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20여조원 감소에도 추경 가능성 일축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추경안 편성 여부를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나랏빚을 늘리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금 봉착하고 있는 것은 가계든, 기업이든, 정부든 각 부문의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지출 한도를 지난 수년 간에 비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편성해 왔다. 앞으로도 그런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추경안 편성은 당분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산을) 강제로 불용(不用)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결손과 관련해 강제불용 조치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는 질의에 답했다. 예산 '불용'이란 편성된 예산을 쓰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편성된 국책사업 등이 취소·중단됐을 때 이런 조처를 하는데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쓰기도 한다. 진 의원은 지난 3월까지 누적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4조 원 감소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3년 연속 세수가 감소했을 때 강제불용이 있었는데 대부분 청년들 일자리 문제였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 의원 질의에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의 영업이익 등이 당초 예상보다 나빴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가 세수가 덜 걷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해 결산에서 나온 세계잉여금·기금의 모든 재원을 살펴보고 있다"며 "인위적, 선제적 강제불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층과 복지지출, 민생 부문 등에 대해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가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월은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상황이 부진을 이어가겠지만 이후 적자폭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2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95억48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적자 477억8500만 달러의 61.8%까지 6개월도 안돼 도달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에너지 가격 폭등이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한 해 에너지를 1000억 달러 수입하던 국가에서 1900억 달러를 수입하는 상황이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적자 규모만 800억~900억 달러"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세수입이 예년보다 적게 걷히는 것과 관련해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경기상황이 안 좋았고 특히 우리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 법인세가 당초 생각보다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4조 원 감소한 87조1000억 원에 그쳤다. 누계 기준 국세수입 감소폭 또한 1월(6조8000억 원), 2월(15조7000억 원), 3월(24조 원)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