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최신웅
농식품부, 콩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0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및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총 50개소가 원산지를 위반(거짓표시 21, 미표시 29)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개소, 유통업체 4개소 등이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 콩 12건(24%), 청국장 3건(6%) 순이었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3-13 12:22:32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건강한 K-Food, 미-일 글로벌 바이어 '눈도장'

대추스낵, 배즙 등 한국산 신선농산물로 만든 건강기능성 식품이 해외 바이어들에게 눈도장을 받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aT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2019 도쿄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19)'에 참가한 데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세계최대 규모의 자연식품박람회인 미국 '애너하임 내추럴프로덕트엑스포(NPEW)'에도 참가해 한국 농식품 세일즈활동을 펼쳤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도쿄식품박람회에는 80여개 수출업체가 토마토, 대추칩, 쌀떡, 들기름 등을 선보이며 총 1038건, 1억81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건강지향 원물간식'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대추스낵을 비롯해 잘라도 과즙이 흐르지 않고 저장성도 뛰어난 신선토마토, 쌀과 천연색소를 혼합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식용떡이 현지바이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애너하임 내추럴프로덕트엑스포에서는 20여개 수출업체가 한국관을 통해 홍삼, 쌀스낵, 차류 등을 선보였으며 신선배, 홍삼제품, 유자차, 유아용 쌀과자 등이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도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유기농, 글루텐프리 등 다양한 관련제품이 전시됐다. 이중 무가당(Sugar Free) 제품이 인기를 끌었는데, 미국산에 비해 당도가 높은 한국배, 그리고 아침대용식으로 좋은 양배추즙, 배즙 등이 호응을 얻었다. 이번 애너하임박람회에서는 총 231건, 32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다국적기업 코스트코와는 150만 달러의 유자차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등 값진 성과도 있었다. aT는 박람회 기간 동안 일본 신선농식품 유통매장 관계자와 한국산 깻잎 등 수출확대 가능성이 있는 신선농산물의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아세안지역을 석권하고 있는 K-베리(한국산 딸기)의 열풍을 미국시장까지 전파하기 위해 항공으로 운송되는 신선한 한국산 딸기의 맛과 품질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세계 유수의 식품박람회 트렌드는 단연 건강지향 제품"이라며 "토마토, 배, 딸기, 유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적극 발굴해 한류를 활용한 해외마케팅을 통해 K-Food의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90313000099.jpg::C::540::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2019 도쿄식품박람회' 한국 홍보관 모습./aT}!]

2019-03-13 12:22:21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구제역 진정됐지만… 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확산 경계해야

설 연휴기간 가축농가를 긴장하게 했던 구제역이 진정된 가운데 정부가 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에 나선다. 올 겨울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끝까지 차단해 가축시장 안정과 국민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봄철 AI 발생 예방을 위해 3월말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분뇨·비료업체, 계란유통센터 등 방역취약대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전통시장에서 중병아리 판매가 증가하고 영농기를 앞두고 가금의 분뇨와 유기질 비료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AI 방역취약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점검과 더불어 철새 북상경로에 소재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와 전국 오리농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북상하는 철새의 국내 이동이 활발하고 최근까지 철새에서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AI에 대한 방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 2월 이후 철새에서 총 7건의 H5·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일 경남 창녕 우포늪과 강원 강릉 남대천에서 야생조류 분변으로부터 AI 항원이 검출됐지만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일에는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나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후, 올 1월 몽골과 2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등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의 발생 이후 발생국가 항공노선에 대한 탐지견 투입 확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양돈농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벙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 여행 시 축산물 반입 금지,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MG::20190312000118.jpg::C::540::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탐지견이 수하물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농식품부}!]

2019-03-12 13:57:52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수소차충전소 상업·준주거지역 설치 가능해진다

앞으로 수소차충전소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등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상업·준주거지역 등에 설치할 수 없는 수소차충전소를 도시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정부가 2018년 6월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정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 의결 기한을 '징계 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해 성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공립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해당 기업이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전년도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이 총리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5·18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와 법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돼 참으로 안타깝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 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IMG::20190312000098.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3-12 13:57:43 최신웅 기자
한식정책, 한식진흥법 제정으로 '환골탈태' 하나?

침체에 빠진 한식정책이 진흥법 제정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게 논의할 전망이다. 공청회는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한식산업 발전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 필요성', 최희종 한국외신산업연구원 원장의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미래과제'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한식 정책은 그동안 예산낭비성 국내외 홍보사업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되는 등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식진흥원의 해외홍보 사업비 부당집행으로 뭇매를 맞았다. 한식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도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다.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지표에서도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6년 한식당 업체당 매출액은 서양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2017년 테이블당 매출액도 한식당의 경우 392만 원이지만 서양식은 644만원, 일식은 718만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박 의원은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총 2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해당 제정안은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등으로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 홍보 및 발굴·복원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꾀하는 등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한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우리 한식 정책이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9-03-12 12:23:17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정부, 민관 합동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 구성

정부가 지난해부터 자원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조만간 민관 합동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을 열어 2018년 7월 발표된 해외자원개발 혁신태스크포스(TF) 권고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혁신TF는 국민부담 최소화, 민간과 동반성장,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 3대 원칙 아래 자원공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권고한 바 있고, 작년 3월에는 광물공사에 대해 별도로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TF 권고안 이행현황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가스공사의 경우 일부 비핵심자산에 대해 지분매각하는 등 자산합리화 성과도 내고 있으나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투자유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자산합리화 조치가 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석유·광물공사의 경우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지난 2012년 계약한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내 원유 광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손상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재무구조가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물공사의 경우 광해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2018년 당기순이익이 5267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TF에서 권고한 일부 부실자산에 대해 계획대로 정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향후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기업 구조조정 및 내실화, 민간의 역량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국가 전체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11일 비상경영계획안을 발표하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우량자산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셰일가스 광구인 이글포드와 영국 에너지기업 다나페트롤리엄(이하 다나) 등에 대해 지배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상당량을 올해 중 매각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익성 있는 우량자산을 패키지화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등 자본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IMG::20190311000137.jpg::C::320::}!]

2019-03-11 13:51:3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귀농자 절반은 고향으로 '유턴'… 귀농 준비 2년 넘게 걸려

우리나라 귀농자 가운데 절반은 도시 생활을 하다가 연고지인 농촌으로 '유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귀농 5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농가 평균을 웃도는 가구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귀농·귀촌 2507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귀농·귀촌은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귀농 가운데 53%, 귀촌 가운데 37.4%가 이 같은 '유턴' 성향을 보였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을 거쳐 연고가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J턴'은 귀농의 19.2%, 귀촌의 18.5%에서 나타났다. 귀농·귀촌을 선택한 이들은 자연환경, 정서적 여유, 농업의 비전 등 대부분 자발적인 이유를 댔다. 귀농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많았고,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고'라는 응답률도 17.9%를 차지했다. 이 외에 '도시 생활에 회의'(14.4%), '가족 등과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10.4%), '본인·가족의 건강'(10.4%), '실직이나 사업 실패'(5.6%) 등의 대답이 나왔다. 귀촌의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20.4%), '가족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16.4%), '정서적인 여유'(13.8%), '도시 생활에 회의'(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한 10가구 가운데 6가구꼴로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3가구는 보통, 1가구는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귀농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자금 부족'이 30.0%로 가장 많았다. 귀촌의 경우 '영농 기술·경험 부족'이 53.0%로 수위를 기록했다. 귀농 준비 기간은 평균 27.5개월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귀촌 가구의 19.7%는 귀촌 이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했고, 귀촌 다음 해인 2년 차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가 78.3%로 가장 많았다. 귀농 가구의 귀농 전 평균 소득은 4232만원이었고, 귀농 첫해에는 2319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귀농 가구의 평균 소득은 5년 차에는 3898만원까지 올라 농가 평균 소득 3824만원을 넘어섰다. 월평균 생활비는 귀농 가구 196만원, 귀촌 가구 213만원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인들은 확충돼야 할 공공서비스로 문화·체육 서비스를 가장 많이 꼽았다. 취약계층 일자리, 임신·출산·양육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도 들었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교육과 컨설팅 지원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농촌 정착 시 소득 부족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IMG::20190311000083.jpg::C::540::}!]

2019-03-11 12:38:59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aT, 월동채소류 소비활성화 나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월동채소류(배추, 무, 대파) 소비활성화홍보를 이달 SNS, 방송(라디오), KAMIS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적극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월보에 따르면,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3757㏊로 조사됐지만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생산단수가 늘면서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20.8% 증가한 34만 7000톤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이례적인 작황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aT와 농협 등을 통해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배추 7만1000톤을 시장격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동배추 소매가격(월평균)은 2330원/포기(3월 5일, 상품 기준)으로 평년 동월 대비 1060원/포기↓(31.4%↓), 전년 동월 대비 1958원/포기↓(45.7%↓) 저렴해 소비자가 알뜰하게 구매하기 좋은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권형 aT 수급관리처장은 "월동채소류의 생산량 증가와 소비감소로 농산물 가격이 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 평년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우리 농산물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월동배추를 포함한 82품목 134종류의 농산물에 대한 소매가격을 매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MG::20190311000079.jpg::C::540::}!]

2019-03-11 12:38:48 최신웅 기자
정부, 해양심층수 산업 4000억 규모로 키운다

정부가 2023년까지 해양심층수 산업 규모를 4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향후 5년간 해양심층수 산업의 정책 방향이 될 '제3차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제2차 기본계획(2014~2018)의 이행평가 결과와 기후변화·웰니스(Wellness) 문화 확산 등 해양심층수 자원의 활용여건,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전망, 수요자의 요구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비전을 담고 있다. 먼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 창출과 저변 확대에 주력한다. 올해 12월 강원도 고성군에 준공 예정인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관광·레저, 판매·홍보 등 시설이 집적된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이 가능한 동해안 인근 시·도 및 물 산업과 관련된 지자체까지 산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 공유 및 신규 유통망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심층수 관리기사(가칭)' 신설 추진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지원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먹는 물 위주에서 탈피해 해양심층수의 활용 다변화를 위한 신산업 개척 및 연구개발 확대에도 나선다. 타 사업과의 기술 융복합을 통해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군을 확대하여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심층수 미네랄과 이를 활용한 제품의 기능성 입증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취·배수 해역에 대한 수질관리 등 해양환경 감시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9-03-11 11:35:48 최신웅 기자
검단탑병원 등 12곳 2018년 산재보험 최우수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의 2018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검단탑병원, 대구·창원파티마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메가병원, 서부산센텀병원, 우리들병원, the큰병원, 고려신경외과, 박관영정형외과, 예함정형외과, 큰나무정형외과 등 총 12곳이 선정됐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검단탑병원과 서부산센텀병원은 의무기록 및 산재보험 소견서의 작성이 매우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창원파티마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 상세한 경과 설명과 촘촘한 경과관리로 산재요양의 적정성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다.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매년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 치료과정 및 결과 적정성 등 41개 항목을 평가해 왔다. 평가대상 상위 5%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1년간 행위진료 종별가산율을 최대 10%까지 인상하고, 하위 5%에 해당하는 부진기관은 행정조치 및 현장컨설팅 후 재평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환자, 의료계, 학계 등과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환자가 현장의 서비스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2019-03-11 11:00:32 최신웅 기자
3월 수출도 '불안'… 1∼10일 수출 19.1%↓, 반도체 29.7%↓

작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이 올해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줄어든 수출이 3월에도 감소세로 출발하며 1분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1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1%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일)보다 하루 적다. 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분석이다. 수출은 반도체·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석 달 연속 감소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이달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5.2%), 가전제품(7.4%) 등은 증가했지만 반도체(-29.7%), 석유제품(-39.0%), 선박(-9.7%), 무선통신기기(-4.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3.9%)뿐만 아니라 미국(-17.0%), EU(유럽연합·-10.2%), 베트남(-18.4%), 일본(-29.3%) 등 주요 국가 대부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1∼10일 수입액은 기계류(-10.6%) 등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5.4% 줄어든 116억달러였다. 이 기간 무역수지는 6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0일 수출·수입을 전달과 비교하면 각각 74.1%, 21.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달과 비교하면 부진한 국면이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이달에도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이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2019-03-11 11:00:2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장애인일자리 저임금 굴레 여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한파가 여전한 모습이다. 심지어 청년층에서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30~40대로 번지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제나 비장애인들보다 더 좁은 취업문으로 고통 받았던 장애인들의 고용한파는 더욱 매서울 것이라는 걸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4/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장애인 취업자 수가 8476명으로 전년에 비해 44.7%나 증가하는 등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애인 일자리가 개선됐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을 한 장애인은 늘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장애인 취업자 수의 절반이 넘은 인원이 여전히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자 중 임금 150~199만원이 3832명(45.2%), 50~99만원 1287명(15.2%), 100~149만원 620명(7.3%)이었고, 50만원 미만도 99명이나 됐다. 반면, 200~249만원은 6.7%(160명), 250만원 이상 2.7%(78명)에 불과했다. 또 취업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3083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1647명(19.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78명(6.8%), 서비스 종사자 431명(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개봉돼 사회적으로 잔잔한 반향을 일으켰던 독립영화 '어른이 되면'은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이 영화는 장애인 탈시설화와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화두를 제시했다. 장애인 탈시설화와 복지의 최우선 과제는 역시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시혜적 정책들 보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주체가 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정부가 장애인의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 보다 장애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데 더욱 신경쓰길 기대한다.

2019-03-11 10:35:4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