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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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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에 근로자 숙소 허용...농지내 스마트팜 최장 16년까지

농지 등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된다. 농촌진흥구역내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 빈집의 정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시행령'이 오는 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농지법시행령은 스마트작물배재사(스마트팜) 확산,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지원 등을 위해 개선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스마트팜 등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16년까지 허용한다. 스마트팜은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곳이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립돼,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스마트팜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내·외국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고 있으나, 농어촌은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개선코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3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프로젝트 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7-02 15:0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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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12곳, 친환경 자발협약 이후 비닐쇼핑백 사용 대폭 감소

지난해 면세점 내 비닐쇼핑백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국내 12개 면세점의 2023년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도 수치와 비교했다. 이들은 작년 9월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지난해 발생량이 2019년에 비해 8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비닐쇼핑백 사용량은 1676만 개로, 2019년 8920만 개에 비해 81% 줄었다. 해외여행이 급감한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중 사용량 자체가 크게 감소했던 점을 감안해 2019년 수치와 비교한 것이다. 면세점 이용객 1인당 사용량의 경우, 2019년 2.34매에서 2020년 2.6매로 늘어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기간에는 1인당 사용량이 0.83매까지 줄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을 맺기 전까지 면세점 업계는 비닐쇼핑백을 기본으로 사용한 데 더해, 면세품 운송 과정에서 파손 예방을 위해 관행적으로 비닐재질 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설명했다. 협약 이후 비닐완충재 사용량도 대폭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7779만 개가 사용된 반면, 2023년에 705만 개로 감소했다. 1인당 사용량 역시 2019년 2.04매에서 올해 1~5월 기간에 0.26매로 크게 감소했다. 면세점 업계는 비닐완충재를 줄이기 위해 파손 위험이 낮은 제품에는 비닐완충재를 쓰지 않는 등 최대한 사용을 줄였다. 아울러 다회용 완충가방 또는 종이완충재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다회용 상자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세점 업계는 낙하방지용 물류 포장재도 회수해 재활용하고 있다. 또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사무실 내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전자영수증 발급 등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면세점 업계의 일회용품 사용량 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으로 야구장,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과 체결한 협약 이후의 일회용품 사용량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일회용품 줄이기에 의지가 있는 다양한 업계와 협업해, 폐기물 원천 감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2 12:0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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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류세 인하폭 축소 개시...한숨 돌린 민생에 찬물 끼얹나

정부는 소비자물가를 2%대에 묶어 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물가안정화 기조에 걸림돌이 생겨났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물가 자극 요인으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유류세의 인하 폭 축소가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데다, 서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전면전 가능성까지 불거진 탓이다. 올해 2분기 들어 안정화 흐름을 보이던 휘발유 값은 지난달 중순 이후 오름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기름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 이날 시작됐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각각 축소된 것이다. 이는 소매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하 폭 조정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올랐다. 인하 폭 축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의 하락 ▲소비자물가의 안정세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제유가는 반등 추세에 있다. 한 달 전쯤인 6월5일 배럴당 74.07달러까지 하락했던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28일 81.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일(현지시간) 장중에도 81달러 안팎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배럴당 78달러 내외에 머물던 북해산브렌트유는 85달러 선까지 치고 올라갔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위험을 시시각각 반영해 왔다.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군사갈등이 격화하면서 상대 기지를 겨냥한 로켓·드론 공격 등이 오갔다. 양측의 경고성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면서 확전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등 서방 곳곳에서 나온다. 국내 기름값도 국제유가 상승분에 연동되기 시작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ℓ당 1677.89원으로 집계됐다. 전 저점인 1648.27원(6월18일)에 비해 ℓ당 29.62원(1.79%) 올랐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3일 연속으로 상승했고,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간 과일·채소 값의 급등에도 불구, 유가 하락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을 다소 억제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3% 선을 웃돌던 물가 상승률은 4월과 5월 들어 각각 2%대로 내려앉았다. 문제는 금명간 발표될 6월 수치가 아닌 7월과 8월 등 3분기 물가 수준이다. 뛰는 유가는 전체 물가 상승을 크게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최근 펴낸 '2024년 2분기 국내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중동지역에 추가적으로 원유 수급에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 가능성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물가의 경우 농수산물 중심으로 일부 변동성은 있었으나, 최근 들어 2%대에 안착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2024-07-01 16:10: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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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환경장관, 녹색사업 협력확대 합의

환경부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와 '제16차 한-베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제1차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공동위'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것을 환영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용 경험과 국제감축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지난 2000년부터 장관급회의를 정례화하여 환경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시행해 왔다. 이번 제16차 회의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베트남 당 꾸옥 칸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또 베트남 하틴시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또는 본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양국 간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 급증에 따라, 그간 환경부는 베트남의 환경정책 법제화와 녹색 기반시설 수요에 맞춰 정부뿐 아니라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양국은 이날 베트남 최초의 순환경제형 자원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옌빈 스팀공급 사업에 국내 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한 포괄적 환경협력 양해각서(MOU)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행계획 합의문 및 주요 환경분야 협력을 구체화한 4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의 환경협력 수요와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4건의 환경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양국의 환경협력이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2024-07-01 15:51: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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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모바일쇼핑 거래액 역대 최대 15조5000억

올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또다시 20조 원을 넘어섰다. 온라인을 통한 수입차 구매가 늘면서 자동차 관련 항목이 75%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을 통한 거래액이 역대 최대인 15조5000억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4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20조8652억 원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7.7%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전년동월대비 의복(-4.7%)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음·식료품(16.1%)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11.7%),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5.0%) 등은 증가했다. 고물가에 음·식료품 온라인 구매 추세가 이어지는 반면 의복에 대한 구매는 감소했다.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관련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구성비는 음·식료품(13.9%), 여행 및 교통서비스(11.4%), 음식서비스(11.3%) 순으로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이 지표가 크게 증가했는데 국산차보다는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5조5144억원으로 7.8% 증가했다. 이는 2017년 1월 관련 통계를 개편한 이래 최대 수준이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74.4%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74.3%)에 비해 0.1%포인트(p) 늘어났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의복(-4.5%) 등에서 감소했으나, 음·식료품(20.0%), 음식서비스(8.6%), 여행 및 교통서비스(12.3%) 등에서 늘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5.0%), 음·식료품(14.4%) 여행 및 교통서비스(10.2%)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은 7.5% 증가한 12조8870억 원. 전문몰은 8.0% 증가한 7조9782억 원을 기록했다. 온라인쇼핑 운영형태별 거래액은 온라인몰은 8.0% 증가한 15조8661억 원을, 온·오프라인병행몰은 6.8% 증가한 4조9991억 원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모바일 거래액은 통계작성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월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1 15:37: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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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재고 5만t 매입해 '가격 방어'...6월 당정협의 이행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대로 5만 톤(t) 규모의 쌀 재고분 매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2023년산 쌀 민간재고 15만t'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쌀값의 추가 하락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각 지역별 재고에 따른 매입 비중을 산출해, 지난달 28일 각 시도 및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창고로 이고를 실시한다. 매입 절차는 이번 주 시작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만9000ha) 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만3000~68만9000ha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5만t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한다. 지난달 2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15만t의 쌀 민간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의 추가 감축을 통해 쌀 생산을 5만t 이상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또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당시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대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협의회에는 농민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2024년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해 약 5만t 이상의 쌀 생산을 줄이되 2023년산 재고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한다. 또 5000억 원 상당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은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이 저가에 처분할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예년 가격을 회복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정책위의장은 "쌀 의무매입과 농산물 가격보장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쌀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고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1 14:19: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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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주요국, 경기 고양서 '수문·수자원 관리' 정보 공유

아시아 국가들이 물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에 나섰다. 1일 경기 고양에서 수자원 분야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막을 올렸다. 환경부는 이날부터 3일까지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 및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이 참가한다. 세계기상기구는 전 세계를 6개 지역협의회로 구분하며,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지역협의회는 34개 국가로 구성된다. 1일과 2일 예정된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문·수자원 세부 협력 촉진방안'과 '수자원 평가 역량 향상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여국 관계자와 논의한다. 3일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우리나라의 실시간 자동유량관측, 무인기(드론)·무인선(보트)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문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자체 개발한 하천유량산정 프로그램의 실습 활동도 진행한다. 또 참가국 발표에서는 일본이 '수문조사 첨단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을, 카자흐스탄이 '수문조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국제행사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수문·수자원 분야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과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속한 9개 국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의장국이다. 세계기상기구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은 이 시스템을 개발해 2019년에 세계기상기구 누리집(wmo.int)에 등재하는 등 세계 각국에 수문 분야 관리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이란 사용자가 유역 주요지점의 강수량·일조시간·풍속 등의 수문자료를 입력 시 유출량, 지하침투량, 증발산량 등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홍동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들의 수자원 관리 실무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1 11:48: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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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쯤 50대 이어 60대가 인구 2위 오른다

올해 3분기 중 국내 60대가 40대를 거주민 수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제친다. 60대는 오는 8월 또는 9월께 50대에 이어 연령대별 인구 2위에 오를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60대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772만 명으로 집계됐다. 현재는 1950년대 중후반 및 1960년대 초중반 출생이 주축인 이 나이대 인구는 지난 10년간 급증을 거듭했고, 40대(782만 명)와의 격차를 10만 명까지 줄였다. 10년 전인 2014년 5월만 해도 60대는 455만 명으로, 40대, 50대, 30대, 20대, 10대, 9세 이하에 이어 나이대별 인구순위 7위에 처져 있었다. 이후 유소년 인구 및 20대·30대 등을 차례로 따라잡은 뒤 3위에 자리하고 있다. 40대는 10년 전 거주민 수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 2018년 8월 50대에 선두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이제 올해 3분기 중 60대에도 밀려 3위로 내려앉게 된다. 40대와 60대의 격차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 기준 47만 명(800만 명 대 753만 명)이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 32만 명 차로 좁혀졌고 올해 5월 불과 10만 명 차까지 줄었다. 연평균 37만 명 좁힌다는 가정하에 격차는 매월 3만800명가량 줄어든다. 추세가 유지될 시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말쯤 60대는 40대 인구를 앞지른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이 같은 60대 인구의 급증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60대 진입이 한몫했다. 총인구 감소에도 불구, 60대는 2014년 5월 455만 명에서 올해 5월 772만 명으로, 317만 명(69.6%) 늘어났다. 총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2019년 11월(626만 명)에 비해서도 60대는 146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50대(872만 명)보다는 아직 100만 명 적다. 하지만 이 역시 고령화 가속화 흐름을 타고 차이를 빠르게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자인구만 놓고 보면 60대가 이미 40대를 올해 2월에 추월했다. 행안부 5월 집계 기준으로 40대 여성이 384만 명, 60대 여성이 392만 명이다. 여성은 또 70대(218만 명)가 10대(225만 명)를 따라잡기 일보 직전이다. 9세 이하 여아의 수는 158만 명에 그쳤다. 오는 2027년쯤 국내 여자인구는 만 50세 이상이 절반 넘게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50살 이상 여성 수는 전체 여성의 40%를 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실·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2024-06-30 15:32: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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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활용' 우수사례 뽑아 포상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를 활용한 사례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7월 1일~9월12일이며, 우수사례(계획 포함) 4건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수질원격감시체계(TMS)란 일일폐수처리 용량이 700톤(t) 이상인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이거나 일일폐수배출량이 200t 이상인 사업장 등 1077곳을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원격으로 방류수 수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631곳, 공공폐수처리시설 151곳, 폐수배출사업장 295곳이다. 환경부는 2008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해,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한국환경공단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장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의 목적은 현재까지 축적된 사업장의 측정자료를 활용해 사업장 내 공정 및 시설개선 등에 활용한 사례 또는 활용계획을 적극 찾아내는 데 있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의 활용 확대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우편(wtms@keco.or.kr)을 통해 공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수질원격감시체계 누리집(www.soosiro.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4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11월 개최될 수질원격감시체계 연찬회에서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많이 찾아내 다른 사업장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30 15:27: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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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수삼 미국 수출길...텍사스산 자몽 수입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반대급부로, 우리는 텍사스산 자몽을 들여오게 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해진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삼은 검역본부에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재배지에서 균핵병 관리를 하고 수출선과장에서 선별 후 검역본부의 수출검사에 합격하는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줘야 한다. 검역본부는 지난 2017년 국민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국과 국산 수삼의 수출 검역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6월24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수삼의 미국 내 수입 허용을 공고했다. 검역본부는 검역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을 올해 9월까지 제정·고시해, 수삼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텍사스산 자몽의 수입 허용을 위한 검역협상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이 확정돼 6월 27일 수입검역요건을 제정·고시했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 및 수입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30 15:16: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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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축자재 매입담합 연루 20곳에 과징금 총 12억원

아파트 건축자재를 사들일 때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을 받는 업체 20곳이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이들 업체에는 시정명령에 더해 과징금 총 12억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등의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낙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2월~2022년 4월 기간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조인트·소방내진재 구매입찰과 관련한 담합 의혹이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20개사는 저가 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별 입찰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다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답합을 시도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더해 총 12억14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20개 업체는 ㈜태우에이티에스와 ㈜하이텍이엔지 등이다. 방음방진재란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를 뜻한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덕트에 설치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하는 방진매트 등이 있다. 조인트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장치이고, 소방내진재란 지진이 발생할 때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장치다. 이 셋은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구매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건설사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업체와 대리점을 모두 적발·제재한 사안"이라며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생활 등 의식주와 밀접히 관련된 중간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30 13:29: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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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구축에 4년간 700억 투입

정부가 이른바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사업에 7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신규과제' 7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품목의 성능·신뢰성 향상, 시제품 생산 지원을 위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7개 신규과제는 ▲반도체 AI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 및 기반구축 ▲디스플레이 OLED용 고기능 코팅/필름 실증 기반구축 ▲자동차 미래차용 고출력 전력변화장치의 국산화를 위한 신뢰성 기반구축 ▲전기전자 차세대 통신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기계 자율 협업 제조 공정용 제어 모듈 평가 인프라 구축 ▲금속 수소산업용 고인성·내수소취화 금속소재 실증 기반구축 ▲기초화학 친환경 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기반구축이다. 이들 과제는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와 산·학·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자율협업 제조공정, 친환경바이오 소재 사업화 지원 장비구축 등 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지원규모는 향후 4년간 국비 총 700억 원으로, 2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가 대상이다. 과제 접수는 오는 7월31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내재화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 변화를 반영한 전략적인 장비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효한 장비구축 추진을 위해 글로벌 시장동향과 기업 수요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30 13:2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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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2024] 독일·이탈리아 결승 전에는 못 만난다...대진운 따른 네덜란드

UEFA유럽축구선수권대회 16강전이 30일(한국시간) 새벽 시작된다. 유로2024 본선진출 24개국 중 우승후보군에 드는 8개국 모두가 16강에 안착해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벨기에, 포르투갈이다. 이 중 최소 한 팀은 8강에 들지 못 한다. 프랑스와 벨기에가 16강전(2일 오전 1시)에서 맞붙기 때문이다. 또 조별리그에서 기존 예측을 넘어서는 전력을 보여준 독일과 스페인 중 최소 한 팀은 4강에 갈 수 없다. 이 두 우승후보가 16강전에서 조지아, 덴마크를 각각 제압한다면 그 다음 바로 8강에서 만난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 역시 16강을 통과할 시 8강에서 맞닥뜨린다. 네덜란드는 대진 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만약 16강전에서 루마니아를 누른다면 8강 가서 오스트리아 또는 튀르키예와 마주하는 여정이다. 16강전 여덟 경기는 30일 오전 1시 스위스-이탈리아 전를 시작으로, 마지막 경기인 오스트리아-튀르키예 전(다음 달 3일 오전 4시)까지 나흘간 치러진다. 이후 8강전 네 경기는 오는 7월 6일과 7일 이틀간 열린다. FIFA월드컵의 경우, 이탈리아와 독일은 우승컵을 각각 4회씩 들어올렸다. 브라질(5회) 다음이다. 이 두 팀은 이번 유로2024 토너먼트에서 결승 전에는 만나지 않는다. 월드컵과 달리, 유로대회는 3·4위전이 없다. 이탈리아는 독일의 천적으로 불려 왔다.

2024-06-29 23:58: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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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 10일 연속 상승...이스라엘-헤즈볼라 확전 가능성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하며 리터(ℓ)당 1660원을 넘어섰다. 최근 열흘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향후 오름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생겨났다. 국내에선 유류세 인하 폭의 축소를 앞둔 상황이어서 유가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2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은 1660.98원으로 집계됐다. 전 저점인 1648.27원(6월18일)과 비교해 ℓ당 12.71원 올랐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중동 상황은 원윳값을 자극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방위군 기지 쪽으로 로켓 40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가량 뛰었다. 미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가 배럴당 81.74달러로 전날인 26일 대비 1.04% 올랐다. 북해산브렌트유도 0.94% 오른 85.26달러를 기록했다. 국내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와 LPG는 각각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는 휘발윳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유류세 일부 환원은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이던 시점에 결정됐다. 유류세 인하조처(탄력세율 적용) 연장 여부 및 인하율 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반기 정책방향이 주목받게 됐다.

2024-06-28 09:21: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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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농업·농촌, 기회의 장 도약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역 군수들과 만나 '디지털·세대·공간'의 3대 농정 방향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장(場)이 돼야 한다며,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농어촌 군수협의회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7일 전남 함평에서 개최된 '제14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농식품부의 중요한 농정 동반자"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으로의 재구조화 추진방안 등을 소개했다. 행사에는 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7 17:30:1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