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전보건공단, 10대 건설사와 공사현장 '자율규제' 논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5일 고양 킨텍스에서 국내 10대 건설사와 간담회를 갖고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행보"라며 "10대 건설사 안전 관련 임원 등 참석자들은 사고예방과 관련해 새로운 접근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각 건설사 안전부서장회의에서 도출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활성화' 및 '공공·민간의 건설안전 정보'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등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은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본사에서 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통한 위험요인의 실질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했다. 박상원 고용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했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로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낡은 안전기준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걸림돌이라며 세부 항목별로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이사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의 핵심 과제인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는 건설업종의 특색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체계구축 활동이 중소 건설업체까지 확산하길 바란다며 10대 건설사에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10곳이다.

2023-07-05 16:01:05 김연세 기자

인도네시아, 한국수자원공사 연구센터 방문해 물·에너지 협력 논의

환경부가 오는 6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교육연구센터에서 '제1차 한·인니 녹색기반시설 개발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국 간 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 논의를 위한 자리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부혁신 추진과제 중 하나다.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가 지난해 3월 체결한 '녹색기반시설 개발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처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은 수상태양광과 상수도 건설, 스마트물관리 기술 등에 대한 협력이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예정지(동칼리만탄)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수상태양광 사업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방안 등도 논의한다. 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공적개발원조(ODA)로 추진 중인 덴파사르 스마트물관리 시범사업 및 신수도 예정지역 정수장 구축사업 추진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신수도 건설에 따른 상수도 사업현황과 추가사업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수도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을 비롯해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인도네시아 참석자는 자롯 위디오꼬 공공사업주택부 수자원청장과 수자원청·주거청 국장 등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한·인니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한 양국 물·에너지 분야 협력사업은 인도네시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간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물 기업이 해외수출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05 12:00:29 김연세 기자

인천국제해양포럼, 송도컨벤시아서 목·금 개최

해양수산부가 오는 6~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개최한다. 인천광역시 및 인천항만공사와 공동 주관이다. 해수부는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이 미래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상이 묻고 바다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강연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조세션에서는 <지리의 힘>과 <장벽의 시대> 저자이자 언론인인 팀 마샬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세부 주제로는 ▲해운물류-국제교역과 해운환경의 구조적 변화 및 전개방향 ▲해양관광-다시 시작하는 크루즈 관광과 해양관광 ▲항만네트워크-세계 항만의 미래 방향과 전략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기후·극지·대양-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해양의 상호작용 등이다. 또 기후위기와 해양환경을 주제로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 타일러 라쉬와 남성현 서울대 교수의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 헤수부는 "지난 2020년 첫 개최 후 4회째를 맞는 올해엔 사전등록자 수가 1300명을 넘어설 만큼 전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바다에서 항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왔다"며 "이번 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 새롭게 재편되는 해양경제와 항만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물결이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5 11:00:05 김연세 기자

역전세난 '불끄기'…보증금 차액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 제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역전세는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규제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 등이다. 개인인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라고 밝혔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해 더 엄격하다. 집주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보증금 반환 능력이 안돼 집을 팔아야 할 상황에 처한 집주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 매수대기자들 사이에서는 역전세난을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급락이 또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이라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며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등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경공매 시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변제금 한도(서울 기준 5500만 원)내 무이자대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07-04 17:11:18 김연세 기자

IMF·OECD보다도 움츠러든 기재부 전망...성장률 1.5% 미만 선회

수출 부진의 심화가 결국 GDP성장률 등 올해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예측치가 이를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수출 전망을 기존 4.5% 감소에서 6.6% 감소로 변경했다. 지난해 수출이 6.1% 증가한 반면 올해는 증가분을 거꾸로 토해낼 거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해 3분기 5.8% 늘었다. 그러나 4분기에 감소(-10.0%)로 전환한 이후 감소 폭이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2.7% 감소한 데 이어 수출은 2분기 들어 4월 -14.4%, 5월 -15.2% 등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에 주력분야인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이 특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일찌감치 GDP성장률 목표 하향조정을 예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는 이날 목표치를 종전 전망보다 0.2%p 내린 1.4% 성장률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출 부문은 올 하반기 정책방향 및 경기회복 여부에 핵심 가늠자로 부상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상반기 경기와 관련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됐다"며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증가 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세부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범부처 수출투자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대 수출 유망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라며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터널을 빠져나갈 순 없다"며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이 같은 성장률 목표 하향에 앞서 국내외 기관 다수가 전망치를 낮춰 잡은 바 있다. 정부 목표치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두 기구 모두 1.5% 제시)보다 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내수 부문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중소기업 제품 등의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백화점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행사다. 기재부는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도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내한 유도를 위한 무료항공권증정 행사를 마련한다. 일본·대만·중국 등지에서 방한한 관광객이 주요 대상이다. 기재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반기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엔 소비자물가가 원자재가격 안정과 정책지원 효과, 서비스가격 상승세 완화 등으로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날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3%로 내린 배경이다. 그러나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봤다.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을 꼽았다. 취업자 수도 증가 폭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0만 명 늘 거라는 기존 예측을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해 정부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현행 5년)을 연장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4 17:11:17 김연세 기자

최저임금 수정안 써내...근로자 측 1만2130원, 사용자 측 965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사가 4일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정심의기한(지난달 29일)을 넘겨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2210원 요구안에서 한발 물러서 80원 낮은 액수를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분 최저임금인 9620원 수준 동결을 외치던 사용자위원 측도 30원 올린 9650원을 써냈다. 이로써 노사 간 입장 차는 기존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이나마 좁혀졌다. 다만 이날도 힘겨루기는 이어졌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기침체 하에서 노동계 주장처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가 보호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이 어려워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상해야 내수 증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상이 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이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모 경제지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기사를 냈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한다"며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토대로 일반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작년과 올해 적용한 물가를 낮게 잘못 예측하면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임금보전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04 16:46:36 김연세 기자

해수장관, 수산물 관련 급식업계와 소통 약속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결과도 공개하는 등 급식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유관기관 및 급식업계와 함께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고 수산물 급식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바다, 우리 식탁,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요 급식업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과 공급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기관별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행사에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함께 자리했다. 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 대한영양사협회, 민간급식업체 등이 참여했다. 지난 주말 해수부 등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고 밝힌 바 잇다.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또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 고위관료 등은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2023-07-04 16:21:50 김연세 기자

기재부, 올해 GDP성장률 목표 1.4%...0.2%p 낮춰

정부가 4일 올해 성장률 목표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춰 잡았다.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에서 비롯됐다. 물가상승은 기존 전망 대비 둔화 폭이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GDP성장률 목표치를 0.2%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6.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4.5%)와 비교해 감소 폭이 더 확대할 것으로 본 것이다. 올 들어 수출은 1분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 수출 부진은 4월(-14.4%)과 5월(-15.2%)에도 지속됐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0.9%로 추산하고 하반기에는 1.8% 성장을 제시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어 "금년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1.6%)을 하회할 것"이라며 연간 목표치를 1.4%로 수정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낸 전망치와 같다. 지난 1954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연간 GDP성장률이 2% 선을 밑돈 사례는 총 5번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을 비롯해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0.8%)과 1998년(-5.1%), 신군부가 장악한 1980년(-1.6%), 냉전이 심화한 1956년(0.6%) 등이다. 2021년은 4.3%, 지난해는 2.6% 성장을 기록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하반기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며 누적된 저축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소비회복에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에 이미 소폭의 하향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할 전망"이라며 2024년 GDP성장 목표치는 2.4%로 제시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기존 3.5%에서 3.3%로 0.2%p 내렸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상방압력도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및 누적된 요금인상 압력 등 부담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 및 외국인 내한관광 등을 적극 추진한다. 그러나 휘발유·경유·LPG부탄 등 유류세 인하는 더이상의 연장 없이 오는 8월 종료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의 불안요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은 세입자 보호조처를 전제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융자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단 이달 말부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기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 원 규모의 R&D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방침을 세웠다.

2023-07-04 14:00:13 김연세 기자

여수 거문도에 연구시설 개소...지리산 이어 '2호'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5일 전남 여수 거문도에 해양기후변화 조사·관측을 위한 연구거점시설을 개소한다. 거문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소는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연구거점시설에 이어 국내 국립공원 중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공단은 "해양기후변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거리 도서지역인 거문도(여수 시내에서 약 90㎞)에 조성했다"며 "민간기업 롯데아이시스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차원에서 연구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점시설을 통해 거문도 주변 산호충류 및 고래류 조사, 수온·염분 관측(수심 20m) 등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물 및 환경 변화 조사·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해양환경 관측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과 대학, 단체 등에 시설을 개방해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민과학 활성화 장소로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학'이란 전문가와 대중, 학생과 성인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과학을 말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 연구의 모든 과정 또는 관찰, 측정 등 일부 과정에 참여하는 과학 활동을 일컫는다. 한편 연구시설 업무 지원을 위한 12톤 규모의 공원관리선(국립공원 304호)이 거문도 신규 취항을 앞두고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해양기후변화 연구거점시설 조성을 계기로 시민과학자 및 관련 기관 연구자 등과 협력할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04 12:00:00 김연세 기자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21개월 만에 3%선 밑돌아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이다. 통계청은 4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2020년 기준 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지난 4월 물가 상승률(3.7%)이 올 들어 처음 4%대를 밑돈 데 이어 한국은행 목표치(2.0%)에 근접한 수준이다.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석유류 가격이 떨어져 상승세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25.4% 내렸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휘발유(-23.8%)와 경유(-32.5%)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6월 축산물 가격도 전년보다 4.9% 내렸다. 수입쇠고기 값 8.0% 하락을 비롯해 돼지고기(-7.2%), 국산쇠고기(-5.1%) 등이다. 또 서비스가격 상승률이 둔화해 물가 진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간 서비스가격은 높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뒤늦게 반영돼 전체 물가 상승세를 끌어올린 바 있다. 지난달 서비스 가격은 전년보다 3.3% 올라 5월 상승폭(3.7%) 보다 줄었다. 근원물가(변동성 높은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도 떨어졌다. 지난달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4.1%로 5월보다 상승폭이 0.2%포인트(p) 줄었다. 또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상승률은 3.5%를 기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둔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0%로 높았던데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7월까지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하반기에는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올 7월까지는 물가가 안정되고 하반기에는 하락폭이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6.0%)과 7월(6.3%) 6%대로 정점을 찍었다. 8월(5.7%)부터 올해 1월(5.2%)까지도 5%대로 높은 수치를 보이다 2월(4.8%)과 3월(4.2%)에 4%대로 떨어졌다. 4월과 5월에는 3%대를 기록했다.

2023-07-04 11:32:47 김연세 기자

민주노총 총파업 시작..."노동자 40만명 동참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고 예고해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주간 4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하고 20만 명 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느 때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자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이라고 말했다. 총연맹은 이달 총파업 투쟁 명분으로 1)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2)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최저임금 인상 4)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5)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6)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7)집회·시위 자유 보장 등을 내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을 비롯해 국내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오는 15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비스연맹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산별노조의 순환 파업에 들어갔다. 13일에는 10만 명 규모로 각 전국노동자대회와 정권퇴진 범국민대회 등 대규모 집회도 진행한다. 또 4일과 7일, 11일, 14일에는 오후 7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총연맹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40만~50만 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기동대 24개를 임시로 추가 편성하고 최대 155개 경찰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현장에 9000명 이상의 단속 인력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해산명령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참가자에 대해선 즉시 검거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신청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집시법에 따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에 열리는 서울 중심부 내 집회와 행진에 대해선 금지 조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날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지만 폭력과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7-03 16:30:18 김연세 기자

한국 생산가능인구 비중 70%선 붕괴 '초읽기'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1년쯤 후 70% 선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11년 전 사실상의 최고점을 찍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최근 1990년대 초·중반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p) 감소한 7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개월간 기록한 바 있는 전 고점(73.4%) 대비 3%p 이상 하락한 수치다. 2년 전인 2021년 5월 71.3%였던 비중은 지난해 5월 70.8%로 0.5%p 감소한 뒤 최근 1년 새 0.5%p 더 축소된 것이다. 내년 5월까지 69.8%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에 따르면 한국의 5월 생산가능인구는 1993년(70.2%) 이후 30년 사이 가장 작은 비율을 보였다. OECD의 역산(逆算) 등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 1977년 60% 선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1992년 70.0%에 도달하는 등 가파르게 불어났다고 봤다.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15~64세 인구 비율은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행안부·OECD 등의 자료가 보여준다. 비중감소 추세는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인구 감소와 고령층(65세 이상)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 등이 한데 맞물려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5년 전인 2008년 5월 기준 노인인구 비중이 10.1%에 머물렀다. 해당 연령층 인구도 500만 선(497만 명)을 밑돌았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3년 65세 이상 인구는 610만 명에 달했고 비율도 12.0%까지 상승했다. 다시 5년이 지난 2018년 5월에는 749만 명(14.5%)까지 치솟았다. 유엔이 규정하는 고령화사회(65세 이상이 7%)를 넘어 고령사회(14%)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시점이기도 하다. 2023년 현재 고령층 비중은 18.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인구(65세 이상) 또한 946만 명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다. 노인인구가 불과 15년 만에 450만 명 가까이 증가해 비율도 8%p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2008년 5월~2023년 5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체 인구가 역사적 고점에 달한 2019년 11월 고령층 인구는 799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 올해 5월까지 147만 명 더 늘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3년6개월간) 3730만 명에서 3610만 명으로 120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연령은 5월 기준 44.5세로 역대 최고령에 달했다. 평균나이는 2008년 36.8세에서 2013년 39.3세로, 2018년에는 41.8세까지 많아진 뒤 계속 올라가고 있다. 5월 기준 국내 17개 시·도 중 전남 주민이 48.2세로 나이가 가장 많았다. 부산은 46.3세로 8개 주요도시 가운데 1위였고 서울이 44.2세, 경기가 42.7세를 기록했다. 세종이 유일하게 40세 미만(38.3세)으로 가장 젊었다. 여자 평균연령은 전남이 50.0세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8개 OECD 회원국의 '인구와 성장률'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5년간 고령층 인구가 1%p 증가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 감소한 국가의 경우 GDP성장률이 연평균 0.38%p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4월 여의도 국회에서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적정한가"라는 한 의원의 질의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 인구 정도는 유지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23-07-03 16:21:04 김연세 기자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19조원' 돌파...역대 최대

지난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9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저조했던 화장품 판매가 중국 경제활동재개 등에 힘입어 두 달째 증가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8.7% 증가한 19조2463억 원을 기록했다. 3월(5.8%)과 4월(5.6%)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자동차·자동차용품(-20.6%) 등에서 줄었지만 여행 및 교통서비스(40.3%)와 음·식료품(13.9%) 등에서 증가했다. 여행·교통서비스의 경우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63.0%)한 뒤 2021년(40.1%) 증가세로 전환했다. 또 지난해에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코로나19의 엔데믹화(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등에 발맞춰 전년보다 96.2%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가전·전자는 온라인쇼핑 거래가 반등했다. 배달음식 서비스도 전년보다 3.1% 증가해 1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5월은 지난해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기저효과와 배달업계의 배달료할인 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무려 21개월 연속 감소한 화장품은 전년동월에 비해 6.2% 증가했다. 지난 4월(9.5%)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등지의 면세점 화장품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자동차·자동차용품은 전년에 비해 자동차 판매가 줄면서 20.6% 감소했다. 스포츠·레저용품도 2.8% 소폭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에서는 음·식료품(13.0%)을 비롯해 음식서비스(11.3%), 여행·교통서비스(11.0%) 등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 가운데 모바일 거래액은 전년동월 대비 8.4%(1조1012억원) 증가한 14조 27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4.2%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감소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2023-07-03 16:14:30 김연세 기자

영국 등 '지시' 대신 '자율'...킨텍스 세미나 사업장안전 청사진 제시

정부가 산업계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해 서방 주요국 벤치마킹에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참조해 한국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영국·독일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석해 각 국가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역사 및 정착과정을 공유했다. 또 국내 전문가들과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규찬 러프버러대 교수는 영국 내 보건안전시스템이 시작된 배경부터 소개했다. 또 이 나라가 기존의 '지시적 규제' 방식을 '목표기반 규제(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한 계기·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는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스벤 팀 사회보험조합 중앙예방국 국장은 독일 법률시행의 역사를 소개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 중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활성화와 관련해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냈다. 또 안전관리 분야 석학 에릭 홀나겔 박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체와 도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완철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는 '시스템 관리'를 강조한 뒤 국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현실적 개선방법을 제안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이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노·사·정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3-07-03 14:00:08 김연세 기자

민간 중심 '중장기전략위원회' 3일 출범

경제 및 산업을 비롯해 기후·교육·복지 등의 부문에 정책방향을 제시할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오는 3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총 20명이 참여하는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6기 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2025년 7월2일까지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 장관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6기 위원회는 지난 5기에서 논의된 중장기 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 과제들을 검토해 신규 과제들을 발굴한다.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과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또 규제개혁, 갈등관리, 지역균형발전 등의 주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 분관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할 방침이다. 20인 위원에는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 더해 주요 정책 수요자인 청년·기업인을 비롯해 언론인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심의 작업반과 긴밀히 협의하게 된다며 "각계각층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국가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2 16:38: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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