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환경부, 키즈카페·초등학교 놀이시설 1920곳 '부적합' 제재

어린이 놀이시설 1900여 곳이 시설이 낡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정부와 민간 합동감시단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아용 키즈카페와 초등학교 내 어린이 놀이시설 8017곳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920곳이 시설노후 또는 시설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들 1920개소 중 3곳에 과태료 부과했다. 또 550곳에 개선명령, 323곳에 시설보수 등의 제재 조처를 내렸다. 신학기를 맞아 중앙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978개 기관이 어린이 안전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였는데 교내 놀이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기존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부문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 점검은 2월27일부터 3월31일까지 총 5주간 실시됐다. 민관합동 감시단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해왔다. 관련 부처는 행안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이다.

2023-05-18 12:00:09 김연세 기자

삼겹살 2만원 시대...줄인상 외식물가에 가계 지갑 닫는다

치솟는 '외식 물가' 및 '밥상 물가'가 이른바 만성화하는 무역적자에 더해 경제성장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외식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살아나는 듯 보이던 소비심리를 되레 위축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부진한 수출에 더해 내수마저 계속 저조한 수치를 나타낸다면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는 더욱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식재료 가격의 가파른 오름세에 따라 외식 물가도 덩달아 꿈틀대고 있다. 서울 지역 짜장면 평균가격이 7000원, 삼겹살은 1인분에 2만원선을 넘보고 있다. 짜장면 1인분은 불과 한 달 새 115원 오른 6915원으로 집계됐고, 돼지고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삼겹살 200g(1인분) 가격이 1만9236월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대비 11.4% 상승한 수치다. 닭고기 값도 부쩍 올라 지난해 4월 1만4500원이던 삼계탕이 올 4월엔 1만6346원으로 12% 이상 올랐다.오는 7월11일부터 시작하는 삼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드치킨 또한 마찬가지로 밥상물가에 큰 위협 요인이다. 김치찌개 백반이 전년 동월대비 8.6% 상승했고, 김밥(7.4%), 비빔밥(6.9%), 칼국수(6.5%) 등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 물가뿐만이 아니다. 통계청 지표에 따르면 밥상에 오르는 육류, 생선, 채소 값 모두 상승세의 연속이다. '외식 물가와 밥상 물가' 둘 다 단번에 잡기 위한 특단의 처방으로 한국은행발 '금리 인상' 카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매파적 기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한 직후의 일이고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때문에 인상 카드는 요원한 일이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또한 줄곧 이어온 금리인상 기조를 이젠 종료할 시점을 찾고 있다. 따라서 국내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기가 안좋을 때마다 줄곧 '금리 인하론'을 꺼내들었던 기획재정부로선 답답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다. 물가가 뛰는데 금리 인하를 주창할 순 없는 노릇이다. 수출 실적이 매우 저조해 무역수지 적자가 쌓일뿐더러 물가 고공행진으로 지갑을 닫는 가계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1.6% 달성조차 불투명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은 당연한 일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특수한 상황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동안 감내해야할 부분으로 본다"며 정책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2023-05-17 17:53:32 김연세 기자

추경호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민간투자 촉진"

디스플레이 후발주자 맹렬 추격...추 부총리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7일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경쟁력을 더 끌어올려 국제무대에서의 우위를 다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정책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디스플레이 세부 지원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수산물을 언급했다. 국내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주력해야 할 중점 부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식량자원의 수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지원도 마련된다. 추 부총리는 "김·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주요 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경제는 월간 무역수지 적자가 1년여 지속되는 등 난관에 처해 있다. 수출 타개를 위한 긴급처방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산업부가 곧 내놓을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웃도는 상황에 수출가격 경쟁력은 이미 별 문제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수출 정상화를 위한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종 부담금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90개 부담금 중 23개의 타당성이 약화했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형 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사업장 내 직원 생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완화되며 '부담금 영향평가'가 신설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며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 뿐만 아니라 필요 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17:52:00 김연세 기자

직사광선 견뎌낸 균으로 '항노화 화장품' 개발 박차

태안·신안 지역 등 국내 염전에서 살아남은 균을 담은 화장품이 머지않아 개발될 전망이다. 이러한 호염성(짠 것을 좋아하는 성질) 균이 노화방지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인천대 서명지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외선에 내성을 가진 극호염성 미생물(고균) 16종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될 예정인 이 균종들은 화장품 소재 활용을 위한 후속 연구를 거치게 된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염전 등 국내 드문 극한 환경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을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해 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들 생물자원을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균종들은 염전의 강한 자외선 및 수분 증발에 의한 세포 파괴를 막기 위해 박테리오루베린(bacterioruberin)이라는 붉은색 유기 색소 카로티노이드를 만들어 낸다. 연구진은 이 색소의 자외선 유해 작용 억제와 항산화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식물에서 유래된 토마토의 리코펜이나 당근의 베타카로틴에 비해 더 높다는 서방의 연구 결과도 인용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박테리오루베린 색소 추출물을 주원료로 하는 고급 항노화 피부관리 제품이 독일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다"며 "이에 착안해 이번에 발견한 자생 호염성 고균들을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17 12:00:12 김연세 기자

산단 주민 50명중 1명꼴, 체내중금속 수치 WTO 권고치 '상회'

주요 산업단지 인근 주민 50명 중 1명꼴로 체내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9개 산업단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이번주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국가산단(광양·시화·반월·여수·울산·온산·포항) 7곳과 일반산단(대산·청주) 2곳을 대상으로 지난 4년(프로젝트 조사 제 3기: 2018~2022년)에 걸쳐 실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총 2099명 가운데 45명의 몸속에서 검출된 중금속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납·수은·카드뮴·크롬 등의 물질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권고치는 건강 보호를 위해 초과 시 노출 감시 및 저감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농도"라며 "이들 주민 45명에 대해 대해 노출량 및 노출경로 추가조사, 농도 저감 컨설팅, 건강진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천대, 경상국립대, 순천향대구미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울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과 연계한다. 국제 권고치가 없는 VOCs(벤젠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도 의료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사체란 생체 내 물질변화의 결과로서 생성되는 물질을 가리키는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전국 농도분포 중 벤젠 대사체 검출 상위 5%에 해당하는 값을 초과한 주민이 지원받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이고, 특히 벤젠의 경우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발암성물질로 분류된다. 환경과학원은 또 광양·시화·반월·포항·청주 등 5개 산단에서 기타상기도질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추적조사에 돌입했다. 환경오염도 부문에선 포항과 울산 지역 산단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했다.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2018∼2020년 사이 포항산단 내 납 수치가 0.032 ㎍/㎥, 울산산단 내 벤젠이 0.73 ppb을 기록했다. 이에 앞선 지난 2003~2011년(제 1기) 국립환경과학원은 산단별 코호트 구축 및 건강검진, 생체내 물질 측정 등 추적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 2기(2012~2017년)부터는 환경역학 감시체계로 개편, 매년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생체 모니터링 및 질병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올해 시작하는 4기 사업에서는 기존 산단의 오염물질 배출영향권과 조사지역이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kys@metroseoul.co.kr)

2023-05-16 16:05:51 김연세 기자

녹조 '위험인자' 낙동강변 퇴비 더미…환경부 "경고 후 고발 조처할 것"

낙동강 하천변에 쌓인 퇴비 40%가량의 보관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야적 퇴비용 덮개가 없는 경우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인근에는 지난해 말 기준 1579개의 퇴비 더미가 쌓여 있다. 이중 39.6%에 달하는 625개 퇴비 더미의 보관실태가 '부적정'한 것으로 환경부는 집계했다.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퇴비의 영양물질(질소·인)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하천 및 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인 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 빈번한 녹조 감축을 위한 방책으로, 하천·제방에 퇴비를 방치해 둔 소유주에게 오는 6월말까지 전량 수거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환경부는 추후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퇴비보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기준치에 미달한(제대로 발효되지 않아 오염 인자의 가능성이 있는) 퇴비가 야외에 보관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작 농가는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하루 300㎏ 또는 한 달 1톤 미만 한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퇴비가 야외에 방치돼 온 것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부적정하게 보관되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ys@

2023-05-16 13:16: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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