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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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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EU수출기업 대상 온실가스 '도움창구' 마련돼

환경부가 오는 5일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제분협회빌딩에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이달 1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조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 내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을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유럽연합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도움창구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1대1 맞춤형 상담이 상시적으로 제공된다. 제분협회빌딩 7층에 위치한 도움창구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전화 상담(1551-3213)뿐 아니라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방법과 절차 등 설명하는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럼에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경험이 없는 기업은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도움창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햇다. 배출량 산정 이외 EU CBAM 품목해당 여부와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2023-10-04 14:2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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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학년 학부모도 돌봄 차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입법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한다. 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늘리고 및 급여지원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은 기존 5일에서 전체휴가기간(10일)으로 확대된다.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이달 중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10-04 14:0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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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차전지 R&D투자 80% 확대...경쟁력 강화방안 연내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일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도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보다 80%가량 확대하고, 내년 수출바우처(자비부담+정부보조금) 예산을 17% 증액하는 등의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이차전지 연구장비 제조업체 고려기연을 방문한 자리에 내년에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R&D 투자를 올해(137억 원) 대비 79.6% 증가한 246억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150개 킬러 규제를 검토해 중소기업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441억 원에서 내년 1679억 원으로 17% 증액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예산을 457억 원에서 560억 원으로 20% 이상 늘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외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유엔·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입찰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 금액을 전액 소진하지 않을 시 이듬해 신청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현행 방식의 문제점도 개선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 없이 더 많은 수출기업에 고른 혜택이 가도록 유관기관들과 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기 흐름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이 예상된다"며 업계가 국내 설비투자 확대를 비롯해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2023-10-03 16:0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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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가입 한달간 집중 홍보

근로복지공단이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3일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하는 삶 모두의 안심과 안정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 기간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해 소상공인 및 예술인과의 소통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IFS 프렌차이즈 창업박람회(10월5∼7일)와 예술인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23년 국악로 페스타 행사(10월13∼14일), 종로 한복축제(10월20∼22일) 등이다. 홍보기간 동안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찾아 커피트럭을 운영할 예정이다. 커피를 직접 제공하고, 자영업자 고용·산재 특례제도와 지자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직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인 푸른씨앗 퇴직연금도 함께 알릴 계획이다. 이는 5년간 사용자 수수료 0원, 사용자 부담금 10%(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등을 지원해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 상품이다. 아울러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알리는 현장 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2023-10-03 15:28: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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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인구 5년간 미국 등 6개국 추월

주요 38개국 고령층 인구비중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5년간 6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미국·호주를 추월했다.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5%로 집계됐다. 순위가 26위에 그치는 등 여전히 OECD 평균(18.0%)을 밑돌았으나 2023년 비교에서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증가폭을 고려할 때 회원국 중 다수를 십수 년 내에 차례로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노인인구 비중이 11.5%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32위에 머문 바 있다. 이후 5년 뒤인 2017년 31위(13.8%)로 한 계단 올랐다. 그로부터 다시 5년간 매우 가파른 속도로 상승했다. 2017년~2022년 기간 비율은 3.7%포인트(p) 오른 17.5%를 기록했고, 순위도 다섯 계단이나 뛰었다. 한국은 2017년 이래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미국, 호주 등 6개국을 차례로 추월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비중이 우리나라 수치를 크게 상회했던 미국·호주까지 지난해 결국 따라잡았다. 한국의 노인인구는 비공식 집계로 이미 OECD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고령층 비율이 올해 8월 말 기준 18.6%에 달했다. 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인 18.0%를 상회한 것이다. 한국은 슬로바키아(2022년 17.6%)와 노르웨이(18.3%), 캐나다(18.8%), 영국(18.9%) 등을 수년 내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일본이 29.0%로 전체인구 대비 노인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이탈리아(23.9%), 포르투갈(23.8%), 핀란드(23.2%), 그리스(22.8%), 독일(22.1%) 순이었다. 또 프랑스(21.1%)를 비롯해 덴마크(20.4%), 스웨덴(20.3%), 스페인(20.2%), 네덜란드(20.1%) 등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란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를 가리킨다. 대한민국도 향후 1~2년 내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란 예측과 우려는 이미 봇물처럼 터져 나온 바 있다. 종국에는 세계 최고령국 일본마저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도 더러 있다. 노인비중이 가장 작은 회원국은 멕시코(8.1%)였다. OECD가 비교한 비회원국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2.7%였다.

2023-10-03 14:53: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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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 없는 일터' 주제의 웹툰·인스타툰 공모전

고용노동부가 3일 '나, 이만큼 능력있는 사람. 나이만큼 능력있는 사람'을 주제로 웹툰·인스타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응모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연령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메시지를 발굴·확산해 고령자 고용의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및 고령자 고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8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대상 1개작(장관상 200만원)과 최우수상 2개작(100만원), 우수상 5개작(50만원), 장려상 10개작(20만원) 등이다. 수상작은 11월20일에 고용부 홈페이지 게시되고 개별 통보된다. 고용부는 "수상작은 고령자 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고용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03 13:0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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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등 부안서 고령층 고용사업 맞손

국립공원공단이 전북 부안에 위치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실생태밥상이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자 고령자친화기업이다.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생태탐방원)과 부안군, 대한노인회(부안군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4개 민·관이 힘을 모아 설립했다. 공단은 탐방원 내 약 188평(624.75㎡) 규모의 식당을 마실생태밥상에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이를 '지역음식 인증업소'로 지정했다. 또 대한노인회는 마실생태밥상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되도록 지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마실생태밥상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해 창업지원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마실생태밥상은 60세 이상의 지역노인 11명을 채용해 탐방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11가구에 도시락을 제공한다. 수익의 5%는 탐방원의 노인 대상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마실생태밥상을 통해 생태탐방원 이용객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든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 대상 안정적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북한산 등 나머지 8개 생태탐방원으로 마실생태밥상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03 12:45:2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