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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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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책자 배포, 현장 간담회… 정부, 주 52시간 근무 시행 앞두고 분주

주 52시간 근무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안내책자 발행, 현장간담회 진행 등 후속조치 추진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노동시간 산정방법 등에 대한 기준 마련에는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주 5시간 근무의 현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지난 달 발표했다. 또한 노동부 차관 주재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TF를 설치해 매주 1~2회 지방관서별 현장 지원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근로시간 여부 판단 관련 기존 판례, 행정해석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1만5000부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유연근로시간제도 매뉴얼 제작에도 나섰다. 주 52시간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업들의 질의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매뉴얼을 이달 중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4일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해 약금액을 증액토록 하고,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 및 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별 장·차관을 중심으로 은행업종, 300인 이상 기업, ICT 업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개정 근로기준법 및 지원대책 내용을 설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기업인들을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의견을 들었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계·전자,섬유 등 산업별 현장간담회를 이달 개최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달 중 지상파 3사, 종편·지역방송 관계자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도 다음 달에 은행·보험·금융투자업종 간담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산정 방법 등 기준 마련에는 정부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업무 중 흡연, 장거리 출장 이동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무엇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모든 제도를 새로 시행할 때 그렇듯 산업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47개 지방 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전 사업장의 준비 상황 및 애로 사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IMG::20180607000101.png::C::480::고용노동부가 제작한 노동시간 단축 카드뉴스 중 일부 내용./고용노동부}!]

2018-06-07 14:31:32 최신웅 기자
해수부, 해양환경 분야 민관 합동 규제개선 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해양환경 분야 민·관 합동 규제개선과제 발굴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수부가 지난 4월 수립한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해양환경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과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대한석유협회,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 등 규제 대상 단체들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해양환경 분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 및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해양환경 분야의 규제개선방향에 대해 상호 간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양환경 분야는 육상과는 다르게 오염원인자의 식별이 쉽지 않고, 오염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육상보다 강한 규제가 많았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규제를 적극 개선해왔으나, 여전히 민간에 부담을 가하는 규제들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6월 말까지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 분야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8-06-07 11:10:03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8 베트남 하노이 K-FOOD FAIR' 6월 10일까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식품 인지도 제고 및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2018 베트남 하노이 K-FOOD FAIR'를 10일까지 하노이 소재 메리어트호텔과 하노이 미딩종합경기장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 실적은 지난해 기준 3억7500만 달러로, 베트남은 우리 농식품 전체 수출액의 5.5%를 차지하는 5위 수출국이다. 인구 9300만 명의 베트남은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으로 두터운 젊은 인구층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소득 상승으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수출상담회(B2B)와 소비자 체험행사(B2C)가 함께 진행돼 수출참가업체와 현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상담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며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슈 세미나와 바이어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략제품설명회, 해외바이어와 수출기업간의 1:1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수출기업(40개 업체)과 베트남 및 인근 국가(라오스, 태국, 미얀마 등)의 해외 바이어(90개사)가 참석해 총 16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소비자체험행사는 베트남 현지 소비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K-FOOD 체험 홍보관(건강·유아식품·즉석식품·Hot & Red 등)을 설치·운영하고, K-FOOD 콘테스트, 한국문화체험, K-Food OX 퀴즈, K-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과 외식업체 및 우리 농식품수입업체 등이 출전해 쿠킹쇼, 쿠킹 클래스 등 직접 한식 조리법을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인기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와 한국 농식품 홍보대사이자, 베트남 국민 영웅인 '박항서 감독'이 출연해 'I LIKE K-FOOD'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총 4일간의 K-Food FAIR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류=한국식품' 확산과 함께 우리 농식품 붐업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K-Food FAIR를 통해 베트남이 아세안 지역의 거점이자, 우리 농식품 시장 진출 기반을 확충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6-07 11:09: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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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나흘에 한번꼴로 빵 섭취"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약 90개로 나흘에 한번꼴로 빵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4년 사이 제과점업 매출이 지역 유명 브랜드의 약진에 힘 입어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빵류 시장에 대한 '2018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조사한 빵류 시장은 크게 제과점에서 직접 만들거나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 생지 등을 구워 파는 베이커리 빵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양산빵으로 나뉜다. 2016년 국민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약 90개(85g짜리 단팥빵 1봉지 기준)로 나타났다. 2012년 78개에 비해 12개 정도 늘어 국민 1명이 평균 4일에 한 번은 빵 1개를 먹는 셈이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빵류 생산규모는 총 2조1308억원으로 2012년 1조9066억원 대비 11.8% 증가했다. 2016년 제과점업 매출은 5조9388억원이며,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매출은 4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제과점업의 매출은 2012년 3조9698억원에서 연평균 10.6%씩 성장하며 49.6% 증가했고, 최근 식빵·카스텔라·단팥빵 등 특정 품목만 판매하는 전문점과 지역 유명 베이커리 전문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 프랜차이즈 외 브랜드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2124억원에서 2016년 2조3353억원으로 9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비중도 28.6%에서 39.3%로 10.7%p 증가했다.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양산빵의 매출도 같은 기간 36.8% 증가했지만 제과점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양산빵소매시장의 특징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HMR) 인기로 편의점 디저트 빵류의 매출액과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6년 양산빵 소매채널 점유율은 편의점이 30.7%로 3분의 1을 차지했고, 독립슈퍼(20.8%), 할인점(19.1%), 체인슈퍼(15.5%), 일반식품점(13.8%), 백화점(0.2%) 순이었다. 편의점 디저트 빵류의 인기 이유로는 편의점 디저트류가 1~2인 가구 소비자들에게 특화돼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대만, 일본 등의 편의점에서 유명한 롤케이크, 모찌, 푸딩 등을 국내 편의점 단독으로 수입 판매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출시해 2030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HMR(간편식) 트렌드에 따라 식사대용의 샌드위치, 조리빵 등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편의점 전용의 고급 디저트류가 강화되면서 빵류 시장에서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빵류의 수출규모는 2013년 3101만 달러에서 2017년 271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3% 감소하며 12.6% 감소했고, 수입규모는 2017년 5580만 달러로 나타났다. 수출에 비해 수입 증가폭이 큰 이유는 2012년부터 대형 유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긴 편인 제품의 직수입 판매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대만, 베트남 등에서 빵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42.8%), 일본(13.5%), 대만(12.1%) 등의 순이며, 이들 3개국이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수출되는 빵류 품목은 파이와 케이크로 전체 수출의 93.2%를 차지했다. 한편, 빵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유통·판매 현황, 소비특성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에 게재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빵류 시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MG::20180607000048.jpg::C::480::}!]

2018-06-07 11:09:50 최신웅 기자
정부, 수산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범위 확대

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나선다. 해수부는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에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함에 따라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 등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1·2차 생산 및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운영자금을 주로 지원해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시제품 생산·연구·시험장비 구입 등의 목적으로만 1억 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 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수산분야 예비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을 계기로 6월 7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산 우수 기술기업 육성 및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2018-06-07 09:26:15 최신웅 기자
앞으로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최저임금 적용…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도 연장

앞으로 산재보험급여의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해 모든 산재 노동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가고 판단했다"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압류가 불가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도 운영된다. 그동안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부 노동자의 보험급여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돼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청구권 소멸시효 등도 5년으로 연장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고액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법 공포로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2018-06-06 14:00: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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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부 장관, 제107차 ILO 총회 수석대표 참가

고용노동부는 김영주 장관이 지난 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7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일하는 여성(Woman at Work)'을 주제로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고 6일 밝혔다. 매년 ILO 총회에서는 회원국 정부 및 노사 대표가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본회의 연설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노동자 대표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이 김 장관과 함께 참석했다. 총회에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여성 관련 다양한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우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여성의 경력단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중소기업 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언급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소개했다. 또한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68시간→52시간)하는 입법을 통해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였던 한국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음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리천장 혁파를 위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 정부 들어 역대 최초로 장관급 30%가 여성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는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최대 28%까지 늘려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의 진정한 첫 발을 뗀 만큼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한다"며 "한국은 일의 세계에서의 성평등 실현뿐만 아니라 그간 미비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총회 기간 중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프랑스, 싱가포르 등 각국의 노동장관 면담을 통해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IMG::20180606000065.jpg::C::480::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06 11:57:0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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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부장관, 중국서 5억 달러 투자유치

정부가 '사드 보복' 이후 처음으로 중국에서 장관급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5억 달러의 투자신고를 받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운규 장관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올해 들어 회복세인 중국의 한국 투자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장관급의 대중 투자유치는 2016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라운드테이블에는 JCET(반도체), EVERCARE(바이오), 베이징자동차(미래형자동차), 스피어헤드(콘텐츠) 등 유망 분야 12개 기업이 참석했다. 백 장관은 이들에게 한국의 투자 매력을 설명하고 합작법인 설립이나 기술제휴 등을 바라는 중국기업과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을 연결해줬다. 백 장관은 "동북아에 전에 없는 긴장완화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이 한중 양국 모두에게 도움될 미래 지향적 관계발전을 뒷받침할 투자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중국 투자가로부터 약 5억 달러(약 5350억 원)의 투자신고를 받았다. 투자 분야는 자동차, 소비재, 식료품, 바이오,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했고 투자 방법도 단독투자, 합작법인, 지분투자 등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중국발 투자가 조기에 현실화하도록 밀착 관리하고 이를 통해 4년 연속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 장관은 이날 지난 달 중국정부의 반도체업체 가격담합 등 현장조사와 관련, 한국투자기업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중국발 한국 투자는 작년 사드 보복과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규제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60.5% 감소한 8억1000만달러에 그쳤지만 올해에는 1분기에만 10억5000만 달러가 신고된 상황이다. [!{IMG::20180606000059.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12개 투자사 대표를 초청해 열린 '중국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06 11:57:0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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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년) 수립

앞으로 수산물 처리 전 과정의 위생 상태를 높이는 '거점형 청정 위판장'이 전국 10곳에 조성된다. 또 정부가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정부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수산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2018∼2022)'을 수립하고 지난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최근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양가치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수산물 유통분야는 시설의 노후화와 산업의 영세성 등으로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 ▲수산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도모 ▲수산물 유통산업의 도약기반 마련이라는 4대 전략과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산지 위판장에서 수산물이 처리되는 전 과정(양륙-선별-위판-배송)의 품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10개 수산물 거점지역에 '거점형 청정 위판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위판장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우수 위판장에게는 관련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산물 유통 단계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전국 수산물 산지 거점에 거점유통센터(FPC)를 조성하고, 주요 대도시 권역에는 소비지 분산물류센터(FDC)를 구축해 산지위판장-FPC-FDC-소비지(도매시장, 대형마트 등)를 연계하는 전국단위 '신(新)수산물 유통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까지 FPC는 총 10개소, FDC는 6개소의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안정 관리 대상 품목'을 매년 지정해 정부비축 및 가격 모니터링 등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수매 지원 규모를 확대해 민간의 자율적인 수급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어종별·지역별로 상이한 어상자와 소포장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기존 플라스틱 어상자의 문제점(미끄럼, 뒤틀림 등)을 개선한 어상자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해수부는 이번 로드맵의 이행을 통해 수산물의 위생·품질 제고와 고부가가치화로 수산물 소비량이 지속 증가하고, 효율적인 수급관리로 수산물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현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을 통해 수산물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G::20180606000040.jpg::C::480::}!]

2018-06-06 11:01:24 최신웅 기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책임운영기관 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는 교육기관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49개 책임운영기관 중 최소규모 조직인 인재개발원은 전 직원이 기관의 비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에, 이번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조직, 인사, 재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재개발원은 201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성과중심의 미래핵심 인재육성 ▲양방향 소통·창의 교육기반 구축 ▲자기주도형 혁신교육 ▲조직전환 혁신활동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해 왔다. 또한 해양수산 교육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태블릿PC 교육 운영 시스템 도입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강좌를 열고 교육생들이 직접 만든 김장 김치와 수산물 도시락을 저소득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됐다. 지승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의 기반이 되는 해양수산 인재 양성에 힘쓰고, 국민과 소통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6-05 10:44:20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