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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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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년간 220만 명 증가...절반이 건강·고용보험 미가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10여 년 전 100만 원 남짓에서 최근 160만 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도 56.5%에서 54.0%로 퇴보했다. 또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만 명 이상 증가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46만 원이었다. 비정규직은 139원 만을 받아 격차는 107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10년간 정규직 임금이 102만 원(41.5%)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은 49만 원(35.3%) 오르는 데 그쳤다. 작년 기준 각각 348만 원과 188만 원으로 격차가 160만 원까지 벌어졌다.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분 최저임금인 191만 원(시급 기준 916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4대보험 가입률 격차는 더 확연했다. 정규직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각각 94.5%와 92.2%에 달한 데 반해 비정규직은 51.7%와 54.0%에 머물렀다. 국민연금은 89.1% 대 38.3%이었다. 직장 내 상여금 수혜율도 88.8% 대 38.5%, 유급휴가 수혜율은 84.5% 대 35.9%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2년에 595만 명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2%로 1/3 수준이었다. 그로부터 10년간 비정규직 수는 220만 명 증가해 지난해 815만 명에 달했다. 비중도 37.5%까지 늘었다. 부산의 경우 근로자 5명 중 2명 이상이 비정규직이었다. 부산은 국내 8개 주요도시 가운데 정규직 비율(57.8%)이 유일하게 60% 선을 밑돌았다. 반면 공무원과 국책 관련기관 등 종사가가 상당수 거주하는 세종은 68.6%로 정규직 비중이 가장 컸다. 울산(2위)과 서울(3위)이 각각 65.1%와 63.0%로 뒤를 이었다. 이어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순이다. 서울의 경우 작년 기준 정규직 수가 265만 명, 비정규직은 155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정규직 비율은 여자(54.0%)가 남자(69.4%)에 비해 한참 낮았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남자가 200만 명 이상 더 많았으나 비정규직은 여자가 450만 명에 달해 남자(365만 명)보다 훨씬 많았다. 이 같은 격차와 관련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등 고용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을 발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격차와 차별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에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며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핵심은 노사의 자발적인 상생과 협력에 있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23-07-16 15:59: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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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 시 인증기간 단축...닷새→이틀

해양수산부가 16일 해운선사가 해외국적 선박을 국내로 도입할 때 인증 등의 소요기간을 기존 5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그간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때 국적변경 후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관련 행정절차는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이다.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후속 절차에 영향을 미치게 돼 선박운항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수부는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했다"며 한국해운협회 등이 정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보완·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도입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천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1700만 원)될 것으로 봤다. 또 "매년 80여 척의 해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6 15:59: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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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출국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인도는 올해 9월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개최되는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세계 경제·보건을 비롯해 지속가능 금융·인프라, 국제금융 체제, 국제조세, 금융포용·규제 등 5개 세션으로 나뉜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의 경제 영향에 대한 G20 내 분석보고서를 평가함과 동시에 물가 안정과 공급망 회복력 제고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국은 공동의장을 맡게 된 '국제금융 체제' 세션에서 선도 발언자로 나선다. 다자개발은행 개혁 및 취약국 부채문제 해결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현지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신임 총재, 오딜 르노-바소 유럽부흥은행 총재 등을 만나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과 협력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9월 9일~10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다. 정상회의에 앞서 경제부문 쟁점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개최지는 인도 뉴델리다.

2023-07-16 15:59: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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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불합리' 해소 차 4주간 정책 제언 받는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자 업계 건의사항 청취에 나선다. 이달 17일부터 8월11일까지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견해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취합할 예정이다. 응모작 가운데 제안의 구체성과 시행 가능성, 파급 효과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 응모작에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응모 방법과 심사절차,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담아내겠다"고 했다.

2023-07-16 12: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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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부산대병원, '바다 네비게이션' 활용 해상원격의료 실시

해양수산부가 오는 17일부터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등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원격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부산대병원이 참여한다. 16일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에 먼 바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수단이 여의치 않아 육상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해수부는 "향후 바다 내비게이션 와이파이 등을 이용하게 된다"며 "육지에서 최대 1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의료기관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응급처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선과 화물선, 관공선 등 우리나라 쪽으로 내항하는 선박 100여 척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각 선박에는 원격 의료지원 앱이 설치된 태블릿과 의료기기, 구급약품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선박에서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응급처치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앱에는 상처부위 표시(증강현실 기능 등)를 비롯해 건강수치입력, 사전문진표 기능 등이 탑재된다. 해수부는 선원 안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 건강상담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후 내년부터 최적화된 원격 의료서비스를 더 많은 선박에 지원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바다 내비게이션의 해양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16 11: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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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등 전국 26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 발령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세종·충청권 등 현재 국내 총 26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세종 전역과 충남, 충북, 경북, 강원 내 상당수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은 2곳이다. 산림청이 밝힌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르면 세종의 경우 장군면과 연서면 등 자치시 전 지역에 위험 정도가 '심각'으로 표시돼 있다. 전날인 14일 오후 2시42분을 기해 내려진 세종지역(1개읍 9개면 14개동) 경보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충남은 보령을 비롯해 서천, 청양, 부여, 논산, 계룡, 예산, 천안 등 8개 시·군에 경보가 내려졌다. 산사태 경보는 전날 부여를 시작으로 이날 오전엔 보령(오전 7시49분 발령) 등 7곳이 추가됐다. 충북은 단양과 진천, 충주, 괴산, 보은 등 5곳이다. 청주에 발령됐던 경보는 전날 해제됐다. 산림청은 이날 오전 경북과 강원지역으로 경보를 확대했다. 경북의 경우 예천(오전 12시48분)을 시작으로 문경, 영주, 봉화, 상주, 영양 등 6개 시·도에 잇따라 발령됐다. 강원은 태백과 평창, 영월, 삼척 등 4곳이다. 전북지역에는 전날 군산(발효 중)에 이어 이날 장수에 경보가 내려졌다. 전날 부안과 김제에 발효 중이던 경보는 해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12시 이후 세종에 내린 누적강우량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484.3㎜에 달했다. 충남 청양 정산면과 공주는 각각 568.5㎜와 509.5㎜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토양이 빗물 등 수분을 잔뜩 머금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3-07-15 18:14: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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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충청 금요일 밤 다시 '물폭탄' 예고...청주·예산 홍수주의보

세종·대전·충청 지역에 14일 저녁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5시10분 '강수 현황과 전망' 속보를 내고 충청권에 "14일 밤~15일 오전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전날인 13일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의 누적강우량을 측정·발표했다. 충남 논산 연무 321.5㎜, 충남 부여 양화 264.5㎜, 충북 제천 백운 197.5㎜, 충북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 166.5㎜ 등이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세종에는 어진동과 도담동 등지에 오전 10시께부터 장맛비가 거세게 몰아쳤다. 오후 들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밤 9시를 전후로 다시 많은 비가 예고돼 있다. 세종시청은 오후 4시30분경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대피명령이 있을 시 산림과 떨어진 마을회관 및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도 발송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충남 예산 무한천 예산대교(오후 4시50분)와 충북 청주 미호천교(오후 5시20분) 인근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하천변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오후 3시51분을 기해 대청댐 방류를 알리고 하천지역에 사전 대피를 당부했다. 초당 2500톤 이내의 수문 방류로 하천 수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공지다. 호우경보는 이날 오전 대전과 보령 등의 지역에 발효됐다. 정오를 넘겨서는 세종(12시10분)과 청주, 괴산을 시작으로 진천, 충주, 제천, 음성, 증평 등지에 잇따라 내려졌다. 또 오후 5시를 기해 충남권 태안을 비롯해 당진·서산·천안·아산이 추가됐다.

2023-07-14 17:42: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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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지바 등 일본 8개권역 수산물 수입 안 한다"

정부가 14일 일본 내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현재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단계에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를 거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 실험실에서의 방사능물질 측정단계를 마쳐야 비로소 유통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특히 서류검사 단계에서 후쿠시마 포함 8개 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현 8곳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군마, 도치기,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현이다. 그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은 수입 시 매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부산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 표본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장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 단계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시민들 우려를 더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6548건(2만9223톤)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며 "그중 부산 식약청으로 수입신고된 5612건(2만3271톤)도 모두 검사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지자체 검사는 유통 단계에서 안전성을 더 두텁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사 표본이 적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14 15:0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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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방사능 관련 해수부 수품원과 손잡아...개별검사 공신력 확보 등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4일 이마트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명식 등 행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이마트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수품원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 유통에 협력하게 된다. 또 수품원은 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마트 매장을 통한 방사능 검사결과 정보 공개 등이다. 수품원은 이마트의 방사능 분석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마트가 자체로 구축한 방사능 분석실 분석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제공된다. 이마트가 '민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수품원의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6000여 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내 최대 식품유통업체 이마트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다른 유통업체와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강승협 이마트 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7-14 08:43: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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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닷새 뒤 종지부 찍나...오늘 결론 못내고 산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간 '끝내기' 협상이 닷새 뒤 열릴 예정이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다음 회의에서 제7차 수정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수정안을 써내라고 주문했다.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정부청사 고용노동부 내 회의장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시급기준) 대비 1000원 올린 1만62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9785원을 써내 올해분 최저임금보다 165원 올렸다. 각각의 5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기존 1만1040원에서 420원 하향 조정했고 경영계는 9755원 대비 30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835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지난달 7∼8차 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3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590원(13.02%) 내렸고 경영계는 165원(1.72%) 올렸다. 이날 회의 초반에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향후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시한을 오는 19일로 못박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하순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권 간사는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내주 초·중반)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18일로 예정된 14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 이날 "지난 2017년 모든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공약했다"고 운을 뗀 뒤 "2023년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여전히 1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사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청년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육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다고들 한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이라며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서울시가 전날 지하철 요금을 150원, 버스는 300원 인상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현재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화해 미숙련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선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2023-07-13 23:39: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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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요구안 1만 620원 vs 9천 785원...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좁혀져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3일 저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6차 수정요구안을 써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시급기준) 대비 1000원 올린 1만62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9785원을 써내 올해분 최저임금보다 165원 올렸다. 각각의 5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기존 1만1040원에서 420원 하향 조정했고 경영계는 9755원 대비 30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835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지난달 7∼8차 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3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590원(13.02%) 내렸고 경영계는 165원(1.72%) 올렸다. 이날 밤늦은 시점 등 막판에 7차 수정안까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혹은 자정을 넘긴 14일 두 달여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논의를 내주 초·중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이날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시한을 오는 19일로 못박았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 주를 넘겨 전원회의가 다음주 14차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하순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권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이날 "지난 2017년 모든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공약했다"고 운을 뗀 뒤 "2023년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여전히 1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사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청년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육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다고들 한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이라며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서울시가 전날 지하철 요금을 150원, 버스는 300원 인상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현재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화해 미숙련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선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2023-07-13 21:49: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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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1040원 對 9755원...5차 수정안 제시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13일 5차 수정요구안이 제시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분(9620원) 대비 1420원 올린 1만1040원을 5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경영계는 9755원을 써내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135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1285원으로 좁혀졌다. 각각의 4차 수정요구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기존 1만1140원에서 100원 내렸고 경영계는 9740원 대비 15원 상향 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5월2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지난달 7∼8차 회의에서 제시한 최초요구안은 각각 1만2210원과 9620원(동결)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노동계는 13차 회의까지 요구안을 도합 1170원(9.58%) 내렸고 경영계는 135원(1.40%) 올렸다. 이날 밤늦은 시점 등 막판에 6, 7차 수정안까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혹은 자정을 넘긴 14일 두 달여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논의를 내주 초·중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이날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시한을 오는 19일로 못박았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 주를 넘겨 전원회의가 다음주 14차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년치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하순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권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 이날 "지난 2017년 모든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공약했다"고 운을 뗀 뒤 "2023년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여전히 1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사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청년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육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다고들 한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이라며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서울시가 전날 지하철 요금을 150원, 버스는 300원 인상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현재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화해 미숙련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선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2023-07-13 17:32: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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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의시한 19일 못박아...내주 14차회의 '연장전' 가능성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13일 오후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간극(4차 수정요구안 기준 1400원 격차)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다. 이날 5차 수정요구안 제시 여부가 관건이다. 또 밤늦은 시점 등 막판에 6, 7차 수정안까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혹은 자정을 넘긴 14일 두 달여에 걸친 심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논의를 내주 초·중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이날 행정절차 등을 감안해 시한을 오는 19일로 못박았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이 주를 넘겨 전원회의가 다음주 14차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4년치 최저임금 고시시한(8월5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준은 이달 하순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권 간사는 "오늘 회의에서도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일 여러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재안(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다. 지난 11일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분(9620원·시급기준) 대비 1520원 올린 1만1140원을 4차 수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경영계는 9740원을 써내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120원 올렸다. 이로써 노사 간극은 1400원으로 좁혀진 상태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 이날 "지난 2017년 모든 대선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 공약했다"고 운을 뗀 뒤 "2023년치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여전히 1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사용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청년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육아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다고들 한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은 희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정 강행규정"이라며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내년 수준은 현 수준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서울시가 전날 지하철 요금을 150원, 버스는 300원 인상했다며 "저임금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고 했다. 또 "만약 낮은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 일련의 최저임금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현재 자동화와 무인점포화가 가속화해 미숙련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중위임금(전체 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선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국 수준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2023-07-13 16:1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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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장관, 정부세종청사 내 해산물 시식행사..."특산품 소비활성화 목적"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정부청사에서 해산물 시식행사를 갖는 등 정부가 지역 특산품에 대해 안전성 홍보 및 소비 촉진에 나섰다. 해수부는 이날 세종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내 해수부 건물 앞에서 '어촌특화상품 소비 활성화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행사에 참여해 여수·해남 등지에서 올라온 특산품을 둘러보고 시식도 했다. 해수부는 "정부가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상품 개발 및 판매 및 각종 소비 활성화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행사는 지역 어촌계의 수산물과 가공상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주민과 어촌특화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직접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요리법도 소개했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여수 화태어촌계의 반건조 우럭과 자숙돌문어를 비롯해 진도 신기어촌계의 활전복, 해남군 송호어촌계의 전복장 등이 팬매됐다. 또 고흥 신평어촌계의 마음미역·사각사각다시마, 해남 임하어촌계의 바다김그대로김국, 장흥 수문어촌계의 키조개 통관자 스낵 등도 전시됐다. 조 장관은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각 지역의 대표 수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상품들을 알릴 수 있는 자리"라며 "어촌특화상품을 비롯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에서도 신선하고 맛 좋은 지역특화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디"며 홍보에 가담했다. 어촌특화상품은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장인 바이씨(www.buysea.co.kr)에서 구매 가능하다.

2023-07-13 16:10:4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