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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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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역대 4번째...'1차 추경' 반영돼 국가채무 증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의 나라살림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이 재정에 반영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역대 4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면서 국채를 포함한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총수입은 279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15조3000억 원으로 4조90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보다 16조7000억 원 개선된 3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차 추경 중 5월까지 집행된 실적인 3조2000억 원이 총지출에 반영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8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2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0조2000억 원 개선됐으나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가장 크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작년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4조4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는데"며 "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또 이번에 수입이 굉장히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조3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4조4000억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로 전년대비 6조2000억 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 원으로 3조6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90조 원으로 3조3000억 원 줄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17조8000억 원으로 4월 말 기준보다 19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은 1216조4000억 원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채는 2차 추경이 통과되기 이전인 5월 누계 기준으로 1차 추경(13조8000억 원)까지 반영됐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 원(경쟁입찰 기준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월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23조8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59.8%에 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4:57: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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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고위험 사업장 350억 지원...농업재해 상황실 24시간 운영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에 3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여름 가격·수급 변동이 예상되는 배추·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안전에 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특히,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총 961명으로 전년대비 1.8배 늘었다.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발생했으며 실외 작업장, 길가·운동장, 논밭에서 다수 발생했다. 정부는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즉시 투입하는 등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농촌진흥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지자체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집중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과 콜센터를 통해 고령 농업인 돌봄과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안내 등 예찰을 강화한다. 또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해 양·한방진료와 건강관리 교육 등 의료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기관과 인력·장비를 긴급 지원해 응급복구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굴착을 통해 수원을 확보하고 지하수 공공관정과 양수장비, 급수차, 물백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가뭄 대비 급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할 계획이다. 또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하에 하천 위험감시와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등),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준수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추경 150억 원)하고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한편, 배달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협업해 시원한 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 폭염안전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0 14:18: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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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KLPGA, 인천서 '쌀소비 촉진' 밥차 지원

농협 경제지주가 최근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미(米)밥차'를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인천에 위치한 제15회 롯데오픈대회장에서 개최됐다. 행복미밥차는 농협경제지주가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밥차 캠페인이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농협경제지주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체결한'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 기간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와 김순희 KLPGA 수석부회장이 직접 선수와 캐디 등 대회 관계자에게 우리쌀로 만든 영양밥샌드, 햄주먹밥, 유부초밥 등을 나눠주며 아침밥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박 대표이사는 "아침밥 먹기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아침밥의 효능을 널리 알려 건강한 식문화 조성과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간 농협경제지주와 KLPGA는 지난 5월 열린'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정규투어 동안 두 차례 행복米밥차를 통해 아침밥을 제공했다. 오는 9월 열리는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밥차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6:3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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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규직 임금 역사상 첫 400만원대 올라설까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역대 처음으로 400만 원대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또 정규직 임금이 비정규직의 200%까지 치솟을지 여부도 국내 고용시장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정규직이 받은 액수는 비정규직의 185%에 달했다. 그간 통계청은 매년 10월 중하순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발표해 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또 이 둘의 합)를 대상으로 6~8월 석 달치 급여를 평균 내 당해 연도의 임금을 산출한다.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023년)의 362만3000원에 비해 4.78% 오른 수치다. 올해도 작년과 상승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2025년도 임금은 18.14원 오른 397만7000원을 기록하게 된다. 또 이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클 경우, 최소 5.4%(+20.49원)만 올라도 400만원 선을 돌파한다. 정규직 임금은 2007년(200만7000원) 200만 원대에 처음 진입한 이래 5~6년마다 50만 원씩 늘어났다. 2012년(255만1000원)에 250만, 2018년(300만9000원)에 300만, 2023년(362만3000원)에 350만 선을 깼다. 50만 원 단위의 도달 주기는 짧아질 전망이다. 재작년에 350만 선을 넘은 이후 2~3년(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만에 400만 원대에 올라선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상용근로자를 가리킨다. 단, 최고경영자·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임원의 경우, 승진이 돼 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될 시에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 원대를 찍었다. 그러나 정규직에 비해 더딘 오름세를 보여 왔다. 이런 흐름 속에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2023년(166만6000원)보다 커졌다. 그동안 사실상 매해 격차 확대가 거듭됐다. 올해 액수 차이는 2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근로자·한시적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처우 역시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정규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88.1%, 95.9%인 반면, 비정규직은 37.5%, 52.2%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고용 이중구조(큰 격차)의 해소·완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규직에 대해 지나친 수준의 고용 보호를 하고 있다"며 "이를 누그러뜨릴 시 경제활동 생산성 및 일자리가 5%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5-07-09 16:21: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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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염 속 기습폭우 대비 하천 현장점검

환경부가 폭염 속 여름철 침수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다. 환경부는 9일 금한승 차관이 청주 미호강 강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 및 청원구 일대의 빗물받이 청소·준설 작업 현장을 방문하고 빗물펌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 차관이 점검한 미호천 강외지구 하천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 합류부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하천 폭을 늘리는 사업이다. 미호강은 지난 2023년 7월15일 집중호우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며 범람해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덮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하차도가 잠기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업으로 미호강의 신설 제방을 축조하고 기존 제방을 철거해 미호강과 합류부의 하폭이 확대되면 홍수위가 최대 0.63m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 차관은 펌프장의 운영을 살피고,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등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는 침수 우려 지역 내 맨홀추락방지시설의 빠른 설치를 주문할 예정이다. 또 지속되는 폭염으로 야외 작업환경이 열약해짐에 따라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 차관은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지만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부터 작은 빗물받이와 맨홀 하나하나까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6:2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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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검역본부, '개체수 급감 꿀벌' 보호방안 강구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및 협력이 강화된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개체수 급감 대응의 일환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일 서울대에서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5개 부처) 공동연구사업' 성과공유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 세계 농작물 생산량의 약 35%가 수분 매개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꿀벌은 핵심 수분 매개체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 살충제 사용, 서식지 파괴, 꿀벌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개 부처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4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꿀벌 보호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꿀벌질병 진단·제어기술, 스마트 양봉관리, 밀원수종 개발,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증진 등 각 기관 중점 추진 연구의 중간 성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 및 제어기술 개발을 핵심 임무로 ▲행동이상 증상 꿀벌 현장감별 유전자 진단법 개발 ▲꿀벌 스트레스 지표발굴 및 관리기술 연구 ▲꿀벌 봉군소실 및 행동이상에 대한 꿀벌응애와 관련된 바이러스 영향 조사 등을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상기온 대응 꿀벌 스마트 관리 기술 개발 ▲건강한 봉군 유지를 위한 꿀벌 최적 영양분석 ▲기후변화 대응 화분매개벌의 농업생태계 서비스 증진 기술 개발 ▲밀원·재래꿀벌 양봉산물 특성 및 효용 가치 증진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 개발 및 밀원단지 조성 모델 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식물 개화시기 예측 원형모델 및 개화시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를 공유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분매개곤충 인벤토리 구축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모델 개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한국예방수의학회 50주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꿀벌 보호를 위한 다부처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각 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한 협력체계 강화로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3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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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UN전문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실무설명회가 열린다. 특히, 행사에 초청받은 유엔(UN) 산하 농업분야 조달전문가들이 자문 역할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비료·온실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국제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 4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로마 본부의 농업담당관과 기술고문, 국제농업개발기금 선임조달담당관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UN 산하 농업기구의 조달시장 동향, 분야별(비료·시설하우스 등) 기술 규격, 참여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조달청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관계자도 연사로 나서 해외 조달시장 전반 동향과 유엔 조달 통합플랫폼(UNGM) 활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은 개별 해외 정부·기관보다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해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수출선 고정 확보뿐 아니라 납품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초청설명회를 계기로 해외 조달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농산업 수출기업이 글로벌 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산업 분야 수출 기업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9 14:17: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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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접어든 2026최저임금 협상...시한은 다음 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8일 오후 4시40분 기준 간극을 800원대까지 줄였지만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양측이 제시한 액수의 차이는 최초 1470원에서 830원까지 좁혀진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970원(9.7%) 올린 시간당 1만1000원을, 경영계는 1만170원으로 1.4% 인상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은 물가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수와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4년 생계비는 7.5%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다. 2019년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소위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만 원을 넘어섰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 사회보험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더하면 1만4000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심의가 시급 단위로 이뤄지다보니 실제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 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다.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하고 그 기한이 지난달 29일이다. 하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심의기한을 넘겨 의결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최저임금 고시가 매년 8월5일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2025-07-08 16:4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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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유예 7월말 연장...트럼프 "기업들 미국 오면 몇주내 인허가 뚝딱"

백악관발 관세부과의 유예 기한이 기존의 7월8일 자정(미동부기준)에서 7월3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연장된 시한은 우리 시간으로 8월1일 오후 1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발표한 시한을 코앞에 둔 7일(현지시간) 연장(3주 남짓)을 지시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관세율 조정 연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 각국이 대상이다. 행정명령문에서 트럼프는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진행상황, 백악관 참모들의 권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그간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각국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실제 이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과 일본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연장 발표에 앞서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가 상호 호혜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8월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서한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명기됐다. 트럼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에서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며 "2025년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에 들여온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릴 것이다.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적었다. 이는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이다.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최종 타결까지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그간 협상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식의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는 한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미국에 두기를 희망했다. 그는 "알다시피 한국이나 당신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정례적으로 하기 위한 모든 가능일 하겠다. 다시 말해 몇 주 내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이라고 썼다. 또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수년간의 시간이 있었다. 한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정책이 초래한 이런 만성적 무역적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는 행정명령에서 8월 중순까지 상호 간 보복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중국과의 합의는 이번 조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상호관세나 해외 정상들에게 발송된 새로운 관세율이 다음 달부터 적용되거나 다음 달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계속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5-07-08 16:17: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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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기 전월처럼 낮은 수준...건설위축·美관세위기 지속"

국내 경제가 '낮은 수준'의 경기 국면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5년 7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제조업도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생산 증가세가 약화됐다"며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다가오며 통상 관련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KDI는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은 전년동월에 비해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 증가 폭이 크게 줄고 건설업 부진이 심화하면서 전월 0.5%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20.8%를 기록해 전월(-21.1%)과 유사한 수준의 극심한 위축세를 보였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모두 부진했으며, 토목 부문도 플랜트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조처의 영향으로 수출은 낮은 증가세에 그쳤고 통상 불확실성도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6월 수출은 전월(-1.3%)에서 4.3% 증가로 전환됐지만, 이는 선박 수출(67.4%)의 일시적 급증 영향이 컸다. 대 미국 수출은 자동차(-16.1%) 관세 부담이 계속되면서 1.9% 증가에 그쳤다. 대 중국 수출도 반도체 부진(-6.2%) 영향으로 소폭 감소(-0.4%)했다. 내수 측면에서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승용차(13.4%) 판매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급증했으나 승용차를 제외하면 1.6% 줄었다. 다만 소비자심리지수는 큰 폭으로 회복됐다.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전월(101.8)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향후 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8 15:26: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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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부산서 에너지 국제행사 동시다발...재생연료 등 韓정부 지향점 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주한 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에너지슈퍼위크'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슈퍼위크란 다음 달 하순 부산에서 예정돼 있는 4개의 에너지 관련 국제행사를 가리킨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영국, 베트남, 일본 등 주한 외국대사관 43곳이 참석했다. 에너지슈퍼위크 기간에는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8월 27~28일)을 비롯해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8월 25~27일),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8월 25~27일)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또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8월 27~29일)가 동시에 열린다. 이 기간 약 40개 회원국의 에너지장관 및 정부대표단과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해 미래 에너지 방향을 함께 논의하게 된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및 누리마루에서 개최된다. 전력망 인프라·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인 전력공급, AI 활용 에너지 혁신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청정 및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효율, 전력전환, 미래연료(수소), 에너지와 AI, 탄소저감 기술 등이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국제에너지기구·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내에선 기후 및 에너지 분야 관련 약 10개 정부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산림청,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부산광역시 등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과 마누엘라 페로 월드뱅크 부총재의 축사와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글로벌리더십, 에너지, 인공지능(AI), 기후 3개 서밋에서 12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또 삼성, LG,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큐셀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이 최신·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주한 외국대사관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새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슈퍼위크는 에너지장관회의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연계돼, 약 40개국 장관급 인사와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5-07-08 14:59: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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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염 속 녹조발생 위험에 전국 정수장 일제 점검

정부가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속되는 폭염에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환경부는 8일 여름철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 102곳에 대한 녹조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5월12일부터 6월12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류 경보제를 운영하는 전국의 정수장을 대상으로 녹조 대응 준비 실태를 살폈다. 점검 결과 전반적인 녹조 대비 준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 차단막 설치 등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와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었다. 분말활성탄도 적정 비축 기준인 '10일 사용량 이상'으로 확보됐다. 환경부는 정수장 운영 관리자의 조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일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학술토론회'도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의 정수장 운영 관리자들은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조류 발생 정도와 단계별 상황에 따른 취수장·정수장 대응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상수원에 조류가 대량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정수장 대응 시나리오를 시연하는 등 실제 상황에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마른 장마와 폭염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 여건은 더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수장 운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보다 강한 경각심으로 정수장 녹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8 14:42: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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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 7월 중순부터 1% 저리융자 지원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들이 연이율 1%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생계를 위한 정책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15일부터 10월14일까지 3개월간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81억 원이 배정됐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사업주 융자의 금리는 1억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과 관련해 신용 3.7%, 담보 2.2%였다. 근로자생계비 융자 금리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로 시행됐다. 이번 추경으로 사업주는 1%포인트(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는 0.5%p 내린 1.0%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체불임금을 조속히 청산하고 피해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금리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3개월 안에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하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 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08 14:36: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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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명절

음력 7월 7일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칠석(七夕)이다. 칠석은 명절 중 하나로 중국에서 전해져 와서 우리의 세시 풍속으로 자리를 잡았다. 중국에서 건너온 칠석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역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일본의 칠석 축제 중 특히 한국과 다른 것은 가늘고 긴 종이(短冊; 단자쿠) 에 소원을 적어서 대나무 가지 등에 매달아 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일본의 여성들이 직녀와 같이 옷(감)을 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던 것이 에도 시대에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가 등장했고 자신의 소원을 비는 풍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금은 절이나 사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골몰길이나, 동네 슈퍼 등에서도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해 칠석을 함께 즐기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다른 또 하나는 일본의 칠석은 양력 7월 7일이다. 과거에는 일본에서도 칠석이 음력 7월 7일이었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양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음력 기념일을 모두 양력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음력 7월 7일과 비슷한 날짜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한 달을 늦추어 8월 7일에 칠석 축제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우리는 설날과 추석이 국가 최대 명절로 공휴일로도 지정되어 있어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인구 대이동이 벌어진다. 일본에서도 1월 1일과 8월 15일이 주요한 명절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이 또한 음력이 아닌 양력으로 쇠고 있으며, 1월 1일에는 인구 대이동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1월 1일은 집 주변에 있는 절이나 신사를 찾아 신년맞이 행사를 하며, 가까운 지역의 친지를 찾아 인사를 나눈다. 1월 1일만 공휴일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에서도 1월 1일은 신정이라 하며 일본과 큰 차이가 없지만, 음력 1월 1일 설날에는 연휴를 활용해 고향을 찾는다는 차이가 있다. 설날인 음력 1월 1일은 양력으로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된다. 일본에서는 설날과 비슷한 시기면서 우리의 입춘에 가까운 2월 3일을 절분(節分; 세츠분)이라 하며, 이 또한 큰 명절 중 하나다. 절분은 계절이 바뀌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집안의 액운을 쫓아내고 복을 기원하는 날이다. 절분 날에도 한국과는 전혀 다른 재미있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도깨비에게 콩을 던지며 "귀신은 밖으로!, 복은 안으로!"라며 외치는 것이다. 이날은 일본의 모든 절과 사원에서 절분 행사와 콩 뿌리기 의식이 진행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도깨비 가면을 쓰고 아이들이 콩을 던지기도 한다. 어른과 아이 구분 없이 콩을 던지며 한해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추석은 한 해 농사에 대한 수확을 앞두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날로 매년 음력 8월 15일이다. 일본에서는 양력 8월 15일을 오본(お盆)이라고 하여 조상의 묘지를 찾아가 제사를 지낸다. 오본이 우리의 추석이 아니라 백중(음력 7월 15일)과 더욱 유사하다는 설이 더 유력하기도 하지만 조상을 기리는 행사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하튼 일본에서 8월 15일이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이나 관공서 등이 관습적으로 그날 전후로 명절 휴가를 주기 때문에 이 오본 휴가 기간에 고향을 찾는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기간이 1년 중 가장 더워서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도 가장 많은 시기이다. 한국과 일본이 정서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렇게 같은 명절을 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고 각자의 개성이 엿보이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기도 하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7-08 13:55:0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