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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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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답지 채점 전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22명 징계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국가시험 답지 파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22명 징계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산업기사 등 실기시험(61개 부문)의 필답형 답안지 600여 명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채점 전 파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를 포함해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5월22일~7월19일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답안지 파기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단은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친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 직후 공단 측은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긴 시험장 답안지가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며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기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12 15:05: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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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선수 선발 위해 농어촌공사 등 3자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와 12일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고용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2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금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공공기관 중 해당 부문 고용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채용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체육선수 50명을 채용하게 된다"며 "육상·축구·탁구 등 16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선수들에겐 안정된 여건에서 전문체육인으로서의 기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등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은 지역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조향현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오는 11월3일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13:5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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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환경' 만들 2023년 우수기술 20개 선정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2일 '2023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한 연구책임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해 공개해 왔다. 또 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인다는 효과도 있다. 올해의 우수성과 20선 기술은 물관리와 자원·토양, 생태·보건, 기후·대기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국민 5000여 명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 참여 누리집을 통해 투표에 참여했다. 물관리 분야 최우수 기술은 국내 설계기술로 완성한 초순수 실증 설비(플랜트) 기술(한성크린텍(주))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그간 해외기업이 독점해 온 초순수 생산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836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자원·토양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13~18% 줄이면서 강도 및 가스(탄산) 차단성을 기존 페트병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페트병 생산 기술(삼양패키징)이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 대비 약 20%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생태·보건 분야에서는 공기 중 바이러스를 현장에서 실시간 검출하는 기술(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뽑혔다. 이 기술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휴대용 장비로 공기 중 유해인자를 측정해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대기 분야는 동북아 규모(국내 포함)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원인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건국대)이 선정됐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감출, 이동,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023-09-12 12: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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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물가 뜀박질에 임금삭감...상저하고 석 달 남아

국내 휘발유 값이 두 달 넘게 오름세다. 지난 7월6일 기준 차량 휘발유 가격으로 리터(ℓ)당 평균 1568원에 주유했으나 9월11일 기준 1757원을 내야 한다. 200원 가까이 올랐으니, 연료가 바닥난 뒤 가득(50ℓ 내외) 넣는다고 치면 7월 초보다 1만 원 더 꺼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유류세 인하 연장이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갔지만 역부족이다. 주요산유국협의체(OPEC+)의 감산 연장 탓에 두바이유 등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8월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5.4% 올랐다. 사과(30.5%)와 복숭아(23.8%), 고구마(22.0%) 등이 치솟았다. 7월 하순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의 여파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률이 20%대를 기록했고 택시(19.1%)와 시내버스(8.1%) 요금도 크게 올랐다. 외식 물가는 5.3%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총가구 빚(가계대출잔액)이 올해 6월 기준 1748조 원이다. 3월에 비해 10조 원 이상 불어났다. 물가는 뛰는데 빚은 늘었다. 게다가 실질임금마저 쪼그라들었다. 올해 4~6월 직장인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334만 원으로 산정됐다. 작년 1~3월(387만 원)과 비교해 50만 원 이상 줄었다. 또 2년 전인 2021년 4~6월 평균(339만 원)보다도 적은 액수다. 우리나라 가구의 구매력이 점차 쇠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억제를 위해선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나라 성장률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마저 올해 GDP성장이 1.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0%대 성장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진퇴유곡의 상황이다. 이달까지 지속되고 있는 수출 부진은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전망)는커녕 내년 경제에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돌아왔으나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이 어떻게 회복할 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국민은 어렵고 국가 경제엔 빛이 들질 않는다. 기재부 등 경제팀은 하반기에 잘 될 것이라고 반복해 말한다. 곧 4분기에 접어든다. 비책이 전혀 없는 건가.

2023-09-11 17:22: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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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7.2% 급증...지급액 다시 1조원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또 20대의 고용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 일자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2%(6000명) 늘어났다. 증가폭이 4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신규신청자 수 증가폭은 올해 4월 3.1%에서 5월 2.1%로 둔화한 바 있다. 이후 6월 2.9%(2000명), 7월 4.4%(4000명) 등으로 반등한 데 이어 8월 들어 급증한 것이다. 고용부는 "건설업(2700명)과 교육서비스업(1900명), 제조업(1500명)을 중심으로 신규신청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8월 신규수급자를 포함한 총 실업급여 수급자 수 또한 62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1%(2만4000명) 늘었다. 총 지급액은 6.3%(618억 원) 불어난 1조4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6월 1조245억 원에서 7월 9582억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다시 1조원 대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도 16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원 늘었다. 지난달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2.4%(36만1000명) 증가한 152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849만 명으로 19만1000명, 여성은 673만5000명으로 17만 명 늘었다. 연령대별로 30대(7만4000명)와 40대(8000명), 50대(9만7000명), 60대이상(21만4000명)에서 증가했으나 29세이하(-3만1000명)만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고용부는 "29세이하의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도소매(-2만3000명), 사업서비스(-8900명), 정보통신업(-8600명), 보건복지(-8500명) 등 감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29세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4월(-3만 명), 5월(-2만6000명), 6월(-2만4000명), 7월(-3만1000명) 등 감소에 이어 8월에도 내림세를 이어 갔다. 사업자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21만4000명, 300인 이상은 14만7000명 증가했다. 300인 미만은 제조업이 8만9000명, 보건복지가 8만9000명, 숙박음식이 3만3000명 늘었다. 300인 이상은 제조업(+2만9000명), 사업서비스(+2만7000명), 운수창고업(+2만1000명), 정보통신업(+1만9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2023-09-11 14:58: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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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첨단인력양성...인공지능융합·저탄소 학과 10개 신설

한국폴리텍대학이 직업훈련의 초점을 '디지털·저탄소'에 맞춘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11일 폴리텍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융합(AI+x)과 저탄소 분야 학과를 총 10개 신설해 인력 양성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로 산업의 디지털화 및 저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올해 300억 원을 투입해 폴리텍에 인공지능융합(AI+x), 저탄소 분야 학과를 각각 5개씩 추가로 신설한다. 기존 7개 캠퍼스 10개 과에서 14개 캠퍼스 20개 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인원은 기존 45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학과 신설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AI산업안전시스템과를 비롯해 디지털기계시스템과, 전기자동차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AI산업안전시스템과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영상감시,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인다. 또 사고와 재해를 예측·예방하는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기계시스템과는 기계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학과로 생산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설비 운영, 공정 관리를 교육한다. 전기자동차과는 내연기관차의 분해 정비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기·전자 장치, 배터리 등을 다루는 친환경차 전문 진단·정비 인력을 키운다. 폴리텍은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학과를 유연하게 재편하면서 신기술 훈련 비중을 지속해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9개 과였던 폴리텍 신기술 학과는 올해 93개 과로 10배가량 늘었다. 전체 학과의 37% 수준이다. 청년층의 신기술 분야 고수준 훈련 기회도 늘려나간다. 학력이 높은 청년 구직자 등을 고급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1530명에서 2026년까지 283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3-09-11 14:2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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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12~13일 서울 개최

해양수산부가 11일 '제7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콘퍼런스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해 유럽 및 북미지역 전문가들도 모인다.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싱가포르, 미국 등 유럽 및 아태지역 20개국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①세계 해양디지털 시장의 성장 ②새로운 해양디지털 서비스 발전 방향 ③국제 탄소규제 전망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 ④해양 미래를 바꿀 기술개발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선박의 탄소 저감 해결책을 제공하는 HD현대글로벌서비스(주)와 싱가포르 해운선사 간, 그리고 해양디지털 장비 제조 기업인 ㈜지씨와 글로벌 해양 정보통신기업인 노르웨이 콩스버그 노르콘트롤사 간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2일 참석해 개회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2023-09-11 14:17: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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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11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50대 이상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단 측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재단은 "아울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제도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올해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명 미만 기업으로, 지난해 110개소 대비 100% 이상 늘었다.

2023-09-11 14:1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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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7~9월 지속 수입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올해 3분기 중 지속적으로 허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수입업자 등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을 올해 7월 하순과 8월 상순, 8월 하순, 9월 상순에 국내로 들여왔다. 8월 하순에는 후쿠시마와 인접한 도치기현·미야기현에서 제조된 가공품도 수입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달 24일에도 총 1.2톤(t)가량의 후쿠시마산 수산물가공품이 국내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다. 다만 이들 제품은 모두 방류 개시 이전에 생산·제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해수부·식약처 홈페이지 내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에 고시됐다. 수산(물)가공품에는 통조림과 건어물, 젓갈류 등이 있다. 지난 7월27일자 고시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6월15일 제조된 후쿠시마산 기타수산물가공품(2.4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쓰여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유통기한은 내년 12월14일이다. 8월7일자에는 후쿠시마현에서 각각 7월10일(240㎏), 7월14일(2.04t) 생산된 제품이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돼 있다. 8월24일치에 따르면 올해 1월10일 생산됐다는 수산가공품(300㎏)도 들여왔다. 소비기한은 2026년 1월25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같은 날 360㎏(7월31일 생산), 576㎏(7월12일) 상당의 제품도 검사를 거쳤다. 이날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개시한 날이다. 이달 들어 고시된 9월6일자에도 후쿠시마산(240㎏)이 일본 각 지역산 수입품 목록에 포함돼 있다. 또 후쿠시마현 바로 밑에 위치한 도치기현(8월25일자)에서도 수산물가공품 51㎏ 분량이 수입됐다. 생산일자는 2022년 9월28일이고 유통기한은 3년 이내다. 식약처 등은 이들 수입산에서 방사성 핵종인 세슘·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기준치는 세슘134와 137, 요오드131 모두 ㎏당 100베크렐(Bq) 이하다. 정부는 10년 전 후쿠시마 등 8개 인접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금수조처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제품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오염수 방류 이후 생산된 가공품의 수입·통관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정책적 답변이 아직 안 나왔다. 후쿠시마 인근의 현 7곳은 지바와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현이다. 방사능 검사현황에 따르면 미야기현(후쿠시마현 바로 위)에서 만든 어묵(1.2t)이 지난 8월24일 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3-09-10 16:13: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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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아 19개국에 '파리협정' 대응 정보공유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10일 아시아 19개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역량배양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1~13일까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파트너십(PATPA)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투명성 역량배양 이니셔티브-글로벌 지원 프로그램(CBIT-GSP)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내년부터 2년마다 보고서(격년투명성보고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배출량·흡수량 및 감축목표 이행·달성 현황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환경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한 경험이 부족해 사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독일 정부와 함께 아시아 지역 담당자들의 보고 역량배양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베트남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9개국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점검 담당자 40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파리협정 아래 강화된 투명성체계에 따른 보고·검토 체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이행 현황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 △격년투명성보고서의 보고 준비를 위한 공통 과제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센터 측은 또 이번 행사 기간 제공될 모든 식단을 채식으로 구성해 저탄소 생활을 몸소 실천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겐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보고 경험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9-10 15:4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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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여수서 개최

환경부가 11~12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1400여 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및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 제도와 관련한 법률 7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이다. 지난해 말 기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다. 이들 사업장 내 시설에는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돼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는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시대에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고 했다.

2023-09-10 12:00:0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