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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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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간 2만건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만 건을 넘는 등 정부 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오는 9월 국정감사 전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에 2만2003건을 비롯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2022년 2만390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인할 것을 권고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수급자 수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2000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실업급여 신청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20 15:1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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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일사천리'...오염수 첫 방류 임박

도쿄전력의 핵오염수 방류가 늦어도 한 달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직후인 2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고, 수산업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일본 정부는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미국동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언급한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그것도 한 일본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논란은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장 밖의 장소 등에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주말 미국 내 기타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귀국 직후에 후쿠시마원전을 방문하겠다며 일정을 공지했다. 그는 "(방류 전) 만반의 준비를 끝냈는지에 대해, 또 도쿄전력 최고책임자가 의지를 갖고 원전 폐로 및 재건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책임자로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 중) 내 생각도 직접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수산업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류개시 시점은) 이제 국가가 판단해야 할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언론은 그가 원전 시찰 후 오는 21일에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방류 계획에 항의하는 어업인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22일에는 각료회의를 개최해 첫 방류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다. 산케이신문·교도통신 등은 오염수 방출 시점이 이달 말쯤일 것으로 예측했다. 산케이신문은 "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은 저인망 어업이 시작될 9월 이후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가 이달 중 개시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일본기자는 "(한국) 국내에서 (방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기시다 정권의 방침을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오염수가) 처리되는지는 일본·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여당이 일본 측에 내년 국회의원선거(4.10총선) 전 조기 방류를 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등이 이를 부인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의 종료 시점은 수년 뒤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8-20 15:14: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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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 분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오는 21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업종별 규제현안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민관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총괄협의회다. 기술원은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가속화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확대 적용됐다"며 "민관협의체 활동은 수출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체에서는 총괄협의회를 기반으로, ESG와 관련된 규제 영향이 큰 7대 핵심 업종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가 (세부활동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7대 업종은 이차전지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 부문이다. 이번 첫 협의회에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7개분과 관련 기업과 협회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총괄협의회는 ESG규제와 관련된 기업 애로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총괄 대응전략을 세운다. 분과협의회에선 기업 기후공시대응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Scope 3) 산정기준 마련, 전과정목록(LCI DB) 확충 등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온실가스배출량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범위 밖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말한다. 또 전과정목록은 원료채취와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의 투입·산출 데이터 목록을 가리킨다. 김상협 위원장은 "환경 무역장벽이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환경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공급망 실사 후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민관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근 대두되는 국제 환경규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적시에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0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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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직자 도약보장 사업' 본격 가동

고용노동부가 20일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구인·취업에 각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일대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운영센터를 기존 24개(구직자)·35개(기업)에서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고용서비스의 혜택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직자는 각종 역량·심리진단 프로그램과 면접·이력서 컨설팅, 고용·복지연계 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기업은 근로·산업안전 컨설팅을 비롯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채용 브랜딩,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사례를 소개했다. 단기일자리를 전전하던 20대 청년 A씨의 경우,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미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전담상담사와의 일대일 심층상담 및 직업역량진단, 심리지원 연계 등을 통해 우울감 등을 극복했다. 고용부는 이 청년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 받는 등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사회복지사라는 장기 진로를 설계했다고 전했다. B기업은 최근 사업확장으로 일손이 부족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많았다. 이후 서산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컨설팅을 받고 신규 입사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장거리 현장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했다. 또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여성근로자 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해 구인활동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2023-08-20 1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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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캐나다 등 '취업연수' K-Move스쿨 400여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8일 '하반기(정기2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곳(26개 연수과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연수생 413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K-Move스쿨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연수과정의 대상 국가 분포도는 미국이 8개 과정(112명 모집)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본 6개 과정, 호주 5개 과정, 캐나다 2개 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정기관 24곳은 부산외대를 비롯해 해외인턴쉽교류센터, 워싱턴국제교류센터 등이다. 공단은 "또 전국 각지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 연수과정 14개(203명, 14개 기관)도 선정했다"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각 연수 과정을 과정별 개시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은 해외취업 사례도 제시했다. "연수생 정주연 씨가 K-Move스쿨에서 6개월간 토론과 회화 등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고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이후 공급망관리(SCM) 분야로 진로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18 16:3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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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혈세 남용 경계해야"...환경부·공공기관 8곳 혁신 회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8일 공공기관장들과 만나 혈세 남용 가능성 등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도 명예와 보람으로 사는 공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무사안일·이권 카르텔과 같이 나눠먹기식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공기관장 8인이 참석해 기관별 상반기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현안사항 및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산하기관 8곳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보전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다. 환경부에서는 임 차관을 비롯해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또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출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올 하반기에 수력발전과 상·하수도 시설 등 대형 시설(플랜트)의 수출에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수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18 13:1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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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정치적 고려 일절 없다"...日아사히 '4.10총선' 보도 부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8일 한국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일본에 간접적으로 요청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을 재차 부인했다. 다가오는 총선정국을 감안해 최초 방류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낫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했다는 취지의 일본매체 기사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든 판단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과학적 검토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권과 여당이 내년 (4월10일 실시될)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17일)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브리핑 이후 이러한 내용의 보도나 주장은 자제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그는 한국 정부 입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가속화방안 강조'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아사히는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국민의힘) 내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아사히 기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라고 답변했다.

2023-08-18 12:07: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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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산 AI 반도체·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지원 늘릴 것"

정부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육성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심항공교통 부문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안내 및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하겠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해서는 "영상데이터 원본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 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송 첨단 바이오융합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한 125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자·교통 등 입국 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최근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그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다각도로 추진 중인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 및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 현장의 애로도 상시 점검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 연말까지 보건의료·복지·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 부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데이터 교류를 비롯해 만성건강질환 관리, 노인고독사 방지, 맞춤형일자리 매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3-08-17 16:13: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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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년 내 연안여객선 현대화 추진...섬마을 택배비 경감"

정부가 17일 6000억 원가량의 민간금융을 조달해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연간 1400만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또 섬 주민 택배배송비 경감 지원도 나선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회의에서 해수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여객수요 급감으로 누적된 여객선사의 적자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이후 섬 관광 활성화 등 여객선 역할이 증대되는 기회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안교통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재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는 한편, 펀드 지원 시 해양진흥공사를 활용해 공공 매칭펀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국비로 보조하던 항로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간 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용선·운영함으로써 민간 부담은 줄이고, 재정효율성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상생여객 인증제 도입과 유류할증제도 현실화, 노후 여객선의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전기추진·자율운항과 같은 친환경·스마트 첨단기술도 도입한다. 해수부는 또 "내륙지역 대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경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뱃길을 연결하는 등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후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양식어종 관련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전 국민의 여객 안전·편의 향상'에도 힘쓰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한 경사식 선착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전수조사를 실시하다고 이날 회의에서 보고했다. 미끄럼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시설 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의 여객선 안전분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위해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터미널 안전신문고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3-08-17 15:50: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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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 개선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17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을 위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18일 청주 오송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1년여의 연구활동에 들어간다. 안전원은 이번 협의체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15종에 이르는 취급시설기준의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안전원은 지난달 초부터 취급시설 검사기관과 학계, 산업계 및 시민사회로부터 참여인사 10인을 추천받았다. 협의체는 이들 전문가를 포함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담당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화학물질의 유해·위험 수준을 고려한 취급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원은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제조·사용·저장시설의 기준 고시(안)를 마련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적용성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7 15:47: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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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대구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대구에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들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공단은 17일 대구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대구 소재)의 경우, 이달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게 된다. 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30%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부담한다.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dgsinbo23@nav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공단은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171억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완화에 힘쓰고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또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3-08-17 14: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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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국립공원서 장애인 체험시설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17일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오감 맞춤 생태체험은 시각·청각 등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체험과정"이람며 전국 14개 국립공원에서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과 태안해안 등 8개 국립공원에서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휠체어를 활용한 바다 및 산악 체험을 운영한다. 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만들기 등의 과정을 제공한다. 기간은 8월17일~11월2일이다. 이달 23일~11월19일에는 가야산과 내장산 등 5개 국립공원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체험과정을 운영한다.자연의 소리 듣기 및 향기 체험과 손끝으로 만나는 풍경 만들기 등이다. 계룡산과 무등산 등 6개 국립공원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를 활용한 체험을 제공한다.수어 생태해설 및 사찰 역사체험과 국립공원 저지대 걷기 등이다. 오는 29일부터 11월9일까지다. 이 밖에 소백산 남천야영장과 한려해상 학동자동차야영장에서는 무장애 야영 체험이 가능하다. 오대산 전나무숲·지리산 상생의길 등 무장애 탐방로 시설에서는 국립공원 오감 맞춤 생태체험 과정을 연계 운영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신체적 장애가 국립공원을 즐기는 데 장벽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양한 생태체험과정과 무장애 탐방시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17 13:3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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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공개청원 제기돼...국회심의 요건은 동의 5만건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청원이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시민 동의 5만 건이 모일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냈다. 한국노총은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소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2025년부터는 63세로, 2028년부터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연장하자고 했다. 이 공개청원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이다. 기한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한다"며 "이는 노인 빈곤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년 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법률로 정한 정년이 없다. 일본은 65살이다.

2023-08-17 13:37:0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