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약 14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01-07 15:10:48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2급 부장 승진 인사 중 여성이 50% 넘어

그간 본부 남성 위주로 진행됐던 근로복지공단의 부장 승진이 올해는 현장 소속기관 여성 관리자의 발탁이 두드러져 주목을 받고 있다. 7일공단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2급(부장) 승진 인사 19명 중 여성이 10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2급 이상 승진에서 여성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공단은 전체 여성 직원의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으며, 작년 신규채용에서도 여성 직원이 75%를 차지하는 등 여풍이 강세임에도 2급 이상 관리자 여성 직원 비율이 22%에 불과, 남성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승진인사에서 10명의 여성 승진자 중 8명은 소속기관에서 배출되는 등 기존 본부 남성 직원 위주 관리자 임명의 조직문화를 벗어나는 큰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신임 여성 관리자 대거 임용은 현정부의 '채용·승진 등 인사 전반에 걸쳐 학력·지역·성별 등 차별을 시정해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이라는 국정가치에 발맞추면서 능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단을 이끌어가는 여성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양성평등 정책에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 안양지사 가입지원2부장으로 발령받은 박금선 부장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은 승진 포기를 의미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은 오히려 가정과 육아가 직장생활을 열심히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성별을 불문하고 열심히 일하면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직 내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인사혁신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107000188.jpg::C::320::}!]

2019-01-07 15:10:18 최신웅 기자

노동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마련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2017년 12월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한다. 민감군이란 미세먼지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으로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해야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해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 작업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 확인해 미세먼지 농도수준 별 조치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1-06 12:29:38 최신웅 기자

부실 석면조사기관 및 석면제거업자 대상 행정처분 강화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기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하도록 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취소했지만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1-06 12:29:33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노지작물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 추진

정부가 시설원예·축산 중심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을 노지작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사업'에 참여할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를 이달 25일까지 공모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지작물 재배 농업인들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자동 관수* 자동병해충 방제등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ICT장비 모델과 농가를 구성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심있는 농업인·농업법인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2월말까지 사업대상을 선정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모델은 성과분석 등을 거쳐 현장에서 확산이 가능하도록 보급할 계획"이라며 "노지는 시설재배에 비해 품질의 균일화가 어렵지만 스마트팜을 통해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홈페이지(www.smartfarmkorea.net)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로 연락하면 된다.

2019-01-06 11:44:18 최신웅 기자

해수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가 유망 신산업 발굴을 추진하는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컨설팅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달 7일부터 2월 13일까지 '해양수산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 및 창업기업들이 초기에 사업전략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 공모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사업은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 등 해양수산 유망사업이다. 해양수산 8대 전략 신산업 분야는 ▲해양에너지 ▲해양자원 개발 ▲첨단 해양장비 ▲해양바이오 ▲수산식품가공 ▲스마트양식 ▲스마트해상물류 ▲친환경 선박 등이다. 해수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1억 원 범위(총 지원규모 4억 원)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인 '해양수산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의 성과를 거뒀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해 우수기술의 사업화와 해양신산업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는 2월 13일까지 해수부 해양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2019-01-06 11:01:59 최신웅 기자

2017년 주요 제조업체 22.8％가 손실… 금융위기 후 가장 높아

국내 주요 제조업체 중 손실을 낸 기업의 비율이 2017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조사 대상 제조업체 중 연간 순이익률이 0％ 미만인 기업 비율은 2016년 18.6％였는데 2017년 22.8％로 4.2％p 상승했다. 순이익률은 매출액 중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순이익률 0％ 미만은 해당연도에 순손실을 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순손실을 낸 제조업 기업의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7％를 기록한 이래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순이익률 10％ 이상을 기록한 제조업 기업의 비율은 2016년 14.1％에서 2017년 13.0％로 1.1％p 하락했다. 순이익률 10％ 이상인 제조업 기업의 비율은 2014년 12.0％를 기록한 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주력 산업 구조조정 등이 제조업 기업의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순손실을 낸 기업(순이익률 0％ 미만 기업)의 비율은 2016년 29.7％였는데 2017년 38.1％로 치솟았다. 반면, 반도체 산업 등은 호황을 누렸다. 반도체 산업이 포함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순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의 비율이 2016년 12.2％에서 2017년 13.9％로 상승했다. 자영업자 등이 다수 종사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업황이 극도로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종에서 순손실을 낸 기업의 비율은 2016년 42.7％에서 2017년 47.4％로 뛰었다. 통계청이 기업활동조사 통계를 제공하는 2006년 이후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손실을 낸 기업의 비율은 2017년이 가장 높았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영에 타격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활동조사는 국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회사법인 중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고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체를 상대로 한다. 다만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은 상용근로자 50인 미만이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이상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2019-01-06 10:44:14 최신웅 기자

지난해 먹거리 물가 급등… 생강·마른오징어·도시락 '껑충'

2018년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 지표의 안정된 흐름과는 달리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물가에서는 도시락·갈비탕·김밥·떡볶이·짬뽕 등 편하게 사먹는 음식의 가격 상승 폭이 컸고, 빵·삼각김밥·즉석식품 등 한 끼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일부 가공식품 물가도 들썩였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5%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농축수산물은 전년 대비 3.7% 상승하며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농축수산물 73개 품목 중 24개 품목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체 물가상승률 보다 높이 오른 품목도 44개에 달했다.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품목은 생강으로, 전년보다 66.0%나 뛰었다. 2001년(117.2%) 이후 1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다. 생강 물가는 2년 연속(2016년 -23.8%, 2017년 -23.3%) 큰 폭 하락했지만 작년에는 여름철 폭염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며 폭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춧가루(33.0%), 마른오징어(30.2%), 낙지(30.2%), 쌀(27.1%), 고구마(24.9%), 감자(21.4%), 오징어(20.9%)도 20% 이상 뛰었다. 반면, 달걀은 -28.1%를 기록했다. 2017년 조류 인플루엔자(AI) 창궐 영향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지난해에는 농축수산물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양파(-19.4%), 귤(-16.4%), 갈치(-10.7%), 밤(-10.4%) 등도 하락 폭이 큰 품목이었다. 2018년 외식물가는 1년 전보다 3.0% 상승했다. 외식물가 39개 품목 중 대부분인 35개 품목이 전체소비자물가 보다 높이 올랐다. 특정 품목 가격이 크게 뛴 것이 아니라 골고루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작년 가장 많이 오른 외식품목은 도시락(6.6%)이었다. 도시락은 2015년 처음 물가 측정 품목에 포함됐으며 2017년까진 변동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1분기에 4개 도시락 제조업체가 가격을 올렸다. 이어 갈비탕(6.0%), 김밥(5.7%), 떡볶이(5.4%), 짬뽕(5.2%), 짜장면(4.5%), 설렁탕(4.4%), 죽(4.4%), 햄버거(4.3%), 라면(외식·4.2%), 냉면(4.1%), 볶음밥(4.1%) 등이 4% 넘게 올랐다. 한편, 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1.3%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오징어채(18.5%), 어묵(8.5%), 두유(6.6%), 스프(5.7%), 생선통조림(4.4%) 등 26개 품목은 전체 물가상승률보다 높이 올랐다. 이중 청년층이나 고령층 1인 가구가 끼니를 때울 때 찾는 빵(6.4%), 삼각김밥(4.4%), 즉석식품(4.2%) 등의 상승률이 높아 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유식(-7.2%), 분유(-4.3%), 건강기능식품(-4.0%), 식용유(-3.7%) 등 20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물가 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 강세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6 10:44:08 최신웅 기자

2018년 식품출하 90조원 첫 돌파…간편식·음료 급성장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이 처음으로 90조원 출하 벽을 돌파했으나, 한편으로 저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 식품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제조업(식료품+음료) 출하액은 전년보다 2조원(2.3%) 증가한 91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식품제조업 출하액이 9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83조9000억원으로 80조 원대에 들어선 지 3년 만에 90조원도 넘어서게 됐다. 분야별로는 곡물 가공(8.8%), 사료 및 조제 식품(7.2%), 과채 가공(5.8%), 비알콜음료(4.5%), 수산물가공(3.9%)의 출하액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9월 수출액은 54억600만 달러(약 6조5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슷했다. 수출품 중에서는 비알콜음료(15.6%), 낙농품(15.5%), 곡물 가공품(12.1%), 과채 가공품(11.6%)의 증가율이 높았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08억2600만 달러(약 12조11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 연구원은 올해에도 식품제조업 출하액이 더 늘어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93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 전망에서는 가정간편식(HMR)의 급성장세가 주목받았다. 지난해 국내 HMR 판매액은 전년보다 21.7% 성장한 2조6000억원에 달하는 등 2010~2017년 연 17.3%의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구원은 유통 및 제조업체의 잇따른 HMR 시장 진출을 언급하며 "HMR 시장이 도입기를 넘어 프리미엄 일상식으로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음료는 지난해 출하액이 6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9%였다. 특히, 4억 달러(약 4500억원)에 못 미치던 수출액이 2017년 5억6000만 달러(약 6300억원)를 돌파할 정도로 급증했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 등이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부터 동남아 시장에서 음료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한편, 연구원이 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올해 식품산업 관련 7대 이슈 중에서는 국내 경제 저성장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가장 먼저 꼽혔다. 이어 국제 원자재 가격, HMR·건강기능식품 등 새 식품시장 급성장, 생계형 적합업종·프랜차이즈 등 불공정 거래 논란, 환율·이자율, 북한·중국 등 동북아 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01-03 17:37:04 최신웅 기자

태양광 산업계 간담회…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의 위상 강화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지원 방안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향후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며 "2018년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한해였다면 올해는 연구개발 등 재생에너지 업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1-03 17:20:44 최신웅 기자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269억 달러… 역대 최대실적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첫 60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신고기준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미국와 유럽연합(EU) 등 전통 투자국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4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전년 대비 30% 정도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기준 전년대비 17.2% 증가한 269억 달러(30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도착기준으로도 전년대비 20.9% 증가한 16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년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달성한 후 4년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가별로는 EU 89억2000만 달러, 미국 58억8000만 달러, 중국 27억4000만 달러, 일본 13억 달러 순이었다. 전통 투자국인 EU와 미국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9%, 24.8% 증가한 반면 일본의 투자는 29.4% 감소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투자 감소 이유에 대해 ▲한국 수요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수요 감소 ▲전통적인 투자 분야인 화공, 전기전자 분야의 설비투자 주기(3~5년) 영향 ▲일본의 해외투자가 중국 및 아세안 국가로 집중되는 상황 ▲일본내 자체 설비투자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한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을 빚던 중국으로부터 투자는 238.9%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의료정밀, 운송용 기계 등 제조업 투자가 38.9% 증가한 100억5000만 달러였다. 국내 대기업과의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활발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대비 1.4% 증가한 155억8000만 달러로, 디지털 경제 트렌드 확산에 따라 IT플랫폼·클라우드·전자상거래·핀테크 분야 등 다양한 신산업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이 한국에 직접 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형이 5년 연속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7.4% 상승한 200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인수·합병(M&A) 형은 합작투자 감소로 4.9% 감소한 68억9000만 달러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외국인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입증했다"며 "한국 경제의 굳건한 펀더멘탈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9-01-03 14:00:03 최신웅 기자

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가 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엄격히 사전 통제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해선 손실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는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그간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을 고의로 유출한 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그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3년형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에 기술유출에 따른 손실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혔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컨설팅 등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릴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방위산업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로 방산기술을 유출한 기업에 대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게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 신속한 자진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IMG::20190103000093.jpg::C::540::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1-03 11:47:54 최신웅 기자

정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인프라 확충한다

정부가 올해 전북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와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는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중계·공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2022년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기능성식품제형센터 또한 기능성식품 제형기술 기업지원의 역량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가 2023년부터는 본격 정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식품기업 누적 90개(전체 목표 150개 대비 60%)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미래형 유망기업을 선제적 투자 유치할 예정이다. 전략 품목·업종별 맞춤형 기획분양을 유도하고, 잠재 투자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전문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OTRA·aT·대한상공회의소 등 기관과 연계 국내 투자설명회를 확대하고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황규광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의 메카로 육성·지원을 위해 입주기업 등에게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 할 것"이라며 "식품벤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산실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식품기업 69개소와 연구소 4개소를 유치했다.

2019-01-03 11:33:03 최신웅 기자

정부, 자격증 신설로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세 잇는다

최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새로운 자격증 신설로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세를 잇는다는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농업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올해 신설하고, 2021년까지 자격취득을 의무화한다. 정부양곡 품위(보관·도정) 관리, RPC·임도정공장 컨설팅을 수행하는 양곡관리사 민간자격제도 신설하고, 2020년부터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레포츠지도사 또한 올해 국가 자격제 신설을 거쳐 2020년부터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해 나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텃밭,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도 신설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활승마지도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장애인 재활 → 심리치료로 확대), 공공형 승마시설 등에 우선 채용해 생활승마서비스업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 속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을 제도화하는 등 농업·농촌 관련 국민수요가 청년들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MG::20190102000130.jpg::C::320::농업, 농촌 일자리 창출방안./농식품부}!]

2019-01-02 14:00:30 최신웅 기자

농진청, 우리 품종 돼지 4품종 소개

농촌진흥청은 2일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우리나라 품종으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네 품종을 소개했다. 먼저 '축진참돈'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우리 고유의 재래돼지를 지키기 위해 1988년부터 20년에 걸친 복원사업을 통해 탄생했다. 문헌 속 재래돼지처럼 털은 검고 머리는 길고 뾰족하며, 이마에는 산모양의 주름이 있고, 코가 길고 곧으며, 귀는 앞쪽을 향한 모습이다. 축진참돈은 '축산업을 진흥하는 진정한 돼지'라는 뜻으로 품종 등록을 마쳤다. 다음으로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은 1998년 미국과 캐나다의 씨돼지를 들여와 10년에 걸쳐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개량한 품종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비 씨돼지의 국산화를 이끌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국 우수돼지인공수정센터와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충남축산기술연구소 등에 해마다 100마리 가량 보급하고 있다. 이어 육질 뛰어난 흑돼지 '우리흑돈'은 고기 맛이 좋은 축진참돈과 성장이 뛰어난 축진듀록을 교배했다. 재래돼지보다 잘 자라며, 고기 색이 붉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제주흑돼지를 활용해 개발한 '난축맛돈'은 제주흑돼지와 개량종인 랜드레이스를 교배해 맛과 성장 등 경제 형질도 높인 품종으로, 2005년부터 8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 특히, 최신 유전체 기법을 이용해 제주흑돼지의 맛 관련 형질과 털의 색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고정했다. 맛에 영향을 주는 근내지방도(결지방)는 일반 돼지보다 3배 이상 높고, 소비자의 맛 평가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 문홍길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장은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돼지해'를 맞아 농진청에서 복원·개발한 우리 돼지 품종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사랑 받으며,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90102000080.jpg::C::540::우리 품종 '축진듀록'./농촌진흥청}!]

2019-01-02 14:00:07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