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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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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양도성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오는 7월1일부터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통행 제한을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에 녹색교통지역을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 현황을 모니터링해 시행 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재 운행 제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로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과 상인 의견을 청취해 통행 제한 시간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운영과 함께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일정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시는 '자동차 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은 한양도성 주요 진·출입 도로 48개 지점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 운전자에게 단속 예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5등급 차량에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조기 폐차 시 보조금 한도를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준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운행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19-06-27 14:29:4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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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가속도··· 사직로 우회로 개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복궁 앞 사직로의 우회로 개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고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 주변이다. 1980년대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당시 도시설계구역)으로 관리돼왔다. 이번 도건위 결정에 따라 종로구 세종로 일대 20만8000㎡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과 연계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경복궁 앞 사직로의 우회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광화문 일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려 시민 중심의 대표공간으로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시 도건위는 강동구청 주변 외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1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불허용도에서 안마원이 일괄 삭제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안마원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전문적인 시술행위를 제공하는 합법적인 업소다. 그러나 과거 일부 불법퇴폐영업이 이뤄진 안마시술소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서울시내 건축물 불허용도로 지정돼 있었다. 시는 "안마원은 안마시술소와 달리 욕실 등 부대시설과 구획된 방의 설치가 제한돼 있어 불법퇴폐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2년간 불법퇴폐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로구 삼청동 28-37 일대 주한베트남대사관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1960년에 지어진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신축안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 단절된 출입구 부분에 보행 동선을 연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대사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987㎡ 규모로 새롭게 지어진다.

2019-06-27 13:56: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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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에 직주근접 '콤팩트 시티' 만든다··· 공릉역 등 5곳서 시범사업

서울시가 역세권을 개발해 도시 기능과 거주 공간이 합쳐진 '콤팩트 시티'를 만든다. 콤팩트 시티란 역세권 인근에 주거와 상업 시설을 밀집시켜 시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만든 도시 모델이다. 서울시는 27일 '역세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7호선 공릉역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가지 조성과 대중교통 인프라 건설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다 보니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며 "이로 인해 역세권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대중교통에 연계된 고밀 개발은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녹지는 녹지대로 보존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에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서울시내에 총 307개가 있다. 역세권의 총면적은 55㎢로 서울시 시가화 면적 370㎢의 약 15%를 차지한다. 역세권은 지가 대비 용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비역세권 위주로 신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역세권 민간개발을 유도한다. 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는 방식이다. 공공기여는 공공 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과 같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는다. 예컨대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도로 조건(8m 이상 가로 1면 이상 접도) ▲필지 규모(3000㎡ 이상 블록, 1000㎡ 이상 단일필지) ▲노후도(20~30년 이상, 4층 이하 건물 50% 이상)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시는 SH공사와 올해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역세권 등 5개소에서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을 벌인다. 노원구 공릉역 인근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연면적 약 5만9000㎡에 지하 4층~지상 21층 규모의 주택이 건립된다. 총 564세대이며 분양 462세대, 임대 102세대로 구성됐다. 공공기여시설 규모는 약 1만㎡다. 공공임대주택,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선다. 2021년 착공해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4곳은 강북 지역 역세권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권 국장은 "직주근접은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방향 중 하나"이라며 "도심 내 부족한 주택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27 13:19: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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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274억 소각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확정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소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총 274억 규모다. 채권이 소각되면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소멸되고 채무 부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등 채무 정보 해제로 채무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재단은 회수불능 채권을 관리하는 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총 21억원(총 178개 업체)의 부실채권을 소각했다. 매년 대위변제 경과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소각 규모를 전면 확대해 상반기 82억원, 연말까지 총 274억원의 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 현황 및 소각 여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채권 소각을 통해 2000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상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포용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9-06-27 09:37: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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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 1일 시청서 '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개최

서울시는 오는 7월1일 시청에서 '일상에서 성평등을 외치다'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성평등 주간(7월1일~7일) 기념행사는 ▲제16회 성평등상 시상식 ▲성평등 노동정책 특강 및 토론회 ▲바스락 씨네토크 ▲시민체험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인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여성과 노동 : 해외의 교훈'을 주제로 이날 오후 3시 신청사 3층에서 강연과 토론회를 진행한다. 오후 2시30분부터 8시까지 시민청에서는 영화감상, 감독과의 대화로 꾸며진 '바스락 씨네토크'가 개최된다. 영화 '길모퉁이 가게', '카트' 등이 상영된다. 서울지역 8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성평동(성평등한 우리동네) 사업단은 '일상의 성차별 발언을 없애는 스크래치 페이퍼 체험활동', '스쿨미투 관련 성희롱발언 뿌셔뿌셔 이벤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주간을 맞아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성평등 행사를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시민이 모든 '일상'에서 성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6 15:09: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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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붉은 수돗물' 놀란 서울시, 노후상수도관 연내 교체

서울시가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발견된 '붉은 수돗물'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노후 상수도관을 연내 교체한다.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 727억원을 편성해 영등포구 문래동 '탁한 수돗물' 사태 원인으로 예상되는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조기 교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상수도관 조기 교체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노후 상수도관 138km를 스테인리스강관, 시멘트라이닝 덕타일 주철관 등 녹에 강한 신형 상수도관으로 연내 교체한다. 공사 대상은 아연도강관이나 회주철관 등으로 된 배급수관 117㎞, 송배수관 21㎞다.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총 1789억원이다. 기존에 편성된 예산 10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27억원은 긴급추경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문래동 인근 노후 상수도관 공사에는 50억원이 편성됐다. 시는 계약심사 단축, 도로굴착 심의 단축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교체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혼탁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말 지역 퇴수조치를 시행, 침전물을 제거한다. 문래동과 유사한 서울시내 100개 배수지별 관말(수도관 끝부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 전체 2037개 소블록 내 상수도관(배수관)을 세척한다. 165개소 관말 정체수를 주기적으로 퇴수한다. 시는 수질민원 다발 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질취약구역을 발굴하고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먹는 물 문제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된 시민안전에 관한 일인 만큼 정도의 심각성을 떠나 엄중하게 인식해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이 추가 사고 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1984년부터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내 전체 1만3571km 중 98.7%인 1만3396km를 녹에 강한 신형 상수도관으로 바꿨다. 남은 구간 중 재개발지역 등 37km를 제외한 138km가 조기 교체 대상이다.

2019-06-26 14:58: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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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 10개로 늘어나··· 박원순 "조원진 월급 가압류"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에 들어간 비용 2억원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2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를 포함해 모든 개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조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광장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대한애국당이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며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유통 등 위험물품과 인화물질까지 반입해 쌓아놨다.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욕설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해 약 2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는데 폭력적으로 저항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것은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이다. 여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특정해 다 형사적 고발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공화당 천막과 세월호 유가족 천막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함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세월호 천막과 불법적으로 설치한 천막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2014년에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설치된 것이고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가 그늘막, 의료진, 생수 등을 제공해온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광화문광장은 정치적 집회는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시민들의 문화적인 행사만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우리공화당이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기존의 천막이 강제철거된 지 3시간 만에 불법 천막을 재설치했다. 불법 천막은 3개동에서 현재 10개동으로 3배이상 늘어난 상태다. 시는 불법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다.

2019-06-26 14:31: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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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전국체전 D-100일'··· 지난 4년간 1200억원 투입

'제100회 전국체전'이 개막 100일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 판문점, 마라도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성화봉송이 진행되고 한국은행 기념주화가 발행된다. 서울시는 26일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D-100일을 맞아 세부 실행 계획과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보통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희망의 100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제100회 전국체전은 대한민국 체육사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기나긴 장정의 분수령이자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지난 4년간 시설보수비 700억원, 운영비 500억원 등 약 1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기존에 있던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비를 많이 절약했다. 새롭게 지은 경기장이 없다. 시에 없는 경기장은 다른 시·도에서 임차해 쓴다"며 "지난 99회 익산 전국체전의 4배 규모이고 100회인 것을 감안해 참가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와 비슷하게 썼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국체전 개최 이래 최초로 17개 시·도를 순회하는 올림픽 수준의 성화봉송을 추진한다. 스포츠 스타, 독립유공자 후손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 1100명이 2019km를 달린다. 성화는 9월 22일 독도와 마니산, 판문점, 마라도 등 총 4곳에서 채화된다. 시는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독도, 대한체육회가 지정한 공식 성화 채화 장소 마니산, 평화·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판문점, 해가 가장 나중에 지는 마라도에서 성화를 봉송한다"고 전했다. 이중 마니산 성화가 전국을 돌고 29일 서울에 입성해 독도·판문점·마라도 성화와 하나가 된다. 시는 이번 성화를 1988년 서울올림픽 성화와 함께 영구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회 개·폐회식은 '몸, 춤, 소리, 빛'을 주제로 100년의 과거와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한류스타의 축하공연도 예정됐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은 "BTS(방탄소년단)는 워낙 인기가 많아 스케줄 변동이 자체적으로 크게 있는 상황"이라며 "시는 (BTS 참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체전 최초로 한국은행이 은화 기념주화 1만개를 발행한다. 주화는 제1회 야구대회의 경기장 그라운드를 형상화한 마름모꼴로 만들어졌다. 앞면에는 전국체전 5개 종목 운동선수들의 모습이, 뒷면에는 대회 엠블럼이 새겨졌다. 7월 4일부터 17일까지 우리은행이나 농협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전국체전은 10월 4~10일 잠실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의 경기가 열린다.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명이 참여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7777명의 자원봉사단과 1만명의 시민서포터즈가 행사를 지원한다. 북한과 공동 개최 가능성에 대해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전국체전을 북측과 공동 개최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축구나 농구 같은 단일종목이나 축하사절단, 문화사절단의 형태로 북측이 참여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서울 배재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효시로 한다.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것은 1986년 제67회 대회 이후 33년 만이다.

2019-06-26 13:41: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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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헬맷 등 242종 새활용 재료 갖춘 '소재은행' 생겼다

우산, 옷걸이 등 242종의 '새활용' 소재를 분류·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제공하는 '소재은행'이 생겼다. 서울시는 성동구 용답동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소재은행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새활용이란 쓸모없어진 자원에 디자인을 입히거나 활용방법을 바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의 순우리말이다. 소재은행은 지난 2017년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당시 새활용 소재를 전시·소개하던 '소재 라이브러리'로 운영됐다. 이후 새활용 소재를 체험하고 판매·중개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다. 소재은행은 현재 원단(자투리 가죽, 현수막, 커피포대) 68개, 목재(나무판자, 각목) 20개, 플라스틱(장난감, 키보드 자판, 헬맷) 54개, 금속(옷걸이, 자전거 체인, 캔) 55개 등 총 242개의 재료를 확보했다. 소재은행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지하 1층에 자리해 있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유리, 폐전자 제품 등 다양한 소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소재 현황을 알아볼 수 있다. 소재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재료는 별도의 중개수수료 없이 해당 소재 공급이 가능한 중개업체와 구매자를 연결해준다. 소재은행을 통한 기업의 재료 지원은 6월 현재까지 267건으로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개를 희망하는 기업의 연락도 늘어 186건의 중개거래를 지원했다. 시는 소재 중개업체와 구매자가 손쉽게 재료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새활용 소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재은행 담당자가 2~3일 내 해당 내용을 확인해 소재구입을 도와준다. 소재공급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 내 '새활용 소재' 탭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대영 서울새활용플라자 센터장은 "소재은행은 새활용 기업들이 재료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소재를 지원하고 재료 기부자와 소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중개해 주는 곳"이라며 "제품으로 사용이 어려운 자투리 원단과 가죽 등 새활용 소재의 적극적인 기부와 활발한 소재 거래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6-26 09:4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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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 없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모집

서울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시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로 안정적인 영업을 10년 이상 보장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올해 6월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2020년까지 장기안심상가를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같은 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다.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물대장 상 위법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다. 모집공고일인 26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상가를 대상으로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협약을 활성화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건강한 상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15:01: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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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외교부, 국민 외교교육 협력···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운영

서울시가 외교부와 손잡고 시민의 외교역량 강화와 외교정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외교부와 '국민외교 열린캠퍼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한외국대사, 서울시와 외교부 관계자,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다. 국민외교 열린캠퍼스는 글로벌 문화, 경제교류, 국제정세, 외교정책 등을 다루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현직 대사와 관련 학과 교수 등 외교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서 외교 관련 주제를 강의하고 토론한다. 주한 베트남, 덴마크, 브라질, 미국 대사관과 문화원에서 현장학습도 진행한다. 국민외교 열린캠퍼스는 지난 5월 베트남을 시작으로 현재 덴마크 대사관과 연계한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이후 브라질과 미국 순으로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외교부는 ▲외교 분야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국민외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외교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국민외교 열린캠퍼스'는 시민의 외교 분야 정책 참여를 돕고 글로벌 시민으로 시민의식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며 "서울 시민이 세계 도시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푸는 주체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25 14:41:5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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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고치고 어르신이 산다"··· 성북구, '고령친화 주거관리' 실시

#.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거주하는 임모(83) 씨는 교통사고로 척추와 골반을 다쳐 허리를 펼 수 없었다. 수납장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의자를 딛고 올라서려다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 임 씨의 집을 방문한 청년들은 싱크대의 높이를 낮추고 수도꼭지를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설치했다. 안방과 거실, 욕실에는 동선을 따라 안전손잡이를 부착했다. 서울 성북구는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나이와 소득, 능력에 관계없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자립적으로 안전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희망"이라며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고령자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는 일반적인 집수리에서 나아가 노년층의 생활방식에 맞는 거주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27개 저소득 노인 가구를 선정하고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사업을 실행할 청년 인재 16명을 선발했다.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장애유형, 주거유형, 이동방법, 주거생활 행위, 공간 적합성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문턱 제거, 보행 안전 손잡이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을 통해 주택을 안전하게 개조했다. 또 청소와 방역을 실시해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안전사고 중 72%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79%가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한 적이 없고 2차 안전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숙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고령자가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지원하면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약 1조300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며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대처했던 선진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북구는 지난 2016년 7월 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구는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 가구의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정릉동과 장위동은 노후주택 비율이 각각 75%와 67%로 높은 편이다"며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25 14:19:1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