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10년대 들어 가공식품 지출액 증가율이 외식분야 추월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식료품비 중 가공식품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함께 '2017년도 우리나라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구조'를 분석·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통계청의 '2017년도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에 대해 분류별, 품목별, 가구특성별 특징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 1인 가구 증가 및 여성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식생활에서 편의성이 중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식료품비(신선식품+가공식품+외식비) 중 가공식품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해 가구당 월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은 가계지출(331만6000원)의 21.6%인 71만6000원 이다. 식료품 지출액 중 외식비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가공식품 지출액 연평균(2010~2017)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분류별로 살펴보면 2017년 분류별 지출비중은 곡물가공품(19.9%)과 당류 및 과자류(13.4%)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및 혼밥·혼술소비 증가와 간편화·다양화 추구 경향 확대 등으로 인해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은 과일가공품(15.5%), 기타식품(11.1%), 주류(9.0%) 순으로 높았다 특히, 1인가구 및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 간편식(HMR)시장의 확대 등에 힘입어 맥주 및 즉석·동결식품의 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 수준,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가공식품 지출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2017년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은 11만원으로, 소득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 지출액 27만7000원의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출액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다 상세한 자료는 'KREI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8-10-14 07:28:59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정확한 쌀 등급표시로 품질고급화 촉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뒀으며 그동안 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해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산·수입산 품종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2018-10-14 07:28:44 최신웅 기자

친환경 LNG 추진 외항선 시대 열린다

우리나라도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외항선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H-LINE해운과 현대삼호중공업이 LNG 추진 외항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외항선이 도입된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LNG 추진 외항선은 18만 톤급 벌크선 2척으로, 이 선박들은 2021년부터 한국-호주 항로를 연간 10-11회 운항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3척의 LNG 추진선이 운영·건조되고 있으나 LNG 외항선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LNG는 기존 선박 연료인 벙커C유보다 미세먼지 90%, 황산화물(SOx) 100%, 질소산화물(NOx) 80% 등을 저감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연료유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선사들은 기존 선박보다 높은 선가로 인해 LNG 추진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국제 해양환경 규제를 해운·조선·항만 분야 간 상생의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LNG 추진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가스공사, 선·화주, 금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는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 10월에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외항선을 발주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다. 특히, 이번에 발주한 LNG 추진선은 해수부의 '친환경선박전환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선가의 일부(1척당 약 48억 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건조 계약 체결 이후 올해 연말에 건조 작업을 거쳐 2021년 상반기부터 LNG 추진 외항선의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LNG 추진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조선 산업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발판 삼아 LNG 추진 선박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0-14 07:28:26 최신웅 기자

열차순화어 음악극 '칙칙이와 폭폭이의 행복한 기차여행' 성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외래어투의 전문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철도분야 전문용어 순화를 위한 공연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여섯번째 세종축제가 진행됐다. 이중 한글날에 어린이를 위한 음악극이 수상무대와 주무대에서 상연됐다. 이 음악극의 제목은 '칙칙이와 폭폭이의 행복한 기차여행'으로 국토부에서 지난 8월 27일 철도분야 15개 전문용어를 순화하고 이에 대한 행정규칙 고시를 한 내용 중 일부를 담고 있다. 폭폭이는 아빠와 함께 행복행 기차에 오르지만, 칙칙이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심술을 낸다. 칙칙이는 기차를 폭파시키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선로를 끊어버린다. 기차의 제동장치마저 고장난 위급한 상황에서 아빠와 폭폭이는 그들만의 행복한 방법으로 선로를 연결하고 기차는 무사히 행복역에 도착한다. 행복역에서 마주한 칙칙이와 폭폭이는 우정을 확인하고 모두가 행복한 여행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극 중간마다 기관사와 운행관제사의 대화, 폭폭이와 아빠의 대화, 기관사의 방송 등을 통해 바뀐 순화어를 쉽고 편하게 전달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작품을 직접 만들고 연출 한 이현수 느닷컴퍼니 대표는 "신나는 음악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작품을 즐기는 사이에 철도순화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연출의도를 밝혔다. 아동극에 참여한 심려진, 이해인, 홍성민, 최이서 등의 배우들도 어린이극을 통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행복감을 맛봤다고 전했다. [!{IMG::20181013000005.jpg::C::540::}!]

2018-10-13 13:31:38 최신웅 기자

박정 "산업부,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미수립… 법률 위반"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 수립해야할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2년이 지난 지금도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까지 다음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원래 당장 내년에는 제7차 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자원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총괄 역할을 해야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산업부는 매 3년마다 10년 단위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해외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조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성과만 추구하다 부실과 비리로 얼룩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산업부는 2016년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꾸리기도 했다. 혁신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자원 3사는 51개국 169개 사업에 41조4000억원을 투자해 14조5000억원을 회수했고, 손실액은 15조9000억원, 부채규모는 51조5000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부실을 털어내고 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속히 제대로 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11 12:24:20 최신웅 기자

농관원, 추석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둔갑 483개소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2만7044개소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483개 업소(거짓표시 292, 미표시 191)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2개 업소는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9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품목은 축산물이 225건(돼지고기 146, 쇠고기 64, 닭고기 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추김치 141건, 떡류 5건, 고사리와 도라지, 과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의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소고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하는 국내 염소 사육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염소고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7개소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를 포함한 9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0-11 12:24:05 최신웅 기자

어기구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 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2013~2018. 9)'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이며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함으로써 협력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2016)에 따르면 전 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9.6%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로 더 떨어진다. 어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8-10-11 10:42:29 최신웅 기자

정운천 "최근 3년간 이상기후로 인한 양식업 피해 450억원"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속에서 고수온 및 저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규모가 최근 3년간 4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양식업 피해액은 337억원이며, 저수온으로 인한 최근 3년간의 피해액도 115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3년간 지역별 양식업 피해액을 살펴보면, 경남이 187억53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전남 128억3900만원, 충남81억4500만원, 제주 26억2,000만원 순이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실시한 '2018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양식산업분야에서 우리 국민의 55.3%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양식 수산물 위생 및 안전'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양식장 '안전성조사' 실시 결과, 부적합 양식장 비율이 2015년 22건에서 2016년 30건, 2017년 4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4년 동안 정부에서 6억원씩 24억원을 들여 HACCP 등록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등록현황은 1011개의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 중 155건으로 약 15%에 그쳤다. 이는 축산농장의 HACCP 등록률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양식산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양식'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양식은 자연재해에 빠르게 대처하고, 폐사율을 낮추며, 어촌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1차 산업의 수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도록 체질전환을 이루는 것"이라며 "양식업 발전을 위한 1석 4조의 사업이 바로 스마트양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국내에는 스마트양식 원천기술이 개발되지 못 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노르웨이 등에 기술 종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내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과 규모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2018-10-11 10:42:17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공무원 비위행위 강력 처벌해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두번째 국정감사가 진행 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한해의 나라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고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제도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린다.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이 같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것들이다. 매년 의원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만 올해도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는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향응수수, 성매매, 몰카, 공금유용, 절도 등 모두 15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2개 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이 무려 57억23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들은 강원도로 출장을 가 강원랜드 카지노를 드나들고 툭하면 낮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감사관실은 최근 한강홍수통제소 소속 6∼7급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강원도에 출장 가서 수십회씩 강원랜드를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다. 해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행태보다 더욱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해수부는 성 관련 범죄에 연류된 4명 중 2명을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고 출장 중 카지노를 수십차례 드나든 국토부 공무원들도 경고과 주의 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인원을 확충한다고 하지만 국민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거나 품위가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공직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2018-10-11 09:45:23 최신웅 기자

산업위 국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후속 대책 집중 추궁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후속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또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한국GM이 일방적으로 R&D 법인 분리를 추진 중인데 이는 지난 5월 정부와 GM이 체결한 정상화 방안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 공적자금이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 카허 카젬 사장이 국회에 나와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현행 법률로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능한데 이명박·박근혜정부 10년간 사실상 중단됐다"며 "아직도 전국 361개 공공기관 가운데 45%에 달하는 16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전국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기업의 86%가 몰려있고,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가 전체의 12%에 불과한데도 매출은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 정부의 제1과제가 일자리 창출 아니냐"며 "일자리 창출에 맞게 경제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80년대식 교조적 이념만 가지고 재벌 때려잡는다고 몽둥이질만 하다가 서민은 다 죽고 일자리만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한시법인 기업활력법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는 정우택 한국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정 의원은 국감에서 올해 들어 기업활력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기한 연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참여한 필요한 법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우리도 연장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며 기업활력법 연장을 시사했다. 아울러 기업활력법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법 시행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IMG::20181010000142.jpg::C::540::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10 14:42:54 최신웅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 본격 추진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사 설립 이후 진행했던 각종 사업들의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해운재건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업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사 설립 이전부터 S&LB(선사의 선박을 매입한 후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 선박 신조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접수를 받았으며, 공사 설립 이후 선사와의 지원조건 등 협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공사는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AAA 신용등급을 획득했으며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분야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공사는 친환경 LNG 선박 건조 등 선사의 신규 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4개 선사에 1380억 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선사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과 함께 160억 원 규모의 후순위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7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S&LB 등을 통해 57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7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S&LB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소선사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한국해운의 재건을 위해서는 건실한 중소선사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해수부와 해양진흥공사가 긴밀히 협의해 해운재건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10 11:41:23 최신웅 기자

이훈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에너지효율 개선률 47%에 불과"

우리나라의 에너지다소비업체수와 다소비업체들이 전체 전력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에너지효율 개선권고사항의 이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다소비업체로 지정된 사업자들에게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내려진 제안 사항의 이행률이 47%로 나타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연료, 열 및 전력 등 에너지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TOE는 석탄, 가스, 석유 등 각 연료형태에 따라 열량의 단위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든 연료를 원유 1배럴이 가진 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2000TOE는 월 310㎾h를 쓰는 가구가 1년 2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과 같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수는 3594개에서 2017년에는 4682개로 4년 사이에 30%가 급증했다. 또한 이들 다소비사업자들이 연간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42.2%에서 2017년 44.9%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이러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5년을 주기로 해당 사업장의 에너지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내용과 투자 시 예상되는 효과 등을 포함한 제안사항을 각 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이후 3년간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산업부는 2013년에 563개, 2014년에는 625개 사업장의 에너지소비실태를 진단했다. 그 결과 에너지효율개선 제안사항을 2013년에 550개 사업장에 4025건, 2014년에 601개 사업장에 4340건씩 총 8365건 내렸다. 그러나 이들 제안에 대해 이행된 건수는 2013년에 1919건으로 이행률은 47.7%, 2014년에는 2076건만 이행돼 이행률은 47.8%로 2년간 총 4370건의 제안이 미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규정에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 손실요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사용효율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개선명령이 내려졌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부가 향후 에너지수요관리도 중요한 전력정책의 축으로 삼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효율개선 제안 정도로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의 실질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산업부는 강제성 있는 개선명령과 같은 제도의 운영방식을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10 10:36:15 최신웅 기자

김현권 "남북 산림협력에 따른 경제적 이익 1000억원 예상"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산림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산림복구에 따른 남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1006억원에 달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황폐산지를 복구할 경우 조림 CDM 사업으로 6100만tCO₂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이를 통한 탄소배출권 판매액은 1006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림 CDM 사업이란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부속서Ⅰ국가)가 개발도상국에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해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부속서Ⅰ국가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남한 뿐만 아니라 북한도 역시 황폐산지 복구조림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1억1000만tCO₂이고, 이산화탄소 흡수에 따른 비용편익은 8221억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했을 때 북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는 연간 약 1.6㎍/㎥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평균 초미세농도인 26.5㎍/㎥의 6%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현재 북한은 다락밭 개간, 연료·수출용 벌채, 병해충 등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32%가 황폐화 돼 있는 상황으로 끊어진 도로와 철도를 잇는 것 만큼 한반도 백두대간을 잇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조된 산림협력사업이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중요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7월 24일 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확정하면서 북한 산림복구 등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감축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10-10 10:29:53 최신웅 기자

박정 "최근 5년간 정부 R&D 지원금 부정사용 환수 저조"

최근 5년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정부의 연구개발비(R&D) 지원금이 절반 이상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적발해 환수결정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률이 24.3%에 그치는 등 정부가 부정사용 예방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은 452억원으로, 이 중 219억원 정도만 환수됐다. 구체적인 환수액을 살펴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176억 3900만원 중 58%인 101억 7100만원이 환수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된 부정 지원금은 51억800만원으로, 이 중 6.2%인 3억1600만원만 환수돼는데 그쳤다. 또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이 적발한 환수결정금액은 185억 4000만원으로 환수액은 40.8%인 75억6100만원이었다.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은 33억79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 139억1400만의 24.3%에 불과한 상황이다. 환수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2016년 환수율 역시 4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지난해 47.5%, 올해 현재까지 38.6%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유형별로는 허위 및 중복증빙이 전체의 45.9%인 124억 7700만원,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37.8%인 102억 5900만원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사후적발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비가 부정직하게 쓰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정사용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 환수는 물론,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부과율 상향, 동일 부정행위 반복 위반시 참여제한 10년 확대, 민사강제집행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8-10-10 10:29:18 최신웅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분야의 최고 장애인 강사를 만들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역량강화과정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중증장애인 직업영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 강사직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과정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해 실시한다. 이 과정은 교안작성 능력, 연설 기술 등 강의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후에도 현장 강의 모니터링과 리뷰를 통해 강사로서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정주 공단 고용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은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의현장에서의 요구를 중심으로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에도 이를 반영해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여성·장년·청년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직업영역개발사업을 펼쳐왔다.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청각장애인 네일아티스트, 발달장애인 편의점스태프,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등을 개발해 현장에 확산하고 있다.

2018-10-10 09:48: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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