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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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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FAO 연설 "식량안보 타개 위해 스마트농업 급선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제37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2월19~22일)에 참석해 농업기술의 해외 공유 등 한국의 주요 농업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지구촌 식량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기조발언(녹화영상)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식량안보 상황을 언급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비롯해 청년 농업인 육성,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한 농업기술 해외 전파 등을 강조했다.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지역의 자원 부족, 기후변화, 역내 인구 증가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과 증거에 기반한 정책, 원활한 무역, 연구개발, 혁신, 투자 등에 의해 뒷받침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역총회는 현장과 영상회의로 병행해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46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개회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 및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네트워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FAO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 이후의 첫 지역총회로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5년여 앞둔 만큼,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글로벌 기여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2-22 11:04: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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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정부가 21일 농산물의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정책방향이다. 이를 위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전 점검에 나섰다. 기존 도매시장에서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이 지난해 11월30일부터 운영돼 왔다. 농식품부는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최근 농산물 물가가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통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조기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그 이익이 농업인과 소비자 및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금액 목표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 구색이 조기에 갖춰지도록 다양한 이용자 확보 △품목 확대, 가입 기준 개선 등 시장 기능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정보 기반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구성·운영한다. 또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1분기 내 가입 요건(연간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460개소 전부 유치 등 이용자 모집에 집중한다. 중소형 마트, 외식·가공업체 등 구매자들이 온라인도매시장에 방문해서 전국 농산물을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도 함께 독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소고기, 콩 등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스테비아토마토 등 가공식품 거래도 추진한다.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현재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필요성과 현재 별도 운영 중인 비축농산물 거래시스템(aTBid)을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과 통합하여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권역별 통합물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통합물류 거점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 배송, 구색맞춤, 소분·재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온라인 거래 상품의 물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4-02-21 16:37: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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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규모 자투리 '절대농지' 규제 완화

농업생산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한 '절대농지'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도로나 산단개발 탓에 작게 쪼개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규제 완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에 총 2만1000헥타르(㏊)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이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이다. 하지만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수직농장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수직농장을 농지 위에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아울러,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주택과 농막의 중간역할을 할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4-02-21 16:04: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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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보고서, 고갈 방지용 '신 국민연금' 도입 제안

국민연금을 세대별로 나눠 운용하자는 제안이 20일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통한 기금 고갈 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존 연금(舊 연금) 말고 신(新)연금을 도입해 따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국민연금구조개혁방안'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는 소득의 15.5%(보험료율)를 내면 노후에 매달 생애평균 월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다. 만약 신 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40%의 소득대체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현재의 4배인 3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30년쯤 뒤에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 연금 제도를 적용할 시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기금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 사망 시까지 받는 연금 지급액과 같다. 기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평생 낸 돈보다 노후에 받는 돈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배 가까이 많게 설계돼 있다. KDI는 "신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급여 산정 방식을 확정급여형(DB형)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확정급여형은 연금 수급액을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결정하는 방식인 반면 확정기여형은 납입 보험료와 운용수익, 기대여명 등에 따라 실질급여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문제점도 언급했다. 신 연금을 도입할 경우, 구 연금의 적립금이 훨씬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다. KDI는 "구 연금의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은 일반재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 연금 도입시 2046년부터 구연금이 고갈되는데 이후 13년간 국내총생산(GDP)의 1~2% 수준을 재정이 부담하면 된다. 신 연금 도입과 함께 기존 국민연금(구연금)에는 재정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KDI는 봤다. 적립된 기금에서 향후 나가야 할 보험급여를 충당하지 못하면 미적립 충당금(재정부족분)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연금개혁은 늦춰질수록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며 "개혁방안대로 한다고 하면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609조이지만 5년이 지체되면 869조 원으로 급증한다"며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일반재정을 투입해야 재정부담이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구 연금의 고갈 시기는 2046년으로, 이를 감안해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매년 GDP의 1~2% 수준으로 가정하면 약 1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4-02-21 15:53: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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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증가폭 6분기째 둔화...20·40대 취업 감소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가 전년 동분기에 비해 34만 개 늘어났다. 그러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데다 20대와 40대 일자리는 감소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4만2000개로 1년 전보다 34만6000개 늘었다. 하지만 증가폭은 2021년 1분기(32만1000개) 이후 열 분기 만에 가장 작았다. 분기별로, 지난 2022년 1분기에 증가폭이 75만2000개에 달했으나 2분기 62만8000개, 3분기 59만7000개, 4분기 49만1000개, 지난해 1분기 45만7000개, 2분기 37만9000개에 이어 3분기까지 6개 분기 연속 둔화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26만9000개가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일자리의 77.7%가 고령층 일자리인 셈이다. 주로 보건·사회복지(7만4000개)과 제조업(4만2000개), 사업·임대(2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와 30대 일자리도 각각 9만9000개, 6만2000개 늘었다. 이에 반해 20대 이하 일자리는 8만개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 1년 연속 내림세다.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2만2000개), 사업·임대(-1만3000개), 정보통신(-1만개) 등에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도 4000개 줄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40대 일자리는 2018년 2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5개분기 연속 감소한 이후 증가했다가 지난해 3분기 17개분기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 관계자는 "60대 이상 일자리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가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수요가 폭증하는 산업 요인이 합쳐지면서 일자리가 늘었다"며 "20대는 인구감소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40대의 경우 부동산업 일자리가 줄고 건설업은 둔화했는데 작년 3분기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성 일자리는 12만3000개, 여성 일자리는 22만2000개 증가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비중은 남성이 56.5%, 여성이 43.5%를 차지했다. 남성은 제조업(4만7000개), 전문·과학·기술(1만9000개), 운수·창고(1만9000개) 등에서 늘었고 여성은 보건·사회복지(9만개), 숙박·음식(2만8000개), 전문·과학·기술(1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건·사회복지(10만5000개), 제조업(5만개), 숙박·음식(4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건설업은 6000개 늘었지만 2분기(1만9000개)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2024-02-21 15:17: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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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승격 앞둔 지방하천, 홍수피해 예방 강화

환경부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20개 지방하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상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의 홍수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일 주요 지방하천 20곳(466.71km)을 국가하천으로 승격·고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과 내년 1월에 단계적으로 각각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회의에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주재로 현장에서 방재업무, 하천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관계자까지 30여 명이 참석한다. 기관 간 홍수기 사전 대응계획과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홍수기(6월21일~9월20일) 전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하천시설과 홍수 취약구간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승격 구간에서 지자체가 하천정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 이관 전까지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과 중요 결정사항을 상호 공유·협의한다. 신규 하천점용에 대한 인·허가도 함께 검토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승격구간 내 중요지점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일부에도 올해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집중 호우시 관계기관 등에 홍수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도 직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지방하천 411곳(597.7km)을 대상구간으로 지정·고시했으며, 올해 20여 곳부터 신규 착수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지방하천에 대해 각 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승격하천의 인수·인계로 인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1 14:0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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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가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3차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의 협력에 관한 양국 간 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란 다이옥신, DDT 등과 같이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닌 물질을 뜻한다. 한·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정부간 회의는 2001년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관리 등에 관한 양국 간 정기 협의회 개최를 결정한 이후 23년간 양측이 매년 교대로 개최해 왔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에 추진된 양국 간 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4년 연구계획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간 양국은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제하는 수은 등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분석에 관한 기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공정시험기준을 제정(2007년)한 바 있다. 아울러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11개국을 대상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해당 국가들에 시료 채취 등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스톡홀름협약 신규 등재 물질 조사·분석(모니터링) 등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20여 년간의 한·일 협력사업에 대한 종합보고서 발간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출량조사제도를 상호 비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일본 환경성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함께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전세계적 관심 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지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2-21 14: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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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다"...농식품부·농진청 등 벼 재배 감축 결의

농림축산식품부가 20일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약하는 업무협약식과 성공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세종에 위치한 NH농협생명 교육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기관·단체는 쌀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해,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수급 안정을 도모할 것을 결의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2만6000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 계약재배 및 안정적인 판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쌀·콩 관련 생산자단체는 단체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회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축산단체는 하계조사료 9000ha 재배를 목표로 조사료 판로 제공 및 종자 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 선제적 수급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며 "올해 수확기 수급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대책인 만큼 생산자단체 및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0 17:32: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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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이 고용률 국제랭킹 낮은 이유

정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고용률(15세이상 61.0%)이 1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비교하는 15~64세 고용률(68.7%)도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8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과 국제사회의 평가는 정부 측 자찬과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다. OECD 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고용률이 69.4%로, 이 부문에서 영국을 제외한 37개 회원국 중 27위에 그쳤다. 지난해 3분기뿐만 아니라 아직 취합되지 않은 각국 4분기 수치를 비교해도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OECD 평균은 이미 작년 2분기(70.1%)에 70% 선을 뚫었다. 한국은 일본(3분기 79.0%, 5위)에 비해 10%포인트(p)가량 뒤진 상태다. 개도국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기에 민망하다. 11위에 오른 에스토니아(76.1%)를 비롯해 체코(75.1%), 헝가리(74.7%), 리투아니아(73.8%), 폴란드(72.2%) 라트비아(71.9%), 슬로바키아(71.7%) 등은 모두 70%대를 보였다. 회원국 가운데 3곳(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은 80%를 넘겼다. 여성 고용률로 국한하면 한국(61.5%)은 29위로 더 처진다. 일본 여성(73.4%)과만 비교해도 국내 일자리시장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열에 넷 정도가 직업을 갖는 데 실패했거나 포기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 고용률 순위가 중하위권에 머무는 이유는 저조한 여성 고용률이 크게 작용해 왔다. 남성 고용률(77.1%)은 37개국 중 18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미국(76.4%)보다도 높다. 한국은 남녀 격차가 15.6%p에 달한다. 이것이 바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지적해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이자 '고용 격차'인 것이다. 한국 내 고용에 대한 OECD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9년 3분기에 여성 고용률은 48.5%였다. 그 이후 1년 만에 50%대에 도달했으나 여성 일자리 증가폭은 더뎠다. 무려 23년이 지난 시점에도 상승폭은 1999년 대비 11.7%p에 그쳤다. 같은 기간(1999년~2022년) 일본 여성 고용률은 56.8%에서 72.7%까지 15.9%p 올랐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남녀 간극이 작은 11.1%p 차였다. 전체 일자리 증대와 여성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크게 진지해져야 할 시점이다.

2024-02-20 16:05: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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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위 K푸드+...농식품부, 국가수출산업 10위권 진입 겨냥

정부가 'K푸드 플러스(+)'를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푸드+란 농식품(K푸드)에 더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농기자재, 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까지 아우르는 말이다. 지난해 기준 K푸드+의 수출은 121억 달러 규모로, 무선통신기기(155억 달러), 바이오산업(134억 달러)에 이어 국내 12위에 오른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K푸드+ 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K푸드+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10대 전략 수출산업으로 도약하는 K푸드+'를 비전으로 삼았다. 올해 K푸드+ 135억 달러, 오는 2027년까지 230억 달러를 수출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K푸드+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운영하며 논의된 개선과제들과 현장의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했다"며 "K푸드+ 수출이 대외여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 수출 8년 연속 성장을 비롯해 스마트팜 대형 수주 등 전후방산업 수출 기반 마련했다. 또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할랄시장 진출기반 마련 등 수출 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조직과 기업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지원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투자 활성화 등 유망한 수출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K푸드+ 수출 영토를 다각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열풍, 세계 교역량 회복 등을 기회로 삼아 올해 수출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K푸드+가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주력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업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수출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167억 달러(농식품 100억, 전후방산업 35억, 수산 32억) 달성을 위해 물류 및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 협력한다. 앞으로 부산항과 포항항 등 주요 항만 배후단지, 부산·울산항만공사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K푸드 페어, 해외 안테나숍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과는 '통상환경 대응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는 한류 기반 마케팅, 해외홍보관 등을 공동 추진한다. 또 특허청과 K푸드 모방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4-02-20 16: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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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고용률 역대 최고...서귀포·울릉 취업 호조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군·구 지역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경북 울릉군(82.4%)과 제주 서귀포시(72.2%) 등에서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 영도구(49.3%), 경기 양평군(56.5%) 등에서 낮게 나타났다. 통계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 대한 분석이다. 작년 상반기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40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5%로 0.6%포인트(p) 상승해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시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72.2%), 충남 당진시(71.1%), 경북 영천시(68.5%) 순이었다. 9개 도의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4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0.9%p 상승한 68.9%로 역시 가장 높았다. 경북 울릉군(82.4%)과 전남 신안군(80.0%), 전북 장수군 (78.2%) 등에서 80%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도별 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경기 양평군(56.5%)과 경북 경산시(57.6%) 등으로 집계됐다. 7개 특·광역시 구 지역의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2만3000명 늘어난 1153만6000명으로, 고용률은 0.9%p 오른 58.7%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고용률은 통계가 제공된 2021년 이후 역대 최고이다. 인천 옹진군(73.9%), 대구 군위군(73.7%), 부산 강서구(67.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고용률이 낮은 지역은 부산 영도구(49.3%), 대구 수성구(51.7%) 등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산업별로 보면 시부는 보건복지업, 사업시설관리 등이, 군부는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등이, 특광역시 구부는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등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시·군 지역은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았고, 구 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시 지역 실업자는 전년보다 1만5000명 감소한 39만2000명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2.7%로 0.2%p 내려갔다. 경남 통영시(4.6%)와 경기 시흥시(4.5%), 경북 구미시(3.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 실업자는 전년보다 3000명 감소한 2만6000명으로, 실업률도 0.2%p 내린 1.2%였다. 충북 증평군(3.5%)과 경남 고성군(2.9%), 충남 홍성군(2.9%) 등에서 높았다. 구 지역 실업자는 1000명 증가한 43만 명에, 실업률은 3.6%로 전년과 동일했다. 실업률은 인천 동구(6.2%), 서울 관악구(5.3%), 부산 연제구(4.9%) 등에서 높았다.

2024-02-20 14:20: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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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무공해차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환경부가 20일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며, 이날부터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 제작·수입사로부터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는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각 사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됐다. 주요 차종별로,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 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 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 원, EV6 684만 원 등이다. 수입차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 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 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 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 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 원 등이다. 이달 6일 보조금 지침을 행정 예고한 환경부는 올해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또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0 13: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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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WHO, '환경위기 취약' 서태평양 기후변화 대응 논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을 만나 환경보건 분야 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우칼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은 태평양 도서 국가인 통가 출신으로 보건부 장관 및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이달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면담에서 양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환경보건 위해요소 관리 구축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실행계획에 대해서 실무 논의를 지속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피우칼라 사무처장은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분야가 기후변화"라며 "올해 2월 부임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보건에 대한 행동 가속화'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라는 점을 설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태평양지역은 환경위기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주무 부처로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건강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지역특화전문분소인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시아·태평양환경보건센터는 지난 2019년 환경부,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서울시 간 체결된 3자 양해각서에 의해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 설립됐다. 이 센터는 △환경오염(대기·수질·기후변화·화학물질)으로 인한 건강영향 연구 △오염물질 관련 지침서(가이드라인)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업무를 맡아 왔다.

2024-02-19 16:00: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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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근무이탈 긴급조처...정부 "공공병원 휴일 가동·군병원 민간 개방"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사직서 제출 등 집단 움직임에 맞서 정부가 공공병원을 휴일에도 비상 가동하기로 했다. 군 병원을 민간에 개방하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등의 대체인력 투입도 검토 중이다. 전국 응급 의료기관 400여 곳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비대면 진료도 전격 허용한다. 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한다면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할 것"이라며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제한적으로만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최근 비대면 진료는 의사들의 반대로, 재진 환자들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휴일이나 야간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한 총리는 "만성·경증 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職域)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5:5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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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올해 확대 추진

환경부가 19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작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최근 통보했다. 올해엔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14만3000여 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총 18만 대로 확대됐으며, 4등급 차량 10만5000대를 비롯해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로 구성됐다. 또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단,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es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 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 대로 최근 4년간 81% 줄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톤에 이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 결과,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기폐차 지원을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며 "작년 한 해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113만 대에서 97만 대로 14.1%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02-19 15:00: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