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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1호 '고용 남녀차별' 시정명령...육아휴직 쓴 여성팀장 승진 누락

지난해 5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1호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초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차별한 사업주의 행위가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 A씨는 직장 내 한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중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회사는 출산휴가 직전에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점과 이 부서의 업무량 감소·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A씨의 파트장직을 해제했다. 육아휴직(1년)을 마친 A씨는 복직했으나 일반직으로 강등되고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A씨는 또 승진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중노위는 "사업주 소속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현저히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비춰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 사례는 있었다. 이와 달리, A씨의 사례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또는 임금지급과 교육·배치·승진·해고 등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 관련한 첫 시정명령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는 약 1000명을 고용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인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업체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는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6 15:37:10 김연세 기자

"유류세 인하 12월까지 연장…가자지구 여파 24시간 주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6일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조처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사태 악화로 인해 국내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두 달 더 늘리는 방안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류의 경우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해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유관부처 공조하에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다만 사태 직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전했다. 또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10-16 14:27:43 김연세 기자

사진전 '바다로부터 당신께' 17~21일 개최

해양수산부이 오는 17~ 21일 서울 종로구 학고재 아트센터에서 '바다로부터 당신께'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조선희 작가와 와이진(Y.Zin) 작가가 참여한다. 조선희 작가는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어업인의 삶 속 아름다운 순간을, 와이진 작가는 수면 아래 우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사진을 통해 담아냈다. 또한 두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미디어아트로 더욱 생생하게 우리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사진전은 '2023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시장에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관람객 참여 이벤트 행사 등도 함께 진행한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진전은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바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작품 한 장, 한 장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의 삶과 정겨움, 바다가 주는 정취와 감동을 느껴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2023-10-16 13:20:24 김연세 기자

10주년 맞은 '2023 환경사랑공모전'...대상 3개작 등 선정

한국환경공단이 16일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60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3년 이후 해당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왔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공모전 대상은 △사진 분야 '반두잡이'(이복현 작) △정크아트 분야 '사랑하계(鷄)'(최창완 작)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 '가꾸어가는 지구'(권혜진 작)이 선정됐다. 전체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contest.keco.or.kr)에서 감상할 수 있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사진 대상인 '반두잡이'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환경사랑의 주제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크아트 대상인 '사랑하계(鷄)'는 건축자재·자전거 체인 등으로 닭의 형상을 만들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역동적이고 재치 있게 표현했다. 일러스트 일반부 대상인 '가꾸어가는 지구'는 분리수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도 자연을 지킬 수 있다는 주제를 신선한 아이디어로 표현해 주목 받았다. 또 일러스트 학생부 분야 최고상인 금상에는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김준혁 작)가 뽑혔다. 사진 및 일러스트 일반부 분야 대상에는 각 400만 원, 정크아트 분야 대상에는 700만 원의 상금 및 환경부 장관상, 분야별 금상이하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7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0년 전 '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환경보전홍보대상(1996)'이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으로 통합됐다.

2023-10-16 13:00:36 김연세 기자

'장애인고용 우수 기업·기관' 15곳 발표...여신금리우대 등 혜택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6일 기업·기관 15곳을 '2023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 포용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이 내건 주요 평가항목은 1)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2)장애인을 모집 및 채용에서 우대하고 이들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이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사)장애청년꿈을잡고 1개사, 300인~1000인 민간기업 부문에는 (주)케이프라이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등 2개사,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은 대자인병원, (주)코리아세븐, 씨제이프레시웨이주식회사, (주)삼천리ENG 등 4개사가 선정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에서는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스위트위드, 주식회사 링키지랩, 주식회사 하누리, 행복모아 주식회사, 오토오모니터주식회사 등 6개사,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2곳이 뽑혔다. 이들 기업·기관에는 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국방부·조달청의 물품적격심사 가점 부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2002년도부터 시작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제도는 기업의 장애인고용 모범사례가 널리 확산돼 많은 기업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는 기업·기관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0-16 10:00:08 김연세 기자

[2023 국감] "기상청이 세운 해양기상관측기지 부실·하자"

기상청이 34억 원을 들여 인천 옹진 덕적도에 건립한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서 108개의 하자 및 부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기됐다. 시공사의 날림공사 탓이라는 설명이다. 이 기지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선도적 기상감시를 위해 세워진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서 완공 두 달 만인 지난 2021년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된 이후 올해까지 누수와 균열, 오염, 타일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이 의원실은 "건물 내 외부 누수현상으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청상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자·부실조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한 법무법인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은 "기능성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 및 약정위반 건수가 12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지만 옥상과 계단, 화장실, 외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국감자료에 따르면 1층 사무실 창문 상단부 다수를 비롯해 1층 필로티 천장, 2층 테라스 앞 복도바닥, 2층 사무실 창호 상단부 다수, 2층 옥상 계단 벽체부 등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로 수도권 기상감시에도 구멍이 뚫렸다. 이 의원실은 "비가 새면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기설이 차단됐다"며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상청이 활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3-10-15 15:34:11 김연세 기자

전국 각지 '안전문화 캠페인' 시민참여 확산

고용노동부가 15일 지난 3월 출범한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 많은 시민과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부도로 설립된 바 있다. 고용부는 지역별 각종 공모전과 퀴즈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경기 부천의 산재예방숏폼 공모전과 전북 군산의 안전문화실천 영상공모전, 경북 포항의 안전문화 골든벨 등이다. 또 이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각종 상품과 쇼핑카트에 안전 슬로건을 부착하는 등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밖에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인근 식당이나 화장실 등에 안전 슬로건을 홍보해 왔다. 지역 특성에 맞춘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지에서 사업장 점검·지도와 지역 축제를 활용한 안전문화 캠페인이 총 732회 개최됐다.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메시지를 확산하는 '안전문화 노출하기 특별 캠페인'도 282회 진행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의식과 문화는 위험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다"며 "일상 속에서 안전문화에 노출되고 이를 실천하며 가랑비에 옷 젖듯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2023-10-15 15:24:58 김연세 기자

근로자 평균임금 사상 첫 300만원 찍을까...통계청 이달 발표할 듯

근로자 월평균임금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어서게 될지 주목된다. 최소 295만 원을 웃돌 가능성은 꽤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수치로,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매년 10월 하순께 발표해 왔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88만 원(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정규직이 348만 원, 비정규직이 188만 원이다. 이는 2021년(273만 원)에 비해 5.49%(15만 원) 오른 수치다. 2022년도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5.04% 인상된 데 따른 동반상승 효과로 풀이된다. 2023년도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2%였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도 5%가량 증가했다면 올해엔 작년보다 14만4000원 오른 302만4000원에 이른다는 셈범이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이 각각 17만 원, 9만 원 올라 365만 원, 197만 원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경우 올해 사상 첫 200만 선을 찍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18년(255만 원) 처음으로 250만 원을 돌파했다. 2019년(264만 원)과 2020년(268만 원)에는 260만 원대를 나타냈다. 임금은 12년 전인 2011년(203만 원)에 처음 200만 원을 상회했다. 당시 정규직은 평균 238만 원, 비정규직은 135만 원을 탔다. 내년도 오름폭은 다소 더딜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분에 견줘 2.49% 인상(시간급 9620원→9860원)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직(정규직)근로자 임금은 전년동기에 비해 2.9% 올랐다. 경총은 "작년 상반기 인상률(6.1%)에 비해 낮아졌다"며 "이러한 임금인상률 둔화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 감소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상률은 업종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가스·증기업의 임금총액은 올 상반기 9.3% 인상돼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었다(-2.0%). 그럼에도 금융·보험업은 월평균 임금총액 자체는 740.2만 원으로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지급액이 가장 컸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는 248.9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았다.

2023-10-15 15:14:59 김연세 기자

한국, 인니에 물공급 진단팀 파견...남미·아프리카 등 문의 쇄도

환경부가 오는 16~20일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또 아프리카·남미대륙 주요국과의 환경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은 학계와 전문기관, 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력국의 환경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당 국가의 환경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현지 환경정책 개선방안 및 녹색산업 협력사업을 찾아낸다. 현지 진단팀의 첫 협력국인 인도네시아는 강우량은 충분하다. 그러나 수자원 관리 및 상하수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지원과 녹색 기반시설이 부족해 안전한 물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현지 진단팀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수자원, 상하수도) 및 환경산림부(유역관리) 정책 담당자와 심층적인 분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형 환경정책에 기반한 안전한 물관리 정책과 협력사업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물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해외사업 전문가 및 다자개발은행 사업 경험자 등의 조언을 받아 환경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21개 협력국 재외공관을 통해 지난 6~ 8월 환경 난제와 정부간 협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다. 현재까지 10개국이 20개 환경 난제와 관련한 협력을 요청해 왔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가나, 에티오피아, 이집트, 캄보디아,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페루 등이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말 콜롬비아에 순환경제 산업 분야 현지 진단팀을 파견한다. 내년부터 환경 난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 산업의 3개 분야별 맞춤형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는 등 해외진출 대상국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2023-10-15 13:25:10 김연세 기자

한국폴리텍대, 역대 최대규모 반도체 교수 초빙

고용부 산하 한국폴리텍대가 15일 역대 최대 인원의 반도체 분야 교원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국책대학인 폴리텍대는 '2024년도 상반기 임용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2006년 폴리텍대 출범 이래 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 채용이다. 전체 16개 계열에서 87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용 규모는 학과 신설·개편과 퇴직 예정 교원에 따른 수요를 반영했다. 이번 교수 초빙에는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산업체,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12시까지다. 임용은 2024년 2월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폴리텍대는 올해 35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개 학과에서 전년 대비 435명 늘어난 1500명을 양성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개씩 반도체 학과를 증설하고, 지역별 반도체 거점 캠퍼스를 통해 공정별, 수준별로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는 이러한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 계획에 따라 이번 교수 초빙에서 전장 설계, 품질 측정, 장비 제어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 확보에 나선다.

2023-10-15 12:00:02 김연세 기자

해산물 '할인행렬'...11월 수산페스타·12월 연말이벤트

해양수산부가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30일)에 발맞춰 '수산페스타'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13일 "10월 가을맞이 특별전이 오는 29일까지 열린다"며 "10월 행사가 끝나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수산페스타, 12월 연말이벤트전 등 매달 수산물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개막한 10월 특별전의 경우, 국내 각 지역 수산시장 등에서 최대 60% 싼 가격에 판매한다. 정부가 지정한 품목(명태·고등어·오징어·참조기)에 더해 참여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국내산 품목이 대상이다. 할인한도는 소비자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 행사참여 매장 등의 상세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안내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수부는 할인행사를 올해 초부터 매달 개최해 왔다. 전국 14개 마트·소매점과 1700여개 점포, 24개 온라인쇼핑몰이 참여하고 있다.

2023-10-13 11:45:16 김연세 기자

40~49세 일자리, 작년 7월부터 쭉 내림세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맡는 40대의 고용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40~49세 취업자 수가 최근 1년3개월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에 비해 5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7월 이래 15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국내 40대 인구(행정안전부 집계)는 9월 말 기준 796만 명으로 전체인구(5137만 명)의 15%가 넘는다. 50대(863만 명) 다음으로 많다. 대략 1974년~1983년생이 이에 속한다. 20대 취업자 수도 감소(8만6000명)했다. 11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5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30대도 5만6000명 늘었다. 60대이상에서는 무려 35만4000명 늘었다. 60~69세 인구는 760만 명으로 50대·40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9월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9000명 증가했다. 합계 2869만8000명이다.

2023-10-13 10:54:54 김연세 기자

[국감현장] 야당 "고용분야, 현 정부 엉망진창"...장관 "전 정부 탓"

국회 환경노동위가 12일 실시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과 정부 간 정책 책임론 공방이 첨예하게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문이 현 정부 들어 엉망진창 됐다고 주장한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장관은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감장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와 외교, 안보, 인권 등 윤석열 정부 국정 모든 분야가 엉망"이라며 "그중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연일 터지는 산재 사망 사고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올해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66건 중 단 2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아무리 법을 완화하고 싶어도 시행 중에는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귀족을 운운하지만 이정식 장관이야말로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배신의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나마 막혀 있던 노사 간 대화를 열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하겠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장관은 또 현 정부 노동정책을 꼼수, 겁박, 노동탄압에 비유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가령 이전 정부 등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꼼수"라며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질의의 초점을 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 관련 용역을 특정기관에 임의로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고용 보조지표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며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의 해석과 취사선택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다 끝났고 결과를 제출해달라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도출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3-10-12 16:13:41 김연세 기자

[기자수첩] 가계빚 2000조 치닫는 나라

국내 A라는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550만 원이다. 이 가구가 번 돈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 은행이자 등을 제하고 난 뒤 죄다 소비하거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은 400만 원 안팎이다. 넉넉하진 않지만 간간이 외식도 하고 남는 돈으로 예·적금에 비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1년이면 4800만 원이고 이는 이른바 가처분소득이다. 그런데 A가구가 금융회사 등에 진 빚이 9800만 원(월 816만 원가량)이다. 이 가구는 가처분소득(400만 원) 대비 월단위 빚(816만 원)이 204%에 달한다. A가구가 나타내는 이 비율은 바로 우리나라 가계 평균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4%에 달했다. 2022년 수치가 공개된 국가는 아직 8개국뿐이지만 우리는 비교대상 34개국(일부 2021년 또는 2020년 집계) 가운데 비율이 6번째로 높다. OECD가 한국의 해당 비율을 취합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에는 138%에 머문 바 있다. 13위로, 주요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후 2013년에 155%(10위), 2018년에 185%(8위)까지 뛰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200%를 넘겼다. 우리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살림살이는 늘 팍팍하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한다. 전국 마트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서민 주거용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한다. 혼인율·출산율 끌어올린다며 온갖 혜택을 쏟아 낸다. 우리나라는 이제 청년층부터 막대한 빚에 허덕인다. 많은 이가 무리해 집을 사고 차를 샀다. 이에 더해 코인투자용 빚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바뀔 것이란 소문이 돈다. 신도시 신규 지정, 신혼부부 특공 업데이트 등이 후임자 몫으로 딸려 올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이 합세해 부동산대책 발표하는 장면을 흔히 접한다. 근데 '모기지로 불어난 개인채무 해소방안(가제)' 등의 대국민 설명회는 본 적 없다. 빚 폭탄 터진 후에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국내 가계대출잔액 총합이 1800조 원을 넘는다.

2023-10-12 16:12:53 김연세 기자

정부, 자영업자 등 대상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12일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 민간이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규정이나 경미한 행정적 의무 의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이다. 그는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전환, 선 행정 제재·후 형벌 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단,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도 주재했다.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등은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10-12 16:12: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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