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2018년도 건설인력 고용지수' 발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종합건설업체 8347개사를 대상으로 300억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건설인력고용지수를 산정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건설공사 입찰시 가격과 함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산재유발, 공정거래 저해 등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2016년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건설고용지수는 입찰 점수 산정 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이 없는 기업에 최대 0.4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임금체불명단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사회적 책임(가점 2점)'분야 평가 시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과 함께 합산돼 가점이 부여된다. 2018년도 세부 건설고용지수 산정결과를 보면 8347개사 중 상위 9.9%(825개사)는 만점(0.4점)을 받은 반면, 하위 10%(853개사)는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인해 감점을 받은 업체 수는 전년도에 34%가 하락(156개사→103개사)했지만 올해는 다시 24%가 상승(103개사→128개사)했다. 300억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후 기업서비스(건설인력고용지수 코너)를 통해 해당 업체의 점수 확인이 가능하며 공사 발주기관은 공제회로부터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건설고용지수를 일괄 제공받을 수 있다.

2018-02-20 16:40:58 최신웅 기자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2018년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1일 5개 정부부처 및 7개 유관기관의 '2018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FTA 활용촉진 지원(4개, 41억원) ▲FTA시장진출 지원(11개, 1,425억원)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8개, 1031억원) ▲한·중 FTA 특화사업(6개, 113억원)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지원 예산은 약 2610억원 규모다.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활용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마케팅·디자인·법률서비스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의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수입증가·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설비 구매지원 등 자체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으로써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제조업과 농수산업 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자금 등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통합공고 내용을 산업부 홈페이지(motie.go.kr)와 'FTA 강국, 코리아' 홈페이지(www.fta.go.kr) 등을 통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02-20 15:22:44 최신웅 기자

"잘 익은 김치 먹으면 독감 낫는다"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가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국식품연구원·고려대학교·세계김치연구소·대상㈜ 공동 연구팀은 김치유산균 및 전통발효식품 김치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억제효과를 최초로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겨울철에 급성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이들 인플루엔자는 항체가 개발되더라도 지속적인 변이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인호 박사, 세계김치연구소 최학종 박사, 대상주식회사 류병희 박사 연구팀은 전통발효식품 김치 및 김치유산균을 고려대학교 이일섭 교수 연구팀의 BSL(Biosafety Level) 시설을 갖춘 첨단 바이러스 실험실에서 김치 및 유산균의 항바이러스 효능과 작용기전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김치를 발효과정에 따라 담금직후 '초숙기', '적숙기', '과숙기'로 나눠 제조하고 각각의 시료를 바이러스 감염세포 및 동물에 투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억제효과를 확인했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세포와 비교해 적숙기 김치추출물 투여군에서 H1N1아형 플루바이러스 및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의 플라그 형성을 현저히 억제했다. 김치 부재료로서는 파, 생강의 플루바이러스 및 조류독감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추출물에서 최고의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3건, 논문 투고 3건을 마무리했다. 또한 항바이러스 건강기능식품과 전통발효식품 개발의 기초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인호 박사는 "김치뿐 아니라 기타 장류, 주류 등 발효식품과 향장, 동물사료, 식의약 소재로 응용범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전통식품 발효 중 유전체, 대사물질, 기전해석 등 한국인의 체질에 최적화된 균주 및 발효식품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G::20180220000085.jpg::C::480::지난해 12월 해군 3함대사령부 제3해상전투단 장병들이 전남 영암군 덕진면 영암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김장 김치 1000포기를 담그는 봉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2-20 15:22:35 최신웅 기자

정부,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생산단계 수산물 1만3000건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조사물량을 지난해 1만2500건 보다 500건 정도 많은 총 1만3000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4개 지자체에만 지원됐던 안전성 검사 장비를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6개 지자체에 추가로 지원해 검사 체계를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즐겨 먹는 고등어·명태·갈치·넙치·오징어 등 대중성 품종과 최근 5년간 부적합 발생 이력이 있는 품종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상 품종 및 수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 발생에 대비해 수산물과 바닷물의 콜레라균 존재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사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줄일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19 15:06:40 최신웅 기자

미국 '한국 철강 때리기', 카운터펀치 날리나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이후 미국 정부의 '한국산 철강 때리기' 프로젝트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반덤핑 등 일반 수입규제는 물론 AFA(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PMS(특별시장상황) 등 각종 고강도 수입규제 수단 동원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로 한국 철강에 카운터펀치를 날리려는 기세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게 되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초고강도 규제까지 가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상무부의 제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간 한국산 철강을 '눈엣가시'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중국과 '철강 무역 전쟁'을 벌여 값싼 중국산을 몰아냈더니 빈자리를 한국산이 채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울러 미국은 한국산에 대해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함께 초과 생산된 중국산 철강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재수출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꾸준히 불만을 드러내 왔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 저지 노력은 한국을 겨냥한 각국 수입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총 40건의 수입규제를 진행 또는 조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이 철강·금속으로 무려 28건에 달한다. 수입규제 2위 품목인 전기·전자(5건)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 규모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는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더욱 높아졌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주요 철강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이다. 뜨거운 상태에서 생산된 열연강판은 건축 제품이나 파이프용으로 팔려나간다.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한 번 더 가공한 철판이 냉연강판이며 자동차 차체나 전자제품 등 내구 소비재에 주로 사용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2016년 9월 한국산 냉연강판에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당시 부과된 관세율은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의 경우 반덤핑 6.32%, 상계 58.36% 등 총 64.68%나 됐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34.33%와 상계 3.91% 등 총 38.24%였다. 같은 달 중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최고 6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연타'를 날렸다. 포스코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합산하면 60.93%로, 역시 당시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7개국 업체들 가운데 관세율이 가장 높았다. 트럼프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에는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이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쓰이는 포스코의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AFA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는 철강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인력을 대폭 증원했다"며 "미국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올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8-02-19 15:06:31 최신웅 기자

정부, 농식품 펀드 505억원 신규 조성

정부가 올해 농식품 관련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05억원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 300억원, 민간출자 205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새로 조성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벤처펀드(125억원)와 지역특성화펀드(100억원)를 신규로 결성하고,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펀드 100억원)와 농식품 일반펀드(180억)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벤처펀드는 스마트팜 등 창업 5년 미만의 경영체에 전액 투자하도록 설계해 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총 결성금액의 20%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식품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해 농식품 창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신규펀드 조성과 함께 농식품분야 투자 촉진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펀드운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농식품 펀드의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첫 해 25%, 2년차 50%, 3년차 60%로 상향 조정하며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시장 참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한책임형 회사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농식품 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지난 8년간 총 8205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60개 경영체에 4740억원을 투자했다. 2017년 모태펀드 피투자 경영체 표본조사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과 고용이 각각 8.3%, 10.5% 씩 증가하는 등 농식품 펀드가 개별 경영체의 성장과 함께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8-02-19 15:06:23 최신웅 기자

정부,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유족에게 공개

앞으로 발암물질인 벤젠 등 각종 유해물질이 노동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분석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가 산업재해 신청을 한 노동자나 유족들에게 전면 공개된다. 그동안 정부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부분 공개만 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앞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 지침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재신청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 목록과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 등 상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산재 입증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 모 씨의 유족은 고용부 천안지청에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한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하지만 천안지청은 보고서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공개 방침을 정해 유족과 고용부 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돼왔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심에서는 보고서의 측정위치도 등 일부 내용이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유족의 청구가 기각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은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대전고법은 "측정위치도가 기업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이라고 해도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고법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상고하지 않고 유족 측에 측정대상 노동자 이름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보건학회에서도 유해물질 등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인 추세"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2-18 15:13:59 최신웅 기자

동맹보다 경제논리 우선한 미국…한국도 232조 '고율 관세'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과 관련해 동맹보다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는 트럼프식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논리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12개 국가를 선정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국방은 물론 국가 핵심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을 자국에서 생산하려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국 철강산업"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해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그중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군사 동맹 같은 전통적 안보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232조 조사의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 철강산업의 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고질적인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을 미국 경제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철강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아직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최종 결정 전까지 최대한 미국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규제 중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18-02-18 15:13:43 최신웅 기자

OECD 실업률 2008년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 한국은 4년째 악화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실업률이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우리나라는 4년째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4년째 10%대를 유지하며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OECD 33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78%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5.63%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5.53%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4월 5.59%보다 0.06%p 떨어졌다고 OECD는 설명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2010년 8.34%까지 치솟았다가 7년째 하락을 거듭해 다시 5%대로 떨어졌다. 독일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8.54%에서 지난해 3.77%로 4.78%p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때 소폭 반등하기도 했지만, 8년째 개선을 이어왔다. 같은 기간 일본의 실업률도 3.84%에서 2.81%로 1%p 정도 개선됐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2009∼2010년 5%대로 악화하기도 했지만 역시 8년째 하락세다. 미국의 실업률도 4.35%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의 4.62% 수준보다 개선됐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난해 3.73%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기준 2013년 이후 4년째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25%였던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3.73%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3.13%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이를 저점으로 실업률은 2014년 3.54%, 2015년 3.64%, 2016년 3.71%까지 계속 악화했다. 악화속도가 더뎌지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소폭 악화를 면치 못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의 고용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악화된 것이다. OECD 회원국 전체를 놓고 봐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실업률이 악화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칠레뿐이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3%로 전년보다 0.38%p 하락해 5년 만에 소폭 떨어졌다. 2014년 처음 10%대로 올라선 이후 4년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IMG::20180218000092.jpg::C::480::설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3%로 전년보다 0.4%p 하락해 5년 만에 소폭 하락했다./연합뉴스}!]

2018-02-18 15:13:19 최신웅 기자

"희망의 상징 등대로 떠날 국민 원정대 모여라"

올해 5월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는 이달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희망등대 원정대'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대 원정대는 수도권·강원도·경상도·전라도 4개 권역에서 각 3명씩 총 12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인 '팔미도 등대'를 비롯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등대를 탐방하며 권역별로 등대 1곳을 선정해 1박 2일 간 등대지기의 일과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약 한 달 간의 등대 원정을 끝낸 후 등대 원정대 대원들은 우리 등대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이야기형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이 결과물은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고, 영상 형식으로 제작된 자료를 유튜브에 게시해 많은 사람들이 생생한 등대 이야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대 원정대는 20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학생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콘텐츠를 소개해야 하는 만큼 개인 블로그 등의 활동이 활발할 경우 선정될 확률이 높다. 참가한 대원들에게는 취재비용 등 일체를 지원하며 활동 종료 후 인증서 수여와 함께 최우수 1명·우수 활동자 2명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항로표지과(044-200-5879) 또는 이메일(19ialaconference@gmail.com)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1929년부터 4년마다 개최돼 일명 '등대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는 '성공적인 항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올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83개 회원국과 49개 연구기관, 110여 개 관련 기업에서 참가할 예정이며 산업전시회와 세계등대유물전시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IMG::20180218000035.jpg::C::480::포항 호미곶 등대 전경./해양수산부}!]

2018-02-18 11:54:53 최신웅 기자

해수부, 전국 해안권역별 마리나 창업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해안권역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2018 권역별 마리나 창업설명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마리나산업은 요트와 모터보트의 제조와 유통, 금융과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해양 신산업이다. 특히 선박대여, 보관계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마리나서비스업)은 해양여가문화 제공을 통한 마리나산업의 수요창출 촉매제로 각광받고 있다. 해수부는 요트·레저선박 등을 활용한 해양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마리나항만법'을 개정해 마리나업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이후 불과 2년 6개월 만에 110여 개 신규 업체가 등록하고 38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3회 째를 맞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리나업 예비 창업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창업 관련 행정절차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고, 마리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레저 분야 주요 창업·구직계층의 연령대를 감안해 요트 선상에서 음악 공연을 펼치는 '마리나 선상공연(버스킹)'과 맛집과 해양레저를 연계한 '마리나 맛집투어' 등 청년층을 겨냥한 창업 방식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리나 공제제도와 마리나 정보화시스템 등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마리나 산업 지원방안을 자세히 소개한다. 마리나 공제제도는 마리나업에 특화된 보험제도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장범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마리나 사업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마리나 정보화시스템은 마리나 선박과 계류시설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App)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창업설명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해양수산지방청과 한국마리나협회(☎032-260-2820~2),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051-761-1411), 어촌어항협회(☎02-6098-0819)로 문의하면 된다.

2018-02-18 11:17:04 최신웅 기자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길 넓어진다

우리 전통식품인 삼계탕의 중국 수출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국내 삼계탕 중국 수출 작업장 8개소를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했다. 이로인해 중국 수출이 가능한 국내 작업장은 기존 11개소에서 총 19개소로 늘어났다. 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은 바로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중국 시장으로의 삼계탕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1월부터 신규 수출 희망업체 수요조사, 업계 설명회 및 사전평가 등 절차를 진행해 2016년 11월 중국 정부에 추가 등록을 신청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실시된 중국 정부 실사단의 국내 현지점검에 대응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해 작업장 현장 대응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중 양자면담 등을 통해 조속한 등록을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월 8일 삼계탕 중국 수출 재개와 함께 이번 작업장 추가 등록으로 삼계탕 중국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 검역·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중국 현지 마케팅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0218000028.jpg::C::480::지난해 8월 11일 말복을 맞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운대소방서 의용소방대가 피서객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119 수상구조대원과 해운대관광사업소, 바다경찰서, 임해봉사실 직원들에게 삼계탕 180그릇을 대접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2-18 11:16:55 최신웅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제도 확대 적용해야"

올해 들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제대학교 박은정 교수는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동법적 보호'란 논문을 통해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상으로는 지역가입자가 된다"며 "다만 산재보험법은 제125조 특례규정을 두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보험법의 적용 확대와 관련해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의 의미에 관한 것"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을 고쳐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의 적용 대상도 그에 따라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다만 적용대상 확대의 문제와 관련해 해결돼야 할 과제로서 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 보험 가입방식의 문제, 적용방식의 문제 등이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보험료 부과방식과 관련한 현행 체계는 비전속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할 수 없다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개별 사건별로 산재보험료를 청구하는 것과 같은 건별부과체계 도입 제안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현재 약 2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상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3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택배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첫 설립 인정을 받은 바 있다.

2018-02-18 11:16:38 최신웅 기자

평창올림픽이 선택한 우리 술 '탄산막걸리' 눈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개막식 만찬주로 선정된 탄산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에 만찬주로 선정된 막걸리는 경북 문경의 한 업체가 농진청이 2014년 개발한 '탄산가스 함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 받아 만든 탄산막걸리로 지역 생산 쌀과 문경 특산물인 오미자가 원료로 이용됐다. 이 막걸리는 탄산이 풍부해 입 안에서 톡 쏘는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막걸리 제조 시 포도당 첨가량을 조절해 발효과정에서 효모가 만드는 이산화탄소(탄산) 함량을 높여 발포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당분의 첨가량을 조절해 발포성의 세기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포도당을 벌꿀이나 사과, 포도 등의 천연과즙으로 대체하면 다양한 풍미를 낼 수 있다. 또한 발효공정에서 막걸리 침전물을 최소화 해 텁텁한 맛은 줄고, 침전물 함량이 적기 때문에 옷에 묻어 냄새가 나거나 얼룩이 남는 등의 문제가 적어 샴페인처럼 축배주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막걸리는 발효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를 조절할 수 없어 탄산가스가 마개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막걸리 병이 넘어지면 막걸리가 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탄산막걸리는 탄산가스 생성량의 정확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개를 완전 밀폐해 내용물이 새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탄산막걸리는 백화점과 해당 양조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살 수 있다. 정석태 농진청 연구관은 "탄산막걸리 제조 기술은 막걸리 특유의 텁텁한 맛을 보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라며 "이번 만찬주 선정을 계기로 탄산 막걸 리가 널리 홍보돼 우리 술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217000005.jpg::C::480::}!]

2018-02-17 13:44:38 최신웅 기자

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 트럼프에 제안… 우리나라 포함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 부과를 제안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주로 중국이나 브라질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철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도 포함됐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즉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규제를 가해도 된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62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50여 년 간 실제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터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은 그가 대선 기간 주장한 보호 무역주의와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의 서막으로 여겨졌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각서 서명 후 곧바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이들 제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수입 규모가 미 경제를 약화하고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7.7% 관세를 적용하고 ▲ 국가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을 지난해의 86.7%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접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은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안이든 상무부의 제안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국이 무역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의회 전문지 더힐은 "이번 제안이 수용된다면 거의 확실하게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와 산업부 등 관련 부처도 지난해 4월 미 상무부의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부터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여부가 포함될지 등을 예의 주시해왔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 들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등 타국을 겨냥한 대대적인 무역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무역확장법 232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62년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된 것은 두 번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가장 최근 적용 사례도 1981년이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자 현재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 무역 전문가인 필 레비는 CNN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문을 연 것"이라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문을 연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무부 조사 보고서에 미국의 철강 관련 일자리가 1990년대 말부터 급격히 줄어든 사실이 언급된 점을 지목하며 "이것이 국가안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노골적인 보호 무역주의를 위한 명목 찾기"라고 지적했다. 미 정계와 관련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SJ는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상하원 의원들의 무역 주제 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공화당의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구식 화학요법"이라며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여서 그동안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우주산업협회(AIA)도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 수급 차질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 장관은 그러나 급격한 가격 상승 우려 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축했다고 WSJ는 덧붙였다. 이날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뉴욕증시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업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8-02-17 13:44: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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