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동서발전(주), 노사합동 반부패 청렴실천 서약식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본사를 비롯한 전국 5개 사업소에서 노사 합동으로 반부패·청렴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를 개최 하였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서약과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서약식에 이어 '청렴한 동서人, 깨끗한 에너지' 슬로건 선포식을 통해 발전 공기업으로서 친환경·친윤리적인 에너지 생산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윤리적인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이롭고 행복한 일이 생기는 기업을 만들겠다"며 "윤리적인 사고와 윤리적인 업무처리를 했을 때 혹여 생기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직원들이 직접 참여·제작한 게임형 윤리교육, 체험형 윤리교육인 선비문화 체험교육 등 다양한 청렴·윤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MG::20170106000061.jpg::C::480::}!]

2017-01-06 15:10:01 최신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1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에 부처 역량 집중"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 지우기'에 나섰다. 문체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7년 업무보고'에서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 계약 조건 등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되었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와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4가지 전략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모두가 누리는 문화 ▲신뢰받는 문화행정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문화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문체부는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추락한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은 심의위원 풀제, 심의지표의 객관성 강화, 심의 과정 전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정 업체와의 임의 계약에 대한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코리아랩과 통합해 '콘텐츠팩토리'로,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사업과 통합해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또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스포츠 클럽과 연계한 엘리트선수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의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해 작년 체육단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범정부 지원 강화 문체부는 평창올림픽 개최 준비에 올 한해 부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공사 마무리 단계인 경기장 12곳과 개폐회식장, 선수촌, 미디어촌 등 부대시설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평창올림픽을 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오페라 '마술피리' 공연, 국립발레단의 '안나 카레리나' 공연, 한중일 문화올림픽, 벽화 프로젝트 등도 준비한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개막 1년 앞인 G-365(2월9일), 성화봉송(11월1일~2018년 2월9일) 등 주요 계기별로 다양한 문화행사, 미디어 연계한 홍보를 강화한다.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활용해 전국에서 마스코트 투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 분야에서는 올해 국내 관광시장을 28조원 규모로 작년 25조원 보다 12% 성장시키고, 외래 관광객 수도 1800만명으로 작년 보다 5%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고 휴가문화 개선, 해외여행객 국내 전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정부특별전담팀(TF)을 가동한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정해 관광명소화하고 전국 8개 권역에서 2251억원 규모의 지역 관광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올해는 반성의 기반 위에서 국민과 정책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70106000058.jpg::C::480::}!]

2017-01-06 15:09:28 최신웅 기자

[5개 부처 업무계획 보고]"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신산업 육성 총력"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운업 등 주력 산업의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지속하고 문화·관광 및 농·수산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 미래부는 인공지능(AI) 핵심기술 개발 및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고 국방·안전·교육 등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올 8월부터 사물인터넷(IoT)·고성능 컴퓨팅 테스트베드 집적 등을 통해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창업·혁신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신약,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 인공지능 요소기술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뇌과학, 계산과학, 산업수학 등의 기초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병영관리, 범죄 선제대응, 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본적인 국가 서비스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현실(VR)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0억원 규모의 'New 콘텐츠펀드(가칭)'을 조성한다. 120억 원 규모로 VR게임 제작·마케팅·체험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 권한대행은 "지능정보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국민들이 국내 관광지를 더 많이 찾아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농식품부는 ICT 융복합을 통한 첨단농업 육성으로 농식품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개척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창업부터 판로까지 지원을 체계화해 6차산업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드론·IoT 등 신기술 농기계를 개발·보급하고 ICT 등 품목특화 전문교육을 강화해 청년·베처창업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정간편식·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제 도입 및 사료·미용·의료 등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올해 9월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로 창출되는 세계 평형수 처리시장(5년간 40조원)에서 올해 수주액을 전년대비 2배(3000억) 확대해 2020년까지 1조원 달성할 계획이다. 또 크루즈 접안부두(22만톤급 전용부두 등) 5개선석을 확충해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시대를 개막하고, 마리나 대여업 기준 완화로 서비스업 창업을 2배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동제작 협정 체결 등 한류 콘텐츠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신산업으로 키우는 것은 한 두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며 "업무보고에 참여한 부처들이 모두 협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IMG::20170106000040.jpg::C::480::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주제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6 14:20:27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업무보고]"4월까지 '가출질병 방역 개선대책' 마련"

최근 역대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방역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정부가 '가축질병 방역대책'에 대한 근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식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소비촉진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AI·쌀 수급 등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근본적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 4월 마련 정부는 우선 현재 지속되고 있는 AI 사태를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 방역을 실시하고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추가발생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 국내 계란 조건부 반출을 허용하고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및 산란계 조기 공급 등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 강화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을 올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행 경보 단계의 체계 조정과 초동 대응 매뉴얼, 지원인력 등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 정부는 화훼·한우·외식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화훼의 경우 현재 소매 거래금액 27% 하락한 상황에서 꽃 판매코너를 200개소 설치하고 '1-Table 1-Flower'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육점 매출액이 16% 정도 떨어진 한우는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하고 설 명절에 할인판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법 개정 후 약 20% 정도 매출이 급감한 외식업체 종사자 3만3000여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감축하고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을 확대해 재고부담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2월까지 마련한다. 또 1인가구 증가에 맞춰 HMR·도시락 등 간편식 개발과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및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등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MG::20170106000029.jpg::C::480::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2017년 업무보고'를 브리핑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01-06 11:38:48 최신웅 기자

◆해양수산부인사

◆해양수산부인사 ◇과장급 전보 △항로표지과장 김영신

2017-01-06 11:37:56 최신웅 기자

'역대 최악'의 AI, 언제 끝나나…피해 규모 1조원 달할 듯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50일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AI가 진정세를 보이며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AI에 감염된 고양이 및 야생조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남쪽에 대거 상륙한 철새로 AI가 재확산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심신고 줄었지만…AI 고양이 첫 발생·철새 등 변수 5일 AI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16일 최초 의심 신고 이후 52일째인 이날 0시 기준,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 수는 총 3054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AI 의심 신고 건수는 인제, 나주에 각각 1건 씩 총 2건에 그쳤다. 의심 신고건수는 지난 달 27일 1건을 시작으로 30일 3건을 제외하면 모두 1,2건으로 집계돼 최대 14건이 접수되던 시기와 비교하면 확실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AI 확산 추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례 없이 빠른 이번 H5N6형 AI의 확산 속도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방역당국은 확산 기세가 한풀 꺾이자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여전히 예측불허의 변수가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발견됐다. 이미 중국에서 H5N6형에 17명이 감염되고 이 중 10명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조류→포유류로의 감염 사실이 확인돼 인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전국 주요 AI 발생지역 11개 시·군, 서울 등 7개 광역시에서 고양이 10마리씩 포획해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남쪽에 대거 상륙한 철새로 인해 AI가 재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도 그동안 발생 추이를 보면 야생조류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은 얼마 뒤 곧바로 인근 농가에서도 AI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4일 농가의 AI 피해가 거의 없었던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철새에서 AI 확진 판정이 3건이나 나온 것에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대 수의과대 박용호 교수는 "통계적으로 1월에 AI가 전파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설 명절 전까지 방역의 긴장을 늦추면 안된다"며 "특히 유전자 변형이 활발한 인플루엔자의 특성 상 철새가 H5 계열이 아닌 H7계열을 전파할 경우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고병원성으로 발달하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가금류 축산 기반 초토화… 손실 규모 1조원 이를 듯 이번 AI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역시 축산농가들이다. 이중 직격탄을 맞은 산란계 농가는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란계의 경우 전체 사육규모 대비 32.1%에 해당하는 2245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여기에 번식용 닭인 산란 종계의 경우 전체 사육규모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전국 3대 산란계 밀집단지인 경기 포천과 전북 김제, 경남 양산 등이 AI에 모두 뚫렸다. 살처분 여파로 하루 4300만 개 정도였던 계란 생산량은 AI 발생 이전보다 30% 가량 줄어든 하루 3000만 개 정도다. 병아리가 산란용 닭으로 자라는데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계란 수급 불안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 겨울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H5N6형은 과거 유행한 그 어떤 AI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확산 속도가 빨랐다. 발생 50일 만에 전국 10개 시·도의 37개 시·군으로 확산했고 5일 현재 국내 전체 사육 가금류 1억6525만 마리의 약 19%인 3054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만 약 2308억원(국비 1846억원, 지방비 46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농가 생계안정 자금 등 직접적인 비용을 비롯해 육류·육가공업, 음식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기회손실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AI 도살처분 마릿수가 전체 사육 마릿수의 20%를 차지할 경우 초래되는 직·간접적인 손실이 9846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기도 했다. [!{IMG::20170105000144.jpg::C::480::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2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1-05 17:07:49 최신웅 기자

"수출 5100억 달러 달성으로 '마이너스 터널' 탈출"

정부가 올해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수출 5100억 달러를 달성해 2년 간 지속되고 있는 '마이너스 터널'을 통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 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수출 구조 혁신 통한 수출 플러스 전환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 4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올해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하고, 중국은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비관세장벽을 계속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또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해 산업계의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해 올해 안에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까지 2800개를 구축했던 스마트공장을 올해 5000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 중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EMS 등을 접목해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 '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한다. ◆12대 신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원이 투입된다. 이 돈은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네 가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정부는 또한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하고 창업·초보 기업이 혁신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R&D 비용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은 1조6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우고 전통시장 지원액은 3210억원에서 345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때 한꺼번에 혜택을 없애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완만히 진행돼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안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확보를 이루기로 했다. [!{IMG::20170105000116.jpg::C::480::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기대효과}!]

2017-01-05 14:37:45 최신웅 기자

광해관리공단, 폐광산 주변 농경지 토양복원사업 추진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올해 전국 43개 시·군 80개 폐광산 주변 1047㏊에 총 3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금속, 석면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한 토양복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강원도 삼척의 둔전광산 등 14개 광산에 대해 신규 토양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 시공 등 대규모 토양복원공사를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업추진 시 공단은 폐광지역 주변 오염 물질과 부지특성에 따라 복토 및 안정화 공법을 중점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토양세척법 등 신공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광해관리공단 김익환 이사장은 "폐광산 주변 오염된 농경지 등을 복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2017-01-05 13:30:43 최신웅 기자

북극 이상고온 현상의 원인 밝혀졌다

극지연구소는 북대서양에서 유입되는 태풍급 저기압(Storm Frank)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극 이상고온 현상의 주요 원인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북극해빙예측사업단 김백민 박사 연구팀은 해양수산부 출연사업인 '극지 기후변화·기상재해 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연구'를 통해 2015년 말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중심기압 930hPa의 태풍급 저기압이 북극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와 열이 공급됐고, 이들이 극단적인 고온 현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밝혀냈다. 지난 2016년 북극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영하 20~25도)보다 20도 이상 치솟는 유례없는 고온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러한 북극의 이상 고온은 중위도 인구 밀집 지역인 동아시아와 북미·유럽 지역의 한파, 폭설, 폭염 등의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야기해 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북극 고온 현상의 원인을 북극해 얼음감소 등 북극 내부요인에서 찾았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북극해 현장관측 자료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토대로 북극 외부요인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김백민 박사는 "그동안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북극 온난화의 원인을 북극 안에서 찾아왔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접근으로는 급격한 고온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북극 기후변화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박사 연구팀은 북극의 이상 고온 현상이 중위도 인구 밀집 지역인 동아시아나 북미, 유럽 지역의 한파, 폭설,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낸 바 있다. 극지연구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발생한 저기압의 북극 유입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북극의 고온현상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 2017년 1월호에 게재됐다. [!{IMG::20170105000054.jpg::C::480::}!]

2017-01-05 10:51:10 최신웅 기자

올 7월부터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올해 7월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Portability)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하고, 근로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7월 26일부터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이번에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하게 됐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1-05 10:47:37 최신웅 기자

한국동서발전(주), 발전기술개발원 개원식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본부에서 '발전기술개발원 개원식' 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용진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현판제막, 기념식수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전기술개발원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공기업인 동서발전이 보유한 핵심역량을 서비스 상품화 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됐다. 동서발전이 발전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발전기술개발원은 17가지 분야의 발전솔루션을 상품화해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2030년 솔루션 사업 매출 누계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G::20170105000039.jpg::C::480::}!]

2017-01-05 10:01:49 최신웅 기자

[동정]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북 경산·경주시 AI 방역추진 현장 방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경북 경산시 및 경주시 AI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지역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이번 AI는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보여 과거보다 더 각별하고 꼼꼼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경북 경산시와 경주시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104000168.jpg::C::480::}!]

2017-01-04 16:46:08 최신웅 기자

"고액·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 명단이 공개된 239명은 2020년 1월 3일까기 3년 동안 이름·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자치단체·고용지원센터의 전광판 및 게시판 등에 명단을 게재하고, 민간 고용포털 등과 연계해 명단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도 '인적사항'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2024년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약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이며 대상자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다수 포함됐다. 특히 5억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도 3명이나 포함됐다. 이중 전북 군산에 위치한 A기업의 사업주가 3년간 약 9억2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장 임금 체불 액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이 74명, 서울권이 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111명과 107명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여전히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다. 2013년 9월 5일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를 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중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고용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제적인 근로감독,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 등으로 임금체불이 우리 산업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7-01-04 16:27:27 최신웅 기자

"야외에서 만난 고양이·개 등 쓰다듬지 마세요"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고양이가 폐사한 가운데 겨울 방학을 맞은 어린이·청소년의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방수칙은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다. 또 부모 및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도 담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②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을 만지고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지 마세요. ③ 죽은 동물(새·고양이·개)은 만지지 마세요 ④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려요. ⑤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가 혼자 집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 개와 놀지 않도록 해주세요. ⑥ 우리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를 닭·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말고,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우리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가 야생 새 또는 죽은 새와 접촉하였다면 수의사에게 문의하세요 ⑦ 야생동물이 있는 들판, 산, 하천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⑧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⑨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어린이·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이번 예방수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104000044.jpg::C::480::}!]

2017-01-04 11:27:38 최신웅 기자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작년 5월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작년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에도 반영돼 발표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수의사법에는 동물 간호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동물간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또 '동물간호복지사' 직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했고 적정 양성기관에서 일정 수준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토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간호복지사 인력 양성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돌봄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과 동물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IMG::20170104000013.jpg::C::320::2016년 10월 28일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전문자원봉사자 김은숙씨가 유기견들을 돌봐주고 있다. 김씨는 센터에서 보호동물의 미용, 청소 등 봉사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동물보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연합뉴스}!]

2017-01-04 11:20: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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