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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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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농식품, 농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합동 점검

정부가 온열질환에 취약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충주시 '털보네 상추 농장'을 방문해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폭염 대응 상황을 합동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가를 방문해 차광시설, 휴게시설 등을 점검하고 상추 수급 상황을 살폈다. 한국어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업주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농촌에서는 대부분 무더운 밭이나 시설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폭염에는 낮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송미령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유사시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침수 지역에서 상추 다시 심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달 중순이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 ▲온열질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수록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온열질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17개 국어로 이뤄진 예방가이드와 체크리스트를 산업현장에 보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및 농작업 참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예찰 활동, 의료서비스 지원,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폭염특보 시 농업인 행동요령 안전 문자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농촌 왕진 버스를 활용해 찾아가는 양·한방 진료,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관리, 온열질환 예방, 응급처치, 농약 취급방법 등 농작업 안전 수칙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8개국 언어별로 농작업 가이드북과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5:18:53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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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가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부문 11점, 근로자 부문 11점으로 총 22점의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 2점(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 4점(장관상, 100만원) ▲우수상 6점(50만원) ▲장려상 10점(30만원) 총 1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기업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에이치앤아비즈는 중소기업이지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 제도를 100% 사용하고, 업무 집중제, 초과근무 사전승인제 등을 통해 정시퇴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최우수상 수상기업인 '벡스코'는 업무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마이스(MICE) 업계임에도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퇴사자가 지난 5년간 3명밖에 없었다. 근로자 부문은 '육아대디' 장상호 씨가 대상을 받았다. 그는 회사의 임금 감소 없는 '자녀돌봄근무제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를 활용해 두 아들의 등·하원을 책임지며 아내의 재취업을 지원했다. '세 자녀를 둔 워킹맘' 김보미 씨(최우수상)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를 활용했다. 첫째 초등학교 입학 때 겪은 경력단절의 위기를 유연근무제와 반반차 휴가제도 활용을 통해 휴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양한 활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4:00:1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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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AI활용한 사전예방 안전관리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리한 산행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는 총 16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심장돌연사(50%), 추락사(32%), 익사(9%) 등 3대 사망사고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심장돌연사와 추락사는 탐방객이 많은 10월과 주말에 주로 발생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익사는 절반 이상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연령대는 50대 이상(53%)에서 가장 많지만 20대(20%), 40대(20%)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통계 정보와 기상청 자료,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지점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사고 발생지역 외에 추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간 130곳을 찾아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쉼터 및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축 ▲위험 안내시설 설치 등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정확하고 정밀한 예측을 통해 탐방객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2:00: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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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위 위원장 “성숙한 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날 경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 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가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경북 예천 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고용노동부에 근무했다.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1: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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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17일 시행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는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0:3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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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현장 갈등과 불법파업 조장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6:09: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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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전남지역 지자체장과 기후대응댐 논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5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 주암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 3곳(순천시, 화순군, 강진군)에 포함된 지자체장들과 면담도 가졌다. 김완섭 장관은 먼저 주암댐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남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에 태풍과 국지적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댐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주암댐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의 가뭄 상황에서도 전남 지역의 생활용수와 여수산단의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장마기간 댐 유역에 내린 507㎜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류하는 운영을 통해 하류의 하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김완섭 장관은 주암댐 운영 현황 점검에 이어 지난달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포함된 전남지역 관계 지자체장들을 만났다.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관계 지자체장들과의 면담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에 대해 지역에서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전남지역의 가뭄과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물그릇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되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댐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5:46:5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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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현장 안착 위해 노력할 것"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이달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논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미타올을 방문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계기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먼저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을 확정고시했다. 올해보다 1.7%(170원) 인상된 금액이고,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 1만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두루 살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달해 주신 애로와 건의들은 돌아가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지난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4:28:1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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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역 주도 탄소중립 돕는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협력과 업무교류 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6일 서울에서 협의체 착수회의가 개최되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협의체 출범과 협약 체결로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관 간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온실가스 통계산정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센터 간 지역 온실가스 종합 관리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초자료 조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자체 통계산정 역량 강화 교육과 상담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지역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2:00:31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