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17일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인 '제12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이달 17일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막을 올린다. 해양수산부가 개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하나되자! 보령에서 함께 열자! 해양의 꿈'이라는 주제로 20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제전에서는 핀수영, 카누, 철인3종, 요트 경기 등 정식종목 4종과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카이트보딩 등 번외종목 4종의 경기가 개최돼 짜릿한 해양스포츠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회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바다 위에서 빠르게 질주하며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모터보트 체험, 바나나보트·땅콩보트 체험과 잔잔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씨카약·크루즈보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서 탈 수 있는 SUP보트, 바다 위에서 낙하산 모양의 연을 타는 카이트보딩(Kite Boarding) 등 색다른 해양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번 제전에는 해양스포츠와 함께 열기구, 행글라이드 타기, 페이스페인팅, 칼라머드 페인팅 등 축제 분위기를 한껏 낼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다. 또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공군 특수비행팀의 블랙이글쇼, 국제범선쇼, 패러글라이딩 축하쇼 등 풍성한 볼거리들이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울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이번 제전이 해양레저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참가하는 풍성한 바다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을 갖춘 보령이 이번 제전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제전 프로그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G::20170815000018.jpg::C::480::}!]

2017-08-15 17:38:48 최신웅 기자

KMI "탈원전 시대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아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력, 조류, 파력 등을 이용한 해양에너지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KMI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정부가 잠재력이 큰 해양에너지 보급을 위해 관련분야 기술개발과 해양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4.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 3020'을 발표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 또한 에너지 안보 강화, 대기오염 개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빈곤 해소 등의 해결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세계 발전량의 11.3%를 차지하고 발전설치용량 증가분 또한 55.3%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4%에 이르는 만큼 에너지 주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해양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양에너지는 부존 잠재량이 연간 전력 생산량의 약 4배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며 고갈 위험이 전혀 없고, 환경오염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 일단 개발이 되면 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는 등 무공해 청정에너지로서 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가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시험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력과 파력이 각각 6500 MW, 해수온도차 발전 4000 MW, 조류 1000 MW 등 총 1만8000 MW 이상의 해양에너지가 부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여기에 해상풍력 3만3200 MW, 해상태양광 5400 MW 등 광의의 해양에너지를 포함할 경우 그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MI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MI 관계자는 "해양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장기 대형과제의 R&D와 이를 위한 기초·기반 연구 등 기술개발이 진행돼야 한다"며 "과학적·경제적·사회적으로 타당한 입지선정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에너지 개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차별적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미 상업화된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별도로 해양에너지에 대한 자원특화형 시장확대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IMG::20170815000042.jpg::C::480::세계 주요 국가 해양에너지 설치 규모./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08-15 17:38:29 최신웅 기자

정부, 침체된 '섬유패션산업' 재도약 위한 돌파구 모색

정부가 지난 2014년 이후 침체기에 빠진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섬유패션산업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섬유패션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섬유패션산업 재도약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탄소섬유 등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개발과 개인맞춤 의류 등 신시장 개척 ▲지능형공장 등 생산공정의 혁신 적극 추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섬유패션 인재양성 등 3대 정책과제가 담겨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세계 9위의 섬유·의류 수출국이다. 지난해에도 약 138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수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0년 5%에서 2015년 1.7%로 15년 새 1/3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출 부진에 따라 섬유산업 일자리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은 연구인력 및 R&D투자 부족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설비 노후화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고기능성 섬유제품, 첨단 스마트 섬유 등 고성능·고부가가치 섬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봉제·디자인 인력, 자동화 공정 제조 전문인력, ICT 융합 연구인력 등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섬유패션 제조·연구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섬유패션산업 제조·서비스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1일 '섬유업계 상생협력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우리 섬유업계가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급속한 추격과 글로벌 섬유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유망산업인 섬유산업의 혁신 성장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G::20170813000013.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섬유업계 상생협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8-13 15:31:04 최신웅 기자

국산 감귤류, EU 모든 국가로 수출 확대 나서

정부가 유럽연합(EU)에 소속된 모든 국가에 국산 감귤류를 수출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한국산 감귤류 생과실 EU 수출검역요령'을 제정·고시하고 국산 감귤류의 대(對) EU 수출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요령 제정안에는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선과장 등록관리,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수확 후 과일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측 요구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EU는 유럽공동체(EC) 회원국이 합의한 통합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한 동일한 검역조건이 적용돼 되기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EU 국가로 감귤류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에는 EU 수출검역요령이 없어서 감귤수출 농업인들이 EU의 감귤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지난해 제주도 12개 감귤수출단지에서 영국에 0.5톤을 수출하는데 그치는 등 대 EU 감귤류 수출이 극히 부진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EU 수출검역요령의 고시를 통해 농업인들이 EU 검역규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수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EU의 검역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감귤류의 EU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영국에 국한됐던 EU 수출시장이 전 회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8-13 15:30:40 최신웅 기자

"꽃 생활화 운동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꽃 생활화 운동 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꽃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꽃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브랜드명과 슬로건은 10자 내외로 작성하고 200자 이내의 설명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응모작품을 심사해 9월 하순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참가상 30점 등 총 36점을 선정해 전문 싸이트 '씽굿'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다. 상금은 농식품부 장관상 6점과 최우수상에 300만원, 우수상 150만원, 장려상 30만원, 참가상은 3만원 상당의 꽃 정기구독권을 수여한다. 공모전 최우수작의 브랜드는 '꽃 생활화 운동' 대표 브랜드로 선정해 꽃 생활화 관련 각종 전시회, 교육, 광고·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꽃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일상 속에서 꽃을 사고 즐기는 꽃 생활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모는 공모전 전문 사이트 '씽굿'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브랜명과 슬로건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화훼사업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7-08-13 15:30:21 최신웅 기자

김영록 "청탁금지법 상 선물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 고위관계자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의사를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은 지난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 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강조해온 김 장관이 구체적 가액 조정안을 밝힌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의 의지에 발 맞춰 농식품부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처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져 추석 전 가액기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청탁금지법)이 추석에 친지, 이웃과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IMG::20170810000029.jpg::C::480::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9일 '제15회 충청남도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08-10 16:49:28 최신웅 기자

북미 강대강 대치로 8월 한반도 위기 고조...고민 깊어지는 정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미국과 북한의 양보없는 대결이 이른바 '한반도 8월 위기설'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이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지난달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한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서로를 향해 '전쟁','불바다'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한반도에 위기감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은 9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새롭게 고안해내고 감행하려는 '예방전쟁'에는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휴가 중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 마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 5일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우리는 그것을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옵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이 '말 대 말'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형국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불가측한 부분이 많아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레토릭이 세지면서 생겨난 상승효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말이 아닌 행동도 함께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책임지는 전략군 대변인은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앤더슨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괌에 대한 포위사격은 괌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인 3200㎞를 날아갈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러한 상황은 8월 하순에 치러지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재래식 전력까지 가담해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미 간의 대립과 이로 인한 위기는 양측 모두 위기임을 인식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양측의 노력이 안 보인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IMG::20170809000092.jpg::C::480::}!]

2017-08-09 21:16:23 최신웅 기자

임금체불, "관리시스템 통한 임금우선 지불체계 확립해야"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시스템을 통한 임금우선 지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부연구위원은 최근 '월간 노동리뷰' 8월호에 게재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32만5000명, 체불임금 액수는 1조42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불임금 진정 및 구제 등 공식적 체불임금에 국한되는 것으로 실제 체불임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액수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이 최근 5년 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및 건설업 불황에 따라 최근 임금체불 규모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5인 이하 및 30~9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 상 지연이자제도, 임금채권 우선변제, 체불사업주 명단 공대 등 다양한 임금체불에 대한 제도들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제도들이 '사업주의 의무' 또는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함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상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 연구위원은 관리시스템을 통한 임금우선 지불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최근 대형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모든 원청·하청업체의 자금체계를 통제하는 시스템, 일명 '공공부문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발주자가 원청 및 하청업체는 물론, 발주와 관련된 최하위 자재·장비·노무자의 대금 지급에 관해서도 모두 전산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용도에 맞는 공사대금 활용을 계약의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업체의 자금난이 연쇄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원청의 위험이 하청에까지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금을 온라인을 통해 청구·지급하고 발주자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은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임금체불은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오랫동안 쌓였던 적폐로 단편적인 제도적 개선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임금체불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체불임금 해결시스템의 부분적 개선 및 보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접근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809000070.jpg::C::480::한국노동연구원.}!]

2017-08-09 14:34:04 최신웅 기자

앞으로 '신중년' 고용하면 고용창출 장려금 지급

일을 계속 하고 싶어도 은퇴를 해야 하는 50∼69세 연령층을 일컫는 '신(新)중년'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일자리위원회는 8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은 신중년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업설계·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규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앞으로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자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중년층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인 1340만 명으로 이는 생산가능 인구의 약 3분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신중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446만 원)를 초과하는 39만 명에게 취업설계·훈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새로 고용된 65세 이상 도급·용역 근로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현재는 65세 이후에 고용이 되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65세를 넘어 경비나 청소 등의 도급·용역업무를 맡더라도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년 플래너나 전직 지원 전문가 등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의 고용창출 장려금을 주는 제도도 내년부터 2000명 분 규모로 시행된다. 또 서울, 인천, 대구 등 폴리텍대학 4개 캠퍼스에 신중년에 특화한 7개 학과를 설치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대기업의 퇴직자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창업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치킨집·화장품 가게·커피 전문점 등 경쟁이 치열한 과밀·생계형 창업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지역특화 푸드, 유기농산물, 재무설계 컨설팅 등 특화·비생계형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위해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 귀어학교를 확충하고 지역 내 주택 구입 및 농어업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밖에 현행 22만 원인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도 2020년까지 40만 원으로 2배 인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G::20170808000127.jpg::C::320::}!]

2017-08-09 07:09:08 최신웅 기자

정부, '열사병 예방수칙' 안 지키는 건설현장 철퇴 내린다

정부가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열사병 예방 수칙 미 이행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예방 조치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도 근로자에게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기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현장내 휴게장소·물·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수칙을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7-08-09 07:08:46 최신웅 기자

정부사업, 내년부터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책정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책정 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조직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고용 친화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R&D(연구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조달 사업 등 1000개의 정부예산 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전체 정부예산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령 제·개정 때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권고하고, 일자리 효과가 큰 법령은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급행 심사'를 해주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증·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일자리 지표'를 추가해 기관 평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표(100점 만점)에 20점 배점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추가해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이행을 집중관리하고, 지자체합동평가 및 공공기관 평가시 일자리 창출 항목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공공조달 입찰과 관련해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R&D나 창업 지원시에도 우대키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근로감독이 3년간 면제된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은퇴 위기에 놓인 50∼69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신(新) 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도 의결했다.

2017-08-08 16:06:12 최신웅 기자

고민 깊어지는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 나서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정부가 독자제재 방안 마련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 검토가 시작됐지만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은 데다 자칫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따라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 그 직후에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해왔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안보리 제재결의가 채택되자 이틀 뒤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과 기관을 무더기로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에 올리는 식이었다. 이번에도 독자제재 방안 검토는 안보리 제재결의 채택 전부터 시작됐다. 북한의 ICBM급 심야 도발 직후인 지난 달 29일 새벽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단절된 마당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대상자들이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하거나 한국 내에 자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독자제재 방안이 자칫 제재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꽉 막힌 남북관계에 한층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제재 속에서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기조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섣불리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이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독자제재 방안 마련을 계속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3국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2371호) 채택 이후의 대응 방안 등 향후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시간 이날 낮 1시 10분께 미국 대표단 숙소인 마닐라 소피텔에서 업무 오찬을 겸한 3자 회담을 진행했다. 세 장관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한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강 장관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 뒤 전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대면과 관련해 "대북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안을 적극 호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IMG::20170807000090.jpg::C::480::7일 오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 회담에서 각국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 대응과 관련해 한미일 공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7-08-07 17:24:10 최신웅 기자

'내홍' 깊어지는 국민의당… 8·27 전대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선투표가 전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의 내용을 포함한 경선 룰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차 투표에서 당 대표 선출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과반을 득표해야 하며,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달 27일 전대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간 토론회를 거친 후 31일 ARS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9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당 대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9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이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당 대표 선출을 마치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중앙위원회를 열고서 결선투표 도입을 위해 당헌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또 이번 전대에서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만 반영키로 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각 후보들은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 조기에 승리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안 전 대표 측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안 전 대표가 공직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주장해온 만큼 명분상 당에도 도입하는 것이 맞다"며 "정동영·천정배 두 분이 단합하면 안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측은 결선투표까지 넘어갈 경우 '비안(非安) 전선'을 구축해 판세를 유리하게 이끈다는 계획이다. 천 전 대표와 정 의원 측은 아직 양자간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전대 레이스가 본격화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주자들간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안 전 대표 출마를 둘러싼 내홍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천 전 대표는 이날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당 대표를 가진 정당에 국민이 어떻게 표를 주겠느냐"며 당 대표 출마를 밝힌 안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상돈 의원도 "박지원 의원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놨는데, 안 전 대표의 책임은 박 의원의 10배, 100배나 많다"며 "지금 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 안 전 대표는 "지금 저한테 나가지 말라는 것은 정계은퇴를 하라는 것과 같다"며 불출마 요구를 하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IMG::20170807000088.jpg::C::480::국민의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홍파복지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8-07 15:59:49 최신웅 기자

국적선사 14곳 '한국해운연합' 결성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국적 선사들이 하나로 뭉친다. 한국선주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적 컨테이너 선사 간 협력체인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출범식을 갖는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 14개의 모든 국적 컨테이너 선사 참여해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HMM+K2(현대상선, 장금상선, 흥아해운의 협력체)'와 같이 일부 선사들이 소규모 협력체를 결성한 적은 있었으나 모든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는 최초로 결성되는 것이다. 국내 선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해운시장의 장기 침체와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한국 해운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동시에 겪어 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연근해 선사 영업이익은 2014년 대비 약 63.8%나 감소했다. 특히 최근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중국·일본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국내 선사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운동맹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남아 항로를 운영하는 국내 주요 선사 8곳의 영업이익은 2014년 1666억원에서 지난해 604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선사들이 태국 노선은 12개, 베트남 하이퐁 노선은 13개 운영하는 등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을 스스로 깎아 먹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선사들은 한국해운연합을 통해 비효율 노선을 합리화하고, 선사마다 지닌 장점을 최대한 살려 중국·일본 등 경쟁 선사들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선사들은 협약을 통해 ▲선복(화물을 싣도록 구획된 적화장소)의 교환 확대 ▲항로의 합리화 ▲신규항로의 공동 개설 ▲해외 터미널의 공동 확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할 계획이다. 또 회원사들 간 협의를 통해 운영 원가를 절감하고, 화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한 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해운연합은 올해 하반기까지 운영규정을 마련해 합리화 대상 항로를 검토하는 등 사전 준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무국은 선주협회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모든 정기 컨테이너 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결성은 한국 해운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매우 상징성이 있는 일"이라며 "한국해운연합이 국적 선사들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규정 등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8-06 17:09:17 최신웅 기자

정부,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종 고시

정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으로 최종고시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올해 보다 16.4%인 1060원 오른 금액이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으로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지난 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이의제기기간 동안 최저임금 확정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이의를 불수용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가장 반대가 심했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 추진할 예정이다.

2017-08-06 17:08:25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