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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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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 역대 최대 경신 77조원...법정한도 2년째 초과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법인세 수입 등이 진도가 더뎌, 올해도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에 상응할 만한 효과를 보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 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 원(추정)에 비해 10.9%(7조6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를 합한 국세수입 총액은 지난해(369조1000억 원)보다 25조8000억 원 늘어난 394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올해 국회 확정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연초부터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수입 총액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재작년(422조9000억 원) 대비 떨어졌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6%보다 1.7%p 높은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세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에 법정한도를 넘겼다가 2010년~2018년 한도 내에서 유지됐다. 이후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위기가 있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다시 2021년과 2022년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됐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 예산 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최대한 지양하고, 목표 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4-03-26 16:01: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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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거대 R&D 예산 예고..."혁신·도전형 DNA 싹 틔울 것"

정부가 올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혁신·도전형 R&D를 집중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분야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개청(5월27일 예정)과 연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협력연구 및 우수인재 유치에 나선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확충 및 지방의료서비스 지원에 예산을 비중 있게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대한 예산 집중 편성을 시사했다. 또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 차등화 등을 통해 R&D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연구자의 해외 선도연구 참여를 비롯해 해외 우수인력 유입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수월성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및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지역 간 의료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희귀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건강관리 지원 예산을 확충한다. 이 밖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지원방식을 검토한다. SOC 분야는 1기 GTX(A·B·C) 적기개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2기 GTX도 추진하는 등 '초연결 생활권' 지원에 나선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수소 등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금융 및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무탄소전원 확산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석유와 석탄, 핵심광물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을 비롯해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R&D에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농림수산 분야는 디지털 전환 등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를 도모한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농·어촌에 진입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지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AI,로봇 등 첨단전략분야 혁신기업 육성과 범정부 차원의 원스탑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장병 훈련의 과학화 및 지능형 스마트부대 확대 구축에 예산을 중점 책정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중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마련하고 5월께 기재부가 취합하게 된다. 이후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이다.

2024-03-26 15:21: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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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회갈등 1순위 '진보 대 보수'...7명 중 1명 해외여행

지난해 국민들은 우리 사회 갈등 가운데 정치성향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봤다. 이어 소득계층 간 갈등, 고용주 대 근로자 순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들이 작년에 크게 느낀 사회갈등 중 '보수와 진보(82.9%)'가 최상위에 올랐다. 보수와 진보' 항목은 전체 항목 중 유일하게 상승(0.3%포인트)했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이 그 뒤를 이었다. 관련 설문은 중복응답으로 이뤄졌다. 반면 갈등 인식률이 가장 낮았던 유형은 '남자와 여자'(42.2%)였다. 이어 '종교 간'(42.3%), '노인층과 젊은층'(55.2%)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 60대 이상에서 '빈곤층과 중상층' 및 '종교 간' 사회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19~29세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갈등 인식이 가장 컸다. 지난해 60대 이상과 19~29세 간 사회갈등 인식률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빈곤층과 중상층'(4.2%p)이었다. 그 다음 '개발과 환경보존'(2.6%p)으로 조사됐다. '보수와 진보' 및 '개발과 환경보존' 항목은 40대의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국민 3명 중 2명(66.7%)은 지난 1년간 국내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명 중 1명(15.1%) 이상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모두 30대(76.9%, 23.5%)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55.3%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2019년(66.2%)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24.1%)보다는 2.3배 증가했다. 장르별로 영화(77.4%), 스포츠(27.3%), 음악·연주회(2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레저시설 이용률은 69.1%로 2019년(73.4%)보다 낮았으나 2021년(43.5%)에 비해서는 1.6배 늘어났다. 레저시설 종류별로 보면 관광명소가 73.6%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해수욕장(30.0%), 휴양림 등 산림욕장(29.4%), 놀이공원(28.5%) 순이었다. 지난 2022년 기준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2.33명으로 전년(2.24명)보다 0.09명 증가했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14세 이하 아동인구 10만 명당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는 기타를 제외할 때 2012년과 2022년 모두 운수사고, 익사, 추락 순으로 많았다. 지난 2022년 기준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전년보다 감소했고,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증가했다. 다만 소득 상위계층(9~10분위)의 배율은 줄어든 반면 하위계층(1~4분위)의 배율은 늘었다.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6.3배로 전년(6.7배)보다 0.4배 포인트(p) 감소했다. 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2022년에 주택을 사려면 이 기간 소득을 모아야 했다는 얘기다.

2024-03-26 14: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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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용인반도체산단 관련 이해충돌 긴밀 협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6일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걸었다. '환경 보전' 대 '국토 개발' 등 가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상호 이해 확대를 도모한다. 양 부처는 이와 관련해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용인시 이동읍 현장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오는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바 있는 용수공급 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하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환경부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게 양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만큼 범 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26 13:50: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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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음식 등 원산지 허위표시 46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18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지난 3월 11~22일 열흘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했다. 이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을 통한 원산지 위반 67건을 적발했다. 통신판매 중개업체별 위반 순위는 A사(54개소), B사(4개소) 순이며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25건), 닭고기(12건), 두부류(11건), 돼지고기(9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을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두릅순을 생산한 경우, 두릅의 원산지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농관원은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 미숙지로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며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안내문구 추가 등 시스템 개선과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 문의 및 안내 확대를 위해 고객서비스센터(CS)를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3:3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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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해 K-농업의 지구촌 전파 역점

한국농어촌공사가 26일 K-농업 확산 및 민간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KRC(한국농어촌공사)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농식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공사가 보유한 K-농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ODA사업 전담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해외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아프리카 8개국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7개국 8개 사업 635억 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신규 발굴했다. 또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사의 관개배수 등 기술력 지원을 강화해 306억 원 상당의 해외기술용역을 공동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도 농업 ODA 중추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 ODA 최초 농지조성·종자개발 등 개별사업을 통합한 프로그램형 사업추진에 힘쓰고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발굴과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정착을 위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자금지원 규모·범위를 확대하고 2027년까지 현지 ODA 데스크 7개소를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지 정보와 비즈니스 교류를 강화하는 등 농식품산업의 해외사업 경쟁력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태선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100여 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6 10:08: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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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 2200여곳, 김치·라면·밀가루·세제 등 최대 70% 할인

농협하나로마트가 김치·라면 등 가공식품을 비롯해 세제·위생용품 등 생활용품을 정상가격 대비 최대 70% 싸게 판매한다. 농협중앙회는 25일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 점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월12일까지다. 특히 김치와 라면, 밀가루, 햇반 등 가공식품과 부탄가스, 세탁세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행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천혜향과 대저토마토, 한우불고기, 돈육목심, 오징어채 등 주요 농축수산물은 농협 자체할인 및 정부할인과 신용카드 프로모션을 적용해 최대 45% 할인한다. 이 밖에 딸기와 감자, 달래, 한우안심 등을 NH농협카드와 단독기획전을 진행해 최대 33%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을 기념해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결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추진 결의 퍼포먼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참관 등이 진행됐다.

2024-03-25 16:35: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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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물색 착수

환경부가 2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로 짜인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른 모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이전보다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공모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사전에 명시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혜택(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1, 2차 공모 시 2500억 원)을 기초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또 응모 문턱을 낮췄다. 부지 면적을 이전 공모 때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된다"며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는 주춤했다. 환경부는 "이후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3차 공모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2024-03-25 15:59: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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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저수지 사전방류장치 활용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25일 공사가 자체 개발한 저수지 사전 방류 장치인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지식재산권(특허)을 민간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수년간 집중호우·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했다"며 "인위적 수위 조절 장치가 없는 농업용 저수지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을 개발해 재난·재해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공사는 밝혔다. 사이펀은 물의 수위 차를 이용한 방류 장치로 저수지 내 저수량 방류 효과는 입증되었으나, 무게가 무겁고 고정된 형태로 설치 과정이나 작동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대응의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이펀의 구조적 장점을 활용하되, 조립을 통해 이동 설치가 가능한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개발로 기존 3~5일 걸리는 설치기간을 2~3시간으로 대폭 줄였다. 또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에서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지난해까지 전국 거점단위 지사 29개소에 31대를 보급해 장마철 총 30회/저수량 928만 톤 사전 방류로 하류 주민 피해를 방지했다. 지난해 10월 기술특허를 마친 '이동식 모듈형 사이펀 장치'는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또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비해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실시간 저수율 관리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03-25 15:31: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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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시장 '가담 후 퇴출' 빈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수출시장에 처음 가담하는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반면, 시장에서 밀려나는 비율 또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16%를 넘었으나 소상공인은 2%대에 그쳤다. 통계청은 25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기업 특성별로 본 소상공인 수출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의 수출기업 진입률은 29.7%, 퇴장률은 29.1%로 변동성이 가장 컸다. 중소기업 역시 진입률 25.2%, 퇴장률 24.7%로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수출시장 가담-퇴출이 빈번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은 진입률이 7.0%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웠으나, 퇴장률 또한 8.0%로 일단 시장에 들어서면 수출에 견고하게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활동기업 중 수출에 참여한 대기업·중견기업은 34.2%에 달한 데 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참여율은 각각 1.2%, 0.8%에 불과했다. 2022년 기준 전체 수출기업의 수출액은 6821억 달러였다. 이 중 대기업·중견기업 수출액은 83.4%(5687억 달러)였고, 이어 중소기업 수출액이 16.6%(1133억 달러)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수출액은 14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2%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KOSTAT 통계플러스에 담긴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도입 영향 요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AI(인공지능)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비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빅데이터 도입율의 경우 대기업이 12.7%, 중소기업이 3.7%였고 AI는 9.2% 대 2.9% 등 빅데이터와 AI 모두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3 수준이었다. 클라우드는 12.1% 대 3.7%, 로봇은 4.7% 대 1.2%, 사물인터넷(loT)는 6.9% 대 3.1%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전(全) 산업에 걸쳐 분포했다. 도입률은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정보통신업(45.8%)과 금융·보험업(26.4%)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공공행정(20.8%), 전문과학기술(15.0%), 제조업(12.1%), 도소매(11.8%), 보건사회복지(9.1%) 순이었다. 이 통계청 보고서의 '하루 세끼, 우리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쌀 섭취 끼니 수는 1.86회였다. 18~39세가 1.43회로 가장 낮고 5세 이하와 60세 이상 연령대는 2.3회로 비교적 자주 쌀을 섭취했다. 외식으로 쌀을 섭취한 하루 평균 끼니 수는 여자(0.50회)가 남자(0.73회)보다 적었다. 또 내식 끼니당 쌀 섭취량이 외식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끼니에 내식보다 외식으로 쌀을 많이 섭취했다. 정미옥 통계개발원 사무관은 "끼니당 외식 섭취량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내식 끼니당 섭취량이 빠르게 줄어들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하루 세끼 중 아침이나 저녁은 내식 끼니의 비율이 높았으나, 점심은 외식 끼니의 비율(49.9%)이 내식(42.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4-03-25 15:13: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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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국산 벼 종자 본격 수확....'K-라이스벨트 사업' 6개국서 2300t 첫 수확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2321톤(t)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가나 330t을 비롯해 감비아 180t, 세네갈 66t, 기니 1119t, 카메룬 111t 우간다 515t 등이다. 지난해 시작한 K-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여 기아 종식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작년에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해당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했다. 당초 목표인 2040t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했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KOPIA란 농진청이 주관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뜻한다.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t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대륙 거주민 3000만 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참여 국가들과 신속하게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을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 용·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 등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협의의사록이란 사업 범위와 기간, 예산, 각 정부의 역할 분담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양국 간 사업 착수 전 체결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또 현지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 사업의 밀착 관리,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요 거점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데스크'를 설치해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아직 현지 종자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비료나 농약, 농기계 사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프리카 참여국 간의 긴밀한 소통에 기반하여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생산된 종자가 아프리카 식량안보 혁신의 씨앗이 되도록 K-라이스벨트 사업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5 14:39: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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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드라마에 농식품 홍보할 기업 11곳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우수 농식품을 홍보할 식품기업 11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간접광고 형식이며, 홍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이 중 10개사는 오는 4월10일까지 공모하며, 선정기업은 드라마 등 해외 방영 예정인 한류 콘텐츠 내 간접광고 제작을 지원받는다. 1개사에 대해서는 상품 홍보에 특화된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사업을 시범 추진할 예정이며, 4월18일까지 모집한다. 브랜디드 콘텐츠란 기획 단계에서부터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로, 웹예능·웹드라마·뮤직비디오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이후 한류의 파급효과를 활용해 한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한류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한류를 활용해 K-드라마 내 간접광고 등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농식품부는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판촉·홍보 등을 지원한다. 지난 12월 MBC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에서 포도와 파프리카를 홍보한 이후로, 1월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에 떡볶이를 선보이는 등 2023년도 사업으로 우수 농식품 기업 총 10개사의 홍보를 지원했다. 특히 포도를 홍보한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은 지난 12월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 방영되어 인기를 끌었고, 그 달에만 포도의 싱가포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1.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 11개사에 대해 한류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 품목에 대한 제한 없이 공모해 역량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에게 한류마케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K-푸드와 K-콘텐츠가 상승작용을 낼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농식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류를 활용해 K-푸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5 11:1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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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농업교육 라오스 등 동남아 전파 첫발

한국농수산대가 지난 20일 자체 농업교육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위해 한농대는 지난 20일 라오스 북부농림대 및 21일 태국 치앙마이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라오스 농림부 장관 면담 및 라오스 북부농림대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라오스 북부농림대 내 원예학과 개설과 현지 청년 농업인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태국 치앙마이대 축산학과에서 진행 중인 육우 품종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등 농업 분야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농대는 올해 2학기부터 주요 개도국 학생들을 선발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도국 청년농업인 교육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또 교육부 산하 연구재단으로부터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5년간 약 20억 원 규모의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1997년 개교 이후 지속 발전해 온 한농대의 실전형 농업교육시스템을 통해 개도국 청년농이 우수 인재로 성장해,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K-농업을 전파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K-문화가 세계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듯이 한농대의 케이(K)-농업교육을 아시아지역에 전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15:58:3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