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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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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녀어업, 국내 7호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제주 해녀어업'이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으로 최근 등재됐다. 국내에선 7번째 사례가 됐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전통적 농어업시스템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어·임업 유산시스템 및 관련 경관, 생물다양성 및 지식 시스템을 식별하고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추진한다. 제주 해녀어업 등재로 이달 기준 국내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수는 7개로 늘었다. 해수부는 "제주 해녀어업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간 전통문화, 생물보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지난 2017년 5월부터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 과학자문그룹 전문위원인 노부야키 야기 동경대 교수를 초대해 현장자문도 받은 바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 7월 등재된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에 이어 제주 해녀어업까지 연이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우리 어업이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는 청산도 구들장농업(2014년 등재·국내 1호)과 제주 밭담(2014년) 등이 있다. 또 하동 전통차농업(2017년), 금산 전통인삼농업(2019년), 담양 대나무밭(2020년),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023년 7월)이 잇따라 등재됐다.

2023-11-12 12:4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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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빈대 박멸' 미국·EU 시판 살충제 긴급 승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10일 빈대 방제용 살충제 8개 제품을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디노테퓨란)로, 미국 및 유럽에서 이미 등록·승인돼 사용되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디노테퓨란이 국내에서도 모기·파리·바퀴벌레 등 살충 용도로 이미 승인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또 그간 안전성이 검증된 피레스로이드 계열 살충제에 대해 최근 국내에 확산한 빈대가 내성을 보여 효과가 떨어진다고도 했다. 단 해당 8개 제품은 모두 전문 방역업자가 사용하는 방제용으로만 승인 받았다. 가정용 살충제는 이번 긴급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정용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 없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시 인체 노출 등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반영했다. 새로 승인된 제품 중 에이원유제, 프로텍유제, 디페란알파유제, 에스제이프로텍유제 등 4개는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고 과학원은 밝혔다. 또 에코테퓨란유제, 십자디노유제, 에스테퓨란유제, 오송다이노유제 등 다른 4개는 해외에서 원제가 수입(일주일가량 소요)되는 즉시 제조·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8개 제품과 제조사·수입업체 목록은 질병관리청의 빈대정보집(www.kdca.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빈대 방제용 승인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간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충에 대한 화학적 방제는 저항성 문제를 일으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증기(스팀)·고온 처리, 진공청소기 흡입 등 물리적 방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화학적 방제(살충제 사용)는 인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1-10 16:55: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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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근로자건강센터·직업트라우마센터' 개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9일 경남 거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이 오는 2025년 말까지 운영을 맡게 된다. 이 센터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이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거제지역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관리 등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중대재해 등 근로자가 겪는 트라우마에 대한 맞춤형 심리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거제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5개(분소 22개 포함)의 근로자건강센터와 14개의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날 개소한 거제근로자건강센터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거제시가 추가로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4억 원)을 지원한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업 우수사례'로 꼽힌다. 고용부는 "근로자건강센터가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고용형태근로자들이 보건·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 내 건강관리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2023-11-09 15:3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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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 '생태관광축제' 주말 볼거리 풍성

환경부가 오는 10~11일 경북 문경새재 도립공원에서 '2023년 생태관광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더 가까이 생태여행, 생태산책'을 주제로, 생태관광지역별 특화 체험 및 특산물 장터 등의 볼거리가 마련됐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친친클래식'의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요팀 '개똥이 어린이 예술단'의 합창이 펼쳐친다. 이어 생태관광 활성화 유공자 표창 및 생태관광 사진공모전 당선자 시상식이 열린다. 둘째 날에는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관광 체험이 예정돼 있다. 또 부대행사로, 양일간 생태관광 사진전과 국립공원공단의 인공암벽등반 및 진로 체험버스(VR)가 운영된다.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시식회, 누에고치 공예 등 문경새재를 찾은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행사와 지역 특산물 구입이 가능한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생태관광 축제(페스티벌)'는 생태관광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빼어난 자연을 함께 즐기며 생태계보호의 중요함을 널리 알리기 위한 행사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생태관광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5:23: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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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면세점 부진 등 11개 시·도 3분기 소비↓

올해 3분기 전국 소매판매(소비)가 전년 동분기보다 2.7% 줄면서 6분기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과 제주 면세점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6곳에서 늘었으나 11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제주(-6.4%)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전남(-5.9%)과 서울(-5.5%), 경기(-5.4%), 대구(-4.7%), 경남(-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면세점(-15.8%), 전문소매점(-8.8%)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제주는 지난해 4분기(-4.4%)에 소매판매가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1분기(-4.9%), 2분기(-7.4%), 3분기(-6.4%)까지 부진한 모습이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관광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역시 면세점(-36.3%), 전문소매점(-4.6%)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8월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했으나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성향이 예전과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역 소매판매는 지난 1분기에 소폭(+0.7%) 증가로 전환했다가 다시 2분기(-3.2%), 3분기(-5.5%) 등 하향 추세다. 경기는 전문소매점(-11.8%), 슈퍼·잡화·편의점(-5.9%) 등에서 1년 전 대비 후퇴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2개 시·도에서 늘며 전국적으로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경기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개 시·도에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인천(6.1%)을 비롯해 서울(5.2%), 광주(4.6%) 등은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이에 반해 제주(-1.9%), 전남(-1.4%), 강원(-1.0%)은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부진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인천은 운수·창고(40.0%)와 도소매(6.4%), 보건·사회복지(3.6%)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서울은 금융·보험(8.9%), 운수·창고(21.9%), 부동산(14.1%) 등에서 증가했다.

2023-11-09 15:23: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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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나라살림 적자 70조...국세 50조원 덜 걷힌 탓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68조5000억 원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1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전월과 비교해 4조6000억 원 만큼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예측치에 비해 12조4000억 원 더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뀐다"며 "현재로선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 또는 개선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수입' 부문에서 국세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4조2000억 원, 23조8000억 원 줄었고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총지출' 부문 진도율은 73.2%로 1년 전보다 5.5%포인트(p) 낮았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을 발간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세수 부족으로 준 탓에 총지출 진도율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교부금(23조 내외)을 제외하면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3-11-09 14:46: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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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저한세율 15% 적용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140여개 국이 이행체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 원가량)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200여 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과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의 용어 개념을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 기관을 비롯해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기업 요건도 포함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과 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장부상 손익에 조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명시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 계산 등 글로벌 최저한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오는 12월7일까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표될 예정이다.

2023-11-09 14:27: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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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내수·고용 부진"...2023·2024 韓성장률 0.1%p씩↓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포인트(p) 내렸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 수출 등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이란 견해를 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GDP성장 전망을 지난 8월 제시한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 또한 기존 2.3%에서 2.2%로 0.1%p 낮춰 잡았다. 내년 경제와 관련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대 성장(2024년) 전망은 2023년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한다"며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를 포함한 내수 증가세가 올해보다 더딜 것으로 봤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2024년에도 전년(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고용상황이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2만 명 늘 것으로 전망한 데 반해 내년에는 21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실업률 전망치를 올해(2.7%)보다 0.3%p 오른 3.0%로 제시했다. 설비투자·건설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 등은 완만히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수출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서비스수출의 경우엔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란 예측이다. KDI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중국 경제 등의 대외요인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으로 중국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할 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KDI의 올해 수정전망치(1.4%)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가 앞서 제시한 수치와 같다.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만 1.5%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2023-11-09 12: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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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용 중하위권의 고착화

고용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두 번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미·유럽대륙으로 내뻗던 지난 2020년 2분기와 그해 3분기다. 그 이전과 이후는 매 분기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올해 2분기에도 못 미친 데다 등수도 38개 회원국 중 중하위권(28위)을 유지했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 등 10개국의 3분기 수치가 최근 발표됐다. 10곳 중에서도 우리는 7등에 그쳤다. 뉴질랜드(79.8%)가 1위, 일본(79.0%)이 2위, 호주(77.6%)가 3위다. 또 캐나다(4위)와 미국(5위), 이스라엘(6위)이 한국에 앞서 있다. 우리나라(69.4%)는 개도국 2곳과 나란히 고용률 60%대를 기록했다. OECD가 해당 비교에 한국을 포함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70% 선을 넘지 못했다. 옆나라 일본도 20년쯤 전엔 70%를 하회했다. 지난 2004년 1분기에 한국(63.9%)과 일본(68.7%)의 격차는 4.8%포인트(p)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 1분기엔 7%p(65.5% 대 72.5%)까지 벌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9.6%p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우리가 28위에 그칠 때 일본은 38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스웨덴, 독일, 덴마크, 캐나다, 영국 등에 앞섰다. 반면 한국은 OECD에 가입돼 있는 동유럽 5개국과 발트 3개국 모두에 뒤졌다. 폴란드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보다 낮을뿐더러 2014년 초까지 50%대를 맴돌던 폴란드는 60%대를 넘어 재작년엔 70%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2분기에 71.9%로, 미국(72.0%) 바로 다음에 위치했다. 에스토니아도 2000년대 초 한국보다 못했다. 당시 60%를 겨우 넘던 이 나라는 올해 2분기 11위(76.6%)까지 치고 올라갔다. "20대 등은 인구가 감소한 탓에 취업자 수도 줄었다." 제법 그럴 듯한 정부 측 설명이지만 다른 나라도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다.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이 같은 문구가 선거철이면 재생된다. 그러나 올해도 국민(생산가능인구) 열에 셋 이상은 무직 상태고 국제고용경쟁 성적은 초라하다.

2023-11-08 15:57: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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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시장 '새벽 2시 연장시간 거래'에 인센티브 검토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폐장시간이 기존 오후 3시30분에서 익일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정부는 연장시간대 거래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최근 발표한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방안'에 이 같은 인센티브 지원책을 담는 등 최종안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회사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같은 해 7월 개장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외환시장과 달리 채권·주식시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30분에 종료되는 데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익일 새벽 2시) 외환거래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외환시장에서 이뤄지는 있는 원·달러간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흡수하기 위해 시장조성 역량이 선도 은행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선도은행 선정 시 시장호가조성 거래 및 연장시간 내 거래에 가중치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10~60%)을 감면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물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장교란 의심거래란 짧은 시간 내 동일 환율로 매수·매도를 반복한 거래를 뜻한다. 기재부·한국은행은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시장교란 행위 기준 정립 및 예방·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환당국 역시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해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정부가 올해 2월 관련 사항을 발표할 당시, 외국계회사 동일그룹 외국환은행과 선도은행만 업무대행이 가능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이번 조처에는 거래량,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충족하는 기재부 장관 인정기관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7일 23개 금융회사를 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당국은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8 15:56: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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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주 열에 여덟 "소득 줄거나 그대로"

국내 가구 10곳 중 8곳 가까이는 1년 전과 비교해 가구소득이 줄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구 10곳 중 9곳은 부채 수준이 1년 전과 같거나 더 불어났다. 이는 설문 형식의 통계다. 통계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조사는 복지와 사회참여, 여가, 소득·소비, 노동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조사해 매년 5개 부문을 공개한다. 만19세이상 가구주 가운데 18.9%는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감소, 59.9%는 동일하다고 응답했다. 78.8%에 달하는 가구가 소득이 늘지 않은 것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3%였다. 1년 전보다 가구부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20.9%, 동일하다는 응답은 67.1%였다. 88.0%가 전년대비 빚을 줄이지 못했다. 12.0%만 부채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가구주의 25.7%는 내년에 가구 재정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향후 금전상황에 대해 낙관적이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는 응답은 13.7%로 2년 전 응답 대비 1.8%포인트(p) 늘었다.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0대가 17.1%로 가장 높았고 60대이상이 10.7%로 가장 낮았다.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가구주 비율은 21.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다. 만약 재정이 악화되면 우선 줄일 지출로 66.1%가 외식비를 꼽았다. 이어 식료품비(41.7%), 의류비(40.2%). 문화·여가비(36.1%) 순이었다. 여가활동으로, 주중(85.9%)과 주말(76.2%) 모두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휴식과 컴퓨터게임 및 인터넷검색이 그 뒤를 이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 취미·자기개발 등이었다.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경제적 부담(50.2%), 시간 부족(23.1%) 등을 꼽았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10대 중 절반 이상(52.0%)이 시간 부족을 들었다. 20대이상은 경제적 부담을 거론했다. 지난 1년간 국내여행,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66.7%(2년 전 대비 26.9%p↑), 15.1%(14.0%p↑)였다. 또 직업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40.9%), 안정성(22.1%), 적성·흥미(13.9%) 등의 순이었다. 여성 취업의 장애요인에 대해 육아부담(52.7%)이 절반을 넘겼다. 또 사회적 편견(14.2%), 불평등한 근로여건(12.1%) 등을 꼽았다.

2023-11-08 15:32: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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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46조 투자사업 신속 지원...3만원대 5G 요금 추진"

정부가 8일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프로젝트 18건의 규제 애로 및 행정절차 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기 하남에 설립이 예정된 최첨단 공연장 등의 사업을 지목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규모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인 경기 하남의 최첨단 공연장 설립사업이 투자자 요구에 맞춰 2025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기업 투자도 언급했다.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등을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며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를 추가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만 원대인 5G 최저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할 것"이라며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야당이 단독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상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정·처리 철회를 요청했다.

2023-11-08 14:20: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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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미주개발은행, 중남미 환경개선 MOU 갱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8일 아나 마리아 이바네스 미주개발은행(IDB) 부총재와 중남미 녹색기반시설 개발 협력방안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MOU는 양 기관 협약기간(5년) 만료에 따른 갱신이다. 이바네스 부총재의 내한을 계기로, 협약식은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원에서 열렸다.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협약체결 이후 2021년 콜롬비아 이동형 급속 소규모 정수처리 사업, 2023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보고타(콜롬비아 수도) 물 순환모델 수립 사업 등을 함께 추진했다. 또 국내 5개 중소 환경기업·기관의 중남미 진출도 지원했다. 기술원은 "이번 갱신을 통해 기존 물 분야에 국한됐던 협력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까지 확대된다"며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정책, 기반시설, 기술이 중남미 28개 국가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중남미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타당성조사, 역량강화 등 중남미 녹색전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이후 5대 다자개발은행과 협약을 맺고 12개국에서 16건의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다자개발은행 재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DB와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다.

2023-11-08 13:42:0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