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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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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인당 음주량 1966년 이후 최소 수준

국민 1인당 주류 소비량이 5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통계치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교대상 27개국 중 1인당 음주량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술 소비가 점진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이상 국민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7.7리터(ℓ)로, 27개 회원국 가운데 21위를 기록했다. 스페인과 프랑스(10.5ℓ·공동 8위)와 영국(10.0ℓ·12위), 미국(9.5ℓ·14위) 등 서방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을 적게 마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드카를 즐겨 마시는 스웨덴(7.6ℓ)·노르웨이(7.4ℓ)를 비롯해 데킬라 산지인 멕시코(5.1ℓ)보다는 소비량이 많았다. 일본(6.6ℓ)에 비해서도 앞섰다. 라트비아(12.2ℓ·1위)와 리투아니아(12.1ℓ·2위), 에스토니아(11.1ℓ·4위) 등 발트 3국이 술 소비가 많았다. 또 체코와 오스트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슬로바키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 11~20위에 속했다.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가 1인당 1.4ℓ로 가장 적게 마셨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지난 1973년에 16.8ℓ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1987년(10.2ℓ)까지 매해 10ℓ를 초과했다. 이후 8~9ℓ대를 오간 뒤 2020년(7.9ℓ)에 1966년(7.6ℓ) 이후 처음으로 7ℓ대로 내려왔다. 그 이듬해인 2021년에 더 줄어들어 55년 사이 최소를 나타낸 것이다. 향후 반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회식 등의 대면모임 수가 급감한 탓에 2020년과 2021년 음주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각국의 2022년 소비량을 취합 중이다. 그러나 반등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 술 소비가 지난 70·8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1981년(14.2ℓ)과 비교해 40년이 흐른 2021년에 절반(-45.7%) 가까이 줄었다. 지난 1981년 비교대상 36개국 중 10위에 오른 한국은 40년간 최소 12계단 뒷걸음질쳤다.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22위(10.4ℓ)에서 14위(9.5ℓ)로 8계단 올랐다. 수십 년간 각국의 음주량은 대체적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와인의 주요 산지인 이탈리아는 1973년(19.9ℓ)에 20ℓ에 육박했다가 2009년 이래로 7ℓ대를 유지해 왔다.

2024-03-03 15:33: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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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안전관리 도모 '기질평가 협의회' 4일 발족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충남 천안의 연암대에서 '맹견 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기질평가제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오는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기질평가발전협의회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내 17개 주요 시도, 훈련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관련 전문가 등 총 50인 내외로 구성된다. 기질평가제도 평가 지침 마련, 제도 성과 점검, 제도 개선사항 발굴·구체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 업무 자문, 인프라(기질평가제도 시행 관련 등)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기질평가 현장 시연도 이날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연은 지난해 기질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시연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 애로사항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발족되는 기질평가발전협의회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5:30: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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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방·군·경찰에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 지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4일부터 소방·군·경찰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발생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원내에 '운송차량 화학사고 대응 훈련장'을 최근 완공했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훈련장은 운송차량(탱크로리)이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고 상황을 구현한 국내 최초의 대응 훈련시설이다. 시설면적 458.4㎡(139평) 규모에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사고 총 18가지 상황이 연출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훈련장에 없는 도로 위에서의 운송차량(탱크로리) 파손, 하부 배관 및 맨홀 손상에 의한 화학물질 유·누출 외에도 기체, 액체 등 여러 물리적 유형의 화학물질 유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방재와 확산 차단 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훈련에 사용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여과설비 등을 갖추어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도입하여 3건의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보유한 특허기술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은 3만7000여 개 사업장에서 6억8680만 톤이 유통되고 있다. 지난 10년(2014~2023)간 발생한 화학물질 운송사고는 총 166건으로 매년 평균 17건씩 발생하고 있다. 앞서 2021년 안전원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하역 시설을 구현한 훈련장을 구축한 바 있다. 교육효과 및 만족도가 높아 2021년 415명에서 2023년 768명으로 매년 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훈련장 운영을 통해 유관 기관의 현장대응 능력을 보다 견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3 13:43: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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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차관 "한국, 기후위기·플라스틱오염 해소에 중추적 역할 할 것"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참석해 한국이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해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녹색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월29일~3월1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국가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및 아니코 러이스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차례로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올해 11월,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내년 6월, 장소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조속한 성안(안건 작성)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플라스틱 협약이란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뜻한다. 연내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한국은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을 발족했다. 우리나라(제5차)를 비롯해 우루과이(1차), 프랑스(2차), 케냐(3차), 캐나다(4차) 등이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에 한 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6차 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3-03 13:22: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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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법인 6곳, 스마트팜 기업에 수출대상국 법률상담 지원

정부가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수출·수주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함께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 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컨설팅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인 스마트팜 수출기업들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애로를 해소하고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스마트팜은 지난 2022년 대비 지난해 수출·수주실적이 2배 이상 증가(2억9600달러)하며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이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에 기업들 애로를 해소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기반으로 스마트팜 수출·수주계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6곳은 화우, 디라이트,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이다. 신청절차는 원하는 법무법인을 정해 해당 문의처로 신청양식을 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홈페이지(www.kasfi.or.kr)게재돼 있다.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각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특정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3 12:4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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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00여곳·중소기업 3000여곳 '안전보건 상생협약' 맺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올해의 상생협력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달 29일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시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기업은 공모를 거쳐 대기업 224개사, 중소기업 3373개사가 선정됐다. 대기업은 안전보건 예산·인력을 투자해 컨소시엄을 맺은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 캠페인, 물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참여기업들이 활발하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의 일부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번 협약식 행사에는 SK텔레콤와 현대모비스등 대기업 56개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기업 56개사가 참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 영세기업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하는 대전환점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 협력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산재 예방 역량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도 역량 있는 대기업이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들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3-01 19:5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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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못난이사과 할인현황' 등 마트물가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주요 과일의 공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이마트의 경우, 이날 사과 비정형과(못난이) 및 소형과를 중심으로 특별할인판매를 개시했다. 최대 40% 싼값에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설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 확대 공급키로 한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 판매현황을 (송 장관이) 살펴봤다"며 "국산대체과일(딸기, 토마토 등) 공급, 축산물(계란, 돼지고기) 할인판매 등 정책효과를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이날 용산점을 시작으로 전국 132개 매장에서 다음 달 3일까지 특별판매행사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은 사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 40%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송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덜고, 유통업계도 공급에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양은 조금 못하지만 맛과 영양이 정상과에 못지 않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지속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렌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판매현황도 점검했다. 그는 "부족한 국산과일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수입과일을 할당관세로 도입한 만큼, 낮아진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충분한 물량이 적기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대형마트 등과 연계해 과일 비정형과 판매 촉진, 대체과일 공급 확대, 배추·무 비축 및 방출,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지속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02-29 14:42: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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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산재병원 9곳, 의사 근무이탈 대응 긴급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산재병원 9곳의 병원장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과 화상으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 속출에 따른 긴급 조처다. 이들 9개 병원은 지난 20일 이후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해 필수의료시설(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오전 긴급대기 등도 실시 중이다. 또 대학병원 및 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轉院)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산재병원들은 근로자건강센터 내 가용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착수한 지난주 대비 금주 환자 이송 및 전원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이송·전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을 떠난 의료진들은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진료 정상화 이전까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 공백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6:4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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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수공급사업 예타 면제

환경부는 28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사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1일 80만㎥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대구 전체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량(78만㎥/일)을 넘는 규모로, 오는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7600억 원이 투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이란 주제의 대국민 토론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산단 입주 예정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및 현재 수도권지역의 생활·공업용수 상황을 고려하고, 기존 다목적댐 외 다양한 수원을 활용해 2단계로 구분한 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2031년까지 하루에 20만㎥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팔당댐에서 이용 가능한 여유량 '8만㎥/일'과 동탄·오산지역의 하수재이용수 대체물량 '12만㎥/일'을 활용한다. 2단계로, 2035년부터 하루에 60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용댐인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8 16:3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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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신기술보급사업 참여 농가, 소득·생산량↑"

농촌진흥청이 28일 '신기술보급사업'이 농업 현안 해결, 농업인의 기술 수요 충족. 지역농업 발전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과학 기반을 비롯해 원예·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 분야로 나눠 새로운 농업기술이 영농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증시범사업 적용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전수하는 현장 교육장으로써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한다. 농진청은 지난해 추진한 사업 가운데 대표 우수사례로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과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을 선정했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은 배합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 농식품 자원을 재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축 순환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섬유질배합사료(TMR)를 제조할 때 과채류 부산물 약 20~30%를 넣어 소먹이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사료 제조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이 기술을 한우 100두 이상을 사육하며 섬유질배합사료 제조 급여가 가능한 한우 사육 농업경영체에 적용한 결과, 기술 도입 전과 비교해 사료비는 31% 절감, 농가소득은 37% 향상됐다. 또 과채류 부산물 공급업체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지역 상생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은 딸기와 토마토 등 일부 작목에 편중돼 있던 양액재배방식을 잎들깨, (건)고추, 쪽파, 상추, 취나물, 당귀, 오이, 생강 8개 작목으로 확산하는 시범사업이다. 이 사업을 적용한 12개소에서 연작장해 해소,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병해충 해결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잎들깨 농가는 수확량이 10아르(a)당 3215kg에서 4645kg으로 44%가량 증대됐고, 소득도 58%가량 늘었다.

2024-02-28 16:24: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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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의성 방문해 농촌소멸 해법 논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경북 의성을 찾아 농산물 생산·판매, 지역 관광 및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인들과 농촌 소멸 문제 등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의성군은 미래 신산업 발굴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을 추진하고, 지역 정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농촌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송 장관은 "농촌 청년 지원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1순위 과제로서, 농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창업과 주거 등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 농촌이 새로운 가치 공간으로 변모하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창업인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이 청년들에게 기회가 되는 매력적인 공간임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농촌 청년의 창업과 정착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 중 청년복합주거공간인 '금수장'을 운영 중인 장명석 대표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사업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청년들에게 농촌에서의 창업 기회와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의 가치를 높이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공간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3월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등도 준비 중이다.

2024-02-28 16:09: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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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정원 1만1000여명 감축...부동산 경기 탓 자산매각 저조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정원을 총 1만1000여 명 감축하고 예산 또한 전년대비 7000억 원 삭감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을 비롯해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지난해 총 1만1374명의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했다. 이는 당초 계획(1만1072명)을 초과 달성한 규모이다. 일부 기관은 2024년 이후 계획을 지난해 조기 이행해 376명을 미리 줄이기도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2022년에 8000억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으며, 3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경상경비는 1년 전보다 7000억 원 삭감한 1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진 탓에 유휴부지 매각 등 일부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이행률은 38.8%에 그쳤다. 총 2조6000억 원(409건)을 매각했고, 이는 계획금액이었던 6조8000억 원(649건) 대비 금액 기준 이행률이 낮아졌다. 전체의 59.8%(4조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2000억 원)와 인니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영향이 컸다. 기재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 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했다"며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여가비 감축과 직원 자녀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 대출 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계획(636건) 대비 75.2%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내 대출 제도는 대여한도를 축소하고, 변동금리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했다. 다만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 2022년 8000억원 규모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4.9%(7000억 원) 삭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노력으로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공공기관 혁신 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8 15:53:4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