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중 FTA 발효 3년차… '사드 보복'에도 교역 증가세 전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차를 맞아 양국 교역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217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6% 증가했다. 대 중국 수출은 11월 기준 12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4.1% 증가했다. 월별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세계 수출 증가율인 16.5%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중국의 내수중심의 정책기조 변화와 사드 갈등 여파 속에서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제품이 수출을 견인했다. 중국 내 시장점유율도 올 10월 기준 9.8%로 지난해보다 0.6% 정도 하락했지만 여전히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FTA 발효 3년차의 대중 무역수지는 3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6.7% 증가했다. 한편, 한·베트남 FTA도 발효 3년차를 맞아 양국간 교역(585억 달러)이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베트남 수출의 경우 약 5000개 이상의 베트남 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 품목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437억 달러)이 증가해 올 11월 기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8.4% 증가했다. 특히 전자분야 생산기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되면서 대 베트남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수입의 경우 현지에 진출한 한우리 기업의 역수입 품목 위주로 수입이 증가해 올 11월 기준 1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9.2% 증가했다.

2017-12-19 17:17:54 최신웅 기자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만든다

정부가 국민 모두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 실현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관광과 관련된 유관부처의 정책을 종합한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여행이 있는 일상 ▲관광으로 크는 지역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등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우선, 여행이 있는 일상을 위해 정부는 생애주기별, 계층별 관광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연령대별 지원 정책을 전 생애주기로 확대하고 특성별 관광혜택이 포함된 '관광교통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임산부·고령층이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를 추가 조성하고 나눔관광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족휴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휴양형 펜션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관광두레, 관광형 마을기업, 농촌·생태관광 주민협의체를 활성화하고 한국형 디엠오(DMO·지역마케팅기관) 사업 등 지역 주도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 등 고유 관광자원 개발과 창덕궁 인정전, 파주장릉 등 미공개 유적지 등을 특별 개방하고 지역관광 품질 향상을 위한 공유민박업도 도입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홍콩, 인도 등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류 이벤트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지정 등을 통해 마이스 산업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1218000125.jpg::C::480::}!]

2017-12-18 16:49:41 최신웅 기자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창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발표

문재인 정부가 산업·기업·지역 등 3대 분야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 등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혁신성장을 추진할 최적의 기회라 판단,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 일자리→ 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산업혁신을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플랫폼 제품 중심의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원천기술 확보, 네거티브 규제 개선, 석·박사급 혁신인재 육성, 민·관 공동펀드 조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역략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에는 2022년 전기차 35만대 보급, 가전·건설·통신·자동차·의료 등 융합 플랫폼 구축,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2015년 기준, 34개인 매출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의 경우 그간 개별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분절적 지원에서 자동차·반도체 등 산업정책과 연계한 체계적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고 보조금 등의 혜택 확대와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산·학융합지구'도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근로·정주환경 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기능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IMG::20171218000124.jpg::C::480::}!]

2017-12-18 16:49:26 최신웅 기자

정부, 한미 FTA 개정협상계획 국회 보고… 국내절차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등을 진행해 이번 추진계획에 반영했다.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 균형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한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미측이 제기할 수 있는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해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개방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회 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산업위 보고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회의 시작부터 삐걱 됐다.

2017-12-18 16:49:10 최신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박진규 △국가기술표준원장 허남용 ◇과장급 임용 △정보관리담당관 신우찬

2017-12-18 15:42:01 최신웅 기자

산업부,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한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이하를 유지함에 따른 것이다. 지원 사항은 기존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해주고, 환율 상승시 기업들에게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를 3배 확대(100만 달러 → 300만 달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일정을 고려해 2018년 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동 회의 결과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 22일 무역보험공사 18층 대강당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외환포럼'을 개최해 2018년 환율전망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산업부 수출입과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시장은 역외선물환시장(NDF)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로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화 강세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17 13:46:24 최신웅 기자

한전, 전국 에너지 빈곤층에 연탄 200만장 기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사랑愛너지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기초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밥상공동체 연탄 은행에 연탄 200만장(12억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부된 연탄은 전국 1만 가구에 가구당 200장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시호 사장직무대행은 이날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후 독거노인 세대 20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한전 봉사단원 100여 명은 연탄 나눔과 함께 전기설비 점검 등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국의 15개 한전 지역본부 봉사단도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전국의 309개 한전 사업소 봉사단원들은 연말까지 연탄은행과 함께 각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연탄을 나눌 계획이다. 올해로 3년째인 한전의 '사랑愛너지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에너지 빈곤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기초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중이다. 김 직무대행은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빛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1217000002.jpg::C::480::지난 15일 한전 임직원들이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사랑愛너지 연탄나눔'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전력}!]

2017-12-17 13:46:14 최신웅 기자

정부, 뿌리산업 특화단지 4곳 추가 지정

정부가 올해 경기 양주·화성, 경북 고령, 부산 등 4곳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정된 특화단지는 앞으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신청해 공동활용시설 구축과 공동혁신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경기 은남도금사업협동화단지·구문천표면처리특화단지, 경북 고령1일반산업특화단지, 부산 청정도금사업협동조합 등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를 촉진해 단지 내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313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신청한 뿌리기업 집적지를 대상으로 단지 역량, 추진방향,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단지에는 총 120개 회사가 입주해 있으며 주조, 표면처리 업종이 특화돼있다. 올해 4개 단지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25개로 늘었으며 입주기업도 967개 회사로 증가했다.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공동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물류시설, 에너지 관리 공동 컨설팅 등 공동활용시설과 공동혁신활동 관련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지원 확대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잠재적인 수요발굴을 추진하고 내년 1월로 예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자체 및 특화단지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2017-12-17 13:46:01 최신웅 기자

지난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1만2000건… 역대 최고

지난해 국내 연구소와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가 1만2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수는 총 1만2357건으로 2015년 1만1614건 보다 6%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기술이전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공공연구기관이 신규로 확보한 기술건수도 전년 대비 7.3% 증가하면서 기술이전율은 38.0%를 기록했다. 특히, 이전된 기술 중 약 81.5%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 연구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역량에 대한 종합지표(기술이전·사업화 지수)를 산출, 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산출결과 유형별 최상위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초·미래선도형), 국립산림과학원(공공인프라형), 고려대학교(연구·교육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상용화형)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기관의 기술이전계약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596건), 한국과학기술원(111건), 고려대학교(104건), 국림산림과학원(30건)으로 공공연구기관 평균 29건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산업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각종 기술이전 정책 및 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에게 세부 분석결과를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수 하위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 보유기술 홍보 및 기술이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공연구소 146개, 대학 152개를 대상으로 2016년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율 등 기술이전 관련 지표를 조사해 결과를 산출했다.

2017-12-17 13:45:51 최신웅 기자

'100원 택시', 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에서 달린다

2014년 전라남도에서 처음 시작돼 큰 호응을 얻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른바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7개소에서 운영되던 사업을 내년에는 32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농촌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 확대와 연계해 사업 추진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도 해당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의 택시형(100원 택시) 이외에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역의 교통 환경 여건과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버스 유형을 다양화(셔틀·콜·혼합)하는 등 최적의 운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마을 교통사각지대 해소로 농촌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개선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개발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214000079.jpg::C::480::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6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지방자치 박람회장에서 전라남도에서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지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중인 '전라남도 1호 100원 택시'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2017-12-14 15:37:22 최신웅 기자

최저임금 인상 영향… 내년 고용보험·연금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 늘어난다

내년에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가 약 75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올해 월 140만원에서 내년 월 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는 월소득(기준소득 월액)이 대폭 오르면서 지원대상자도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 태용환 사무관은 "두루누리 사업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는 올해 150만명에서 내년 225만명 정도로 75만명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추가 지원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8900억원의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40만원 미만(내년 1월부터는 월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저임금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시행 때인 2012년 7월 지원기준을 월보수(기준소득 월액)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2015년 14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대상을 늘려왔다. 지원금액은 애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에게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는 기존 근로자는 40%를, 신규근로자는 60%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또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지원금 시행계획에 따른 조치로 내년부터는 영세 사업장 규모별로 신규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80%를 각각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신규근로자는 생애 최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IMG::20171214000061.jpg::C::480::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

2017-12-14 15:37:04 최신웅 기자

정부,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106개소 선정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를 선정·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임금 분야, 일·생활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에서 각 700개소가 선정됐으며 중복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최종 1106개소가 선정됐다. 고용부가 지난 5∼6월 동안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시 높은 임금(22.3%) 외에도, 고용안정성(14.5%), 근로시간(12.1%)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3가지 분야의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먼저 2018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임금 우수기업'은 평균적으로 1년차 연봉이 2937만원, 5년 후 임금상승률은 28%,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는 1.9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일과 삶의 균형 지원(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 복지공간 지원(카페테리아, 육아시설), 자기학습 지원(교육비, 해외연수) 정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3.2개, 복지공간을 2.8개, 자기학습을 3.1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근로자 비중, 평균 근속년수를 고려했는데 평균적으로 이들 기업은 정규직 비율이 97.8%, 청년 근로자 비율은 57%, 평균 근속년수는 3.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26개소(29.5%), 서울 324개소(29.3%)로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52개소(59%)로 다수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21∼50인 이하 기업이 426개소(38.5%)로 가장 많았고, 51∼100인이 249개소(22.5%), 101∼200인이 178개소(16.1%)였다. 한편, 이들 1106개 기업의 청년 채용 실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은 올 10월 기준, 1만6607명이며 기업 당 평균 청년 채용인원은 15명이었다.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좋은 기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및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의 명단은 워크넷 청년친화강소기업 페이지(work.go.kr/gangs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12-14 15:36:48 최신웅 기자

우리나라, 3년 만에 무역 1조 달러 돌파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4일 14시 20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올해 연간 무역액 누계실적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올해 우리나라 무역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단기간 수출 5000억 달러 돌파(11월 17일), 11월까지의 연간 누계 기준 사상 최대 수출실적(5248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16.5%↑) 등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세계 10대 수출국 중 1~9월(누적) 수출 증가율 1위(18.5%),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보다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타 경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 기간 교역액은 7852억 달러로 영국의 7995억 달러에 이어 9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 순위에서 9위(916억달러)였다.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3%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월 현재 3.3%로 작년의 2.8%보다 증가했다.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한 비중도 같은 기간 3.6%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9개 나라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무역 3조 달러를 넘었고, 독일은 '2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부는 올해 한국 무역이 선전한 이유로 ▲품목 다변화·고부가가치화 ▲품목·지역별 고른 성장세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성장 등을 꼽았다. 실제로 13대 주력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4년 80.6%에서 올해 1~11월 78.3%로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올해 반도체 수출이 883억달러를 기록해 작년보다 56.6% 늘었고 일반기계 수출은 442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도 고르게 수출이 이뤄졌다. 중국과 미국 수출 비중은 2014년 37.6%에서 올해 36.5%로 줄었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은 2011년부터 수출 2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 수입시장 내 점유율도 올랐다. 아세안 시장 내 점유율은 2007년 FTA 발효 때 5.0%에서 지난해 7.2%로 상승했다. 미국 시장 내 점유율도 2012년 한미FTA 발효 때는 2.6%에 그쳤으나 올해(1~8월)에는 3.1%로 높아졌다.

2017-12-14 15:36:36 최신웅 기자

경제성 보단 '환경'… 정부, '탈 원전·탈 석탄' 청사진 발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탈 석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다. 원자력발전소는 올해 24기에서 2030년까지 18기로 감축되고 석탄 발전소는 올해 61기에서 2030년까지 57기로 감축된다. 반면, LNG설비는 올해 37.4GW에서 2030년까지 47.5GW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용량도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47.2GW를 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8차 계획의 특징은 수급 안정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과거 계획과 달리 환경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출 방침이다. 같은 기간 LNG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게 된다. 8차 계획은 또한 발전소 건설보다는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춘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2년 전 마련된 7차 계획(2015~2030년) 때의 113.2GW보다 12.7GW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최대전력수요의 12.3%인 14.2GW는 수요관리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아낀 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을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자가용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신설한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았다. 이에 따라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가 된다. 기존 설비계획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는 LNG발전(3.2GW), 양수발전(2GW)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어든다. 2022년 운전 승인 만료인 월성 1호기는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조기 제외되고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된다.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또한 금지된다. LNG발전은 올해 37.4GW에서 2030년 47.5GW로 확대된다. 석탄발전소로 지어지던 당진에코파워 2기는 용량을 확대(1.2GW→1.9GW)해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는 추가로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LNG발전 전환이 추진되던 삼척포스파워 2기는 애초 계획대로 석탄발전으로 지어진다. LNG발전으로 짓기에 입지가 적합하지 않고 지자체와 주민이 석탄발전 건설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신재생 설비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대거 확충된다. 2017년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로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의 50.9%를 차지하던 원전·석탄 비중은 2030년에는 34.7%로 줄어들게 된다.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는 2022년까지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요금은 2017년 대비 1.3%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의 전기요금도 2017년 대비 10.9%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8차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발전 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 부문 기존 목표인 2억5800만톤을 넘어 2억3700만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계획은 국회 산업위 전체 회의 보고와 26일 공청회를 거친 후 29일로 예정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IMG::20171214000096.jpg::C::480::}!]

2017-12-14 15:36:23 최신웅 기자

농축수산물 50% 이상 가공품에 '착한선물 스티커' 부착한다

이르면 내년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이 원·재료로 50% 이상 활용된 가공품과 선물세트에는 '착한선물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소포장 한우세트와 1회용 및 1주일용 인삼 제품 등이 개발되고 소형 화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가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농업 분야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하되, 선물 대상품목 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내년 설 명절 전에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인삼은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우는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 등으로만 집중되는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타격이 가장 컸던 화훼 분야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 거치대의 일종인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에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 24억원 규모에서 내년 74억원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지원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이 상향되면 국산농산물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물세트 등에 대한 원산지 점검 강화 등 관련 정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도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213000089.jpg::C::480::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2-13 14:52: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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