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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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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서울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위해 가로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45개 주요 간선도로를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지정했으며, 이와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 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설정하는 산정구역(55.5㎢)을 운용하고 있다. 최근 시는 남부터미널과 장한로 일대를 산정구역에서 높이 지정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건축물이 더 올라갈 수 있게 이 일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45곳이던 높이 제한 지정구역이 47곳으로 늘었다. 아울러 시는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 높이를 15%까지 완화하고, 공공 보행통로, 조경 면적, 건축선 후퇴 공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반 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공익시설을 설치하면 높이 제한을 풀어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 일대 높이 제한을 재정비했다. 시는 2027년까지 재정비를 완료하고, 높이 제한을 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누리집(urban.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며 "높이 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20 13:22: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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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시행

서울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잘 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밀어주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가운데 87곳은 지구단위계획에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이중 20곳 정도만 착공, 사업계획승인, 조합설립 단계로 진입했다. 우선 시는 적법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관련 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독려한다. 현재 사업지 84곳이 일몰 기한을 넘겼다. 시는 조합원들이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청산지원반과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방침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아울러 시는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 위해 신규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입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합원을 모은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던 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모집할 수 있게 한다. 또 국·공유지가 사업지에 포함된 경우 명백한 동의 의사를 회신받은 때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에 사업 주요 현황 등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할 방침이다.

2024-06-19 14:06:4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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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한강공원 '서울수상레포츠센터' 개관

서울시는 난지한강공원에 공용 계류장(마리나)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를 개관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시외로 나갈 필요 없이 가까운 한강에서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즐길 수 있도록 난지캠핑장 인근 월드컵대교 하류에 친수복합시설인 서울수상레포츠센터(마포구 난지한강로 162)를 만들었으며, 물놀이 하기 좋은 8월에 정식으로 개장한다. 요트, 윈드서핑, 카약 등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한강을 누비는 것부터 개인용 선박 정박, 수상안전교육, 수상레포츠 체험까지 모두 가능하다. 주요 시설로는 수상계류장, 육상계류장, 지원센터, 부유식 방파제가 있다. 수상계류장은 요트·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 선박 69척(21피트 기준)을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근처 둔치에 들어선 육상계류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선박 86척(21피트 기준)을 보관할 수 있다. 시는 총 155척의 선박 정박이 가능해져 한강 내 부족한 계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센터는 수상레포츠 관련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수상에 연면적 1227㎡, 2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교육실·탈의실·샤워장을 갖춘 편의시설이, 2층에는 휴식·휴게 공간이 마련됐다. 옥상에서는 한강의 아름다운 선셋도 감상할 수 있다. 지원센터에서는 수상 안전 교육, 생존 수영 강좌와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유식 방파제는 홍수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거센 물결과 바람을 막는 외곽시설물이다. 수상계류장 앞을 감싸는 형태로 길이 90m, 폭 3.9m 규모로 설치됐으며, 내수면의 안정 상태, 선박과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4-06-19 13:45: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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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약자동행지수' 결과 발표...교육·문화, 사회통합↓

서울시의 취약계층 지원책이 시민 삶에 얼마나 도움됐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지난해 교육·문화와 사회통합 분야 정책들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3년 약자동행지수는 111로, 전년 대비 11% 개선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시정 평가 수단이다. 시는 작년 10월 분야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2022년(기준연도)을 100으로 두고 산출한다. 지난해 약자동행지수 평가 결과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영역은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분야는 소폭 하락했다. 가장 많이 나아진 지표는 주거지수다. 특히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및 환경 개선'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쪽방촌·고시원·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나서 지원 규모가 2022년 3001호에서 지난해 4969호로 전년과 비교해 65.6% 증가했다. 또 해당 기간 침수 취약 반지하 가구 관련 예산을 12억9200만원에서 78억9400만원으로 늘리고, 민간임대주택까지 지원을 확대(무이자·저리 대출)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기간 영역별로 ▲안전 분야에서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237→557명) ▲의료·건강 영역에선 아동·청소년·청년 마음건강 지원(8511→1만7331명) ▲생계·돌봄 분야에서는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2.9→3.1점)가 증가하면서 관련 지수가 상승했다. 반면, 교육·문화 영역은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이 45.1%에서 38.2%로, 공공 공연장에서의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이 5.3%에서 4.4%로 각각 6.9%포인트, 0.9%포인트 하락하며 지수가 뒷걸음질쳤다. 또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서울시민의 기부 경험률(29.4→27.5%), 자원봉사 참여율(7.1→6.6%), 동행인식 수준(5.43→5.37점)이 모두 추락하며 지수가 내려앉았다. 서울연구원 윤민석 박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통합 의식이 약화되고, 약자에 대한 인식 및 연대 의식이 감소하는 걸로 보여진다"며 "약자와 동행하는 캠페인과 교육 확대·강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약자동행지수를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고 했는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수가 오른 부분의 예산 규모가 컸고, 약자동행지수가 100 미만인 영역의 예산 증액 규모가 작았다'는 지적에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추진 단장은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 안 하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다"며 "지수가 올라도 여전히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예산 편성을 통해 더 힘을 주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4-06-19 12:24:5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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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학이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5년간 6500억 투자

54개 대학을 품은 서울시가 학교 내 인재와 기술에 집중 투자해 대학을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가치 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대학 공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전향적인 도시계획 지원을 펼치고 대학 자원과 인프라를 시민과 공유해 동반 성장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부터 매년 1300억원씩 5년간 6500억원을 들여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성장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전초기지 역할을 할 선도대학 42개를 육성한다. 글로벌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를 낼 협력대학 12개교를 선정해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시는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맞춘 '본 글로벌(Born Global) 창업 기업'을 60개 이상 배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과제 60개를 선정해 기술고도화와 실용화를 지원한다. 서울형 R&D, 테스트베드, 투자유치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AI·바이오산업 분야 혁신대학들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을 선정, 500억원을 투자한다. 컨소시엄을 이룬 대학 간 시너지를 통해 양재·홍릉 중심 AI·바이오 산업지도를 서울 전역으로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서울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3200여명을 키운다. 미래산업 분야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000명을 육성하고, 외국인 고급 인재 1000명을 유치한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창조 산업 분야 인재 400명을 8개 대학에서 배출하고 뷰티·패션·기계·전자 등 기술 인재를 기르는 전문대 8곳을 선정해 고숙련 기술자 8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시는 2029년까지 서울캠퍼스타운에서 1300개 이상의 대학 창업기업을 탄생시키고, 단계적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시는 2026년까지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2030 펀드'를 조성하고 이중 일부를 대학 창업펀드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목표로 일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학'도 만든다. 대학이 보유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은 학점인증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성인 학습자 친화대학' 모델을 개발하고, 20개교에서 시민 3만여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선보인다. 혁신대학 20개교를 육성해 매년 1만명 이상 중장년 시민에게 현장 중심 직업 재교육과 업스킬(향상) 교육을 지원한다. 오는 2029년까지 대학-자치구-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40개를 선정해 돌봄·상권 활성화 등 100개의 지역사회 난제를 발굴,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시는 대학 도시계획 혁신 차원에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줄 예정이다.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시는 대학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기존 200㎡당 1대에서 250㎡당 1대로 풀어줄 계획이다. 공공·민간 기숙사를 늘리고 폐교나 미개설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해 '행복기숙사'를 건립한다. 대학의 자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오픈 캠퍼스 실현을 위해 학내 시설을 개방하고 미술관, 공연장, 아트센터 등 다양한 지역 기여시설을 짓는다. 대학의 담장을 허물고 주변 지역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마련한다. 현재 대학 도시계획 혁신에는 10개교(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참여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대학의 경쟁력은 서울의 경쟁력이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자원을 서울의 성장판 확대 기반으로 삼고 미래 혁신 성장 거점인 대학과 함께 글로벌 탑(TOP)5 도시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2024-06-18 14:35: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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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의료체계' 가동...'문 여는 병원' 정보 공개

서울시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총궐기대회 발표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18일부터 '문 여는 병·의원'을 매일 확인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립병원의 평일 연장진료와 4개 병원의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총 4개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해 중증, 응급의료 수용에 대응할 방침이다. 개원의 등 집단휴진 전후 불요불급한 휴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평일 오후 8시까지 연장진료도 계속 제공해 퇴근 시간 이후 의료 수요를 분담토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자치구 보건소도 연장진료에 나선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도 실시한다. 현재 25개구 보건소에서 월~금 밤 8시까지 연장진료를 시행 중이다. 시는 보건소, 보건지소가 비대면 진료에 적극 참여토록 해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18일부터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을 위해 시는 매일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와 진료시간을 확인해 '문 여는 병·의원 누리집(https://www.e-gen.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시는 야간 시간대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받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 휴일 진료 가능 병·의원'(92곳) 정보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야간 휴일 의료기관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과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 모바일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 확인하거나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4-06-17 16:52:4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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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수센터·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서울시, 글로벌 건강 선도도시 도약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 생애주기와 동행하는 서울형 건강 정책을 통해 글로벌 건강 선도도시로 발돋움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건강장수센터 사업, 마음건강 지원 서비스, 야간·휴일 소아 의료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시는 생활밀착형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 건강장수센터 운영에 나선다. 건강장수센터는 어르신의 건강한 노화와 자립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걷기, 영양, 정서인지 등 분야별 핵심 챌린지로 구성된 '장수만세 건강교실' ▲걷기 소모임과 같은 '주민 주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중 26% 이상(약 20만명)을 등록·관리한다는 목표다. 올해 총사업비는 10억6000만원(시비 7억6000만원, 구비 3억원)이다. 시는 서울 서·남북권 시범 자치구인 은평구와 금천구에서 서울 건강장수센터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시범 사업의 성과 평가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동·남북권 2개 자치구를 추가, 서울 4개 권역에서 사업을 확대 운영해 건강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긴다. 시는 시민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 및 조기 발견하기 위해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벌인다. 본 사업은 바우처 형식으로 민간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사후 연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금년 사업비는 114억9000만원(국비 57억4500만원·시비 28억7300만원·구비 28억7200만원)이다. 시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각 민간 심리상담 기관 간 서비스 질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시는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내고, 올 하반기 서울시 심리지원사업 정책 연구·기획,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시는 상담 제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교육 훈련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시비 82억9500만원과 구비 3억9500만원을 포함해 총 86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야간·휴일 소아 의료 인프라를 확대한다. 늦은 밤과 휴일에도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우리아이 안심 의료기관을 확충해 진료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상시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차) 평일 오후 7~9시 문을 여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10곳과 야간 휴일에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 13개소 ▲(2차) 매일 24시간 가동되는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3차)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이다. 시는 소아환자 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종로·중·도봉·은평·서대문·영등포·동작구 총 7개 자치구에 달빛어린이의원이나 우리아이 안심의원을 1곳 이상씩 확보할 계획이다.

2024-06-17 14:37: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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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명동 지나는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서울시는 강남·명동 일대 출·퇴근길 도심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과 강남을 오가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경기도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은 오후 시간대에 강남과 신논현 정류장을 거쳐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된다. 퇴근길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향 혼잡이 심해지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 버스는 퇴근 시간대 노선이 기존 신논현→강남→양재IC→경부고속도로에서 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로 바뀐다. 오전 운행은 A를, 오후는 B를 노선 번호에 표기해 구분하며, 용인 거주 강남 직장인은 출근길에는 지금과 같은 곳에서 타면 되지만 퇴근할 때는 반대편 정류장으로 가야 한다.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된다. 인천 출발 노선(9500번, 9501번, 9802번), 고양 출발 노선(M7412번, 9700번), 김포(M6427번, 6427번), 파주(G7426번), 포천 출발 노선(3100번)은 강남대로 하행 구간에서는 가로변 정류장에 정차한다. 단, 양재에서 회차 이후 강남대로 양재→신논현 방향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화성(동탄) 출발 6개 노선은 '신분당선강남역(중)' 정류장 대신 인근 가로변에 선 뒤 '뱅뱅사거리(중)'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M4403번, 4403번, 1551번, 1551B번, 8501번, 8502번이 그 대상이다. 성남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9003번, 9300번)은 혼잡이 심한 명동 일대와 남산1호터널을 우회하도록 회차 경로가 종전 남산1호터널에서 소월로로 변경된다. 시는 이번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으로 출·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 일대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4-06-17 13:24:04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