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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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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송다영 인천대 교수 임명

송다영 신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에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30일자로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년 임기의 개방형 직위다. 올해 1월 공모 실시 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했다. 송다영 신임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약 30년간 여성·가족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시 제4기 성평등위원회 노동돌봄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9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도 겸임하고 있다. 시는 여성·보육·돌봄 등 다양한 사회정책분야의 연구와 정책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대학에서의 연구활동과 정부와 서울시에서 다수의 자문활동을 해 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에서 학사,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석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앞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와 성별임금격차 해소, 젠더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 보육 및 초등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확충, 일가족양립지원 체계 강화, 포용적 다문화 사회 기반마련 등 여성과 가족복지를 위한 서울시 사무를 총괄한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9 13:07: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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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휴업 매장·무급휴직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봤지만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급휴직자와 확진자 방문 매장을 서울시가 시장 직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다가 무급휴직을 하게 된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닷새 이상 무급휴직한 이들이다. 업체당 1명을 지원한다. 단, 타격이 큰 관광업체에는 최대 2명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2만5000명 이상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지원 요건은 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휴직자 수가 사업체당 10명 이상일 때로 한정돼 있어 정부 지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를 따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하게 된 소상공인이나 가맹점사업자 영업장 500곳에 최대 5일간 19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휴업일 하루당 임대료 15만원과 인건비 24만원을 합산한 가격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와 공연업계도 지원한다. 시는 1000여개 여행업체에 1곳당 500만원씩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개선,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된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중 225곳을 공모로 선정해 팀당 2000만원 내외로 작품 기획과 제작 비용을 보조한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긴급 자금을 수혈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직전 연도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영세 소상공인 기업 1만개에 업체당 2000만원의 긴급자금을 내달 6일부터 지원한다. 또 시는 연리 15% 이상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6일부터 연리 2.3%인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키로 하고 600억원을 마련했다. 시는 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할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구성해 4월 초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 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 등 모두가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2020-03-29 12:52: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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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명무실한 21세기 신문고 '민주주의 서울'

태종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주기 위해 대궐 밖 문루에 '신문고'를 달았다. 당시 백성들은 분통한 일이 있으면 북을 쳐 임금에게 알렸다. 시정의 득실을 살피고 국가의 혼란을 예방하는 조선의 대표적 민의상달 제도는 21세기 서울에도 존재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서울이 바뀝니다!" 서울시의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의 캐치프레이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서울시의 신문고를 두드렸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씨와 장씨, 요식업을 하는 가족을 둔 조씨 등은 '민주주의 서울'에 공공배달앱을 개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공공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은 배달앱 이용 수수료와 광고비, 가입비가 없는 상생 어플로, 이달 13일 전북 군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보였다. 음식점주들은 배달앱을 사용하는 데 드는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용자는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통해 큰 폭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발행하는 모바일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최대 20%로, 공공배달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비자들은 2만원짜리 치킨을 1만60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29일 민주주의 서울에는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글이 십수건 올라와 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 같은 요청을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민주주의 서울이 부서답변 기준을 기존 공감수 5건 이상에서 그 10배인 50건 이상으로 올려놨기 때문이다. 신문고는 원통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북을 칠 수 있는 사건의 종류가 매우 제한돼 있었다. 상관, 관장과 관계된 일의 격고는 통제되는 등 엄격한 운영 규정 탓에 신문고는 소수의 지배계층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장치로 악용되다가 차차 유명무실해졌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2020년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은 600여년 전 조선의 '신문고'와 무엇이 다른가.

2020-03-29 12:22: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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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고소·고발

서울시가 무단이탈 자가격리자들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7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해외유입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자가격리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격리 중 무단이탈 시 복귀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조치 위반 시 관련법에 따른 처벌사항을 공지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376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신규확진자 가운데 12명이 해외 접촉으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4명, 영국·프랑스 각 2명, 인도네시아·폴란드·필리핀 각 1명씩이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 남미 국가에 다녀온 사람도 1명 있었다. 서울 발생 확진자 전체 376명 중 해외 접촉으로 감염된 환자는 87명이다. 나백주 국장은 "서울시는 유럽, 미국입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에 필리핀, 태국 등 전 세계 입국자 명단을 요청해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유럽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시는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돌볼 계획이다.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할 방침이다. 나 국장은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코로나19 치료 병원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격리시설, 방역 물품 등을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며 "현재 가용병상 총 1029개 중 341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병실도 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3-27 12:18: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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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경인로 일대, 제조·예술산업 어우러진 청년 창업·일자리 거점으로 재탄생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일대가 제조·예술산업이 어우러진 청년 창업·일자리 거점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 일대에 청년 소상공인과 예술가의 유입을 유도, 기존 뿌리산업인 기계금속 산업과 융합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혁신한다는 목표다. 도시재생을 통해 영등포·경인로에는 창업부터 주거, 시제품 제작, 온·오프라인 판매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산업 인프라가 구축된다. 우선 시는 청년 자영업자와 예술인들이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산업·예술 임대 공간 조성에 나선다. GS주차장 부지 신축건물과 구로세무서 등에 1000개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는 타임스퀘어 인근 영등포동4가 44-2번지에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산업 임대공간과 민간임대주택 237세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영등포역에는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팩토리 플랫폼'을 만든다. 이곳에는 인큐베이팅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상설 판매장 등이 들어선다. 문래동 일대에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공유 공간과 장비를 갖춘 '산업혁신센터'가 3곳 이상 조성된다. 시는 소상공인과 예술인이 생산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는 제조장인, 문화예술인, 대선제분 부지 등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과 예술인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하는 안을 원안 가결했다. 1970년대 건립된 노후 불량 건축물인 영진시장·아파트는 지상 25층 규모의 분양·임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시급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정하는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영등포구 신길3동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을 주택성능 개선 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과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집수리 공사비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또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이 일대 역사문화 자산의 보전과 활용, 지역 주체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동 역사재생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역사 보행 네트워크 구축, 재생 활성화 거점 조성, 역사 명소 가꾸기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이달 중 최종 고시된다.

2020-03-27 10:41:4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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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류 문화 콘텐츠 개발할 청년·에이전시 모집··· 4억원 지원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SBA)은 '한류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한 씨앗 심기 창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작자와 전문 에이전시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콘텐츠 발굴부터 투자 가능한 기획안 개발, 사업화를 위한 투자자·제작자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시가 지정한 전문 콘텐츠 기업(에이전시)이 청년들을 5개월간 멘토링한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는 시놉시스, 캐릭터와 같은 결과물로 개발된다. 시는 향후 게임, 웹툰, 영화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제작될 수 있도록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프라인 코칭 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개발한 결과물을 국내·외 콘텐츠 제작자와 투자자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청년의 아이디어에 투자해 글로벌 IP(지식재산권)로 도약시키고 차세대 한류를 이끌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육성할 것"이라며 "또 역량 있는 에이전시를 찾아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에이전시는 3월 25일~4월 8일까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청년 창작자 16명(팀)과 에이전시 4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억원이다. 청년에게는 창작지원금으로 1000만원씩을, 에이전시에는 6000만원 이내의 사업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원천 콘텐츠의 규모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창작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지원하고, 차세대 한류를 이끌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발굴·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3-27 10:00: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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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신청받는다··· 온라인 5부제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방식의 5부제로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되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다산콜센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급 여부는 문자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묻는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은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다.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4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준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제공한다. 사용 기한은 올해 6월 말까지다. 공무원도 소득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득 기준만 확인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0-03-26 15:46: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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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자동차극장 문 연다

서울 노원구는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No.1 자동차극장'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적 활동에 제약이 많은 구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다. 자동차극장은 중계동 노해근린공원에서 이달 28~29일, 내달 3~5일, 하루 1회씩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3월에는 '라라랜드', '쥬라기월드 5: 폴른킹덤'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가 상영된다. 4월 영화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영화관은 이벤트가 열리는 날 오후 6시 30분부터 입장할 수 있다. 영화는 한 시간 뒤인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구는 이번 행사를 위해 공원 내 가로 15m, 세로 7m의 초대형 스크린을 설치했다. 전용 상영관은 차량 1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3270㎡ 규모로 마련된다. 영화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요일별 선착순 80대 기준으로 온라인 사전예약을 받는다. 희망자는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네이버 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노원문화재단 문화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화 상영 전 전용극장을 방역 소독한다. 영화관람 차량 출입 시 운영요원들이 손소독과 발열체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자동차극장의 영화 상영으로 잠시나마 마음 편히 영화를 보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3-26 15:28: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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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에 '창작연극지원센터' 들어선다

창작연극지원센터 조감도./ 서울시 서울 대학로 인근에 창작연극 활성화 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북구 동소문동1가 일대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가칭 '창작연극지원센터'를 짓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작연극지원센터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7224㎡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로 총 348억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종로구 동숭동·연건동·이화동·혜화동 등 대학로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연극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다. 2017년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성북구 소재 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이 채택됐다. 최신 장비와 조명과 함께 측무대·후무대가 설치돼 모든 장르의 연극을 시연할 수 있는 250석 규모의 연극 전용극장,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실험해 볼 수 있는 200석 규모의 블랙박스 극장이 조성된다. 또 창작연극 기획 업무에 쓰일 사무실과 회의실, 공연의 규모에 맞는 연습이 가능한 연습실(대 1, 중 3, 소 1), 리딩룸 4개 등도 생긴다. 지역 주민들과 연극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전시실, 다목적실, 편의시설도 건립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센터는 연극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연극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센터 건립으로 연극계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대학로 소극장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6 15:17: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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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소득 파파라치'로 속여 몰카 판 일당 적발

몰래카메라 가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면서 몰래카메라를 팔아 수익을 올려 온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8월 소득을 올릴 기회를 제공한다며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 사람들이 사무실을 방문토록 유인하고 이 중 365명에게 약 5억4000만원어치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대당 160만원에 판매한 중국산 몰래카메라의 원가는 6만원이었다.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부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민사단 수사 결과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가능'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NS 등에는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고요,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 등 거짓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민사단은 전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재용 서울시 민사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수상한 사례가 있으면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03-26 15:07: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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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위장포교 증거 확보

서울시가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협력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을 늦장·허위 제출해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며 "지역 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 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26일부로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000명이 넘는다.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이며, 대구·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케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내 추수꾼과 특전대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로 모략 전도와 위장 포교 등 불법적 전도를 일삼았다"며 "'특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를 포섭하는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지금이라도 특전대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신천지의 또 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시장은 "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한 신천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3-26 14:45:2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