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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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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사고의 39%는 추락"...정부, 안전장치 집중단속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락은 중대재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6월) 사업장 사망자 중 떨어짐 사망자 수의 비중은 39%에 달했다. 고용부는 "추락 사고는 비계와 지붕, 고소작업대, 사다리 등 작업자가 직접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전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고, 사고 예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추락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발령해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는 일부 사고사례를 제시했다. A씨는 국내 한 공사현장 내 도장작업 중 건물 옥상 내 지붕을 넘다 6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B씨는 이동식 사다리(2m)를 이용해 물이 새는 창고 지붕을 수리했다.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숨졌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대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며 "높은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근로자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0-25 13:3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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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해 '로드킬 감축'...경남 남해서 시범운영

인공지능(AI) 기술이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감축에도 쓰일 전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5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 예방·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 상주면(금산) 일대 19번 국도 350m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전문업체 포스코디엑스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공단은 "라이다(LiDAR) 감지기 및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스마트 CCTV) 등으로 구성된 장비를 도로 양쪽에 설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라이다 감지기는 짧은 시간 주기적으로 레이저를 쏘아 되돌아오는 시간을 파악해 사물의 정보를 측정하는 장비다. 야생동물이 도로에 출현할 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실에 설치된 관제실에서 영상자료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다. 이 자료는 시범적용 구간 양 끝 도로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게시된다. 공단은 "운전자가 도로에 출현한 야생동물 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범구간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호종 관측 등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공단의 손영임 자원보전이사는 "이번 야생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5 12: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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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농협 연계 할인지원 등 '물가안정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농협이 비축한 김장용 배추의 방출을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배추 일 방출 물량을 하루 50(톤)t에서 100t로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자조금협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할인 품목은 상추와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등이다. 또 지난 8월부터 수입한 종란이 부화된 육계가 10일부터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지난 19일 이 같은 농축산물 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됐고, 11월에는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한 할인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오늘부터 창동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전국 40개 마트에서 2023년산 쌀 할인 판매 행사가 시작된다"며 "10월 말부터는 자조금협회와 연계한 한우 할인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11월부터 대파·생강 등 가격이 상승한 김장 채소에 대해서는 산지농협의 납품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천일염 5개를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 전 품목도 할인 중"이라며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권유했다. 이어 "11월에도 천일염·굴·새우젓 등 김장철 품목을 포함하여 할인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다양한 자체 할인행사를 병행하고 있는 농협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수급 안정을 위한 작황 관리,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2023-10-24 15:3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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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역대 최대'...362만원 對 195만원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167만 원으로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간극은 160만 원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평균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원 늘어났다. 통계청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수준과 관련한 집계를 매년 10월 하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발표해 왔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만3000원 올랐다. 비정규직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엔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월급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늘었다. 그 결과 정규-비정규 간 임금격차가 역대 가장 큰 폭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임금은 208만 원, 시간제 근로자는 107만5000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특수형태)는 22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각각 9만 원, 7만6000원, 14만5000원 증가했다. 정규직·비정규직을 합한 임금은 300만7000원으로 국내에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0만 선을 돌파했다.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5년 전인 2018년에 255만 원, 2019년 264만 원, 2020년 268만 원, 2021년 273만 원, 2022년 288만 원을 나타낸 바 있다. 5년 만에 약 45만 원 증가한 것이다.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11년(203만 원) 처음 200만 원을 웃돌았다. 당시 정규직이 평균 238만 원, 비정규직이 135만 원을 받았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수(387만 명)는 올해 18만6000명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중 이들의 비중도 47.7%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시간제 근로자 증가분의 90%가량인 16만8000명은 여성 근로자였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면서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며 "20·30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5.5%인데, 정규직이 늘면서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0-24 14:52: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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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기후 대응 정책토론 25~27일 서울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오는 25~27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18차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서울 마포에 위치한 호텔나루서울엠갤러리에서 열린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지난 2005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 아·태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또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포럼)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열린다"며 "아·태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가속화를 주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첫날 개막행사에서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기후위기 대응 동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 역할'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본 행사에서는 △아·태지역의 국가 기후위기 대응 행동 전략 및 탄소중립을 위한 신규사업 및 정책사례(세션1) △회복탄력성 증진 및 적응(세션2) △기후위기 대응 행동 및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프로그램(세션3)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27일에는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현장견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및 마포자원회수시설 등을 방문한다. 임 차관은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동행이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했다.

2023-10-24 13:37: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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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한 생물종 판별...전문인력 양성 박차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오는 25일 '딥러닝 기반 생물 이미지 빅데이터 분류 기초과정 연찬회(워크숍)'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분류학회와 공동으로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에서 개최한다. 자원관은 "최첨단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생물종 판별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관련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생물정보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에 힘써 왔다. 이번 연찬회는 12개 대학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과 4개 부처 8개 연구기관 종사자 3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딥러닝 모델에 다양한 생물의 이미지 빅데이터를 적용하여 형태가 유사한 종을 인공지능으로 분류하는 기본 과정을 실습한다. 자원관은 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유전체, 전사체 등 다양한 생물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찬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자연과학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널리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습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24 12: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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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과학기지 연구대, 'K루트 개척' 등 1년여 여정 시작

해양수산부가 오는 25일 인천 송도 극지연구소에서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제11차 월동연구대(18명) 및 세종과학기지 제37차 월동연구대(18명)의 여정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내년 12월까지 13개월간 극한의 환경을 견디며 연구활동과 기지운영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장보고기지에서 남극 내륙으로 향하는 독자적 육상 진출로인 'K-루트'를 올해 2200km까지 개척할 계획이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조사와 운석 탐사 등도 함께 실시한다. 연구대는 2017년부터 내륙으로 향하는 육상진출로를 개척해(K-루트)왔으며 현재까지 1740km에 달하는 개척로를 확보했다. 현재 내륙진출로 확보를 마친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일본 등 6개국이 내륙기지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는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의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현장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무인 항공탐사 기술 플랫폼 시험과 원격협업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현장실험 등도 함께 실시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남극 월동연구대의 임무는 단순한 조사 차원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밝히는 것"이라며 격려했다.

2023-10-24 11:34: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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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반등에 근로자 '실질임금' 2년 연속 감소하나

직장인들의 연간 기준 실질임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실질임금은 물가 오름세가 둔화한 올해 상반기에도 줄곧 감소한 바 있다. 하반기 회복 여부가 관건인데,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론 등 구매력 하방요인이 확산하고 있다. 실질임금은 월급명세서 등에 찍히는 명목임금과 구분된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지표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지난 2022년의 경우, 국내 근로자 월평균 실질임금은 1분기에 전년 동분기에 비해 3.2% 올라 387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분기(-1.1%·335만 원)와 3분기(-1.7%·358만 원), 4분기(-1.1%·355만 원)에 줄지어 내려앉았다. 연간 수치도 2021년 대비 -0.2% 하락한 359만 원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2.7%, 2분기에 -0.3%로 내림세가 다섯 분기째 진행 중이다. 3분기 시작점인 7월(-1.1%)에도 역시 줄었다. 7월 명목임금이 396만 원에 도달한 데 반해 실질임금은 356만 원에 그쳤다. 2월(+0.7%)을 제외하고 1월(-5.5%), 3월(-2.6%), 4월(-0.2%), 5월(-0.2%), 6월(-0.6%), 7월(-1.1%) 등 6개월분이 감소세를 나타낸 것이다. 8월분으로 산출된 실질임금은 이달 말쯤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반등을 시작했다. 6월(2.7%)과 7월(2.3%)에 다소 안정화한 소비자물가는 8월(3.4%)과 9월(3.7%)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집중호우에 더해 국제유가 반등이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탓이다. 이달 초순엔 예기치못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터졌다. 하순으로 접어든 상황에도 지상전으로의 확전 가능성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해외시장 구매력 및 원자재 수입가격 가늠자인 원·달러 환율 또한 1350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목임금 대비 실제 구매력은 더 보수적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추진하는 물가안정화 대책의 실효성 및 구매력 불안요소 상쇄 여부가 주목받는다. 농림부는 배추 등 12개 농산품목과 김장재료인 천일염에 대한 정부주도 할인을 이달 19일 시작했다. 해수부도 명태 등의 정부비축 물량을 시장에 푸는 등 이에 가세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했다.

2023-10-23 16:03: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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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개선 사례, "소책자 통해 한눈에"

환경부가 23일 기업현장·지자체 담당자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소책자(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효과가 현장 곳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소책자는 환경보전과 국민안전이라는 환경목표를 견고히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한 사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신규화학물질 등록 절차 간소화,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 분야별 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자는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제 총 249건을 정리했다. 총 6개 분야(△화학물질 △탄소중립 △순환경제 △환경영향평가 △국민체감형 규제 △현장애로)로 구분돼 있다. 오는 24일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발행물-환경책자)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시된다. 또 유역(지방)환경청 및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업 및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이 책자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채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규제 혁신의 효과가 일선에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2023-10-23 15:4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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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담회 열어 이차전지 '규제 애로' 수렴

환경부가 23일 세종에서 이차전지 업계의 환경규제 관련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세종 소정면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코퓨처엠, 삼성에스디아이(SDI), 엘지(LG)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SK)온 등이 참가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동시에 이차전지산업 분야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폐배터리 규제개선 등 최근 환경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해소됐다"면서도 폐수처리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개선과 녹색기업 혜택 확대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 장관은 "그간 발굴한 환경규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날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이후 환경부는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제약 등의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규제이행 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앞서 반도체·디스플레이 및 바이오·제약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달 16일 서울에서 열린 바이오·제약 분야 행사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 휴온스, 신성이엔지 등의 중견기업이 참가한 바 있다.

2023-10-23 14:0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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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흘간 수출기업 설명회...국가별 인증절차 등 정보공유

기획재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 획득절차 등의 최신 정보 공유에 나섰다. 수출 추진 시 국가별 인증절차가 상이하고 통관절차 등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3일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된다. 정보 공유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요가 높은 5대 부문으로 중심으로 실시된다. IT·전기전자를 비롯해 기계·로봇, 식품·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ESG(환경·사회·투명경영) 등이다. 이날 기준 약 300여 기업에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가신청 등록을 마쳤다. 설명회에는 국내 해외인증 전문기관 3곳이 참여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다. 기재부는 "각 분야별 설명회 직후 사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1:1 상담부스도 운영해 기업의 맞춤형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명회 강연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라고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관문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앞으로도 수출기업 수요를 파악해 정책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회 등을 적극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2023-10-23 13:12: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