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美·中·日 성장률...올 상반기 한국 최하위

우리나라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과 중국, 일본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분기와 2분기 모두 한국은 4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러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지난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33%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에는 0.59%였다. 둘을 합한 수치는 0.92%로 4개국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1% 미만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일본은 1분기 0.92%에 이어 2분기에 무려 1.48% 성장했다. 두 분기 합이 2.4%로 올해 1~6월 한국에 1.48%포인트(p) 앞섰다. 같은 기간 중국은 2.20%, 0.80%로 합이 3.0%였다. 최근 부동산 위기를 맞고 있지만 4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3분기 GDP성장률에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진다. OECD의 중국(비회원국)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1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로 역성장한 경우는 두 번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분기(-10.4%)와 지난해 2분기(-1.9%)다. 미국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50%, 0.60% 성장했다. 합이 1.1%로 중국·일본보다는 낮지만 지난해에 크게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저성장이 결코 아니다. 미국은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화로 경기가 호황을 보이던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80%와 0.6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 이와 대조적이다. 지난해 3분기에 0.23%에 그쳤고 4분기에는 역성장(-0.30%)했다. 이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이르기까지 1년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공개된 여타 OECD 회원국·비회원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부진은 명확하다. 멕시코는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GDP성장률이 각각 0.92%, 0.58%, 1.02%, 0.90%에 달했다. 이스라엘은 0.42%, 1.14%, 0.71%, 0.74%를 기록했다. 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는 올해 2분기에 각각 무려 3.26%와 2.84% 성장했다. 핀란드·슬로베니아·코스타리카와 비회원국인 루마니아·인도네시아 등도 1, 2분기 성장률이 모두 한국에 앞섰다.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급감한 세(稅)수입을 성장 저해요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KDI는 "대내적으로,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지출이 계획된 수준을 하회할 경우 일시적으로 국내 수요가 다소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진이 심화되거나, 글로벌 물가상승세 확대로 주요국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023-08-27 14:48:56 김연세 기자

한국정부, 태평양 公海 8곳서 오염수 방사능 자체조사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 조사를 북서태평양 공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염수의 예상 이동경로를 고려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기준으로 500km~1600km 반경에 드는 2개 해역·8개 정점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분석대상은 인공 방사능 대표 핵종인 세슘-134, 세슘-137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걸러지지 않는 핵종인 삼중수소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더 촘촘한 해양 방사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해역에 대한 조사 정점을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한 데 이어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기상여건으로 조사가 어려운 동절기(11월~3월)를 제외하고 매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8월 조사의 경우 이달 19일 출항해 채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모든 핵종의 분석이 완료된 6월 조사를 기준으로 세슘과 삼중수소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해양환경정보포털(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27 14:36:48 김연세 기자

"여가부장관 비롯 수십 명 공짜 숙박...잼버리 조직위관계자 등 야영지 밖"

지난 잼버리 기간 중 조직위 관계자 여럿이 공짜로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묵었다는 주장이 25일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숙박했다는 장소와 동일한 공공시설이다. 이은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변산반도생태탐방원 31개 생활관 중 25개소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에 빌려줬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총 12박 일정이다. 이 의원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자료에서 "3인실 5개소와 8인실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 3, 4, 6, 8인실 25개소는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김현숙 장관이 사용한 생활관이 2인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실은 "그간 여가부는 김 장관이 신변위협을 우려해 잼버리 영지와 18km쯤 떨어진 변산반도생태탐방원에 머물렀다고 해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이 묵은 2인실이 3만 원가량으로 비용이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는 해명과 다르다"며 "국립공원공단은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전북 부안에 위치한 이 탐방원 내 생활관 31개소는 하루 약 110명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은 "조직위가 25개소를 사용했다면 대략 80~90명가량의 조직위 인원이 생태탐방원에서 숙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탐방원이 이 기간 일반인들의 인터넷 예약 전체를 막아놨다"고도 했다. 또 이와 관련해 "공단은 잼버리 조직위 측과 어떠한 공문서도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총 12박의 일정이지만 조기 철수를 감안하면 관계자 상당수는 탐방원 퇴실을 앞당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은 국립공원공단 측 입장도 전했다. "생활관 25개소만 후원했을 뿐,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명단도 주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숙박 인원은 물론 김 장관의 숙박 여부도 몰랐다"라고 공단이 해명했다는 것이다. 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산반도생태탐방원의 1박 객실요금은 2인실이 3만 원, 3인실 4만5000원, 4인실 6만 원, 6인실 9만 원, 8인실 12만 원 등이다.

2023-08-25 19:00:29 김연세 기자

"우리 수산물 안전하고 맛있어...일본산도 방사능 검출 없다"

정부가 25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안전하다며 소비를 독려했다. 또 방사능 검사 건수 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언론설명회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양식수산물이 출하되기 전 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입수산물 검사현황에 대해서는 "8월23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건(올해 누적 3409건)"이라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개시된 지난 24일 기준 정부는 우리나라 연안과 원·근해에서 세슘 관련 57개 정점, 삼중수소 53개 정점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 박 차관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며 '오염수'와 '처리수' 등에 대한 공식용어를 정부가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냈다. "어민과 상인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우려가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는 어제 오후 1시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링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2023-08-25 14:26:10 김연세 기자

휘발유 값 12개월來 최고...사우디 등 감산 연장설

휘발유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정부가 지난 16일 유류세 인하 조처를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나 그 이후에도 9일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742.91원(정오 기준)으로 전날보다 0.32원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22일 기록한 1746.21원 이후 가장 비싼 수준이다. 휘발윳값은 지난달 7일부터 7주 연속 상승했다. ℓ당 1568.92원에 머물던 7월6일에 비해 11.1%(173.99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탄력세율 적용을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다. 국내 경유 가격 또한 최근 7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해 ℓ당 1623.74원에 달했다. 다만 연장안 발표 이후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류 가격상승세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의 OPEC+가 추가 감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00만 배럴 규모의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는 서방 애널리스트들 예측이다. 지난 24일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배럴당 79.05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날 북해산브렌트유와 두바이유 선물가격은 각각 배럴당 83.36달러, 86.18달러를 나타냈다.

2023-08-25 12:27:20 김연세 기자

쓰나미 이후 '태평양 방출작전' 첫발...韓총리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유지"

'후쿠시마 다이이치(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24일 오후 1시경 시작됐다. 후쿠시마원전은 지난 2011년 3월11일 일본 혼슈 동북부 대지진·서태평양 지진해일(쓰나미) 여파로 폭발한 바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출에 관계없이 후쿠시마산 등의 수산물 수입규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방류 개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22개월 만,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된 지 6일 만이다. 7주쯤 전에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와 관련한 검증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 혼슈 도호쿠지방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는 저장탱크 1046기가 있다. 오염수 총량은 134만3000t(톤)이다. 교도통신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원전운영사 도쿄전력은 우선 1차로, 내년 3월까지 오염수 3만1200t을 원전 앞바다에 네 차례에 걸쳐 흘려보낸다. 이는 전체 오염수의 2.3%에 해당한다. 매년 현재 총량의 4~5% 내외로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20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이다. 게다가 원전 내 오염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전력은 또 예정된 네 차례 가운데 첫 순번으로, 하루 약 460톤의 오염수를 희석해 내보내는 작업을 17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9일까지 7800t이 바다에 버려진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길이 1㎞가량의 해저터널로 원전인근 해역에 방류하는 계획이다. 일본매체들은 방류 직후의 삼중수소(트리튬)농도 측정 결과가 이르면 27일 공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한 정화 시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물질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삼중수소와 탄소14 등의 핵종은 소량이나마 남게 된다. 따라서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에 섞어 농도를 일본 규제기준의 40분의 1인 ℓ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만들어 배출한다는 게 도쿄전력 측 설명이다. 도쿄전력은 지난 22일 오염수 1t을 희석 설비로 내보낸 뒤 바닷물과 혼합해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농도가 ℓ당 1500㏃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류 기준치를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IAEA는 현지에 파견된 직원들이 방출 첫날부터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감시자료를 실시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일본 측의 방류 개시 직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산식품 수입규제가 완화·해제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수입규제는 이번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도 했다. 또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담화문을 내고 "해양은 전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국제 공익을 무시한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미국대사는 최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 지역(후쿠시마)에서 잡은 생선을 식당에서 사 먹고 수산시장도 방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24 16:28:35 김연세 기자

2분기 실질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전년비 3.9%↓

올해 2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이 고물가 등의 탓으로 전년동기 대비 3.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또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늘면서 가구가 소비와 저축 등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 또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금리 기조 속에 가계 소비여력이 약화한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0.8% 줄었다. 가구 소득은 2021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 2분기 내림세로 전환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19 지원금이 소멸된 것이 가구 소득 감소의 주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를 반영한 가구 실질소득은 3.9% 감소했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전소득이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컸고, 고물가 영향이 더해져 소득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02만8000원으로 4.9% 늘었다. 9분기 연속 증가세다. 사업소득(92만7000원)은 원재료값 인상, 이자 비용 증가 등 영향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전소득(71만8000원)은 21.9%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 이전소득(50만 원)이 28.9% 줄어든 영향이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4만 원)은 21.8% 늘었고,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비경상소득(11만3000원)은 12.5%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4.1% 늘었다. 이 중 소비지출은 269만1000원으로 2.7% 늘어 10분기째 증가세를 보였으나 증가 폭은 크게 둔화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5% 줄었다. 비소비지출은 96만2000원으로 8.3% 증가했다. 이중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42.4% 늘면서 1분기(42.8%)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은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8% 줄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2023-08-24 16:24:01 김연세 기자

가습기사건 이후 생겨난 '환경 킬러규제' 없애 투자유도

환경부가 24일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규제개선·화학물질 규제개선 등을 통해 7년 내 8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8조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8조8000억 원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 효과 8조5000억 원에 화학물질 규제개선 효과 3000억 원에 더한 수치다. 혁파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구조 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먼저 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00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또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안전은 강화한다. 우선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700여 개 기업이 등록 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2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인해 아주 강한 기준을 정했던 것인데 이 기준을 다시 선진국 등 유럽연합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업체들의 화학물질 관리 능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규제 완화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잘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평법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여파로 화학물질관리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법률 제정 시 신규화학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법률 제정 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비용 및 인력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사고 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취급시설 기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3-08-24 16:23:29 김연세 기자

외국인고용 '300인 지방기업' 허용 등 노동시장 활력제고

직원 300인 이상의 지방 소재 중견기업과 택배 상하차 업종 등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제조업·농축산업 등의 외국인 고용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보고했다. 쟁점은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란 국내 중소형 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업종과 쿼터를 둬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양적·질적으로 모두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허가업종을 확대해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발급했던 택배 상하차직종과 공항지상조업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본격 도입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300인 이상 뿌리산업 중견기업에도 외국인 고용(E-9 비자)을 허용한다. 현재 E-9 비자 고용허용 업종은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과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 등이다. 외국인력 고용 한도도 늘린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확대한다. 외국인력 전체 도입규모도 늘린다. 4분기 예정했던 쿼터를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도 정책적 지원을 실시한다. 그간 외국인력은 4년 10개월 근무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했다. 하지만 앞으론 일하던 외국인이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출국·재입국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도 고친다. 정부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 개 조문을 개편할 계획이다.

2023-08-24 16:22:27 김연세 기자

동료가수·배우가 권유하는 '예술인고용보험'...19만명 가입

유명 가수와 배우 등이 유튜브 등을 활용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홍보에 나섰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각 예술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송하예와 배우 지승현, 화가 겸 배우 윤송아 씨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동영상 촬영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날 유튜브를 통해 영상 세 개를 공개했다. 이어 "예술인들이 동료에게 고용보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라는 제작 취지를 밝혔다. 송하예 씨는 SBS 'K팝스타시즌2' JTBC '메이드인유'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적을 낸 바 있다. '호텔델루나' OST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지승현 씨는 KBS '태양의후예' 등에 출연했고 방영 중인 MBC드라마 '연인'에서 조선시대 무관 역을 맡고 있다. 윤송아 씨는 프랑스 '젊은작가상'을 수상했고 영국 찰스황제 즉위식 기념예술제에 참여하는 등 세계적 아트테이너로 인정받는다. 지난 2020년 12월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2년6개월 만에 사업장 1만여 곳, 예술인 19만 명이 가입하는 등 문화예술분야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혜택 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분야 예술인들도 이 릴레이에 동참하여 제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은 근로복지공단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다. 릴레이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들은 근로복지공단(052-704-7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08-24 12:00:09 김연세 기자

해수장관·무협회장 회동...'방류 대비' 기업·어촌 상생방안 논의

정부가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어촌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언론설명회에서 "오늘(23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구 회장은 '우리 수산물의 기업급식활용 확대'와 '어촌관광 활성화' 등 기업·어촌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실장은 또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HD현대·현대그린푸드·수협 간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HD현대는 기업 급식에 수산물 활용을 확대하고, 현대그린푸드는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할 것"이라며 "또 수협은 좋은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로 협약했다"고 말했다. 또 "9월부터 연말까지 HD현대그룹 내 전체 임직원 5만5000명이 우럭과 전복 등 약 100톤의 국내 수산물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과 관련해 최 실장은 "지난 21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7건(금년 누적 3390건)"이라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 전남 명사십리 등 7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우리 연안과 원·근해에서 세슘 52개 정점, 삼중수소 49개 정점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일본 측은 (방류 관련) 데이터들을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라면서도 "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사전에 공표 시점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K4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의 핵종별 농도값과 같이, 시료채취와 분석작업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측정 주기도 각각 다르고, 측정 시기가 방류 진행상황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게 박 차장의 설명이다. 한편 교도통신·요미우리신문 등의 일본매체는 도쿄전력이 24일 오후 1시경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023-08-23 16:15:09 김연세 기자

하반기도 막막한 한국 경제...'中부동산·日방류 리스크' 떠안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은 이제 무색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상반기 부진을 만회할 요인이 딱히 보이지 않는 데다 불안을 부추기는 대외요인까지 최근 추가됐다. 중국 부동산 위기와 일본 오염수 방류가 대표적이다. 지난 상반기 정부는 중국 경제가 정상화하면 대중수출 등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진단했던 것이다. 상황은 반대로,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최근 국제투자은행 등에서 제기된다. 지난 21일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5.2%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도 5%에서 4.2%로 낮췄다. 호황기는 끝났고 침체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최근 불거진 헝다 등 부동산기업 부실은 중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중국은 부동산 관련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0% 후반에 육박한다"며 "부동산경기 사이클에 따라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기반등 무산으로 인한 영향이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파급된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정규철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거나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한국) 성장세가 전망보다 큰 폭으로 하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중국발 부동산위기가 국내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5% 감소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경제에 대외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내적으로는 가용 가능한 정책이 얼마든지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3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긴축재정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의 숱한 요구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경기부양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세(稅)수입 결손으로 공공부문 투자 등의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를 늘려야 할 상황에 정부는 향후 5년간 3조 원 규모의 감세를 택했다. 지난달 하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상안을 찾아볼 수 없다. 세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0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다고 했다. 국회 질의를 받고 그는 "10조 이상 세금을 내던 반도체 기업이 지금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일일이 짚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더해 소상공인 피해도 우려된다. 외식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해 하반기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을 기대했으나 이마저 어렵게 됐다. 이 밖에 국내 건설업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7월 20~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 명 감소했다. 잦아든 것으로 보이던 가계신용잔액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1% 미만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3-08-23 16:04:16 김연세 기자

정부, 외국인고용 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3일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된 건설·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는 "최근 들어 외국인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용부는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하다"며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또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23 15:39:08 김연세 기자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하려면 수요독점력 낮춰야"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의 '수요 독점력'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설계'에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그 남용을 억제한다"며 "(이런) 목표하에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DI는 대표적 플랫폼인 배달앱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라이더들의 근무 여건과 상황을 분석했다. 지난 1년간 배달 라이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 플랫폼을 바꾸지 않은 '비이동자'는 39.8%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배달 앱을 동시에 이용한 '멀티호밍'은 전체의 46.5%, 하나의 앱만 사용하다 바꾼 '싱글호밍'은 13.7%로 각각 나타났다. 멀티호밍의 이유로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싱글호밍은 '단일 플랫폼 이용 시 보너스·혜택' 때문이라는 답이 많았다. 배달라이더의 약 71%는 자신이 일하는 형태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임금근로자에 가깝다고 답했다. 배달앱이 평점이나 후기와 같은 업무 수행평가 시스템을 통해 라이더의 보수 수준을 결정한다는 응답도 많았다. KDI는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라이더들이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비자발적 참여나 단일 플랫폼 보너스 포기에 따른 전환비용으로 인해 플랫폼 간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배달앱들이 사후적 업무 평가나 업무 배정 알고리즘에 등을 통해 라이더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높은 노동수요 독점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3-08-23 15:38:36 김연세 기자

단기외채, 외환위기 이후 최저... 대외건전성 향상

건전성 지표인 단기외채 비중(단기외채/총외채)이 올해 2분기 24.3%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외채무는 6651억 달러로 집계됐다.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이하)는 1619억달러로 전분기말보다 118억 달러 감소했고, 장기외채(만기 1년초과)는 5032억 달러로 같은 기간 119억 달러 증가했다. 정부와 중앙은행 외채는 각각 128억 달러, 29억 달러 늘었다. 은행(-114억 달러) 및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12억 달러) 외채는 감소했다. 한편 2분기 대외채권은 1조189억 달러로, 외환보유액(-46억 달러) 감소 등 영향으로 전분기말(1조212억 달러)보다 23억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도 3538억 달러로 24억 달러 감소했다. 단기외채가 감소하며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기 26.1%에서 2분기 24.3%로 낮아졌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같은 기간 40.8%에서 38.4%로 하락하는 등 외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단기외채 비중은 단기차입이 사실상 어려웠던 외환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당시 단기외채 비중은 1998년 3분기에 23.1%, 1998년 4분기에 23.3%, 1999년 1분기 24.1%, 1999년 2분기 24.3%였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또한 올해 6월 말 기준 144.6%로 규제비율인 80%를 웃돌았다.

2023-08-23 15:28: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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