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껑충 뛴 외식비… 올해 최대 상승 품목은 '도시락'

올해 외식품목 중 도시락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밥·떡볶이 등 분식 물가도 강세를 보여 간편식으로 끼니를 자주 해결하는 청년층이나 고령 1인 가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도시락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5% 상승했다. 조사 대상 외식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 통계청이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는 일반인들이 자주 사 먹는 음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락 물가 상승 폭은 전체 같은 기간 외식물가 상승률(3.0%)의 두 배, 전체 물가 상승률(1.5%)의 4배를 웃돈다. 갈비탕 가격은 1년 전보다 6.0% 올라 상승 폭이 두 번째로 컸다. 김밥(5.6%·3위), 떡볶이(5.3%·4위), 짬뽕(5.2%·5위) 등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설렁탕(4.5%·6위), 자장면(4.4%·7위), 라면(4.1%·11위) 등도 다른 외식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스테이크(1.7%·34위), 생선 초밥(2.0%·32위), 피자(1.2%·35위) 등은 전체 외식물가 상승 폭을 밑돌았다. 도시락은 다른 외식품목에 비교해 가격이 싸고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특징과 관련이 있다. 도시락 가격 인상이 주로 청년층이나 고령 1인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도시락 가격 강세의 원인으로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 고급 도시락 출시 등이 꼽힌다.

2018-12-27 12:47:42 최신웅 기자

노동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 발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월급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1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신고 기록 등을 활용해 노동자 신규 채용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한편,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달 24일 기준으로 예산의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됐다. 사업장 64만곳에서 노동자 256만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다"며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6 13:54:24 최신웅 기자

내년 7월부터 귀농지원금 부정 사용하면 형사처벌

내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금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또 내년부터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이 신설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대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 정부는 농촌의 활기를 제고하고 농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귀농·귀촌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내년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 8억9300만원 늘어났다. 귀촌인 농산업창원지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청년 귀농 장기교육 예산이 신설됐거나 증액됐기 때문이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은 올해 수준인 3000억원 규모로 유지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선착순이 아닌 선발로 지원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 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심층 면접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자금 중복 지원을 막고자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원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에 사는 비(非)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하면 귀농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해 준다. 내년부터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이 신설되고, 청년 귀농 장기교육은 50명에서 100명으로 수혜자가 늘어난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 등 지역융화 정책도 새로 추진된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융화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귀농·귀촌 지역융화와 부정수급 방지 정책 우수사례 등 귀농·귀촌 성과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노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꾸려 지역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2018-12-26 13:42:44 최신웅 기자

정부, 국산 밀 자급률 10%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수매비축제 부활, 품징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밀 자급율을 1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국산 밀의 자급률은 1.7%에 불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2022년까지 22억5000만원을 들여 민간 주도 '국산 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빵과 중화면 등에 적합한 국내 환경 적응 경질밀 유전자원을 5개 이상 개발하는 게 목표다. 또 균일한 품질을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산자단체를 통해서도 공급을 늘려나간다. 기존 쌀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을 밀·콩·감자 등 밭 식량 작물로까지 확대하고, 내년 36억5000만원을 투입해 교육·컨설팅, 농기계, 장비, 저장·건조·정선·가공시설 등을 지원한다. 전남과 전북 등 밀 주산지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 밀 생산-가공, 유통-소비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산 밀 수요를 늘리는 노력도 함께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부터 국산 밀 이용 음식점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 국산 밀을 활용한 PB 제품을 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밀쌀'의 군납을 추진하고, 밀쌀 급식 시범학교도 현재 서울·경기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1984년 폐지된 밀 수매비축제를 35년 만에 되살려 국산 밀 수요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100억원을 투입해 국내 생산량의 27% 수준인 1만톤가량을 사들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고품질 밀을 수매하되, 수매 품종을 제한하고 품질등급별로 가격에 차등을 둬 고품질 밀 생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수매된 밀은 군, 학교급식, 가공업체 등 신규 대량 수요처에 할인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IMG::20181226000090.jpg::C::320::}!]

2018-12-26 13:08:33 최신웅 기자

2019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은?

해양수산부는 26일 2019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어촌뉴딜300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선 2019년에는 7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 원 투입)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도 어가당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고,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지원을 확대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81226000089.jpg::C::320::}!]

2018-12-26 12:59:15 최신웅 기자

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각계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1월 중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 결정구조 아래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1226000085.jpg::C::54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2-26 12:47:17 최신웅 기자

외식 및 가정간편식품 성장에 '소스류' 생산도 ↑

1인가구의 증가로 외식 및 가정간편식품(HMR) 시장이 성장하면서 덩달아 '소스류' 생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성을 높이고 용량을 줄인 고급화된 소스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당분간 소스류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소스류 시장에 대한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스류란 조미식품의 하위 품목으로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식품의 조리 전·후 풍미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범위에는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등 4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스류 생산액은 2017년 기준 2조4965억원으로 2013년 2조1356억원 대비 16.9% 증가했다. 세부 품목별 생산액 비중은 소스가 63.0%로 가장 높고, 복합조미식품(31.9%), 마요네즈(3.2%), 토마토 케첩(1.9%) 순이었다. 특히, 소스 생산액은 2013년 대비 34.2% 증가하며 소스류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54.9%에서 63.0%로 8.1%p 증가했다.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와 더불어 구성품인 소스 생산이 증가하고, 식품·외식업체로 유통되는 B2B 비중이 높은 특성상(80%)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증가도 소스 생산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통적으로 소비가 많았던 토마토케첩, 마요네즈의 2017년 생산액은 2013년 대비 각각 -32.6%, -52.1% 감소했다. 최근 1년간 뉴스 및 기반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스류 구매에 대한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편의성을 높이고 용량을 줄인 고급화된 소스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가구 및 캠핑 등 야외활동 증가로 편의성이 중시돼 메뉴 특화형 간편 만능소스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용량 혹은 1인분 간편 소스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면서 서양식 소스가 고급화되는 경향도 보였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소스류 수출액도 2017년 1억2168만 달러로 2013년 대비 31.4% 증가했고, 수입액은 1억6060만 달러로 같은 기간 24.1%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수출액 기준 중국(17.8%), 미국(16.7), 러시아(16.6), 일본(14.7) 등이며, 이들 4개국이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중국, 미국, 일본으로는 한국식 바베큐 소스로 불고기소스와 같은 고기 양념소스, 볶음 및 찌개양념소스 등이 주로 수출되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로는 마요네즈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IMG::20181225000046.jpg::C::540::국내 소스류 생산현황./농림축산식품부}!]

2018-12-25 11:43:18 최신웅 기자

해수부, 26일 2019년 항만정책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26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항만업계 및 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항만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9년 항만정책의 방향과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조 2916억 원)에 대한 정부의 주요 발주사업, 신규 민간투자 유치사업 등을 관련 업계·단체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우리기업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실수요자가 있는 해외 항만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사업,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등 신규 투자유치사업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 주도형 항만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기술 활성화 정책과 기후변화 및 지진 등에 대응한 설계기준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현황 및 민간사업자 유치 등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항만해안기술원 설립 및 항만협회 개편방향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선 및 해운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5 11:43:09 최신웅 기자

정부, 스마트팜 기자재 22종 KS 국가표준 최초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에서 활용되는 장비 및 부품에 대한 KS 국가표준을 최초로 제정해 국가표준 서비스(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은 각종 센서를 통해 온도 및 습도, 이산화탄소, 일사량 등을 측정하고 토양의 수분, 양액공급 상태를 조절해 최적의 생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은 농장에 센서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를 설치해 가능한 것으로 이번에 ICT 기자재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스마트팜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국가표준은 스마트팜에서 활용되는 장비와 센서의 기계·전기적 연결 규격 등을 정의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원예 분야 25종 및 축산 환경관리 기자재 19종과 축산 사양관리 기자재 25종을 단체표준으로 등록해 활용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시설원예 분야 22종을 스마트팜 분야 최초로 국가표준으로 제정한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기자재 표준화로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지고, 스마트팜 시장에서 국산제품의 사용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권역별로 4개소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국가표준이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스마트팜 관련 표준화 대상을 확대해 추가 제정하고, 국가표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25 11:23:30 최신웅 기자

농어업인, 내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더 받는다

2019년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동결됐던 91만원 보다 6만원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2019년 기준 4만3650원으로 2018년 4만950원보다 2700원(6.6%)이 인상됐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2000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만6000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만8130명이며, 60세 미만이 31만2007명, 60세 이상은 2만9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2%(17만4725명), 여성 53.8%(20만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20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해 2015년 대비 15.8% 증가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2018년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만3000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만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만9438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2-23 11:25:03 최신웅 기자

전국 가금 도축장 소독실태 여전히 부실

최근 철새 국내 유입 증가와 철새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지속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AI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가금 도축장의 소독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가금 도축장 총 48개소를 불시 점검한 것으로 도축장의 중요한 소독지점인 출입구와 가금 수송차량 세척구간 등에서 사용 중인 소독수를 채취해 적정 희석농도의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전국 가금 도축장 48개소 중 27%인 13개소에서만 적정하게 소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 그 외 35개소의 도축장은 기준에 미흡(73%)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닭 도축장의 경우, 총 36개소 중 10개소(28%), 오리 도축장의 경우, 총 10개소 중 3개소(30%)가 적합했다. 또한, 소독효과가 미흡한 원인은 적정 희석농도 미숙지, 소독약 희석장비 등에 대한 관리 부실, 담당자 부재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최근 가금 계열화사업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비효율적인 소독실시에 대한 엄중 경고와 함께 소독 관리에 더욱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소독요령에 관한 안내서 제작·배포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사료공장, 축산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교육시 소독요령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편성하고, 농가 등 축산시설 소독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8-12-23 11:24:51 최신웅 기자

해수부, 보호대상해양생물 해송류 4종 추가 지정

해양수산부는 이달 24일(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돼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이번에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수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결정했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해송류 4종은 국제적 희귀종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해송류 4종에 대한 분포 및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IMG::20181223000055.jpg::C::540::실해송}!]

2018-12-23 10:56:43 최신웅 기자

올해 해양수산분야 최대 이슈는?… KMI, 분야별 top5 뉴스 선정

올해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던 가운데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과 남북 최초 공동 수로조사 실시, 해운재건 5개년계획 수립 등이 전문가가 뽑은 올해의 해양수산분야 뉴스에 선정됐다.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개발원은 해양·수산·해운·항만·국제물류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했거나 사회적 반향이 컸던 뉴스 TOP5를 선정했다. 먼저 해양분야에서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남북 최초 공동수로조사 실시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해양공간계획 수립은 바다의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으로 지난 3월 30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괄하는 전 해역의 관리체계가 마련됐다. 남북 최초 공동수로조사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이 한강하구 수로를 조사한 것으로 수로조사가 끝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산분야에서는 어촌뉴딜 300 추진과 수산물 WTO 1심 패소 등이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어촌뉴딜 30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300곳의 어촌·어항에 대해 낙후된 선착장과 대합실 등 언촌의 필수 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이다. 수산물 WTO 패소의 경우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올해 2월 WTO는 우리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하기로 결정했다. 해운분야에서는 침체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이 가장 주목 받았다. 올해 7월 5일 공식 출범한 공사는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와 함께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연관돼 올 4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해운 재건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정부는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지원하는 등 2022년까지 세계 5위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항만분야에서는 붉은 불개미 출현과 항만노동자 안전관리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주요 뉴스로 선정됐다. 올해 부산항에서 안전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우리나라 항만노동자 재해 비율은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2배 높고, 항공운수산업에 비해 6배나 높은 상황이다.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뒤늦게 부산항 안전관리를 위해 올 11월 28일 재난안전부를 신설했다. 이 밖에 국제물류분야에서는 남북철도 공동조사, 신북방·신남방정책 추진, 컨테이너선 북극항로 시험운항 성공 등이 올해를 빛낸 주요뉴스로 선정됐다. [!{IMG::20181223000049.jpg::C::540::해운분야 top5 뉴스}!]

2018-12-23 10:56:31 최신웅 기자

국산 쌀이유식, 25조원 중국 영유아식품 시장 도전

국산 쌀이유식이 25조원 규모의 중국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대 중국 신 비즈니스모델사업' 지원을 통해 개발한 국산 영유아용 쌀이유식 1400박스를 지난 19일 중국으로 첫 수출했다. 2017년 기준, 중국 영유아식품 시장규모는 약 1463억 위안(25조원)이다. 중국은 최근 시장 고급화, 영유아수 증가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유아식품 시장이 연평균 15%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면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2600억 위안(46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첫 수출에 성공한 쌀이유식은 쌀알갱이 형태의 원료에 부재료를 첨가한 4가지 종류의 제품으로 6~36개월 아기 월령에 따라 단계별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중국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미펀(米粉)이라는 쌀가루를 활용한 이유식과는 달리 쌀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양 성분을 첨가하고 월령별로 상품을 만들어 차별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에서 영유아조제식품은 비타민, 칼슘, 아연 등 영양소에 대한 성분기준이나 라벨 표기 등이 까다로운 국가표준(GB)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입 통관과 현지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수차례 국내 공인기관의 사전검사를 통해 중국 GB 기준을 맞추어 수출길에 오르게 됐다. 정부의 대 중국 신 비즈니스모델사업 지원업체인 ㈜제이온은 중국 영유아 시장 개척을 위해 쌀과자 제조업체인 깊은숲속 행복한식품㈜와 협력해 여러번의 시도 끝에 제품을 개발했다. 사전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제품 컨셉을 설정하고 스틱형 포장으로 고급화해 판매가격은 상자당 38위안(6230원)으로 중국산에 비해 1.5배 정도 높게 팔릴 전망이다. 또한 중국시장 수출을 겨냥해 개발한 일반맛, 호박맛, 채소맛 등 4가지 맛 쌀이유식 국산쌀과 다양한 국산 농식품 첨가물로 제조돼 국산 농산물 원료 수요 창출에도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수출된 제품은 현지 영유아매장과 대형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에서 판매하며 현지 소비자 반응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이번 첫 수출한 영유아용 쌀이유식 제품은 수출업체와 바이어가 중국시장을 겨냥해 기획하고 제조업체와 협력해 개발에 성공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중국 수출 상품 개발을 위한 민간 협업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MG::20181223000016.jpg::C::540::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이유식 제품./aT}!]

2018-12-23 10:24:46 최신웅 기자

국회,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 외면… 노동부, 605곳 공개

올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및 기업 명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7개 국가·자치단체, 19개 공공기관, 579개 민간기업 등 의무 불이행 605개 기관·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이중 국가·자치단체는 국회,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부산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이었다. 민간기업은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포스코그룹의 포스코건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파워텍, KT그룹의 KT M&S 등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4곳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반복적으로 명단에 들어 장애인 고용을 도외시한 기관들이 눈에 띄었다. 국회, 인천·경기·부산·서울·충남 교육청이 3년 연속 불명예를 떠안았고 대한항공, 현대 E&T, 고려개발, GS엔텍, 삼호 등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도 3년 연속 포함됐다. 고용부는 "장애인고용률 자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 기업은 전체 의무고용 대상 중 53.9%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를 저버린 기관들과 달리 장애인 채용에 앞장선 곳도 있었다. 에어부산은 사무보조 등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 장애인을 고용했고 네일아트 등 업무에 추가 고용을 검토 중이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반도체 공정 진입로 청결유지 직무에 중증 발달장애인을 채용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청소직, 주차요금 정산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그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제공했다. 고용부 송홍석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반복적으로 공표되는 기관과 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고용의무를 대신해버리는 문제가 있다"며 "고용개선계획 제출 법제화와 대기업 부담금 차등제 등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0 16:03: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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