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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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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저축은행'…다중채무자 쌓이고 건전성도 빨간불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의 부실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도 좋지 않다. 여기에 예·적금 고객까지 시중은행으로 이탈하면서 경영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며 부실 위험이 커졌다.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턱걸이'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자기자본비율이 11.4%로 전년 동기 12.7%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9년 말 14.8%에서 ▲2020년 14.2% ▲2021년 13.3% ▲2022년 1분기 말 13.1%로 꾸준히 감소를 이어왔다. BIS비율은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자본적정성 지표다. 거래기업의 도산 등으로 부실채권이 갑자기 늘어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얼마나 잘 감당할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인 경우 BIS 비율이 최소 8%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 애큐온(10.2%) 페퍼(10.4%) 오케이(10.6%) 상상인 저축은행(10.8) 등은 BIS 비율이 금융당국이 규제한 한도보다 2%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이 줄어든 건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대출에 집중한 탓이다. ◆저축은행 사태 일으킨 '부동산PF' 사업 빨간불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까지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PF 대출을 적극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규모는 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중심으로 부동산PF 리스크가 터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중채무자 늘고 예·적금 고객 이탈에 "방어 어려워" 저축은행은 자본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자금조달처인 예·적금 고객이 시중은행으로 이탈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대출자 중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은 2019년 말 69.9%에서 2020년 말 71.2%로 증가했고, 올해 5월 말 기준 75.8%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최근 1년5개월 여 만에 4.6포인트(p)가 급증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차주들을 뜻한다. 이들은 그동안 '돌려막기'(대출로 다른 대출을 갚는 일)로 연체를 막아왔지만, 최근 고금리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의 부실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아 연체 상승율이 훨씬 높다. 또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저죽은행의 수신 잔액은 빨르게 이탈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79개사 저축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46%로 집계됐다. 같은 날 5대 은행의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정기예금 평균은 연 3.28%로 저축은행과 0.18%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호황에 힘입어 크게 확대한 PF대출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상품과 관련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1 15:18:0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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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금자리론 금리 0.35%p 인하…"내달 안심전환대출 판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35%포인트(p) 낮춰 연 4.15~4.55%를 적용한다. 청년층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도 연 3%대로 내리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하는 정책 주택담보대출이다. 대출 기간이 최장 50년까지 되는 초장기 주담대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은 연 4.25%(10년)에서 4.55%(50년),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4.15%(10년)에서 4.45%(50년)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7일부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를 시작한다. 본격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이다. 우대현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u-보금자리론 대비 0.45~0.55%P 더 낮은 연 3.8%(10년)에서 4.0%(30년)다.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에서 3.9%(30년) 이자가 적용된다. 이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또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주택금융공사·전 금융기관이 협력해 출시하는 정책상품"이라며 "연 3%대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되어 금리상승 위험에서 자유롭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는 만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1 11:55: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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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침수차량 보험금 지급 10일 안에 신속 지급"

금융당국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 지원을 위해 자동차보험 보상 신속 처리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위원회는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침수 피해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을 보면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 차량 전손피해로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차랑 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 대상에서 빠진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나 해당 보험사,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의 상담 창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를 중심으로는 '종합대응상황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0 20:56: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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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에 경영공시 위반 '과태료 3600만원' 부과

하나금융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한 하나금융지주에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 사항을 통보했다. 과태료 부과 근거는 '경영공시 의무' 위반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회사 등 상호간 신용 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을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2017~2019년 자회사 상호 간의 금융거래 내역(382억 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사항 20건을 통지했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상 이사회 등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은 차기 회장선정 과정에서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결과 일부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자회사 등에 대한 검사 관련 규정 체계와 사업 부문제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사항도 9건을 통보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6개월 내 조치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0 16:23: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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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부터 4대금융, 침수피해 지원..'옥석가리기'

수도권에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금융당국부터 4대금융사까지 침수피해에 대한 금융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별로 지원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차주별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은행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한은행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까지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 여신 규모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개인고객에게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긴급생활안전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3000만원과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한다. 신규 또는 기존 대출의 금리도 은행에 따라 최대 1~1.5% 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는 일부 우대금리와 함께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지원과 복구 소요자금 범위 이내의 시설자금 지원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한도 2000억원 내에서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 또는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분할 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활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침수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과 대책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침수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기존 대출·보증을 일정기간 상환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모두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재난 피해를 받았다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를 준비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전날 은행 영업점 침수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은행들이 BCP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 상태다. BCP란 재해나 장애 발생 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업무연속성계획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BCP를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전날 집중호우로일부 영업점 운영이 제한되고 침수돼 돼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10 14:45:5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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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사태에…금감원장, "자산운용사 경영진, 높은 윤리의식 가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최근 잇따른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경영진부터 윤리 의식 수준을 이전보다 훨씬 더 높여 신뢰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 참석해 "고객의 투자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산운용업은 무엇보다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 되어야 하는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에 이어 자산운용사 경영진들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논란이 잇따른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옛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이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이해상충 소지가 있거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단념하고, 고객자금의 운용관리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통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자산운용 산업의 신뢰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9 22:13:1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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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첫 국제회의 참석...각국 금융감독수장과 긴축대응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회의에 참석해 통화 긴축 상황에 따른 금융 리스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제11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 원장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일본, 중국, 호주 등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0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15명이 대면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긴축 상황에 따른 금융기관 주요 리스크와 암호자산 시장 리스크 요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각국의 의견 교환 및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긴축 기조 속에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높아지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과 로스 렉코우 BIS 국장 대행이 주요 발제자로 나와 주요 의제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향후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 금융감독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9 11:38:3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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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125조 민생지원·규제개혁" 강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5조원을 투입해 금융민생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엔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다. ◇ 취약계층 보호, 중기 지원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125조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중 2조2000원, 내년부터는 별도로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어려움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80조원을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에 41조2000억원을 비롯해 저금리 대환에 8조5000원, 새출발기금에 30조원이 지원된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45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을 45조원 공급하고,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과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책서민금융에 10조원이 공급되고,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해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고, 6개월마다 금리 상황에 맞춰 고정금리·변동금리를 전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은 금리 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용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또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은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한국거래소에 설립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되,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금융권 규제혁신 '전업주의 손질' 동시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금융사의 유동성과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부문 리스크 대응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을 둘러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로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부실예방과 위기전염 차단을 위한 지원체계도 신설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를 보완하고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결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도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선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또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업주의를 완화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같은 플랫폼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신사업 추진의 장애물을 개선할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검사·제재관행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채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금융위는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법공매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규제 체계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환치기에 대해선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공조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포착된 4조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대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완화 방침이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 중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하겠다는 의미이지, 금산분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니까 뜯어고쳐야 한다는 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원 배분을 하고 투자를 운용하는 시스템보다는 재정은 가능하면 줄이고, 민간부문에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운용하는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구상 중"이라며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 추진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금 유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8 18:29:3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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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이 월세로 내몰린다…변동금리까지 '역주행'

전세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6%까지 치솟으며 무주택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전세대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하면서 연말에는 전세대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액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3조4007억원으로 전월 대비 4946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리까지 치솟으며 차주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3.68~6.25% 수준에 달했다. 2년 전 전세대출 금리가 연 평균 2.93%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뛰어오른 셈이다.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하면 하단은 1.22%포인트, 상단은 2.3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전세대출 고정금리 상단(6.22%)이 변동금리 상단(6.25%)과는 0.03%포인트 차이가 날 뿐이다. 일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를 역전하고 있다. 이날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고정금리는 4.12~5.12%로 변동금리인 4.26~5.26%보다 0.14%포인트 낮다. 전세대출 금리 상승은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급등하면서다. 미국의 6월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가 코픽스를 밀어올렸다. 같은 기간 코픽스는 전월 대비 0.40%포인트 오른 2.38%로 집계됐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의 예·적금 등 수신상품이 재원이 되며 기준금리 인상 시 그 영향이 빠르게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빅스텝'까지 단행하면서 7월 코픽스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대출이 주담대를 넘어서는 이상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보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다. 전세대출은 서울보증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을 통해 대출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6.0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전국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 급증한 반면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 인상이 거듭되면서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갈아타는 차주들도 늘고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현 2.25%에서 시장 전망대로 올 연말 3.00%까지 오르면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함께 받은 일부 차주의 이자 상환 추가 부담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한 저금리 전세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기존에 주금공 대출 한도(2억2200만원)에서 10월부터 4억4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실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의 전세 매물 대다수는 이를 크게 뛰어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며 "특히 주금공 대출은 전세가격 7억원 이하만 대상이라 수도권 지역에선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8 15:20:1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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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 돌파…"2년 전보다 두배 올랐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서 7% 돌파를 앞두고 있다. 2년 전보다 두배 이상 뛰어올랐지만,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주담대 금리는 8%를 돌파할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넘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8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6월 중 취급한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주담대 금리는 연 3.95%다. 취급 구간 별로 보면 연 4~5%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연 6%대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연 6%대 주담대를 취급한 은행은 단 2곳에 불그쳤으나 6월엔 6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다만, 상단이 7%를 넘어섰던 주담대 금리는 금융당국의 이자장사 비판으로 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은행에서 신규로 나간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 가운데 금리가 연 4% 이상인 대출은 97.7%로 집계됐다. 사실상 신규 대출에서 연 4% 미만 금리는 사라진 셈이다. 신한(80.2%), NH농협(79.9%), 하나(67.2%)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규 대출의 대다수가 연 4%가 넘는 금리로 나갔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지난 5일 기준 연 3.88~5.792%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3.88~5.28% ▲신한은행 4.15~4.98% ▲하나은행 4.492~5.792% ▲우리은행 4.92~5.70% ▲농협은행 4.14~5.64% 수준이다. 고정금리 하단이 3%대인 곳은 국민은행 뿐이다. 주담대 변동형(신규코픽스 6개월 기준)은 3.92~5.969%다. 은행별로 ▲국민 3.92~5.32% ▲신한 4.28~5.33% ▲하나 4.669~5.969% ▲우리 4.61~5.59% ▲농협 4.01~5.01% 등을 나타냈다. 이는 2년 전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신규취급액 코픽스 6개월 연동금리) 금리가 평균 연 2.61%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뛰어 오른 셈이다. 만약 A씨가 2년 전 주담대 4억56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면, 당시 주담대 원리금은 182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 주담대 금리는 평균 5%까지 올라 A씨의 월 납입액은 최소 200만원 초반까지 늘었다. 그럼에도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자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4억원을 연 4% 금리(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조건)로 빌렸다면 매월 내야 할 원리금은 19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주담대가 연 7%를 돌파한다면 조건상 매월 내야 할 원리금은 266만원까지 늘어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기존 2280만원에서 3192만원으로 뛰어 오른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망까지 주담대 금리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5명 가운데 4명 위원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물가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8 06:00: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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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확대…적용 금융사 121곳

내달 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이 배포한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에 따르면 내달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총 121개 사이며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 원 이상 70조 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43개사이며 전체 적용대상의 35.5%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적용 제외했다. 대상 기관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며, 집합투자기구 및 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사로, 전체 적용 대상 기업의 35.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07 10:02: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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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은행 창구에서 계좌 개설하려면?

Q.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발급받고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A. 올 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도입하여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은행 거래에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목)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에는 나머지 대부분의 은행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은행 이용자는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으로 다음과 같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합니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되고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이뤄집니다.

2022-08-07 09:45: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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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디스에이블드와 'ESG경영 업무협약'

BNK부산은행은 4일 본점에서 발달장애 예술가 전문 에이전시 디스에이블드와 ESG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양 측은 력 및 굿즈 제작 등 브랜드 콜라보 마케팅, 디스에이블드가 발행한 '아트 NFT' 연계마케팅, 기타 비대면 제휴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비즈니스 창출 등 부산은행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협력키로 했다. 특히 부산은행은 오는 10월 중 브랜드 콜라보 마케팅의 하나로 발달장애 예술 작품을 연계한 달력 및 굿즈 제작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등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스에이블드가 운영하는 발달장애 예술가 작품 NFT 플랫폼과의 연계 마케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스에이블드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활용한 자체 상품 제작 및 렌탈, 공간큐레이션 서비스, 아트 NFT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디스에이블드 소속의 발달장애 예술가들 작품이 대통령실 청사 로비에 전시되는 등 활발한 예술 활동을 진행 중이다. 부산은행 김양욱 언택트영업부장은 "두 회사의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4 15:02: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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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상공인 무료 브랜딩 지원 서비스’

BNK경남은행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무료 브랜딩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업체를 접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 무료 브랜딩 지원 서비스는 경남은행 홍보팀이 선정된 지역 소상공인 업체 3곳에 로고 개발, 인쇄물 제작(명함·전단·메뉴판·스토리보드·인스타그램 홍보 페이지 등), 동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고 홍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완성된 브랜딩 디자인, 홍보 동영상 등은 경남은행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업점IPTV를 통해 많은 지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남은행과 거래 중인 12인 미만 지역 소상공인 업체다. 서비스를 이용할 지역 소상공인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명훈 사회공헌홍보부 팀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디자인과 홍보를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소상공인무료 브랜딩 지원 서비스가 매출 증대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청 결과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발표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사회공헌홍보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은행은 소상공인 무료 브랜딩 지원 서비스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는 경남은행이 인력과 비용을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컨설팅 지원과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한다. 컨설팅 지원 서비스는 ▲일반(사업타당성 분석·상권 및 입지분석·마케팅·점포 운영·프랜차이즈·유통 및 물류) ▲전문(세무·회계·노무·채무 부실 예방) ▲특화(폐업 절차·소상공인 사업정리), 기술(멘토링) 등 분야로 구성됐다. 메뉴 및 신제품 개발, 사업장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점검, SNS 마케팅 홍보, 세무상담 및 절세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개선점을 파악한 후 지원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8-04 15:01:28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