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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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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5년 농지이양 은퇴직불' 고령신청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헥타르(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2가지로,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가 가능하다. 매도 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지 확보와 영농 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686명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1062ha의 농지가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양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5 16:22: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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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전(全)부처에 일자리 창출 주문..."고용여건 녹록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고용시장 위축을 거론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또 주요 산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전기차 시장 수요가 더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설업 등 내수회복 지연, 주력업종 경쟁심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일시적 요인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 악화도 복합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全)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 분 한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 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대행은 고용 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반기 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의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자동차산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비상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의 첫 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차전지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을 전년대비 2조 원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미국의 보편관세 도입,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에 철저한 대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전문 보육기관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창업부터 수익 창출까지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신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4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올해 중 신규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오는 설 연휴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전했다. 그는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다"며 "저도 이번 주 중 현장을 방문해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16:13: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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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폭염 탓 생산차질' 배추·배 등 성수품 대책 분주

정부가 설을 앞두고 겨울배추 등의 시장 공급 확대에 나섰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명절 성수품 가운데 배추와 무, 배의 경우 지난해 폭염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배추 공급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추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 대한민국김치협회, 대아청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저장 중인 겨울배추 1000톤 이상을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비축물량(3600톤)을 활용해 1일 200톤 이상 방출하고 계약재배 물량 확대 공급, 할당관세 조기 도입 등을 통해 수요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대 설 성수품 중 축산물과 사과, 밤, 대추 등은 대체로 수급 상황이 양호했다. 반면 배추, 무, 배는 지난해 지속된 폭염 영향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폭염에 의한 햇볕데임(일소) 피해가 확산돼 유통 가능 물량이 감소한 배는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한다. 제수용 배의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분산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형·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마트에서는 설 성수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지속하고, 전통시장에서는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이와 별도로 23일부터는 전국 160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도 연다. 농식품부는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할인도 지원한다. 전통주, 가루쌀 빵(과자) 등의 할인 판매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 차관은 "여력이 있는 업체는 소비자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해 달라"며 "정부도 업계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5 16: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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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에다 고용시장마저 위축...2024년 취업자수 4년새 최소폭 증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작았다. 재작년인 2023년도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월 기준 취업자 수는 4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수개월째 지속 중인 민간소비 부진에 더해 고용시장까지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5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는 2021년에 기저효과를 보이며 36만9000명 늘었고, 2022년에 엔데믹이 가시화하며 증가폭이 81만6000명에 달했다. 이후 2023년(+32만7000명)에도 고용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24년 수치는 2023년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 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이 26만6000명, 30대가 9만 명, 50대가 2만8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에서 12만4000명, 40대에서 8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20대는 2020년(-14만6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지난해 산업별 취업자 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3000명, 2.9%), 정보통신업(7만2000명, 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5000명, 4.8%) 등에서 늘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 -1.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2000명, -3.6%), 건설업(-4만9000명, -2.3%) 등에서 줄었다. 건설업 감소폭은 2013년 이후 11년 사이 최대에 달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만3000명(1.1%), 임시근로자는 15만4000명(3.3%) 각각 증가했다. 일용근로자는 12만2000명(-11.7%) 감소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2012년(-12만7000명) 이후 최대폭 감소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4년에는 도소매, 사업시설,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해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어들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래 3년10개월 만이다. 월간 취업자 수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10만 명대의 증가폭을 유지한 바 있다. 이후 10월(+8만3000명)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11월(+12만3000명)에 다시 10만 명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지난달 감소세로 전환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연말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12월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직접일자리 사업이 확대·재개되는 만큼 12월의 일시적 고용부진 요인은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1-15 15:38: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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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21일 서초 aT센터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들은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하게 된다. 또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5 13:58: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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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막...작년 이어 '2만4000명 선발' 유지

올해 공기업을 비롯한 전체 공공기관 채용 규모가 2만4000명으로 정해졌다. 국내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대비 20개 감소했으나 정부가 신입직원 선발 규모는 작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청년층의 고용부진을 감안한 방침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측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의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가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김윤상 기재부 제2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주요 지표상으로 양호한 모습에도,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차관은 14일 "공공기관들이 올해 약 2만400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목표(2만4000명)와 같은 수치이지만 지정 공공기관수가 347개에서 327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여러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씀씀이와 군살을 줄이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해 핵심업무의 채용여력를 늘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경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만1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특히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6개월 인턴은 1만2000명, 채용형 인턴은 4000명으로 확대해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신규채용 인원 중 고졸자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기관들의 이런 신규채용 확대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이런 노력이 능력중심 채용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간기업의 채용확대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기관별 채용설명회, 인성검사체험 등의 기존 프로그램이 유지된다. 아울러 고졸채용 전용 상담 부스, 리버스 공개모의면접(구직자가 면접자에게 역질문하는 방식) 및 인공지능(AI) 면접 체험관 등 구직자들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이 다수 신설·운영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4 15:44: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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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3차 '극지 연구 전문인력' 발굴

해양수산부가 극지 관련 분야 전공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제3차 극지 연구 전문인력양성 장학사업'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다. 해수부는 극지 연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장학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극지 관련 분야를 연구·전공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수료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수료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들은 장학금 수령 외에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는 북극 관련 대표 국제 포럼인 '북극서클 총회'와 국내 최대 북극 관련 국제 행사인 '북극 협력주간'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아울러, 극지 관련 기관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받는다. 장학생은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2인을 선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3회째를 맞는 본 장학 사업을 통해 미래 극지 연구의 주역이 될 우리나라의 인재를 길러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4 15:2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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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세계적 동식물 질병연구기관 도약할 것"

농림축산검역본부가 14일 제3차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대응과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연구개발 비전을 제시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미래 환경 변화 대응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및 대응기술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을 통해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연구를 강화한다. 또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을 비롯해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 연구개발(R&D)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강화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해,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소 보툴리즘 백신을 개발해 해외 시장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 RNA 간섭(RNAi)을 이용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보급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 보호와 발전에 기여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중장기계획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4 14:2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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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혹한 또 찾아올 수...농작물 생육부진·수확 지연 유의해야"

농촌진흥청이 당분간 기온변동 폭이 크고 기습적 한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작물 및 노지 월동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중점 관리를 당부했다. 또 설 명절 전 수급 안정을 위한 조기출하 방침도 밝혔다. 농진청은 실·국장 및 소속 연구기관장 등이 이달 10~12일 사이 충남, 전북, 전남 지역 현장(맥류, 시설감자, 월동 배추, 시설 블루베리, 인삼, 양봉, 한우 등)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향후 '생육 부진' 및 '수확시기 지연'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지역담당관(156명)과 품목별 전문가(5개 반 120명)를 현장에 파견한다. 지역별 한파·대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현장 기술지원단(전국 617개 반/2212명)과도 협력체계를 갖춘다. 더불어 시설작물, 맥류, 밭작물, 과수 등 작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겨울철 기술지원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과채류, 저장 과일 등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별 조기출하 및 적기 생산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3 17:42: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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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국정협의체 가동 초읽기...崔대행, 여야 만나 경제법안 조속 처리 당부

정부와 여당·야당으로 꾸려지는 이른바 '3자 국정협의체'의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최 대행 체제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의 경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 비대위원장과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를 1분기에 조기집행하고 7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제1 야당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을 거론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 역시 최 대행의 제의에 화답했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계류법안 7건을 언급하고 이른바 '조세개편 과제 7선'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속히 입법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하고,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반도체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며, 비상시국 속에서도 여야의 합심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또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를 신설하고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는 국가전략 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등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중소·중견기업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간 및 항공기 부품 관세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휴 이전에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1-13 16:27: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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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말체험농지 전국적 확대...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1200억 투자

올해 정부는 30년간 지속돼 온 농지제도의 틀을 과감히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기존의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관련 생산·연구 인프라에 1200억 원을 투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지제도 혁신을 위해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의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허가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넘기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세부 개편방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수렴해 상반기 내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 한 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역점을 둔다.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비중의 20%대 진입을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기존의 16% 대비 4%포인트(p) 늘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하게 된다. 전후방 신산업 촉진을 위해 총 1212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사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K푸드+'의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동지역과 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국, 중국, 일본 내 중소도시 중심의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바이어 협의체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수급동향 점검도 상시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비한 공급 여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자조금의 신규 도입(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3 16: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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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도매시장서 선물세트 등 '할인 농산물 6000t' 공급

소비자들이 올해 설에는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선물세트와 성수품 등을 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30일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구매자는 탐색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과일선물세트 3만 상자를 포함한 6000톤(t) 규모의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 행사를 통해 성수기에 집중되는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의 절감을 도모한다. 또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에 대한 추가 할인 지원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송비 지원(50%)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3만 상자 유통 ▲성수품 특화상품 구성 및 10% 할인 지원 등이다. 우선 행사기간인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하는 판매자에게 운송비의 50%를 지원한다. 총 지원 예산은 2억 원 수준으로, 약 6000t 수준의 물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물동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에 판매자의 부담을 낮춤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최종 소비자가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지난 9일 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에 포함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 중 3만 개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다. 아울러, 사과·무·배추 등 설 성수품 품목을 온라인도매시장 특화상품으로 선정해 1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가락도매시장의 서울청과는 사과 5kg 선물세트를 이번 설 특화상품으로 별도 구성해 시중 도매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설 명절 기간에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수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도매시장는 전체 거래의 61%가 산지에서 소비지 중소형마트 등으로 상품이 직접 배송된다. 물류 효율성도 높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성과를 수치로 보면 유통비용이 7.4% 절감되고 소비자 후생이 3.9%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 시 바로 정산해주기 때문에 미수금 걱정이 없다는 장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도매법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처와 거래할 수 있어 중개 수수료도 절감되기 때문에 수익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3 14:52: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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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배추 등 수급안정에 식품업계 협조 절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식품·유통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12일 경기 파주 소재 김치가공업체(도미솔식품)를 방문해, "정부도 정부 정책에 동참하는 식품기업 및 유통업계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김치업체 및 산지유통인 등 식품·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미솔식품의 박미희 대표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여유가 되는 물량은 시장에 적극 출하해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농식품부는 생산량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한 겨울배추의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김치협회 및 대아청과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치업체는 저장 중인 겨울배추를 설 성수기 등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1000톤 이상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예정이다.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는 사업에 참여하는 김치업체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농식품부는 해당 출하 물량 보관비와 다음 작형인 봄배추 확보를 지원한다. 겨울배추는 지난해 가을까지 유례없이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다.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김치 가공업체, 산지유통인 등의 저장 수요도 증가하여 도·소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2025-01-12 16:00:2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