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도·인니 진출기업 위한 '인사노무 Q&A세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18일 인도 및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앞둔 국내 기업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인도네시아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은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한 '2023년 인도,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질의답변(Q&A)'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유지혜(미국변호사) 버드트리 매니지먼트 대표는 인도 관련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인도는 기존 29개 노동법률을 4개 법제(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법)로 개편해 노무환경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도 노동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용계약서 및 인사노무 규정 수립 시 노동법 관련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대호 변호사는 인도네시아편 주제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 및 정부에게 어떤 경우라도 가능한 근로관계 종료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관계를 해지할 때엔 적합한 사유를 정리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해지와 보상금 지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8 15:14:15 김연세 기자

고용정보원, 아·태지역 공공고용서비스 디지털화 논의

한국고용정보원이 18일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WAPES)와 공동으로 18일 '한-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웨비나'란 웹(web)+세미나(seminar)를 가리킨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WAPES 회원국 중 총 41개국이 참가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을 비롯해 한국고용정보원 김균 기획정보화본부장, 마이클 음와시카카타 국제노동기구 노동시장서비스전환부 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고용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국의 노동시장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현황 △호주 워크포스 오스트레일리아온라인 서비스 △캄보디아의 공공고용서비스 디지털 전환 및 온라인 플랫폼 개선 △프랑스 고용 스토어의 개선된 서비스와 사용자 경험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균 기획정보화본부장은 한국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최신동향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과 잡케어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는 구직자의 직무역량 강화와 맞춤형 직업 매칭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기본 정보와 심리테스트를 기반으로 최적의 직업 정보를 제공해 취업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고 설명했다. '워크포스 오스트레일리아(Workforce Australia)'의 온라인 서비스를 공유한 호주의 경우, 향후 발전방향으로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 적용 강화,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용서비스 확대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프랑스는 '고용스토어(Emploi Store)'와 관련한 사업 성과 및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또 향후 발전방향으로 '패키지 추천' 기능의 지속적인 확장, 사용자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 활용 전략, 고용서비스의 다양화 및 열린 혁신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제시했다.

2023-10-18 15:03:42 김연세 기자

코리아 메타버스어워드 장관상에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3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에서 공공부문 최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코리아 메타버스 어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행사다.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공공부문에서 수상했다. 공단이 내건 주제는 '산업안전 메타버스 콘텐츠 보급 확산 및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저변 확대'였다. 공공부문은 공공안전, 국민편익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메타버스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 신설된 바 있다. 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메타버스의 한 분야인 VR을 안전보건교육에 접목해 왔다. 현재까지 1천여 종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해 공단 누리집 자료실(https://www.kosha.or.kr)과 360VR 전용관(https://360vr.kosha.or.kr) 등의 채널을 통해 무상 보급하고 있다. 또 VR콘텐츠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고용 사업장 등에 VR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및 교육하는 '찾아가는 가상현실'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산재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3차원 가상체험 플랫폼인 '제페토' 내에 '안전보건 캠퍼스-구해줘요 안전의 신' 채널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미래 예비산업인력의 산업안전 관심도 향상과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추진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메타버스 기반의 실감나는 체험형 교육이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8 14:51:43 김연세 기자

기재부·IDB, 멕시코서 제1회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개최

기획재정부가 18~1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1차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자 간 처음 개최되는 포럼이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AI), e-모빌리티 등 관련 전문가 세미나, 우수기술 전시·홍보, 일대일 상담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LG유플러스와 현대건설, 삼성SDS, 카카오 등 16개사가 참석한다. 또 일대일 상담회에는 중소·중견기업 13개사, 경진대회에는 스타트업 8개사가 자리를 함께한다. 기재부는 "중남미 지역에서 이번 포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현지 기업인, 중남미 정부 및 관련 협회 고위급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의 영상 축사, 김재환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의 개회사가 이어진다. 한-중남미의 경제협력 현황을 짚어보고, 민간 부분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기재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진출과 ICT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수출 활로 개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남미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8 14:13:14 김연세 기자

CNN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4명 숨진 채 발견돼"

하마스에 인질로 잡혔던 이스라엘인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CNN이 18일(한국시간) 오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NN은 당초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 민간인 5명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 매체는 이들 중 4명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을 이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영상에는 사망자 주변의 무장세력과 불에 탄 차량, 불도저 등도 함께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남부 브에리 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18 02:37:27 김연세 기자

[속보] 하마스 "바이든, 이스라엘 얘기에 속아...미국이 전쟁 장본인"

하마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기술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갔다"라는 주장을 냈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마스는 또 "우리(팔레스타인)를 겨눈 이 전쟁의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예정)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 하젬 카셈 하마스 대변인은 CN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바이든의 이스라엘 방문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학살을 부추기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CNN이 밝힌 통화내용에 따르면 카셈 대변인은 "그(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목적은 점령군(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형제, 자매, 아이들, 노인을 대상으로 벌이는 학살과 관련해 재정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2023-10-17 22:21:23 김연세 기자

[속보] 지원 끊긴 가자지구 임신부 8만4000명 '위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임신부 8만4000여 명이 잠재적 위험에 처했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마가렛 해리스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각종 지원 통로가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스 대변인은 "가자에 임신부 수가 8만4000명에 달하고, 매일 이들 중 다수가 출산하고 있다"며 가지지구에 위치한 병원 중 일부는 폭탄 피해 우려 탓에 문을 닫은 상태라고 전했다. 해리스는 "WHO가 물자 등을 지원할 방도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임신부 상당수가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023-10-17 15:51:16 김연세 기자

"배추 등 12개 농산품 30% 할인...지구촌 물가불안 재확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는 19일부터 12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달 말부터는 정부가 비축한 천일염 1000톤(t)을 50% 싼 값에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며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그는 "10월 들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채소류 가격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는 등 농산물 가격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의 물가를 면밀히 점검·대응하는 등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으로, 추 부총리는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하고 다음 주부터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도 명태·고등어·참조기·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천일염은 10월1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며 "10월 말부터는 정부에서 총 1000t 물량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재부 등은 관계부처와 함께 망고 등 수입과일, 탈지·전지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고등어 할당관세 2만t도 10월 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업계가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고, 각 부처는 현장점검, 업계 소통 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대책을 지속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7 15:34:02 김연세 기자

환경부·조달청·수자원공사, 수입의존 활성탄 공급안정화 '시동'

환경부가 17일 조달청,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수장 물 처리에 활용되는 활성탄의 안정적인 수급·공급을 위한 '국내 고도정수처리용 활성탄 국가비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비축창고 구축사업의 지원과 국내 활성탄 수급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달청은 비축자금을 활용하여 활성탄 직접 구매, 대금지급 및 정산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수자원공사는 비축창고 건설, 활성탄 보관 관리 및 재고순환 등의 업무를 맡아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비축할 수 있게 됐다"며 국제적 공급망 장애 발생 시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낙동강유역 활성탄 국가비축시설 구축사업(낙동강유역 구미정수장에 비축용량 4200m3 규모로 2024년 12월 준공)을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 효과를 지자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상시화된 국제적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긴급수급조절물자인 활성탄을 선제적으로 정부가 비축하고 관리하기로 한 협업 사례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고도정수처리에 필요한 활성탄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7 15:32:24 김연세 기자

직장인 3명 중 1명은 월급 200~300만원...400이상 비중↑

직장인 셋에 한 명은 올해 상반기 200만 원~300만 원 구간의 월평균임금을 탄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임금수준 분포에서 이들의 비중이 가장 컸다. 또 400만 원 이상을 받은 근로자(4명 중 1명)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세전임금 기준으로 월급 200만원~300만원 미만을 받은 직장인 비율이 33.7%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35.1%)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어 400만 원 이상이 24.0%로, 전년동기(20.1%)에 비해 3.9%포인트(p) 늘었다. 다음으로 300만 원~400만 원 미만(21.3%), 100만 원~200만 원 미만(11.9%), 100만 원 미만(9.1%) 순이었다. 범위를 넓혀, 월급 300만 원 미만을 받은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에 이어 절반을 웃돌았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60.4%)에 비해 올해 상반기(54.7%)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산업별로, 200만 원~300만 원 구간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부동산업에서 각각 46.7%, 42.9%로 큰 비중을 보였다. 400만 원 이상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각각 46.5%, 46.2%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숙박·음식업에서 400만 원 이상을 탄 근로자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청년층(15~29세)은 음식점 및 주점업 61만4000명(15.8%), 자동차 제외 소매업 35만7000명(9.2%), 보건업 32만9000명(8.5%) 등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는 교육서비스업(8%), 자동차 제외 소매업(7.3%), 음식점 및 주점업(6%)이 상위 3개 직업군으로 나타났고, 40대는 교육 서비스업(8.6%), 자동차 제외 소매업(7.1%), 음식점 및 주점업(5.4%) 순이었다. 50대는 자동차 제외 소매업(7.4%), 음식점 및 주점업(7.1%), 교육서비스업(6.6%) 순이었다. 60대이상은 농업(17.5%) 종사 비율이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업(13.4%),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6.3%) 등이었다. 성별로, 남자는 경영 관련 사무원(157만 명), 자동차운전원(94만1000명), 작물 재배 종사자(78만5000명)에서 조사 비중이 높았다. 여자는 매장 판매종사자(94만5000명), 경영 관련 사무원(83만8000명),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80만6000명)으로 일하는 비중이 컸다.

2023-10-17 15:03:02 김연세 기자

"외국인력 국내 배치...중앙정부-지방정부 장점 살려 역할 분담해야"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체류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요구된다는 중론이 17일 도출됐다. 또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치·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견해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날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주재한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17개 광역지자체(외국인력 담당 실·국장)와 함께 지역별 외국인력(E-9) 수요 조사 및 중앙·지방 체류지원 협업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가 재정의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각각의 강점을 살린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외국인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만큼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체류지원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지역과 함께 20여 년 묵은 고용허가제 개편 논의를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앞으로도 중앙과 지역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째 되는 해"라며 "그간 고용허가제가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최근 우리의 경제사회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분들이 일 하는 동안에 근로권익이 보호되면서 우리나라 발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역의 수요와 전반적인 인력수급 전망 추계 등을 감안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제때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지역 단위 인력수요 조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인력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통계분석 기법 공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 필요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의 요구를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사 방식·기법 등을 발전시키는 등 인력수요 분석을 표준화·정밀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기준 전국 지자체에는 300개가량의 외국인근로자 지원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주말상담과 한국어교육, 생활·문화교류 등이 지원된다.

2023-10-17 14:00:30 김연세 기자

2년 내 '환경·사회·투명경영' 전문가 1000명 양성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국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문인력 1000명 내외 육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 등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고위관리자 교육 행사'에서 다양한 제언을 수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 행사에서 나온 관련 교육확대 건의 등을 반영해 2년 내 전문인력 10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인력이 부족한 현장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13일 개최된 행사에 참석한 기업 관리자들은 급변하는 전 세계 산업계의 ESG규제를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교육 확대와 산업계 녹색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의 축사와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해법을 제시했다. 니콜라 위어 한국딜로이트그룹 수석위원, 장 파스칼 트리코일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김종남 전(前) 에너지기술연구원장 등이다. ESG규제 대응을 위한 대처법 등이 소개됐다. 백태영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위원과 채민우 스타벅스코리아 법무팀장은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 등 ESG공시 관련 규제 동향과 기업의 준법경영 적용사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국제 기후공시 의무화'를 대비해 기업이 환경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ESG 요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공급망 실사 대응 지원 등 전문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3-10-17 13:21:41 김연세 기자

환경장관, 우즈벡·키르기스 방문해 진출기업 면담 및 MOU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오는 18~20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및 물관리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현지 진출기업 9개사 관계자 및 우즈벡 관계자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20일 키르기스스탄 정부청사(수도 비슈케크 소재)를 방문해 이브라에프 탈라이벡 오무케예비치 에너지부 장관 및 멜리스 투르군바예프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 장관과 면담한다. 양측은 신재생에너지와 환경보호 협력을 주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체결하는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은 양국이 수력발전·수상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사 및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현지의 추강(Chu River) 소수력 발전소사업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게 된다. 천연자원생태기술감독부와 체결하는 환경보호 협력 업무협약은 양국이 환경 정책교류 및 협력 다각화와 관련한 내용이다.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 △대기환경관리 △수자원관리 △폐기물관리 △생태계보호 등 총 16개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는 물 부족, 기후변화 등 우리나라가 과거에 겪었거나 겪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선진 환경기술을 전수해 중앙아시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분야 등 녹색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7 12:00:14 김연세 기자

정부, 바이오 환경규제 애로 접수...다음 차례 배터리

환경부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콜마(바이오), 휴온스(제약), 신성이엔지(신재생에너지) 등 바이오·제약업계 등 여러 분야의 중견기업이 참가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개선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규제환경이 조성되는 등 기업이 겪는 경직적인 규제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을 이차전지(배터리) 등 업종별로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10-16 16:00:27 김연세 기자

[국감현장] 기상청 보유 중국산장비 '악성코드 무방비' 논란

악성코드가 발견된 중국산 기상관측장비를 두고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보안대책이 허술하다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 장비는 국내 기상청이 들여온 바 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상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연직바람관측 기상장비 5대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안이 뚫렸다고 볼 수 있다"며 "기상청 내부망을 통해 다른 장비나 기상청 전산망을 통해 재유포될 경우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에 대해 "보안 주무부처인 국가정보원과 함께 장비 내부 구성품에 대한 매뉴얼까지 철저히 검사하겠다"며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상장비 내 소프트웨어는 내장형 시스템인 경우가 많아 악성코드를 걸러내기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악성코드를 심은 주체가 북한 정찰총국인지, 중국 공안인지, 그 밖의 해킹 조직인지 조사한 게 있는가"라며 "중국 정부에 유감·항의 표현을 한 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기상청 산하 모드 기관의 중국산 장비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장비를 납품한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게다가 악성코드가 발견된 이 기상장비는 울산 및 전남 영광에도 설치될 예정인 데 대해 유 청장은 "도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과 가능한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내년도 기상청 연구개발(R&D) 예산이 1009억원으로 올해(1223억 원) 대비 줄어든 점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은 "(줄어든 R&D 예산으로) 장비 국산화율을 높이고 대국민 만족을 높일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유 청장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조정하고 맞춰가겠다"고 답변했다.

2023-10-16 15:54: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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