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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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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정책 실효성 낮아...참여 활성화로 정책 효능감 높여야

서울시의 청년 참여 정책에 당사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 진단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연구진이 전문가 조사,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을 진단한 결과, 청년의 다양한 욕구와 여건을 고려한 참여 기회 제공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청년 목소리가 반영되는지를 의미하는 실효성도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청년 참여 정책이 개별 사업과 정책 제안 위주로 확대되면서 참여를 통한 실질적 권한 부여 기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청년 참여는 서울시 청년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며 "청년 참여 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청년 정책의 추진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청년 정책의 태동과 발전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3년 발족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기본조례' 제정과 첫 번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청년 참여 정책은 서울시 청년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시정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창립 이래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은 ▲청년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 ▲서울시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친화위원회를 통한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청년 인재 역량 강화 역할을 하는 '서울미래인재'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발굴하는 '청년정책콘테스트' ▲전문성 있는 2030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미래서울전략회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온라인 청년 정책 제안 창구' 등 8개로 확대됐다. 연구진은 "서울시 청년 참여 정책은 제안 단계에 머물며 자문에 집중돼 있다"면서 "집행·평가 단계로 확장하고 협업 등 다양한 참여 유형을 적용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청년 정책이 안정화되고 발전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몇 가지 측면의 제약이 확인됐다"며 "포괄성과 다양성의 약화, 그리고 정책 제도화로 인해 청년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는 사례가 점차 감소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청년 정책의 효능감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 참여 인센티브 강화, 정책 집행·평가 청년 참여 방안 마련, 청년이 제안한 정책의 결정 권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청년참여포인트(가칭)를 통한 인센티브 적립 제도로 청년 참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청년의 정책 수요와 전망 모니터링을 위한 서울청년지표를 공개하고 청년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청년 제안 정책 채택시 청년 의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등 청년이 제시한 정책 집행 여부에 관해 의사 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02 14:33: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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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더리버사이드' 호텔, 녹지 품은 관광거점으로 재탄생

1981년 서울 강남권 제1호 특급호텔로 문을 연 '더리버사이드 호텔' 부지가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품은 관광거점으로 되살아난다. 서울시는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6491.9㎡) 복합개발에 대한 최종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개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2028년 호텔·오피스텔 등을 갖춘 47층 높이의 한강변 랜드마크가 조성될 전망이다. 연면적 11만2246㎡의 건축물에 호텔(5만7342㎡), 호텔 부속시설(2만4464㎡), 오피스텔(3만440㎡) 등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강남·북을 잇는 한남대교 남단과 경부간선도로 관문에 위치한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저층부에 풍부한 녹지 공간, 고층부에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숙박시설 등이 계획됐다"며 "향후 신사역, 잠원·반포한강공원 일대를 대표하는 관광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시가 지난해 3월 친환경·매력·관광도시 서울 정책 활성화를 목표로 내놓은 사전협상제도 개선 계획에 담겼던 인센티브 3종(건축디자인 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이 적용되는 최초 사례로, 최대 1023% 이내에서 용적률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1492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공공기여를 통해 1978년 경부고속도로변 완충 녹지로 지정된 시설 녹지(2166.7㎡)가 기부채납된다. 호텔 구간에서 분절됐던 녹지가 이어져 강남권 최장 녹지축이 완성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리버사이드호텔 부지는 건물 저층부에 최소한의 로비 면적만 남기고 높이 25m(약 7층 높이) 이상 건물을 들어 올려 인접 시설 녹지와 연계, 강남 도심에 약 6500㎡ 녹지숲을 만드는 혁신 디자인이 도입된다. 높이 280m 초고층 건축물에 일부 구조가 날개처럼 튀어나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켄틸레버(Cantilever) 구조를 적용하고, 블록 형태 입면 디자인 등으로 경쾌하고 다채로운 외관을 구성했다. 건물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가든카페 등 호텔 투숙객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 조망 특화공간이 마련된다. 사전협상을 통해 도출된 지구단위계획안은 9월 중 열람공고를 마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결정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2024-09-02 14:33: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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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60곳서 추석 성수품·농수축산물 '최대 30% 할인' 행사

서울시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시내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행사가 열리는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수유전통시장(강북구) ▲고척근린시장(구로구) ▲창신골목시장(종로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남성사계시장(동작구) ▲청량리전통시장(동대문구) ▲화곡중앙시장(강서구) ▲길음시장(성북구)을 포함해 총 60곳이다. 추석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남성사계시장과 가리봉시장에서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송편과 음식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서서울시장, 청량리전통시장에서는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상점가에서는 퓨전 국악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9월 2~30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특별 할인 판매전에는 통인시장, 용문시장, 망원시장 등 총 49개 시장이 참여한다. 시민들은 5개 주요 온라인 배달플랫폼(배달의 민족, 놀러와요 시장, 네이버 동네시장, 땡겨요, 시장을 방으로)에서 전통시장의 신선한 농축수산물 등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할 수 있다.

2024-09-01 15:24: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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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이 싫어서

최근 개봉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보러 가기 전 예습을 위해 동명의 원작 소설을 읽었다. 줄거리를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출퇴근의 고단함과 보람 없는 회사생활에 질린 주인공 계나가 행복을 찾아 호주로 떠나는 내용의 이야기다. 다음은 계나가 묘사하는 출근길 지옥도. "신도림에서 사당까지는 몸이 끼이다 못해 쇄골이 다 아플 지경이야. 사람들에 눌려서. 2호선을 탈 때마다 생각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험 사기라도 저질렀나? 주변 사람들을 보며 생각해.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지었니?" 계나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이', 정확히는 '서울이 싫다.' 지나치게 높은 인구 밀도 때문이다. 어딜 가도 북적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진이 빠진다. 날이 갈수록 고단해지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피하려고 요즘에는 팔자에도 없는 운전을 배운다. 이동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닭장 같은 지하철과 버스를 탈출해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그런데 요며칠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이 일어나 차량 한 대가 싱크홀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 다음 날엔 사고 지점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됐다. 이어 8월 31일 오후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이 나타났고, 같은 날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사거리 인근에서 도로가 내려앉았다. 최근 3일 연속 서울 시내에서 땅 꺼짐과 도로 침하가 발생한 것. 그간 서울시가 펴온 정책들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서울 곳곳이 공사판이 됐고,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올려준다며 높이 제한을 완화해 고층 건물을 양산해냈다. 지반이 약화될 수밖에. 뿐만인가. 지상에 여유 부지가 사라지자 지하를 개발하겠다며 또 땅을 파고 있다.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의 굴착 공사가 쉼없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지반의 힘을 떨어뜨리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멈추지 않으면서 굴착 공사장 관리 강화 등으로 땅 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싱크홀 원인 제공 뒤의 사후대책보다 우선시해야 할 건 땅 꺼짐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 중단이다.

2024-09-01 15:1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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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청담동 프리마호텔 부지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8차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원 자문단회의를 개최하고, 청담동 52-3번지 일대를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프리마호텔 부지였던 대상지는 도산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이 일대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위례신사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 개발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했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대개조 실현을 촉진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운영기준 개정으로 시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전체 용적률의 50% 이상 업무시설 또는 관광숙박시설 설치)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 관광도시'를 목표로 충분한 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면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추가해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한 첫번째 케이스로, 관광숙박시설을 용적률 50% 이상 도입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류관광 문화 산업 벨트 내에 입지한 대상지 특성상 향후 업그레이드된 숙박시설을 통해 한류 관광거점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사업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13273)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도시개발과, 도심재생과, 정비사업신속추진단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정 기준이 반영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 대상지 선정의 의미가 크다"며 "금번 사업지 선정을 시작으로 이 일대에 국제업무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1 14:57: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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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산로 땅 꺼짐 사고 복구 완료...원인 분석 중

서울시는 지난 29일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현장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으며,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는 곳을 대상으로 교통 통제 후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시는 지반침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굴착을 벌여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29일 오후 11시15분께 도로함몰 구간에 대한 복구를 마치고, 통행을 재개했다. 시는 땅 꺼짐 임시복구 후 30일 새벽 4시까지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500m씩 총 1㎞ 구간, 8개 차로 전체를 대상으로 GPR 탐사를 시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임시복구 지점 주변에 공동이 의심되는 1곳을 발견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부도로사업소는 금일 오전 8시33분경 성산로 땅 꺼짐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서대문구 연희동 413-5)에서 도로 침하를 발견, 교통 통제 후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추가로 발견한 도로침하 지점의 도로포장을 제거한 다음 하부를 확인한 결과, 전날 사고처럼 급격한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곳은 아니었다"며 "하수 박스 연결부 불량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호 조치 후 복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반 침하 추가 발견 시 해당 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을 추진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내 대형건설공사장, 지하차도 등 굴착 공사장 주변을 포함해 지반침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통합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보를 활용해 각 지역의 지반침하 위험도를 구분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제작·관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는 국내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반침하 관측망은 지반에 깊이 10m 내외의 관측공을 천공하고 센서를 설치해 지반의 변동을 계측, 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지반침하 예방 활동, 침하 이력 관리 방안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향후 터널공사, 지하굴착 공사장 등에 대한 GPR 탐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시는 전했다.

2024-08-30 17:11:4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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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산에 IoT 센서 설치...산악 안전사고 선제 대응

서울시는 산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130개 국가지점번호에 첨단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산악 사고 8706건 중 1295건이 서울에서 벌어졌다. 이는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2위 수준이다. 이에 시는 수도권 유일의 국립공원인 북한산에 산악 사고 예방을 위한 IoT 센서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시는 ▲ IoT 센서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시범 테스트 운영에 나선다. 올 12월 말부터 시민 안전에 IoT 센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IoT 센서 장비는 GPS, 자이로, 온도, 습도, 오디오 센서 등을 유기적으로 연동해 국가지점번호판의 상태, 주변 기후 환경 변화 등을 수시로 감지하고 데이터화한다.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국가지점번호판의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가지점번호는 주소가 없는 산, 강, 해양을 가로·세로 10m 간격으로 나눠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번호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 구조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의 즉각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해져 긴급 상황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신뢰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또 등산로의 결빙 가능성 등 기상 변화에 따른 위험 예측, 비정상적 등산 행위·조난 상황의 신속한 감지 등 종합적인 안전 정보 제공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시는 산악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돼 등산객 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진영 디지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시민 안전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4-08-30 10:03: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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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등 관심사는? 20대 일자리, 30대 주거, 40대 이상 건강

서울시민이 연령대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무엇일까. 서울시가 연령·성별·관심사별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2024 슬기로운 서울생활 시즌2'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10대는 '학습·체험', 20대는 '일자리', 30대는 '주거'와 '출산', 40대는 '건강', 50대는 '인생 2모작'과 '건강', 60대는 '건강' 관련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2일부터 한 달간 '2024 슬기로운 서울생활 시즌2-서울을 누리세요'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 결과 총 23만명이 일상에 필요한 정책과 상황별 필요 정보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들이 이번 캠페인에서 관심을 보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10대는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울런', 다양한 유형의 도서를 접하고 대여할 수 있는 '서울도서관'에 높은 호응을 보였다. 20대는 취업에 도움을 주는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청년일자리센터',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일자리와 주거비 지원 정보를 가장 많이 확인했다. 30대는 성별에 따라 관심을 두는 정책이 달랐다. 남성은 '전월세안심계약도움', '전월세종합 지원센터' 등 주거 지원 정책과 '아이돌봄', '서울엄마아빠택시'와 같은 보육 정책을 주로 찾았다. 여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를 포함한 출산 정책과 '전월세안심계약도움' 등 주거 지원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40대의 관심사는 '건강', '일자리' 정책이 주를 이뤘고, 그 중 '손목닥터9988'이 큰 호응을 끌었다. 50대는 '서울런4050', '서울시민대학', '보람일자리'처럼 인생 2모작 준비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가장 많이 찾았다. 또 '손목닥터9988', '대사증후군 오락프로젝트' 등 건강 지원 정책도 인기를 끌었다. 60대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건강동행'과 같은 건강 지원 정책을 주로 찾았다. '2024 슬기로운 서울 생활'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다. 시민들이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쉽게 소개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마채숙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많은 시민이 서울시 주요 정책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8-30 09:48:3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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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소상공인에 횟수·분야 제한 없는 '끝장 컨설팅' 제공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횟수·분야 제한 없는 '끝장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끝장 컨설팅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자영업 클리닉'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최대 2회였던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상공인이 원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컨설팅 분야는 메뉴 개발, 고객 관리, 매장 연출, 위생 환경 개선, 손익 관리 등 20개다. 분야별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해준다. 올해 서울시의 종합 지원 사업을 받았던 소상공인도 끝장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 서울 지역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현재 극심한 위기에 놓인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700억원을 수혈한 데 이어 끝장 컨설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전문가의 객관적 경영 진단과 정확한 처방에 자금 지원을 더해 피해 소상공인들이 이른 시일 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구상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재단 25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4-08-29 15:24: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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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본격 시행

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사비 검사·증명을 신청하면 타당성 검증을 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면 된다. SH 등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조합은 공공 지원자인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시는 신반포22차 정비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을 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평당 1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계약 변경을 앞두고 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시는 "설계 변경(646억원), 물가 상승(235억원)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신반포22차의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 비용, 마감재 고급화,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공사비 검사·증명 결과를 바탕으로 SH는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나 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고가의 자재·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SH는 덧붙였다.

2024-08-29 15:04:1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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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外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마쓰시타 류이치 지음/송태욱 옮김/힐데와소피 1974년 8월 30일 오후 12시 41분. 도쿄 소재 미쓰비시중공업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온다. "사옥 앞의 도로에 시한폭탄 두 개를 설치했다. 인근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켜라. 거듭 말한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잠시 후 고막을 찢는 굉음이 터져 나온다. 8명의 사망자와 376명의 부상자를 낸 미쓰비시중공업 폭파 사건의 범인은 누구인가.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 뒤, 신문사로 날아든 성명문을 통해 이들의 정체가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들은 1974~1975년 열 차례에 걸쳐 일제 전범 기업을 폭파한다. '반일'을 내건 일본인의 폭탄 투쟁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준다. 동아시아 인민들과 연대하고자 무장을 택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지워진 역사로 남은 기억을 복원한다. 392쪽. 2만2000원. ◆테크노퓨달리즘 야니스 바루파키스 지음/노정태 옮김/이주희 감수/21세기북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우리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 노예가 돼 그들에게 절대 권력을 넘겨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빅테크 기업이 그들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봉건제의 영지를 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를 자발적 데이터 농노로 만들어 새로운 봉건주의 시대의 영주가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기술(Tech)과 봉건제도(feudalism)를 합친 테크노퓨달리즘(Technofeudalism)으로 명명하고,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를 죽이고, 개인을 무임금으로 노동하는 데이터 노예로 전락시켜 버린 빅테크의 실상을 파헤친다. 396쪽. 2만4000원. ◆은폐된 노예제 우메무라 구니히코 지음/조성원 옮김/해남 누군가 자기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노예'. 자신이 최대의 자유와 개인의 완전한 독립성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노예'.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시민사회의 노예'다. 마르크스는 민주주의적 대의제 국가가 실현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라는 장에서 우리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공정한 것으로서 정당화하는 자유주의적 신화를 믿는 한, 인간은 노예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저자는 기업이 노동자로부터 '보호'를 벗겨 내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노동 강화'도 '실업'도 노동자의 '자조 노력'에 맡김으로써, 사회보험 관련 지출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은폐된 노예제의 실상을 낱낱이 까발리는 책. 272쪽. 2만원.

2024-08-29 14:47:1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