책 강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정부 재정을 투입해 남아도는 계란을 매입하기보다는 과잉공급된 산란계 도태 등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협을 통한 소비촉진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계업계의 정부 지원 요청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대체적으로 냉랭한 편이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양계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추락한 데다 AI 사태가 한창일 때 일부 업자들이 보였던 매점매석과 이윤추구 행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IMG::20180408000078.jpg::C::480::산란계(알 낳는 닭) 마릿수가 급증하면서 계란값이 폭락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의 한 시장 내 마트에서 계란 30구가 2480원에 판매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04-08 13:46:44 최신웅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UAE 투자유치행사서 한국투자 설명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중동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국부펀드 등 주요 투자가를 만나 우리나라의 투자 유망사업을 소개한다. 산업부는 김 본부장을 단장으로 코트라(KOTRA),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총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에서 투자유치활동(IR)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IR은 UAE 경제부가 주최하며 140개국 500여 기업이 참여하는 중동 지역 최대 투자유치 행사 'AIM 2018'과 연계해서 열린다. 김 본부장은 AIM 2018 개막식에서 두바이 왕에 이어 축사를 한다. 김 본부장은 FDI가 다양한 측면에서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지금이 바로 FDI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회를 활용하고 보호 무역주의를 극복할 때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김 본부장은 국경 간 투자를 통한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가칭 세계투자비전그룹(World Investment Vision Group)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대표단은 한국 홍보관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투자설명회와 주요 투자가 면담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FDI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인수합병 대상 등 투자가 유망한 국내 총 61개 매물을 소개한다. UAE 주요 정부 인사와 투자가, 아부다비에 있는 국부펀드를 1대 1로 만나 한국과 중동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투자방법 등을 논의한다. 이후 쿠웨이트를 방문해 쿠웨이트 투자청과 한국 투자비중 확대와 투자협력 유망분야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IR에서 발굴한 해외투자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조기에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08 13:46:34 최신웅 기자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훨씬 간편해진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우리나라 중소·영세기업들의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이 훨씬 간편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중소기업이 FTA활용을 전자적으로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중인 자유무역협정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fta.utradehub.or.kr)기능을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업체가 입력하는 원산지 정보를 사용해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에 맞게 국내산 여부를 판정해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를 발급하는 웹 서비스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FTA KOREA'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 등 사용상 불편함을 크게 개선해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우선 현행 원산지 판정 입력 데이터 항목 107개를 필수 51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고 판정 단계도 현행 원산지 판정 및 서류발급 절차 9단계를 3단계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수정도 서비스 화면에서 기초 데이터를 한번에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개편한 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산 실습교육 등 사용자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자유무역협정센터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기관,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시스템 활용 가이드'와 현장 '실무 매뉴얼' 등을 제작·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이번에 개편된 신규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빙자료 자동보관을 통한 사후검증 대응 업무 등을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04-08 13:46:28 최신웅 기자
똘똘 뭉친 농가들로 밭작물 경쟁력 '업그레이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밭작물공동경영체 14개소를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규모화해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경영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컨설팅 비용 등 역량강화, 농기계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선별기 등 품질관리를 위한 총 10억원의 비용이 지원된다. 2018년 선정 경영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깻잎 생산량의 40%이상을 생산하는 충청남도 금산의 만인산농협은 GAP와 재배기술 교육·미니굴삭기·육묘장을 통해 깻잎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양파 주산지 전라남도 무안농협은 수급조절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조직화 교육·양파정식기·트랙터·저온저장고를 통해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해 효과적 수급조절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서안동농협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논 타작물 재배로 콩을 재배하고 있으며 콩전용콤바인·상품화설비·저온저장고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콩 품질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FTA체결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해 밭작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 통합마케팅조직과의 계열화를 통한 시장교섭력 확보와 주산지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하도록 2025년까지 290개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08 11:29: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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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농협 손잡고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 촉진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협이 손잡고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 촉진 나섰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동물보호·복지 의식 함양,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6일 체결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및 살충제 계란 사태 등으로 동물의 건강 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동물복지 인증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홍보 행사를 추진하고 농협회원 농가에 대한 동물복지 무상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인증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동물복지 인증제 추진 관련 자료의 상호 이용 및 교환, 대 국민 동물보호복지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농협과의 상호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인증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의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또 하나의 지속가능한 축산을 통한 소득 창출의 기회를 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IMG::20180408000042.jpg::C::480::}!]

2018-04-08 11:29:00 최신웅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탄력… 조직 및 기본 운영규정 확정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조직과 기본 운영규정이 확정되는 등 설립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계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장인 강준석 해수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공사의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담은 정관을 비롯해 초기 직제와 직원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공사는 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 등 3개 본부로 구성되고 정원 101명으로 출범하며 채용절차를 진행할 기관을 선정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공사의 주요 업무인 해운항만 자산에 대한 투자·보증사업 규정도 의결했다. 이 규정에 따라 향후 공사의 투자·보증사업 지원 시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사의 조직과 기본 운영규정이 확정돼 공사 설립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과 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공사 출범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해운업 재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04-06 10:32:31 최신웅 기자
해수부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시행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한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은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을 통해 확정된 올해 정부비축 품목은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6개 어종으로 총예산 863억원을 투입해 약 1만8000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1979년부터 추진해 온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은 수산물의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명절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나 어한기 등 공급이 줄어드는 시기에 정부가 시장에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비축 사업은 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기여해 왔지만 비축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최근 들어 어종별로 생산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 커짐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수부는 '2018년 수산물 가격안정대책'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가격안정 관리 대상품목(Basket)'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지정 요건은 ▲국내 소비량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어종(대중성 어종) ▲계절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히 변동하는 어종 ▲계획 생산이 불가능한 어종 등이다.이를 모두 충족하는 어종은 오징어, 명태, 멸치, 고등어, 꽁치, 조기, 갈치 등 7개 품목이다. 아울러 관리대상품목 중 최근 3년간 월평균 가격 변동폭이 10% 이상이었던 품목에 대해 정부비축 수매를 실시한다. 올해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수매를 진행하며 각 품목별 수매 예산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소비량과 2017년 산지가격을 함께 고려해 배정했다. 정도현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에 수립된 대책에 따라 보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4-06 10:32: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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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산업 발전전략' 및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정부가 장기침체로 인한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선산업과 해운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조선산업 고용인력을 12만명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내 해운산업 매출을 51조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선산업 발전전략'과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조선산업 발전전략은 ▲조선사간 경쟁 구도 및 사업 재편 ▲중소형 조선사 수주 경쟁력 제고 ▲자율운항·친환경 등 미래시장 선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조선 대형 3사의 경우 시장여건 및 경영정상화 추이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대우조선 주인찾기를 검토하고 성동조선 회생절차 및 STX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조선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LNG연관선박 중심의 선제적 시장창출에 나서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선박 발주 등 국내 발주 선박에 대한 수주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친환경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자율운항 기자재, 시스템 개발로 2022년까지 중형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개발 및 제작을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운재건 계획은 크게 향후 3년간 국적선사에 선박 200척의 발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신조(新造)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공공부문 및 전략화물 운송의 국적선사 이용을 촉진 및 국적선사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보증을 활용해 2020년까지 벌크선 140척과 컨테이너선 60척 등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한다. 정부가 예상한 컨테이너 발주 수요에는 2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12척과 1만4000TEU급 8척 대형선이 포함됐다. 이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최대 국적 선사가 된 현대상선을 '100만TEU급' 글로벌 10위권 원양 선사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안정적인 해상운송 화물 확보를 위해 국내 화주들이 국적 선사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선주·화주·조선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펀드'를 설립, 펀드에 참여하는 화주에게 운임 우대, 선복량 우선 배정, 선적 시간 연장, 목적지 변경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사들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경영안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국내 해운 기업의 43.5%는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차입이나 회사채발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진흥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를 통해 중고선박을 매입한 뒤 재용선 하는 방식의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프로그램을 활용, 선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유동성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 산업 매출액 51조원을 달성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과 수출입 물류경쟁력 확보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법령 개정, 공사 설립, 관계부처 협의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405000104.jpg::C::480::}!]

2018-04-05 14:07:16 최신웅 기자
정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2031)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및 공급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총 천연가스 수요는 올해 3646만톤에서 2031년 4049만톤으로 연평균 0.81%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의 증가세는 둔화되나, 산업용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올해 1994만톤에서 2031년 2340만톤(연평균 1.24%↑)으로 증가하고 발전용 수요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올해 1652만톤에서 2031년 1709만톤(연평균 0.26%↑)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급관리에 있어 '연료대체 계약' 등 가스분야 수급관리 수단을 확충하고, 직수입 증가 등 가스시장 변화에 대응한 국가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산업부­가스공사­직수입자가 참여하는 '천연가스 수급협의회'를 구성해 가스 수급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직수입자의 가스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수급상 필요시 수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공급인프라 측면에서는 천연가스 공급인프라의 적기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제5기지(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는 등 약 5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20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 가스공급 체계 구축 완료를 추진한다. 또 2021년까지 제주 등 8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보급해 216개 지자체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13개 지역은 군단위 LPG배관망을 보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경제성 미달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지원방안 및 공급여건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지자체내 미공급 세대 보급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을 위해 LNG 추진선 확대에 대비한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 수송분야 천연가스 수요확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계획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가스수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8-04-05 11:42: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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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낚시 인구 증가 따른 안전대책 절실

최근 낚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등산, 골프 등의 취미에 비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낚시가 예능프로그램 등의 인기에 힘입어 빠르게 취미 인구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지난해 343만 명으로 1년 만에 약 16%가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는 등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역시 불법 행위 만연과 안전 사고 증가일 것이다. 낚시 산업 호황 속에 금지구역 운항, 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 음주 운항 등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850건 넘게 적발돼 2014년 이후 3년 간 무려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달 경남 통영시 좌사리도 인근에서 어선 전복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으며, 지난 1월에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낚시어선이 충돌해 15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해수부가 발표한 '2017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582건으로 2016년보다 11.9%(275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망·실종자도 23% 증가한 1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양사고가 크게 증가한 데에는 레저인구와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레저선박 사고는 2016년보다 총 134건 증가(449건)했으며, 낚시어선 사고도 총 66건 증가(223건)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직까지 낚시어선 운행과 관련된 안전 규정은 한참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오늘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잘 정착돼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2018-04-05 09:52:04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