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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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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청내륙 고속화 도로공사 현장서 맞춤형 민원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충청내륙 2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 상담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난 2017년부터 청주~충주~제천 등 충청 내륙권 주요 지역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건설공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 소음과 진동에 따른 보강 공사와 진출입로 개선 요구 등과 관련된 고충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시공사, 감리단 등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합의?조정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현장 방문을 강화해 국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4 14:00:5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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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지역기관과 강진 대비 합동훈련 실시

한국서부발전은 지역 유관기관과 강력한 지진을 가정한 합동 대응훈련을 진행했다. 서부발전은 지난 13일 이정복 사장 주재로 김포지역 유관기관과 '2024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김포시청, 김포경찰서, 김포소방서 등 6개 기관과 김포발전본부 인근 주민 등이 참여했다.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주체별로 임무를 이해하고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은 진도 6 이상의 지진 상황을 가정해 발전소 건물 붕괴·화재 대응, 유해 물질 누출 차단 등 복합재난이 발생한 것을 주제로 정부 상황 보고, 초기 대응·비상 대응, 수습·복구 순으로 진행됐다. 서부발전은 훈련 중 발전소 부상자 구호, 화재진압, 유해 물질 확산 대비 주민 대피 등 다양한 상황을 부여해 본사와 김포발전본부의 실시간 재난 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모든 사업소의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가동된 김포발전본부는 이번 훈련으로 자체 대응 역량을 키우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서부발전은 재난 발생 시 조기 복구에 만전을 기해 전력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4 13:24:4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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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반] 환경부 "환경규제 혁신...녹색산업 수출 20조원 시대 본격화"

환경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현장과 기술 혁신에 기반한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20조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경 정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먼저,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합리적 개선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첨단 산업 지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에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하고 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혁신 기술 개발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손옥주 실장은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며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지난해 수주·수출실적 20조원을 달성했다.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20조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후위기 적응의 양극화를 해소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4 13:23:4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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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자생 방선균으로 고추 탄저병 방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발견한 미생물 방선균을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 화학농약 대비 98%의 방제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순천대 박숙영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탄저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자생 방선균(JS029)의 특허를 출원했다.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야외 농지와 실내 시설에서 고추 탄저병 방제를 위한 현장 적용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이 방선균 배양액을 500배로 희석해 하루에 한 번씩 3일간 고추에 분무한 결과, 화학 농약인 테부코나졸에 비해 98%의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탄저병이 발병한 고추에 단 1회 분무 처리만으로도 95%의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방선균 방제 기술은 재배 방식에 상관없이 야외와 실내에서 모두 화학농약과 비슷한 방제 효과를 보여 고추 탄저병 방제를 위해 다량 사용되는 화학 농약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1월 고추 탄저병 방제에 사용된 JS029를 배추 균핵병 방제 현장에도 적용해, 화학 농약 대비 약 80%의 방제 효과를 확인했다. 이어 12월에는 '딸기 잿빛곰팡이병'과 '토마토 시들음병'에 대한 억제 효과도 확인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자생 미생물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생물 소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물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4 12:00:0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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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간 전략적 협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과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책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수단을 연계해 공동 성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국장급 공무원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간 협업을 본격화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자구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협업을 통해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KIAT는 경제자유구역 내 혁신 생태계 조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특구 활성화 및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유관 기관 간 협업을 논의해 왔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자구역과 특구 지원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지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며 "특구 간 협업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4 11:00: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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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한 것과 달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동일한 학대행위가 발생해도 발생장소가 노인 또는 아동 시설인지 장애인 시설인지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 동안 학대행위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중 90.8%인 99건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학대 행위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곳은 7곳에 불과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강화돼 학대 예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3 14:16: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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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부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선정 절차, 규모, 혜택 등을 개편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확산하는데 목표를 뒀다. 제조·기타 분야에서 307개소, 건설 분야에서 236개소 등 총 606개소가 접수됐으며, 지역 예선 등 총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1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모든 심사과정에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현장 효과성과 다른 사업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선정된 사례들은 업종 특성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숙련도, 외국인 등 인적 특성까지 반영해 근로자와 함께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활동을 실천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례들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함께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현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3 13:53:5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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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 개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수질 오염, 관로 노후화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이 선보일 예정이다. 기술 및 정책 발표, 기술 전시 및 인증 상담, 참가자 간 교류, 환경기술 적용 현장 탐방, 유공자 표창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자와 수요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날에는 물 분야의 우수 환경기술을 소개하는 발표회가 진행된다. 대표적인 우수 환경기술로 연속적인 녹조 제거가 가능하도록 여과 장치를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 신기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제품 등이 소개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 지원 사업'을 발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중소기업 기술마켓'과 연계한 신기술 보급 촉진 방안을, 한국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각각 소개한다. 아울러 행사장에서는 기업과 수요자 간 현장 상담이 진행된다. 특히, 우수 환경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협력국가 담당자가 해당 국가에 관심 있는 기업과 상담을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행사 참가자들이 경북 경주시와 금호건설이 공동 개발한 하수처리 환경신기술의 적용 현장(경주시 에코물센터)을 방문해 인과 질소 등의 녹조 원인물질(영양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하수처리 기술과 시설을 둘러본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은 "환경기술 개발자와 수요자의 협력 기회를 확대해 우수한 환경기술이 널리 확산되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3 12:00:2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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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 선정

환경부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 2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안양시, 포천시, 고창군, 영동군 등 4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부천시, 제천시, 의성군, 함양군, 의정부시, 군포시, 가평군, 산청군 등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유역(지방) 환경청별 우수기관으로는 구리시, 합천군, 계룡시, 장성군, 충주시, 안동시, 정읍시 등 7곳이 특별상을 받았으며, 3년 연속 평가점수가 향상된 원주시, 당진시, 금산군, 단양군 등 4곳은 발전상을 각각 수상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탄소중립 실천 등 40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실시했다. 이후, 1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년 하수도 연찬회'에서 이번에 선정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23곳에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우수기관의 사례 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관리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국민을 위한 지자체의 하수도 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3 12:00: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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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 사업을 주제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는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전처리, 혐기소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로 활용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실증 사업으로, 가축분뇨와 하수 찌꺼기 등을 통합 처리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공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활성화하고 물 환경기초시설의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도축 및 농산 잔재물 등 미활용 생물성유기물질(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이산화탄소의 포집·정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 사업의 과제별 주요 성과와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를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 우분(소똥)의 소화 효율 향상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동·식물성 잔재물과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소화효율 향상을 위한 전처리 기술 등의 주요 연구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며,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상호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성과교류회를 통해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유기성 폐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3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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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진행했다. 또한,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에게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한 후,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와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 및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4:05:0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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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 공개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AI 노동법 지식 검색 ▲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진정서 접수 지원 ▲문서와의 대화다. 국민 누구나 큐알(QR) 코드를 스캔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시스템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들이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는 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추후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노동개혁정책관은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에 AI 도입을 가속해 근로감독 등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기업의 노동법 준수와 노동약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3:40:1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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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 개최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각국의 물분야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물줄기: 물의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소주제 아래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국내외 경연대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국가간 정책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워터파트너십'에서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를 공유한다.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물포럼'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로,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유속측정장비 양여식을 개최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수문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전 세계 곳곳의 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1-12 12:00:23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