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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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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경제정책⑥]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및 복지 대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문제와 함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바로 인구 고령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1%로 나타났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노인 비율만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정책이 시행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또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계속 길어지는 반면, 정년퇴직 시기는 계속 짧아져 노후 생활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이 나이 들어서도 은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 부양의무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질 뿐 아니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국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령화 정책을 크게 베이비부머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을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안착을 위한 부당해고 근절 및 재취업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노인일자리 확대 및 연금 확대를 통해 노년기 소득을 국가가 어느정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5060 베이비부머 인생 이모작 설계 지원…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문재인 정부는 베이비부머들의 인생 이모작을 위해 다양한 교육 혜택과 제도를 약속했다. 우선 직장을 다니면서도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베이비부머 전용 폴리텍을 설립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귀촌·귀농을 꿈꾸는 중년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등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직장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기퇴직 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안전망 제도 마련도 약속했다. 정년까지 보장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부당 해고를 방지하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고 강제퇴직 원상회복을 위한 '사직숙려제도'를 도입한다. 또 조기퇴직 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창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성실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악속했다. ◆노인일자리 확충 및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문재인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금보다 2배 늘리고 수당도 2배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43만개에서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현행 22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를 적용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30만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추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 바로 편성해 반영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연평균 약 4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올해부터 정책 검토를 통해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0516000069.jpg::C::480::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2017-05-16 16:56:12 최신웅 기자
농촌진흥청, 토종 미생물 자원 73종 확보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인 '술'과 '장'에서 발효 미생물을 발굴해 자원화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순창군 장류사업소,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와 함께 된장, 청국장 등 장류와 우리 술에서 추출한 국내 토종 발효미생물 73종을 생물자원으로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한 73종의 토종미생물은 장류용 종균(효모) 43종, 약주용 종균 10종, 증류식 소주 종균 20종이다. 장류용 종균은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아플라톡신)를 생산하지 않는 누룩곰팡이 10종과 효소활성, 혈전용해 등의 특성이 뛰어난 고초균 21종, 그리고 유산균 12종을 생물자원으로 확보했다. 약주용 종균은 저온에서 알코올 발효가 우수하고 향미가 뛰어난 효모 10종을 선발해 효모의 높은 균체수를 5개월 이상 보존할 수 있는 액체종균 제조 기술을 확립했다. 증류식 소주 종균(효모, 유산균)은 알코올 생성 능력이 높은 효모 10종과 향미 생성이 높은 유산균 10종을 선발해 효모와 유산균을 조합해 진한 향과 깔끔한 맛이 뛰어난 증류주 제조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 효소활성이 높은 장류용 종균으로 양질의 장(된장, 청국장) 생산과 저온 조건에서 발효능력이 우수한 종균 사용으로 과일향이 풍부한 약주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발효종균 중 장류용 2종과 약주용 1종을 특허출원했고 기술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발효식품은 세계적인 식품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 수입되는 미생물 종균은 연간 1억 달러이며 이중 발효 종균은 44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백성열 농진청 발효식품과 연구사는 "토종 발효미생물 국가 생물자원 등록으로 종균 제조 연구와 산업 현장에 적용해 미생물 종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발효종균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05-16 16:41:19 최신웅 기자
정부,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건축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우선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한 만큼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경 공포될 예정이다.

2017-05-15 15:20: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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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경제정책⑤]고갈되는 경제활동 인구… 저출산 대책은?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 인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문재인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80조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전년도인 2015년의 1.24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급격한 감소를 거듭해 1983년에는 2.06으로 국가가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수준(2.10) 아래로 떨어졌다. 그 후 2005년에는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5∼49세 경제활동인구는 1924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4363만3000명 중 그 비율은 44.1%로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3분기 이래 가장 작은 것이다.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01년 1분기∼2001년 4분기 내내 54.4%로 최고점을 찍고서 저출산·고령화 진행과 발맞춰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저출산 해법은 한마디로 '아이를 키우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 등을 저출산 극복의 목표로 제시했다.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정부는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와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를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하고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해 자녀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사용하면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의 2배를 지급할 예정이다.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란 유연근무도 도입해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수당을 도입해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선 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육 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추진 가능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칼 퇴근법'을 제정해 눈치야근을 해소하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기준을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벤치마킹 해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사회 근본 개혁 필요 지적도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공약실현을 위해 올해 유연근무제와 칼퇴근법, 그리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을 입법해 시행하고 육아 휴직 확대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약 재원조달방안은 기본적으로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연 평균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수당 비용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확대로 인해 연평균 46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누리과정은 연평균 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은 연평균 1조원, 반값등록금은 연평균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범부처적인 인구정책을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는 고용시장 개혁과 주택 문제 해결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초저출산 추세 반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 당장은 민간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주도해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515000008.jpg::C::480::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2017-05-15 10:56: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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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치솟는 계란 가격...정부, 계란 가격안정 대책 추진

최근 수요 증가와 산란계(알 낳는 닭) 공급 부족으로 계란 가격이 다시 치솟으며 사재기, 불법유통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가격안정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 10일에는 7901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한 달 전 가격 7479원보다 400원 이상 오른 가격이며, 1년 전 가격인 5249원보다는 260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검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면 점검반이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방문해 입고량, 판매량, 판매가격, 재고량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계란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단체를 통해 수매해 시중에 저가공급하고, 긴급한 경우 aT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호주 등에 한정돼 있던 계란 수입을 태국, 덴마크, 네델란드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위생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해상운송비 50% 지원, 병아리 수입 지원 기간 연장(4월→5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6월→12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란수급과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계란은 유통센터를 통해 선별, 세척, 포장 작업과정을 거쳐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거래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달까지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514000028.jpg::C::320::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계란이 쌓여 있다. 계란값이 최근 수요 증가와 산란계(알 낳는 닭) 공급 부족 현상 심화로 다시 치솟고 있다./연합뉴스}!]

2017-05-14 15:23:28 최신웅 기자
전국 AI 방역지역, 13일부로 이동제한 해제

지난 겨울 발생해 전국 가금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익산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난 13일 부로 전국의 모든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0개 시·도, 50개 시·군에 166개의 방역지역이 설정됐다.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 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전북 익산 방역지역은 4개소이며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AI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5월에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으로는 지난 6일 충남 공주, 8일 전남 장흥·곡성, 11일 논산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I 방역특별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시·도와 시·군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 바이러스가 방역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 특수가금 또는 오리 사육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를 재입식하려는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7월 3일경 세계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중국 등 주변의 AI 상시 발생국에서 우리나라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금 사육농가는 평소 출입 차량 및 사람들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농가에 대한 철저한 책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발생한 AI로 지금까지 전국 946개 농가의 가름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매몰됐고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소득안정 자금 등으로 국비 2678억 원이 소요됐다.

2017-05-14 15:22: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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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내서 '사람 뼈' 추정 뼛조각 잇따라 발견

최근 세월호 선체 내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해가 잇따라 발견돼 미수습자 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세월호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세월호 4층 선미 좌현 쪽(4-11구역)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1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는 총 4점이 발견됐다. 뼛조각은 진흙 위에서 발견됐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옷가지 등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날인 10일 오전에도 이 구역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2점이 선체에서 최초로 발견된 바 있다. 수습본부 관계자는 "신원 확인팀의 국과수 전문가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감식한 결과 발견한 뼛조각이 '사람 뼈'임을 확인했다"며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뼛조각이 발견된 곳은 여학생들이 주로 머무른 곳으로 알려진 다인실(4-10구역)과 가까워 추가로 유골이 수습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달 18일 선체 수색이 시작된 이후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는 지난 5일 침몰해역 수중수색 중 처음 1점이 발견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진실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고양시 집중유세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행적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했다는 논란에 대해 "세월호 7시간을 밝히기 위해서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조만간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구 결과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봉인 취소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미수습자 및 유가족들은 문 대통령이 약속을 꼭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하루 빨리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미수습자 허다윤(단원고·2)양의 어머니 박은미씨(48)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바람은 세월호 선체 안에서 미수습자 9명을 모두 발견되는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가족을 찾아주길 간곡하게 원한다"고 호소했다. [!{IMG::20170511000075.jpg::C::320::세월호 선내수색 중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된 지난 10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현장수습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5-11 15:48:2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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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자율주행차, 자체 개발 센서 달고 도로 달린다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에서 신청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운행 중인 18대의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감지기는 대부분 외산 제품인 반면, 만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체 개발한 레이더(RADAR)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만도는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감지기 기능을 검증하고 환경 인식 정확도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감지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최적화된 제동·조향·현가장치 등에 대한 기술도 함께 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한 만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한 부품의 성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감지기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로 실제 상황에서의 철저한 성능 검증이 중요하다"며 "'케이-시티(K-City)'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통제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복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를 구축 중이며 이곳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테스트에 필요한 고속주행로를 오는 10월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레벨 3은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으로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 중인 '케이-시티'는 32만㎡(약 11만 평) 규모로 실제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재현한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IMG::20170511000017.jpg::C::480::만도 자율주행차.}!]

2017-05-11 11:37: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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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개막]문 정권 핵심공약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성공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내세웠던 만큼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차기 정부의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을 통해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2년 4580원에서 5년 간 연 평균 7.2% 상승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 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매년 15.6%의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자영업들의 경영상황이 조금의 인건비 인상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카드수수료 인하다. 현재 카드결제역 개준으로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2억~3억 원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등 많은 영세사업체들의 연매출이 3억 원 이상이어서 여전히 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율 조정과 '소액다건 업소 우대지침'과 같은 제도를 적용해 영세사업체의 비용 절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장하는 대책은 임차료 인상 억제와 가맹사업 관련 부당 거래를 막는 방안이다.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영업이익이 200만 원도 안되는 사업체에서 임차료를 100만원 이상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가맹점 형태의 자영업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재료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고,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원은 노동리뷰 5월호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자영업체들의 반발을 줄이려면 현재의 임차료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미래의 임차료 인상이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가맹본점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법집행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재 14%대를 유지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낮추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정부가 아닌 기관에서 선출하고 노사의 입장이 반영되는 쪽으로 변경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 6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후 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는 지난 4월 6일 열렸지만 이날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7명을 포함해 16명만 참석했다. 공익위원 측은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이 공석이며,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IMG::20170510000052.jpg::C::320::지난 1일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조직위원회 주최로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노동절(근로자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표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017-05-10 15:26:02 최신웅 기자
정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추진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또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이 법제화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의 경우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 간 벽돌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은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5-10 13:36:18 최신웅 기자
주형환 "중소, 중견기업 수출확대 총력 지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역 금융·마케팅·통상협력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올해의 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중견기업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R&D투자확대, 수출기업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주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최근 중견기업연합회는'차기정부 정책과제'로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등 8대 핵신전략과 56개 정책과제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견기업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정책을 준비하는 정부에게도 많은 자극을 주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주 장관은 "산업부는 중견련이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우선 글로벌 전문기업 양성, 수출바우처 제도 도입 등으로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글로벌 전문기업 지속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올해 1만2000여 개사에 '수출바우처'신규 지원으로 해외마케팅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장관은 또 중견기업 제조혁신을 위해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고 중견기업이 성장사다리가 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 자발적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유도하고 대표공장 확대, 전담코디 컨설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500개 이상 선도모델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것"이라며 "또한 창업·초보기업에서 혁신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을 위해 총 2조6000억원의 R&D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장관은 최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대미(對美)·대중(對中) 통상현안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주 장관은 "그간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대미통상협의회'를 발족해 민관합동체제를 구축하고 한미FTA 공동위원회 및 이행위원회 등 다양한 통상채널을 통해 현안을 관리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 부처적으로 철저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 통상에 있어서도 현재 총 545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해서도 피해 기업의 애로를 상시 접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7-05-08 14:17: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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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 중 외국인 보유면적 233㎢... 전 국토의 0.2%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보유한 비중은 전 국토의 0.2%인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할 때 보유량은 529만㎡ 늘었으나 증가폭은 9.6%→2.3%로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233㎢)로, 전 국토면적 10만295㎢의 0.2%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2조3083억원으로 2015년말 대비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까지 급증세를 보이던 중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이 2015년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인의 전년대비 국내 토지보유 증가율은 2012년 14.7%, 2013년 38.2%, 그리고 2014년에는 99.1%까지 치솟았다가 2015년 23.0%, 2016년 13.1%로 크게 감소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으며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이었다. 강원도의 경우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는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9만㎡(중국인은 72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세가 감소한 원인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면적 중 외국국적 교포가 1억2723만㎡으로 54.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어 합작법인 7453만㎡, 순수외국법인 1933만㎡, 순수외국인 1200만㎡, 정부·단체 47만㎡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IMG::20170508000013.jpg::C::480::}!]

2017-05-08 10:47:12 최신웅 기자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3개 항만공사, 상반기 직원 공동 채용

부산, 울산, 여수광양 등 3개 항만공사가 최초로 직원 채용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 채용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3개 항만공사 통합 채용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신입과 경력직 직원을 합해 총 17명으로, 부산항만공사가 11명(신입 8명·경력 3명),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각각 3명(신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5월 15일부터 22일까지로 세부 채용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8일부터 해수부와 각 항만공사 및 채용전문기관인 '사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각 항만공사는 기관별로 자체 수립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모든 채용절차를 개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취업준비생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해 채용절차를 일괄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 등 4개 항만공사와 상반기 직원채용을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에 채용수요가 있는 인천항만공사를 제외한 3개 항만공사가 통합채용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김혜정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항만공사 통합채용제도를 통해 항만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이 보다 쉽게 채용정보를 접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05-07 16:44:38 최신웅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1위 품목은 '카메라 모듈'

지난해 우리나라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 30개 중 수출 증가율 1위 품목은 '카메라 모듈'이 차지했다. 마스크팩 등의 기타 화장품과, 전기용 용접기, 평판디스플레이장비부품 등도 수출이 5.9% 감소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모듈·기타화장품·전기용 용접기는 각각 전년 대비 109%, 100%, 92% 등 두 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카메라 모듈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26억300만 달러로 아이폰7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와 짧은 교체주기로 인한 수요 확대가 수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카메라 모듈 수출실적은 20억6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0% 증가했다. 기타 화장품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3억9500만 달러로 마스크팩 등 국내 기타화장품이 해외 제품에 비해 뛰어난 가성비를 인정받아 수출이 급증했다. 전기용 용접기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4억400만 달러로 디스플레이, 전자 등 연관산업의 수요 증가와 함께 양호한 중국 및 아세안 시장의 영향을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출 호조품목 30개 중 13대 주력품목은 10개 포함됐고 기타품목이 20개 포함됐다. 30개 수출 호조품목의 지난해 평균 수출 증가율은 36.1%였다. 한편, 산업부는 13대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 집중도를 축소하고 수출 품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등 차세대 수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력 품목 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을 전기·자율차, 반도체(MCP), 컴퓨터(SSD) 등 차세대 수출 품목으로 대체하기 위해 올해 신산업 분야 R&D에 3조7000억 원을 투자하고 공기업 수요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07 16:43:5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