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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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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도 강공 드라이브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보름 정도 지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각 부처별 현장 소통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연일 부처 수장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최저임금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최근 최저임금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최저임금 관련 부처에 따르면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장관들이 직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며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소재 금형기업인 ㈜이레몰드를 방문해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백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근로소득 확충 및 일자리의 질 개선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만큼 소득주도성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보다 널리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서도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집행과 현장홍보 상황을 점검했다.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는 주민투표를 통해 경비·청소원 해고나 휴게시간 확대 등 편법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리비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로 결정한 곳이다. 김 총리가 이날 가좌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한 이유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장애인 등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의식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직원 해고와 꼼수 임금 인상 등 사업주들의 갑질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경영계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고용부가 지난해 미용실, 주유소와 같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만큼 정부 방침대로라면 영세 사업주의 80%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추진사항으로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및 고의 여부 등이 모두 확인되고 그것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돼야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이 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되자 일각에서는 장애인 및 청년 인턴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IMG::20180116000090.jpg::C::480::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현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6 15:08:59 최신웅 기자
정부, 2018년 일경험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모

고용노동부는 이달 31일까지 2018년도 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및 민간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일경험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 등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정보습득 및 중소기업 인식 개선, 기업현장에서의 직무경험 등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탐색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부는 올해 보다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참여를 위해 전체 선정규모는 축소하고 기관당 사업규모는 확대해 기관의 전문화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경험 사업들을 수요자 특성에 맞게 유형을 분류해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지원과 관련된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경험홈페이지(www.work.go.kr/expe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중 양질의 일경험이 담보될 수 있도록 기업 유인 방안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역량있는 대학과 민간기관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청년 구직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8-01-16 13:12: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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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개월 이상 일자리 못 구한 실업자 14만7000명… 역대 최대

고용 한파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는 실업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7000명으로 전년도인 2016년의 13만3000명 보다 1만4000명(10.5%)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8만 명과 외환위기 중이던 2000년도의 13만8000명 보다도 많은 것이다.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도 14.3%를 기록해 2000년(14.1%)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17년 만에 갈아치웠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장기 백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수년간 악화를 거듭하면서 실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7.5%였던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2015년 10.0%, 2016년 13.1%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9.9%까지 상승하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장기 실업자 중 상당수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구직을 포기해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가 취업에 재도전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장기 백수 비중은 더 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장기 실업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한국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이렇듯 일자리 증가세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2차 에코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어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졸업·채용 시즌으로 청년 고용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고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116000036.jpg::C::480::지난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 청년이 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6 13:12: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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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30만개 창출… 정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화력 집중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중 주요 정책과제인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주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을 반장으로 한 특별전담팀(TF) 구성에 이어 5대 신산업 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에 5년 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 정부는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올해 산업부 연구개발(R&D) 예산의 30%인 9200여 억원을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한 만큼 향후 추가 계획들이 계속될 발표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6일 위의 내용이 담긴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501개 기업부설 연구소를 ATC로 지정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5대 신산업 프로젝트 관련 ATC를 10개 이상 선정, 앞으로 5년간 2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정된 ATC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분석 컨설팅 등과 연계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이번 사업과 관련한 계획서를 신청받고 4월 중에 최종사업자를 선정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9일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5개 분과로 구성된 TF는 세부 이행전략 수립부터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선도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강력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점과 시대적 요구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에 포함된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으로 신산업 창출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전기·자율주행차의 경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성공시키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연계된 IoT 가전 기술을 개발하고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개발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후발국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IMG::20180115000131.jpg::C::480::지난해 11월 대구 엑스코에 개최된 '제1회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에서 현대자동차 방문객들이 '아이오닉 4D VR' 체험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5 15:45:21 최신웅 기자
사회적기업 총 매출 2조6000억… 전년 대비 32% 증가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제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사회적기업 1653개소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결과, 전체 매출액이 2조 59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매출액 또한 15억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으며 이중 절반인 823개소는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기업의 경제 지표 개선으로 직원들의 근로조건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체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 시간당 임금은 8533원으로 전년 대비 9.1% 상승했고, 취약계층의 시간당 임금은 7576원으로 전년 대비 5.1% 상승했다. 전체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34.5시간으로 전년 대비 1.1시간 감소했고 취약계층도 전년도 보다 1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적기업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1-15 14:49:1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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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안여객선 이용객 1690만 명…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지난해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16년 1541만 명 보다 약 10% 증가한 169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3년 1606만 명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는 5월과 10월의 긴 연휴로 인해 휴가객 및 귀성객이 증가했고 큰 태풍 없는 안정적인 날씨가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78%를 차지하는 일반 여행객이 1319만 명으로 2016년 1172만 명에 비해 12.5% 증가했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겨울철(1월, 2월, 12월)에는 이용객이 비교적 적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여객선 이용객이 골고루 분포됐다. 이중 성수기인 5월에는 이용객 수가 225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월 이용객 수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여름휴가철인 8월과 황금연휴가 있던 10월에도 각각 180만 명 수준의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별 여객선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목포·여수·완도 등 전남지역 이용객이 약 1000만 명으로 연간 전체 이용객의 약 60%를 차지했다. 이어 통영 등 경남지역 이용객이 230만 명(13.6%), 제주지역 이용객이 210만 명(12.4%)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연안여객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준공영제'를 확대 도입해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 항로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또 노후된 여객선 신규 건조 지원을 통해 여객선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는 연안여객선 이용객 170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로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80115000074.jpg::C::480::}!]

2018-01-15 14:49:04 최신웅 기자
정부,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정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과 신용제재 대상자 32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은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도 개인정보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 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도덕적 지탄을 넘어 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임금체불사업주가 산업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8-01-15 09:49:17 최신웅 기자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한국 승리로 최종 확정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유정용 강관(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은 원유, 셰일가스, 천연가스 채취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으로 그동안 미국은 지난해 최고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해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미국의 상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다. 당시 WTO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분쟁결과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1-15 09:49: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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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평창올림픽 앞두고 'AI 고민' 여전

지난해 11월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첫 발생한 이후 두 달째 AI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 대기업들의 방역 소홀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책임있는 방역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가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60개 농가의 닭 90만4000마리와 오리 68만6000마리 등 총 159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사상 최악의 AI 사태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가 매우 낮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 당시에는 50여 일간 무려 329건의 AI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올해 AI 발생 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은 14건 중 무려 9건이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중 계열사 '다솜' 소속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사조화인' 소속 농장에서 2건, '참프레', '성실농산', '제이디팜' 소속 농장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이처럼 AI 발생 농장의 대부분이 계열사 소속 농장인 것으로 확인되자 농식품부는 계열사가 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와 이동 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 주 역학조사 결과,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고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며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들은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도 고병원성 H5N6형 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식용란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IMG::20180114000022.jpg::C::480::지난 10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전남 강진군 한 도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14 14:53:35 최신웅 기자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17개 지자체서 실시

이달 15일부터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반려 고양이 증가에 따른 유실·유기 고양이 예방을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서귀포 등 총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현재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정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8-01-14 11:00:04 최신웅 기자
정부, 설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등 일제 점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10평(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에 대해 17개 시·도의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아울렛 등)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설 제수품목(과일, 생선 등)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 가 내 완구점과 악기점, 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하지만 지도 및 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구매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용된다.

2018-01-14 10:59:18 최신웅 기자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1-12 14:48:34 최신웅 기자
최악 실업난 속 그냥 쉬는 청년 증가… 통계청 '니트족 30만 명 넘어"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NEET)족' 청년이 지난해 3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니트족이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다.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분해 흔히 무업자(無業者)라고도 칭한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30만1000명으로 2016년의 27만3000명 보다 2만8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9%였으며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청년층이 22.7%로 2016년보다 0.7%p 높았다. 전체 청년층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2.9%에서 2017년 3.2%로 0.3%p 높아졌다. 통계예서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비경제활동 사유는 진학준비, 육아, 가사, 교육기관 통학, 연로, 심신장애, 입대 대기, 쉬었음 등으로 분류된다. 장차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유도 있지만 '쉬었음'은 이와는 꽤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냥 쉰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을 현재 유럽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니트족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2018-01-11 15:57:4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