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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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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공기관 최초 AI 로봇 고객응대 서비스 개시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 고객응대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전은 서울 서초지사에서 음성대화형 인공지능 로봇 '파워봇'의 고객응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 등 한전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업창구에 내방하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창구로봇 시연과 직원 업무보조를 하는 비서로봇 체험행사가 열렸다. 창구로봇은 요금조회, 명의변경, 이사정산, 각종 청구서 발행, 전기요금계산 등 다양한 고객응대를 하며 비서 로봇은 직원 대상으로 각종 사내규정 및 통계 조회, 직무코칭, 통역서비스 등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고객응대 창구로봇은 고객의 음성을 인식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작인식과 '딥러닝 기술(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탑재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서비스도 가능하다. 한전은 우선 서초지사와 영등포지사에 인공지능 로봇을 배치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파워봇은 휴머니즘과 디지털이 융합돼 개발된 공공기관 최초의 인공지능 대화형 로봇"이라며 "내년에는 전국 지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9-28 14:22:14 최신웅 기자
거세지는 보호무역 조치, 민·관 공동 대응 나선다

최근 G2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제5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철강 수입의 미 안보영향 조사 뿐만 아니라 2001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16년 만에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업계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측 조사 진행에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지난 22일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개최된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최근 비관세장벽 형태 다양화, 숨은 규제 증가 등의 추세에 대응해 민·관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KOTRA 전 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유망 신흥시장 관련 비관세장벽 심층조사 및 공동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통상·경제·법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을 통해 대응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기술규제 대응 정책보고서 발간, 수출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소 화장품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개설, 중국 진출 화장품기업 대상 현지 설명회 등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대 중국 애로사항의 경우 식약처-중국 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17-09-28 14:22: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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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공기관, 10년 간 여성 고용 7%, 여성 관리자 10% 증가

지난 10년 간 대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고용비율이 7%, 관리자비율은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소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전문위원회는 '2016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운영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란 5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29개사, 민간기업 167개사 등 총 2005개사의 전체 노동자 중 여성 고용비율은 37.80%, 관리자비율 20.39%로 조사됐다. 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첫해인 2006년 대비 각각 7.03%p, 10.17%p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나눠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여성 고용비율이 평균 38.27%, 여성 관리자비율이 평균 16.47%였다. 민간기업은 여성 고용비율이 평균 37.71%, 여성 관리자비율이 평균 21.16%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여성의 고용비율과 관리자비율 모두 가장 높은 업종인 반면, '중공업(1차금속, 운송장비)'은 모두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을 통해 10년 간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 참여 및 사회직 지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OECD 국가의 여성 관리직 비율은 평균 37.1%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한 없이 못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43.4%, 스웨덴은 39.1%, 영국은 35.4%였다. 또 공공기관이 민간기업보다 여성 고용비율은 높은 반면, 관리자비율은 낮게 나타나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확대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여성고용 촉진과 저출산 극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해 유리천장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9-28 14:22: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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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막아라"… 정부, 추석 앞두고 가축 전염병 방역 총력

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연휴 기간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구 이동과 긴 휴일 등의 조건으로 방역이 쉽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경북 영천에서 야생조류에 의해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도 커짐에 따라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북 영천시 임고면 관내 야생조류 분변에 발견한 AI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 AI인 H7N7형으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구제역 및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8개월 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AI에 취약한 오리 농가 중 위험지역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업보상을 병행한 사육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육제한 대상은 AI 위험도가 높고 단기간 사육제한이 가능한 축종인 육용오리 농가 중 고위험농가로 선정했다.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는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수매·도태하는 한편 강원지역 내 산닭 유통 시 출하 전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또 AI에 취약한 가금류에 대한 일제검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이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 예찰도 강화해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H5 및 H7형 항원 확인 시 즉시) 신속 보고토록 민간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는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검역본부(방역센터)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취역지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소와 돼지에서 모두 발생한 적이 있는 O형 백신은 수입다변화를 통해 현재 약 5개월 분인 1300만두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농식품부는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A형 백신 비축을 현재 50만두에서 연말까지 500만두로 늘릴 예정이다. 또 매달 백신구입 및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찾아내 해당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통보하고 추가접종, 재검사, 방역실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맞춤형 현장 방역교육, 간담회, 홍보 등 농가 방역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2017-09-28 14:21: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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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바다거북, 자연 방류로 되살린다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바다거북 살리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83마리를 28일 제주 중문해수욕장에 방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류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의해 구조된 후 완치된 바다거북 3마리와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실내 부화에 성공한 푸른바다거북(어린개체) 80마리다. 현재 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7종이 분포하며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을 중심으로 바다거북 종별로 위기 등급을 매겨 보호·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보호 노력에도 무분별한 포획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인해 바다거북의 개체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부도 국제사회의 바다거북 회복 노력에 동참하고자 우리 바다에 출현하는 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장수거북 등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는 해양생물 서식지 외 보전기관인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시행하는 '바다거북 종 보전 연구'를 지원해 왔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3년 간의 연구를 통해 올해 2월 국내 최초로 바다거북의 실내 부화에 성공했으며 수차례의 산란·부화를 거쳐 104마리의 부화개체를 확보했다. 이후 바다거북 전문가 회의와 해양동물 보호위원회 논의를 거쳐 구조·치료된 3마리와 실내에서 번식된 바다거북 중 등갑길이가 13㎝ 이상으로 성장한 80마리를 최종 방류 대상으로 결정하게 됐다. 방류 장소는 과거에 바다거북이 산란지로 이용한 기록이 있는 제주 중문해수욕장 백사장으로 이곳은 겨울철에도 평균 수온이 14℃ 이상을 유지해 바다거북이 저온 쇼크에 의해 사망 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먹이가 풍부하고 따뜻한 태평양으로 이동하기가 용이해 실내에서 기른 어린 개체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류 대상 바다거북들은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위성추적장치와 개체인식표를 부착했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복원'이 포함된 만큼 앞으로도 바다거북 산란지 적지를 지속 탐색하고 방류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9-27 17:30: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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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2020년까지 휴대폰·가전에 10조5000억 국내 투자"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20년까지 휴대폰, 가전 및 전장 등에 10조5000억 원을 국내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27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휴대폰·가전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인력 채용 확대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사는 사물인터넷(IoT) 가전 및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개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홈 서비스 개발 등 첨단 가전분야에 6조원, 인공지능(AI) 고도화 및 가상증강현실(VR·AR) 등과 연계한 차세대 휴대폰 분야에 2조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자동차 전장 등 신규사업 분야에도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사는 국내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LG전자는 서울 마곡 사이언스파크를 확장하고 창원에 가전 연구개발(R&D) 센터를 신규로 설립 중이다. 이와 함께 양사는 국내 광주(삼성), 창원(LG)공장에서 생산되는 최고급(프리미엄) 가전의 비중(양사 평균)을 현재 70% 수준에서 2020년에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국내 생산기지를 혁신을 주도하는 최첨단 기지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확대 계획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까지 1000개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협력사 판로 확대를 위해 전문가 특별팀(TF)을 구성, 바이어 알선 등 컨설팅 상시 지원한다. LG전자는 특허 무상 공유, 협력사 신기술 개발 지원 및 구매 연계 등을 통해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품질, 연구개발(R&D), 경영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적용 등을 통해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사로 상생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백 장관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을 확대(2017년 636억 → 2018년(안) 800억)해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사물인터넷(IoT)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연계형 사물인터넷(IoT)교육 지원사업'도 확대(2017년 1500명 → 2018년 3000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사물인터넷(IoT) 가전에 특화된 기술개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가상증강현실(VR/AR) 등 미래신산업 예산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MG::20170927000088.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산자부-휴대폰/가전업계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김종호 사장, LG전자 송대현 사장등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27 17:30:40 최신웅 기자
2017 월드 한식 페스티벌(2017 World Hansik Festival) 28일 개막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 월드한식페스티벌(2017 World Hansik Festival)'을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세종로공원, 한식문화관 등 서울 일대에서 18일간 개최된다고 27일 밝혔다. '한식, 세계를 만나다(from HANSIK, to WORLD)'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코리아고메, 주안상차림, 한식콘서트, 혼례 상차림 등 정통 한식부터 모던 한식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또 청년농부 직거래장터, 청년셰프 팝업 레스토랑, 전통혼례 재현 및 혼례상차림 시식, 한식 콘서트, 한국 식문화 전시 등 한국 추석의 넉넉함과 한식의 멋을 풍요롭게 전파할 계획이다.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2017년 한식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은 이탈리아 사르데나 자치정부 마시모 테무시(Massimo Temussi) 노동국장, 주지사 수석비서관 레이몬도 맨디스(Raimondo Mandis), 호주 빅토리아주 상공회의소, 각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해 한식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또 세계 각국에 한식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앞장설 명예 '건강한食서포터즈'로 청년셰프인 한식당 아미월의 유종하, 청년 농부 강선아가 개막식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한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외국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다니엘 린데만(독일), 기욤 패트리(캐나다)도 건강한食서포터즈로 위촉되며 이들은 주한 외국인에게는 물론이고 각자의 나라에서도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활약을 펼치게 된다. 이어 '코리아고메'에 참여하는 50개 한식당이 아름다운 영상과 함께 발표되며 9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18일 동안 프리미엄, 모던, 캐주얼로 구분되어 수준 높은 한식의 매력을 선보인다. 한편, 개막식이 펼쳐지는 세종로공원에서는 우리 식자재 소비촉진을 위해 청년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싱싱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청년 셰프의 한식 팝업 레스토랑에서 한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을 판매한다.

2017-09-27 17:30:33 최신웅 기자
산업부, 28일 ASEAN+3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에너지장관회의'에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이 참석해 아세안 국가들과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아세안(ASEAN)+3 국가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 세계의 32%를 차지하고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아세안 국가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안보 확대 방안과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한국형 에너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온실가스감축사업, 그리고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규 권리 참여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에너지 인프라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대상으로 에너지 안전관리 법령 체계에 대한 컨설팅, 에너지 설비 안전 진단 등의 한국형 에너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과를 발표한 후 더 많은 아세안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형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제도가 지난 8월 캄보디아에 성공적으로 도입됐음을 강조하며 향후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참여 국가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2017-09-27 17:30: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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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횟감 넙치(광어), 고혈압 예방 효과 입증

국민 횟감 '넙치(광어)'가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넙치(광어) 근육 단백질에서 혈압을 낮추는 기능성 물질(peptide)인 'ACE 억제제'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ACE(Angiotensin-1-converting enzyme)는 혈관수축을 일으키는 고혈압 유발물질이다. 우리나라 양식 수산물 1위 품목인 넙치는 맛이 담백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횟감으로 가장 즐겨 먹는 수산물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총 5816톤(약 6000만 달러)의 넙치를 일본, 미국 등에 수출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넙치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넙치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에 함유된 건강 유용성분 등을 분석해 왔다. 이중 제주대 전유진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를 통해 넙치 근육 단백질에서 ACE 억제제를 최초로 확인해 넙치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임을 입증했다. 그간 주로 콩, 정어리 등 농수축산 식품 원료 등에서 발견됐던 이 물질이 이번에 넙치에서 발견됨에 따라 건강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넙치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대 측은 이번 연구 성과와 관련해 내 특허 2건, 국제 특허 1건을 출원한 상태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국내 소비 및 해외 수출 증대를 추진해 넙치 양식어가 소득을 높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또 향후 넙치 관련 기능성물질 개발과 양식품종 개량 등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수산물인 넙치의 건강기능성 효과를 입증해 앞으로 넙치 소비 확대 및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보다 품질 좋고 경쟁력 있는 양식 넙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G::20170926000007.jpg::C::480::해양수산부}!]

2017-09-26 15:02:55 최신웅 기자
"매년 내수기업 5000개 수출기업으로 전환"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수출생태계 조성을 위해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44조 원이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2022년까지 6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4가지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의 수출생태계 조성을 위해 위의 내용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만큼 2020년까지 수출대체시장인 아세안·인도 수출비중을 20%까지(2016년17.3%)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지원체계를 수출 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수출 예산편성, 지원 기업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 수출지원 전 과정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 참석 부처들은 각 담당 품목·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경우 아마존·이베이 등 기존의 전자거래(B2C : Business to Consumer)중심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모바일(위챗)과 B2B(알리바바닷컴) 등으로 확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산품을 전문적으로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글로벌 파워셀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새롭게 발족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수출구조의 혁신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합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차관은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성장률, 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9-26 15:02: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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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7조20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영향이 큰 중국의 베이징, 텐진지역을 대상으로 저감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한-중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보다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종전 대비 2배 높게 설정하고 새롭고 강화된 저감대책을 다수 반영했다. 한·중 협력, 민감계층 보호 대책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단기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년 3월~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또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가 적극 시행된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중장기 대책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추진된다. 발전부문의 경우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은 2005년식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 221만대(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월에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도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IMG::20170926000024.jpg::C::480::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26 15:02: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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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한국 기초경제여건 튼튼"… 외투기업에 고용확대 요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의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이 튼튼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요구했다. 또 추석연휴기간 통관지원 등 외투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백 장관 취임 이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외투기업 대표들에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외투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장관은 "한국의 주식시장은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연초보다 상승했으며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시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외투기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며 "정부는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이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3가지 패키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채용박람회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법률·규제, 에너지정책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하락,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을 감안시 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추석연휴기간 세관업무 지속 건의' 등의 제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KOTRA)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한국에 진출한 국가들의 주한상공회의소, 한국쓰리엠·존스콘트롤스·이케아·BMW·미쓰이물산·보잉·오라클 등 업종별 주요 외투기업이 참석했다. [!{IMG::20170926000006.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26 10:09: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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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가동… 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위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 등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중 1차 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전문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발전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국민 의견수렴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4차산업혁명위원으로는 블루홀 이사회 의장인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20명이 위촉되고 당연직으로 정부위원 5명이 포함됐다. 위원회 간사는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2017-09-26 10:09:1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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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지침 폐기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핵심 지침인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폐기됐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전격 발표된 양대 지침은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노총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했던 만큼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정상 운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기관장들이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 외에 근로감독 부조리 근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인상과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에 신경 써주고, 전국 10곳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에 제안·진성서 및 상담 4000여 건이 접수된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IMG::20170925000054.jpg::C::480::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25 15:05:54 최신웅 기자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에 44조원 투자해 16조원 회수 그쳐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수십 조원을 투자한 지 10년이 된 가운데 지금까지 투자를 통해 회수한 액수는 투자액의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총 금액은 누적 746억3000만 달러였다. 이중 지난해 말까지 이익이나 배당,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투자액의 54.9%인 409억9800만 달러였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작년 말 기준 62개국에서 476개 사업(석유가스 141개·광물 355개)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등 공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388억5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36.7%인 142억42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 약 44조 원을 투자해 16조 원만 회수한 것이다. 민간기업 누적 투자액은 357억8000만 달러로 회수액은 투자액의 74.8%인 267억5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은 공기업보다 30억7000만 달러를 적게 투자했지만 125억1400만 달러를 더 벌어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중이 공기업의 약 두 배였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까지 208억6300만 달러를 투자, 46.2%에 달하는 96억36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석유공사는 해외에서 2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2개 사업에서 아직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영국 다나(Dana)로 49억57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19억7600만 달러만 회수했다. 가스공사는 총 120억4200만 달러를 투자해 34.5%인 40억9300만 달러를 회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32개 해외사업에 43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9.7%에 불과한 4억2000만 달러였다. 이밖에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6개국에서 15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총 17억3000만 달러를 투자해 9500만 달러를 회수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5년 8월 개정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7-09-25 14:48:2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