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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9월 대전서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열린다

중앙정부과 지방정부 간 협치의 장이 오는 9월 대전에서 열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17개 시·도가 참가하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및 정책을 논의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이번 행사는 2004년 지역혁신박람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지역 박람회다. 올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정부 정책 중심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지역혁신활동가 등 시민사회 참여와 중앙-지방정부의 협치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균형마당, 혁신마당, 정책마당 3개의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해 우선 균형마당에서는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주제로 각 시도별 대표 성공 사례를 전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지역 발전 모습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마당에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지역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지역혁신 활동가들을 초청해 지역 혁신을 통해 달라지는 주민의 삶을 공유하고, 정책마당에서는 '분권·혁신·포용'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열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통해 달라지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혁신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참여, 소통 및 교류로 지역혁신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08 11:10:49 최신웅 기자
정부, 가축질병 예방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

정부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의 사료제조, 음식품류 폐기물처리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료제조를 위한 남은음식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해외로부터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20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료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록 여부 ▲제조 및 처리시설의 적합 여부 ▲음식물류 수집·운반의 적정성 ▲사료의 멸균 및 살균의 처리기준(80℃ 30분이상) 적정성 ▲소독 등 방역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는 정부합동 점검기간 내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즉시 시정토록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 적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08 11:10:2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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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 수 2672만5000명… 울산이 노동자 월급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2017년 기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5일 발간했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노동관련 통계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 '전국 총괄', '업종별 현황', '대상별 현황', '지역별 현황' 등 크게 4개 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 간 노동시장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OECD 국제비교 통계'도 부록에 수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67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을 중심으로 매년 30만∼40만명대 내외로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장의 작년 월 평균 임금은 351만8000원이었고 노동시간은 167.8시간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컸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835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1만3053원 보다 44.3% 많았다. 월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183.1시간, 비정규직이 125.1시간이었다. 청년층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만2179원이었고 월 노동시간은 159.5시간이었다. 지난해 노사분규는 101건으로, 전년(120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53건이었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8건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1번째였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17.1%로, OECD 29개국 중 7번째였고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70.2%)은 19번째였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도 OECD 순위에서 뒤처졌다. 한국의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은 63.3%로, OECD 28개국 중 21번째였다. 한편, 전국에서 노동자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조사됐다. 작년 4월 기준으로 광역시·도별 월 평균 임금은 울산이 42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94만2000원), 충남(359만5000원), 전남(355만원) 순이었으며 월 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264만9000원)였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166.3시간)이었고 대전(168.7시간), 강원(172.2시간), 광주(172.2시간)가 뒤를 이었다. 월 노동시간이 가장 긴 곳은 경북(182.1시간)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지역별 총생산액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의 49.4%를 차지했다. 반면, 광주, 대전, 강원, 전북은 각각 2%대의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화학 제조업, 자동차산업 등이 밀집된 울산과 금융, 서비스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G::20180705000103.jpg::C::480::}!]

2018-07-05 14:54: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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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여름 전력예비력 1241만kW… 안정적 수급 가능"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해 폭염과 발전기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보고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은 원전정지 감소 등의 공급능력 확대로 역대 하계수급 이래 최대의 공급여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하계 최대전력 수요는 8월 2∼3주에 8830만kW로 예상되고, 이 시점에서의 공급능력은 1억71만kW로써 예비력은 1241만kW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폭염, 대형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681만k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수요감축요청(DR)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기업활동 뒷받침을 위해 예비력이 일정수준(1000만kW)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전력수요 급증(8830만kW 초과)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DR을 실시하고, DR 요청시에도 하루 전에예고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노타이 등 복장 간소화, 에너지절약형 실내온도 준수(비전기식 냉방 26℃, 전기식 냉방 28℃), 불필요한 조명 소등, 승용차 요일제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에너지절약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학교,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노인·아동시설 등은 자율적으로 온도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가전매장 등과 협력해 여름철 에너지절약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연중 상시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도 심의 후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갑질 신고·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해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도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심리 상담 ▲소송 지원 ▲소송입증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원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IMG::20180705000060.jpg::C::480::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7-05 13:31:46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8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18년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시작된 귀농·귀촌박람회는 올해 귀농·귀촌 인구 50만명 시대를 맞아 청년과 여성,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올해는 단순 정보제공과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의 행사를 지양하고 농식품부와 유관기관, 지자체가 협력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보와 상담 등에 중점을 뒀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현재 귀농·귀촌인은 40세 미만의 젊은 귀농가구와 여성 귀농가구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젊은 귀농인의 경우 동반가구원이 3.6명(평균 1.55명)으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특성이 있어, 고령화가 심각한 농업·농촌의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젊은 귀농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이번 박람회는 '청년창농관'에서 귀농 청년 창농을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창농 성공사례 소개 및 멘토링과 상담 등을 진행하고 '스마트농업관'에서는 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 소개와 스마트팜 창업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관'에서는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지원정책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지자체 귀농담당자와 귀농선배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농업의 4차 산업혁명, 귀농여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청년 창농 사례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귀농컨퍼런스'를 비롯해 '농업으로 창업 꿈 꽃피운 청년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박람회 가간 동안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귀농 컨퍼런스, 생생한 멘토링과 스마트 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귀농·귀촌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컨퍼런스 사전 등록 등 박람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18-07-05 13:31:40 최신웅 기자
해수부,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 행정예고와 해수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 어구,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9~10월 중어업인의 신청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경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07-05 13:31:33 최신웅 기자
장애인고용공단, 대학생 서포터스 '하모니' 발대식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5일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7기 장애인 인식개선 대학생 서포터스 '하모니(Harmony)'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2년 1기가 선정된 이후로 매년 10개 이상의 팀이 서포터스로 참여해 교내 자판기 등에 점자 스티커 부착, 인식개선 퀴즈대회 개최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다. 이번 7기 서포터스는 '꾸미크니' 등 14개 팀, 총 61명이 선정됐으며 12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서포터스는 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기획기사 작성, 대국민 100만 공감 프로젝트 수행, 지역별·팀별 특성 살린 캠페인을 전개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서포터스가 만든 콘텐츠는 블로그 등 공단 공식 홍보 채널에 공유된다. 특히, 올해부터 서포터스의 효과적인 미션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지원하고 팀 간 공동 캠페인 기획 및 실시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조종란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서포터스로서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한다면 한층 더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8-07-05 10:50:28 최신웅 기자
정부, 인도네시아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우리측은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을 수석대표로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에서 30여 명이 참가했다. 인니측은 조코 시스완토(DJOKO SISWANTO)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을 수석대표로 광물석탄청, 신재생에너지보존청, 전력청, 석유가스개발규제위, Pertamina(국영석유회사)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인도네시아는 197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정부간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로 양국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2007년부터는 에너지포럼으로 확대 개편해 에너지·자원 분야의 다양한 정책 교류 및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공식 채널로 활용해 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상호협력강화', '가스개발 워킹그룹 결과' 등 3개 세션을 진행하며 양국간 에너지분야 정책공유와 협력의제 등을 발표 및 논의했다. 한편, 이날 양국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제7차 가스개발 워킹그룹'도 열려 최근 인니의 석유가스 정책을 확인하고 CBM(석탄층메탄가스) 등 비전통자원, LNG, CCS(이산화탄소포집저장) 등의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박 실장은 "에너지포럼은 양국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및 비즈니스 창출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차기 제11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및 제8차 '가스개발워킹그룹' 회의는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8-07-05 09:47:2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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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조 한국해양진흥공사, 5일 공식 출범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을 책임질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달 5일 공식 출범한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해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공식 발표한지 11개월만이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2월 세계 7위의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최종 파산하고, 전체 해운 매출액이 10조 원 이상 줄어드는 등 해운산업의 위기가 심화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해운산업 관련 공사 설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명시하고, 정부 내 공사 설립 TF를 구성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법 제정을 준비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 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작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6일 법안이 공포됐다. 이후 해수부는 내부 TF 조직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공사 설립 작업을 준비했으며 2월 5일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율·확정했다. 이후 설립위원회는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사 정관, 내부 규정, 사업계획, 조직·인력 및 임직원 채용 등 실무적인 사항을 의결했고, 이달 2일 황호선 초대 공사 사장 선임과 함께 법상 정해진 설립 업무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5조원이며 출범 초기 납입 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2018년 예산에 반영한 현금 1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의 기존 자본금이 약 1조5500억원으로 평가된다. 조직은 크게 혁신경영본부, 해양투자본부, 해양보증본부 3개로 구성되며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본부 외에 서울사무소와 영국 런던과 싱가포르에 지사도 개설된다. 공사의 조직 정원은 101명(현원은 81명)이며, 향후 공사 업무가 확대되면 추가 인력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앞으로 선박 터미널에 대한 투자, 보증 등의 금융업무와 함께 해운거래 관리·지원,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 국가필수해운제도, 한국해운연합 지원 등 해운정책 지원과 각종 정부 위탁사업 수행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무엇보다 지난 4월 5일 해수부가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선사의 선박확충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5개년 계획에서 202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0척을 포함한 총 200척 이상의 선박 신조발주 지원계획을 밝혔으며 신설되는 공사와 기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발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황호선 공사 사장은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해운업계가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며 "특히 변동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해운산업 특성에 맞춰 기존 금융기관보다 폭넓고 다양한 금융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704000130.jpg::C::480::한국해양진흥공사 조직도./해양수산부}!]

2018-07-04 14:21:45 최신웅 기자
정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창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4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과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융복합 의료기기란 기존 의료기기에 인공지능(AI)기술, 로봇기술,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의료기기로 AI 진단기기, 수술로봇, 인공장기, 모바일헬스기기 등이 포함된다. 이날 산업부는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혁신 ▲병원 수요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및 시장창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실증 등의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지원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지원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진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국산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및 규제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향후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초음파영상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일자리도 향후 5년간 약 2000여 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 장관은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인허가 등 시장진출 관련 이슈를 먼저 검토·해결한 후 개발을 시작하는 '선 이슈검토·해결 - 후 개발착수' 방식으로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을 변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의료기기 R&D를 범부처 R&D로 통합해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4 14:21:3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