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모면...국립대병원 14곳은 지정해제 무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스포츠윤리센터 등 4곳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025년도에도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은 반면, 국립대병원 14곳에 대해선 공공기관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김윤상 제2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 비해 4곳이 늘어난 331개 기관이 올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4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새로이 포함됐다. 공운위는 정원이 늘거나 줄어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3개 기관도 변경·지정했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된 기관은 향후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운영 측면에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도 공공기관 지정을 모면했다. 지난 2021년 기재부는 금감원에 지정 유보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서울대병원 등 14개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필수의료인력 확충 등의 조건을 충족할 시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제시한 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14곳 중 다수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21 15:44:40 김연세 기자

농진청 "첨단기법 활용 품종개발 신속화, 8대 작물 밭농업기계화"

농촌진흥청이 최첨단 생명공학 기법을 도입해 품종개발 기간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배추와 양파 등 8대 주요 작물의 생산에 밭농업 기계화를 3년 내 완료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21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관협업에 기반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품종개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를 비롯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품종개발 전 과정에 선진 생명공학 기법을 적용해 품종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밀의 경우 13년→7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 품종 육종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한국디지털 육종 플랫폼'을 올해 구축해 2027년부터 민간에 개방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고랭지 무·양파·배추의 재배지 변동도 예측한다. 매년 18종 내외의 기후적응형 품종을 육성한다. 또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10개 시·군→155개)한다. 품질과 재배 안정성이 향상된 밀·콩 등 신품종을 개발·보급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2곳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주요 8대 작목 생산 전 과정에 밭농업 기계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양파·배추 정식기 등 농기계 7종 개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8대 작물 생산 전 과정에서 기계화 체계를 완성하고, 맞춤형 재배 기술(파종·육묘 등)도 연차적으로 확립하는 등 밭농업기계화를 촉진한다. 아울러, 위성·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정밀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을 확대한다. 하반기 발사 예정인 대한민국 최초 농업위성을 활용해 정밀 관측 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농작물의 작황 예·관측 및 농경지 이용변화 등에 활용한다. 또 차량형 자율주행 기반의 운반·방제로봇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작업자의 신체 취약 부위 근력을 보조하는 착용형 로봇도 개발한다. 그린바이오 혁신 기술도 개발·보급한다. 권재한 농진청장은 "농촌진흥청은 분야별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업인·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안정과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고품질 연구성과 창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1 14:40:02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5년 내 전국온실 1/3 이상 스마트팜 전환 추진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분의 1 이상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전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하기로 했다. 국제무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청사진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해 추진할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향후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5만5000헥타르(ha)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한 가지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올해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한다.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K-스마트팜 표준모델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한다. 또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1 14:06:22 김연세 기자

송미령 장관 "이상기후 대응, 국내기업이 외국서 농사짓는 방안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적지를 해외에서 찾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는 견해를 밝혔다. 농산물의 산지가 북상 중이고, 이에 국내기업이 타국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식의 대응책이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년, 2024년 2년간 기후위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이 일부 불안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배적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시스템을 결합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토 내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다른 땅에 눈을 돌여야 한다며,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직접 농사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상황이 안정적일 경우 해외에서 유통하고, 우리 상황 안 좋으면 반입 명령해서 재배한 거 들여오는 그런 시스템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출범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금 불확실한 여러 상황들 있다. 내부 기획단(TF) 꾸려서, 여러 의견 청취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식품회사들 중심으로 어떤 애로를 전망하는지 듣고 대응방안이 있으면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트럼프 1기 때도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반추해 보면 농업계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국내 농지 규제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농지 활용도 제고 ▲소유·임대차 규제완화 ▲지방 자율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1996년 개정된 농지법이 30년 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과 농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부조화스러운 게 있고 농지가 지나치게 가치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게 아니라 규제 일변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계와 논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가 언제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수직농장, 판매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이 농산업 활동에 필요하다면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1-20 15:24:48 김연세 기자

트럼프 2기 대응, 올해 '역대최대 360조' 수출금융 지원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불확실성 대응책으로 올해 360조 원에 달하는 수출금융 공급을 결정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환율변동 관련 보험의 지원과 무역사절단 파견 규모를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수출금융협의체'(Fin-eX)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Fin-eX는 수출금융 지원 현황 및 기업 애로를 파악하고 지원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다. 우선 환리스크 대응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늘린다. 올해 1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1조2000억 원)보다 2000억 원 확대한다. 또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의 수출 지원사업은 작년대비 8000억 원(지난해 2조1000억 원→올해 2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날 각 기관은 기관별 주요 수출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반도체·배터리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5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대 은행과 협업해 금리는 낮추고 보증한도는 높이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 상당의 무역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환율 급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우대 지원한다. 수출다변화 촉진을 위한 보증 확대 및 자금 지원책도 나왔다. 신용보증기금은 수출 대상국을 확대한 기업에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 역시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582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김동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위기업종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산·원전·조선 등 유망산업이 한미 협력을 계기로 수출·수주 성과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금융 협의체와 함께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0 14:40:44 김연세 기자

정부, '2025 농식품 벤처창업' 참여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및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각각 참여할 기업을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농식품·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의 경우 예비창업자 40팀, 창업 5년이내 기업 120개, 창업 7년이내 첨단기술(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30개를 선발할 예정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팀당 최대 1430만 원(자부담 30%포함)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은 기업당 3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자부담 30%), 첨단기술기업은 기업당 3억 원(자부담 30%)이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추천을 받은 우수기업(스케일업)에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15개 기업 내외로 선발한다. 이 2개 부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농식품벤처창업센터 등을 통해 사업화 지원금을 받는다. 또 전문 컨설팅 및 투자유치와 판로지원, 네트워킹, 창업박람회 등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의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농식품 창업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첨단기술)'이 2월14일까지,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이 2월19일까지다. 지원 내용 및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역량있는 우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농식품 분야 뛰어난 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20 13:58:34 김연세 기자

정부,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본격화...'4도3촌' 시대 촉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시민의 증가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여가 겸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4도3촌(나흘 도시, 사흘은 농촌 체류) 확산을 도모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편의공간 등 관리시설, 영농체험을 위한 텃밭,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으로 제공한다. 단지가 조성되면 농촌 체류 등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임대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3년간 1곳당 국비 15억 원(총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여건에 따라 ▲6000㎡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 텃밭, 공용쉼터 등을 단지화해 조성하는 '신규조성' 유형 ▲1만㎡ 내외의 부지에 체류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신규 조성하고 다른 사업으로 조성된 텃밭, 쉼터, 체험시설 등을 연계하는 '연계조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고 17일 시·도 및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전자문서로 사업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 기간 중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단지의 입지 조건, 조성 및 운영 계획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3월 31일까지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소형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장은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 정원)',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등 대중화된 사례와 같이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 및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우수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9 16:24:51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K-스마트팜의 중동시장 진입 총력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유망 시장으로 부상한 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중동 수출·수주 현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스마트팜 수출기업, 유관 기관 및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은 2억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형 규모 수주계약(1억1800만 달러)이 있었던 2023년(2억9600만 달러)보다 18.8% 감소했지만, 수주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또 수주 대상국이 다양화되며 K-스마트팜의 국제적 입지가 확대됐다고 농식품부는 긍정 평가했다. 수주 건수와 대상국은 2023년 11건, 9개국에서 2024년에 18건, 12개국으로 늘었다. 아울러, 기자재 조달 및 스마트팜 운영 등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많은 수주 계약 특성상 현재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건(1억66000만 달러)들이 최종 성사된다면 올해 스마트팜 수출·수주 실적은 지난해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에서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중동 수주계약 건들의 실제 성과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또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한국사우디아라비아산업통상협회 간 K-스마트팜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두 협회는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애로 해소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양국 산업 간 상호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 K-스마트팜은 다수의 수출·수주 성과를 창출하며 중동시장 내 입지를 다져왔다"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중동에서 다진 입지를 공고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된 수주 프로젝트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5-01-19 16:02:33 김연세 기자

[트럼프 2기 출범] 자국우선 '신(新)고립주의' 여파 한국 고립 우려 확산

지난 2019년 6월 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의 순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 내 남측 초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 직후 문 대통령이 둘의 대화에 끼는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환대받지 못 하는 신세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판문점 동행을 애당초 바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존 볼턴의 회고록에도 담겨 있다. 트럼프는 북한과 1대1 담판을 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론은 그에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20일(현지시간)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에 남북 대화는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지금은 직무정지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가정해도 대북정책의 공백기는 길다. 그 사이 한반도문제 관련 트럼프의 선제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직무대행 등을 정식 외교 상대로 마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전이 한창일 때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한국이 연 100억 달러(14조5000억 원)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했다. 앞서 오는 2026년도분으로 책정된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이다. 2025년 합의액 대비 8.3% 올랐다. 여기에서 무려 954% 인상된 돈을 내라는 얘기다. 물론 타협을 위한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현재의 국방부·외교부·기획재정부 등은 윤 대통령 탄핵 및 수사 국면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국가안보 균열에다 금전적 손실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소외) 우려는 트럼프가 이면에 내세우는 '신(新)고립주의'와 맞닿아 있다. 공화당 전통의 외교정책인 '미국 고립주의'를 잇는 정책이다. 국가 간 동맹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신 고립주의는 다소 다르다. 미국이 지구촌 경찰 노릇을 언제까지 도맡아야 하냐며 각국의 방위비 분담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현재의 2%에서 3.5% 수준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여 년 전의 고립주의를 내심 표방하면서도 자국우선주의가 새로 녹아들어 있다. ■곤경 처한 통상분야 자국중심 정책은 통상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동맹국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시장에 진출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5일 개최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산업별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오선주 삼일PwC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민 일자리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에 비해 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멕시코와 베트남, 한국도 교역조건 재협상 대상국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보편관세 20%와 대 중국 관세 60%를 부과할 시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440억 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17일(현지시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 '캐피털 케이블'에 출연해 "한국이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본다. 한국에는 (그나마)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적절한 금액(방위비)을 받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미군을 철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때의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이) 배터리나 전기차를 미국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트럼프가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세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올해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각 후보의 외교·안보·통상 비전 제시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일 그리고 북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 실패하면 그게 바로 코리아 패싱이고 한반도·외교·경제 문제 도태의 처량함만이 기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1-19 16:00:30 김연세 기자

농진청,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부

농촌진흥청이 17일 전북 김제 소재의 노인생활시설 성암둥지에 차량 한 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전주사랑의집, 모세스영아원(2021년), 성요셉동산양로원(2022년), 소화진달네집(2023년), 신성양로원(2024년)에 이어 농진청의 차량 기증 6번째 사례다. 농진청 본청은 전북 전주에 자리하고 있다. 농진청 직원들은 지난해 개최한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연말에 모금한 성금으로 차량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권재한 청장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의 이동성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소외된 계층이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누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차량을 기증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기증과 성금 전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7 19:00:42 김연세 기자

[인사]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시혜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이재식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정용호 ◇국장급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최봉순

2025-01-17 18:46:38 김연세 기자

崔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신속처리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기재부 등 각 부처가 융자부담 완화 지원을 비롯해 가맹점의 부당관행 단속 등에 나설 전망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해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올해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의 주요 내용에 소상공안 자영업자 지원책을 포함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또 현장의 집행 애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부담 경감, 자금지원, 원가절감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 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수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추진과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정책과 민간의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중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도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5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가맹분야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갑질 근절대책의 현장안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상생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6 15:38:08 김연세 기자

공공부문 일자리, 둔화세 보이다 7년 만에 첫 감소

지난 2023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7년 사이 처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유한 일자리 수를 가리킨다.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던 인력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공 일자리 수는 287만3000개로, 전년보다 0.2%(5000개)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 6.1%, 2020년 6.3%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 2.6%, 2022년 1.4% 등으로 둔화한 바 있다. 재작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가 245만9000개로 전년 대비 0.2%(5000개) 감소했다. 산업분류별로, 교육서비스업에서 약 8000개(-1.1%), 정보통신업에서 약 4000개(-5.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약 1000개(-1.0%)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청의 비공무원 일자리에서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역인력 지원이 점차 축소돼 오다 완전히 폐지됐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총 취업자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0.2%에서 2023년 10.0%로 줄었다. 성별로 남성 일자리 수는 148만1000개로 전년대비 약 8000개(-0.6%) 감소한 반면, 여자 일자리 수는 139만3000개로 약 4000개 (+0.3%)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남자(122만800개)와 여자(123만1000개)가 비슷했다. 하지만 공기업 일자리의 경우 남자(25만3000개)가 여자(16만2000개)에 비해 1.6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9세이하에서 2만4000개 감소했다. 40대에서도 7000개가 줄었다. 반면 30대(1만4000개)와 50대(4000개), 60세 이상(8000개)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가 48.5%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교육서비스업(27.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1%) 순이었다.

2025-01-16 15:15:12 김연세 기자

올해 농가소득 5500만원 언저리 추산...경영비 부담 줄고 직불금 늘어

올해 농가 평균소득이 55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영 여건이 개선돼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직불제가 확대되면서 이전소득도 늘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농가인구는 200만2000명으로 추산돼 200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6일 서울 송파구에서 '농업전망 2025'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KREI는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6% 늘어난 543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호당 농업소득은 2.7% 증가한 1312만 원,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이 확대하면서 전년보다 3.0% 늘어난 1803만 원으로 내다봤다. 농가소득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호당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이전소득, 농외소득, 비경상소득을 더한 값이다. 이전소득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농업직불금을 포함한다. 호당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지난해의 경우,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4.2% 늘어난 평균 5295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14.7% 증가한 1278만 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이 늘고 경영비 부담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용렬 KREI 농업관측센터장은 "농식품부 정책에는 농외활동을 지원했던 정책도 많이 있다"며 "계속 상승세에 있는 농외소득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소득은 직불금이 계속 증대되면서 늘고 있다. 올해와 작년 전망을 보면 농업소득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영비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영농광열비와 비료비 등이 감소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환율 상승 압박이 있지만 전년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상반기에는 환율이 올라 사료작물 수입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하반기에는 환율이 하락해 경영비가 작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하반기에는 조정기에 들어서 안정성으로 간다고 봤다"며 "곡물 수출국의 작황이 좋을 것으로 파악돼 수입가격의 하락 요인이 있고, 환율이 상승한 요소를 상쇄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이 올해 전망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를 반영했다. 올해 농가 인구는 지난해보다 2.1% 줄어든 200만2000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농업 생산액은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40만 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하면 작년보다 0.1% 소폭 증가한 60조1118억 원으로 관측된다. 재배면적이 줄면 그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식량작물 생산액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10조9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채소류는 전년보다 가격이 떨어져 4.1% 감소한 14조 원으로 관측된다. 과실류는 평년수준의 생산량을 고려하면 1.8% 감소한 7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보다 0.7% 증가한 24조 원으로 예측했다.

2025-01-16 14:45:06 김연세 기자

aT·롯데홈쇼핑 등 52개사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인정받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롯데홈쇼핑 등이 지난해 '농어촌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4년 농어촌 ESG 실천 및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에 52개사(민간 13, 공공 39)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인정제는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모델을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시작됐다.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심사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도모한다. 민간부문 대상의 경우,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남 고흥, 충남 부여, 경남 창원 등 3개 지역 시설원예농가에 총 2억5000만 원 상당의 고효율 냉난방시설인 히트펌프 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대상은 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농촌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아 환경(E) 분야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청정원 주부봉사단 및 대학생봉사단 운영, 적극적인 임직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S)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농협중앙회, 롯데마트, 현대오토에버, LG화학, 롯데홈쇼핑 등이 ESG 실천 민간기업 13곳에 포함됐다. 부산항만공사는 폐자원 없는 부산항 조성사업을 통해 부산항 일대에서 수거한 폐 페트병으로 안전조끼와 수건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환경(E) 분야 우수사례로 꼽혔다. 어촌·바다 휴가 활성화 캠페인도 펼쳐 사회(S) 분야에도 적극 기여했다. 공공기관 39곳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이 단순한 기부활동이라는 인식을 넘어 기업의 사회공헌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적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 지역 소멸의 극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1-16 13:05: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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