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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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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마리 길러 팔면 손해만 100만원대...사료·인건비 부담↑

지난해 국내 송아지 생산비가 마리당 500만 원에 육박하며 전년대비 50만 원 넘게 상승했다. 사료 가격과 인건비가 모두 오른 영향으로, 축산농가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송아지 한 마리당 생산비는 평균 4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3.7%(59만8000원) 늘어났다. 사료비(2.7%) 및 자가노동비(3.9%) 등이 오은 데다가, 한우 가격 하락으로 번식우 사육 대비 송아지 생산 의향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 번식우 1마리당 순수익은 -12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6만7000원 감소했다. 송아지(11.5%) 및 한우 암소(16.0%) 산지가격 하락 및 사육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작년 한우 비육우 생산비(생체 100kg)는 129만 원으로 3000원 줄었다. 사료비(2.9%) 및 자가노동비(3.9%) 등은 상승했으나, 송아지 산지가격 하락(11.5%)으로 가축비가 감소했다. 한우 비육우 한 마리당 순수익은 -14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73만6000원 줄었다. 한우 판매 가격이 11.3% 하락하면서 총수입이 감소했다. 육우 생산비(생체 100kg)도 81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2000원 줄었다. 자가노동비(3.9%) 등은 상승했으나 육우 수송아지 산지가격이 52.2% 급감하면서 가축비가 감소한 영향이다. 육우 한 마리당 순수익은 -2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62만4000원 줄었고 육우 판매가격 하락 및 사육비가 늘어났다. 돼지고기 생산비(생체 100kg)는 37만 원으로 전년보다 2만5000원 증가했다. 사료비(3.4%) 및 가축비(11.0%) 상승 영향으로 3년째 오름세를 보였다. 또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353원으로 전년대비 43원(3.3%) 증가했다. 계란 산지가격 하락 및 사육비 증가 영향으로 산란계 한 마리당 순수익은 483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426원 감소했다. 육계 1kg당 생산비는 1561원으로 전년대비 130원(9.1%) 늘었다. 육계 마리당 순수익은 159원으로 전년대비 101원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30 14:5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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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시 EU발 탄소규제...정부,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응방안 집중교육

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에 나섰다. 지난달 영남권에 이어 30일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1회 행사는 지난 4월 부산·경남지역에서 열린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오는 10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EU지역에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EU 내 수입업자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이날 교육 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또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EU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제도 개선에 대해 EU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30 14:07: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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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내리네, 뭐 사 먹을까'...농진청, 농식품 소비트렌드 공개

농촌진흥청이 오는 31일 '2024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29일 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농업 연구개발(R&D)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1300여 가구 약 1700 건(2023년 기준)의 가계부를 분석한다. 가족사항과 구매패턴, 상품특징에 따라 지난 14년간 변해온 친환경 식품구매 흐름 및 정보를 총 2부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1부 주제 발표에서는 친환경·저탄소 식품 소비 경향, 날씨에 따른 구매 품목 변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매시장의 경영 전략을 알린다. 친환경 식품의 경우, 1979~1992년생 에코세대의 구매 경험률이 83.1%에 달했다. 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 81.6% 및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9.2%와 비교해 높다. 발표에선 친환경 식품 재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 등을 다룬다. 2부 분과발표 시간에는 이상기상 영향에 민감하거나 최근 이목을 끄는 총 15개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변화 트렌드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관련 품목은 식량, 과일·과채, 채소, 축산 등이다. 최근 채소류 소비 트렌드 변화와 관련해선 마늘과 대파, 양파를 사례로 거론한다. 이들 채소류는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가 줄어들지만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소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물 구입 트렌드도 최근 많이 변하고 있는 만큼 농진청은 제품별 대응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꿀의 경우 고품질, 고급화 전략을 세워 홍보, 판촉을 실시하고, 닭고기는 부분육 소비 증가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해 소비자 구매 변화를 파악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우리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방안과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4-05-29 16:02: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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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출생아 수, 전년대비 4000명 감소...합계출산율 0.76명

여성 한 명이 생애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평균 낸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에 0.76명에 그쳤다. 또 1~3월 출생아 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4000명 가까이 줄었다. 출산율과 출생아 수 모두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994명(6.2%)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합계출산율도 1분기 0.76명으로 전년동기에 비교해 0.06명 줄어들어, 역대 1분기 비교에서 최소를 보였다.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동기대비 25~29세는 2.3명, 30~34세는 4.4명 각각 감소했다. 35~39세와 40세 이상에서도 각각 3.0명, 0.4명 줄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50명(5.2%) 늘어났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제외한 1분기 인구는 3만3152명 자연 감소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49명(7.3%) 감소했다. 3월 기준으로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출생아 수는 17개월 연속 감소세(전년동월대비)를 지속 중이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집계됐다. 3월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05명(7.6%) 증가했다. 3월 자연증가는 1만1491명 감소헀다. 자연감소는 53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415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7건(0.4%) 증가했다. 이는 1월 11.6%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2월(-5.0%)과 3월(-5.5%)에는 다시 감소 전환하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일반혼인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남녀 모두 0.1건 감소했다. 혼인종류별 혼인 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남자 초혼은 905건(2.0%) 증가, 재혼은 722건(-8.4%) 감소했다. 여자 초혼은 1124건(2.5%) 늘고, 재혼은 987건(-10.3%) 줄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274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건(0.1%) 소폭 증가했다.

2024-05-29 15:5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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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02시까지 거래' 외환매매 한 달 앞...당국, '금융사고 예방' 시범운영 박차

오는 7월1일부터 외환시장의 일일 거래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이 같은 개장시간 연장 시행에 앞서 정부는 그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왔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9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7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지난해 2월 '외환시장 구조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외국환거래법규 개정 및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등 단계적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개장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선 방향이다. 기존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23개의 외국 금융회사가 RFI 등록을 완료했다. 이 중 10곳 이상의 RFI는 이미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을 거래하고 있다. 당국은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시범 운영을 총 8차례 실시했다. 이를 통해 거래 체결과 확인, 결제 등 모든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제공한 시범 거래에 27개 금융회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4월부터는 외환파생상품 중개 인가를 받은 9개 외국환중개회사 모두 시범거래에 참여했다. 당국은 저녁과 새벽시간대 외환스왑 거래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2~3월 진행한 1~4차 시범 거래에서는 외환거래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점검했다. 4월부터 진행한 5차에서는 휴일인 토요일 새벽 외환거래 정상처리 여부를 들여다봤다. 6차에서는 자정을 넘겨 날짜가 바뀔 때 정상 거래 여부를 살폈다. 참여기관들은 연장시간에도 정상적으로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를 체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달 들어 실시된 7~8차 시범거래는 현물환 및 외환스왑 모두 자정 전후 시간대 자율거래에 초점을 뒀다. 특히 지난 27일 미국 공휴일에도 외환매매가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자율거래를 동시에 진행해 연장시간대의 유동성 여건도 점검했다. 한편, 정식 시행 이후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여건이 양호할 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를 역내로 흡수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참여기관 사이에서 제시됐다. 정식 시행 한 달여를 앞둔 시점에, 당국은 남은 기간 연장시간대에 시범거래를 4차례 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거래 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9 15:35: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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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해외직구...위해성 있는 경우 정부가 알릴 의무 있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제 논란에 대해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면 국민 앞에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국민 안전과 선택권 사이에서 정부가 좀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구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후속조처를 할 것인가는 TF(특별기획팀)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제품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의 구체적 방안은 추후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는 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KC)가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일회용품 감축에 대해선 "과태료나 규제, 강제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감량으로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방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 비닐봉투 등의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자율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여러 군데가 있어서 감량 효과를 취합하려고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성과와 수치를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야구장 내 일회용품 감축 실적과 우수 사례는 오는 7월, 카페 내 일회용품 감축 실적은 7~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음료 컵 보증금 반환 제도'에 대해 "지난해 세종과 제주에서 선도지역으로 했는데 일회용컵 반납하는 비율이 48% 정도 되고 있었다"며 "전국으로 확대할 때 비용이나 여러 부담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분명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역 일부 커피숍은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저희가 파악한 원인은 매출 감소와 재정 부담이다. 매장에 세척기를 도입하는 협약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5-29 14:46: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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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업계에 가격인상 품목 최소화 요청

정부가 식품업계에 소비자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업계는 이를 받아들여 당초의 인상 계획을 지연하거나 분산하고, 일부 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농림축신식품부는 최근 주요 식품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작용하면서 경영비 부담이 누적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코아두와, 과일농축액, 올리브유, 김 등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농식품부는 국민 부담을 우려해 올해 4~5월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는 기업들과 수차례 협의해 6월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췄다. 인상률과 인상 품목 수도 최소화했다. 또 값을 올린 품목에 대해 할인행사를 열기로 했다. 농식품부도 정부발 자체 할인행사을 추진해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기업의 제품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자제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9 14:1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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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붙는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12개 항목 완화·면제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내려간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부과 금액도 3000원 내린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의 경우도, 연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1%p 인하되고,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출국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관광기금) 1만 원은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여권을 발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은 31년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성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은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8 16:19: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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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ESG경영 확산·농업환경변화 논의

한국농어촌공사가 28일 '제57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농업인·주요 인사 등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앙운영대의원 제도는 농업인이 직접 공사 경영에 참여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특히,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 영농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진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등 15명의 중앙운영대의원들은 ▲2024년 공사 주요 업무 ▲가뭄, 재난 상황 대응 등 수자원 분야 업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사가 농어촌 재난 안전 대응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병호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6:02: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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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향후 14년간 인구 84만명 더 증가...부천·성남 맞먹는 규모

인구의 전국적 내리막길 추세에도 불구, 경기도 인구는 앞으로도 14년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이 지역 거주민 수가 오는 2038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80만 명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경기와 세종 지역은 2030년대에도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됐다. 추계는 특히 17곳(8개 도시 및 9개 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오는 2038년 1452만 명으로, 지난 2022년(1369만 명) 대비 84만 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향후 14년간 성남(91만 명) 또는 부천(77만 명) 인구과 엇비슷한 규모로 거주민 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인구는 2038년 정점에 달한 뒤 감소로 돌아서 2052년 1381만 명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대 초에도 통계청 기준점(2022년)보다는 10만 명 이상 더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경기의 경우 사실 전 연령층에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자연감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자연감소분을 이동분으로 조금 메꿔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계는 전국 총인구가 2022년 5167만 명에서 2052년에 4627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52년에 경기와 세종 인구는 2022년 대비 많지만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2년에 54만 명까지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22년(38만명)과 비교해 41.1%의 증가세이다. 온 팀장은 "세종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이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며 "2012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주택 건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50년대 초까지 인구 감소분이 가장 크게 발생할 지역은 서울이다. 수도 서울은 2052년 793만 명으로 2022년(942만 명) 대비 149만 명(15.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2052년 245만 명으로 2022년(330만 명) 대비 무려 25.8% 줄어들 것으로 추계는 전망했다. 온 팀장은 "부산은 물론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기대수명도 낮은 편이어서, 감소 폭이 그렇게 심화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인구 순이동에 의해 부산 인구도 그렇게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5:5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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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원 인접 시·도 4곳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철원에 인접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이번 점검은 오는 29~31일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합동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관리 상황을 살피게 된다.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또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 방지 현황을 점검한다. 규정을 위반한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은 지난 1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서 ASF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근접한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5:5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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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종부세 폐지론' 관련 입장 유보..."尹 정책방향과는 부합해"

정부가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목소리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당장 찬·반 어느 쪽에도 서지 않았다. 다만, '완화론'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건 맞다"면서도 이같이 즉답은 보류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에) 단계적으로 노력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1가구 1주택자, 다주택자 등 이슈가 있다"며 "야당(더불어민주당) 측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입장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폐지론은 이례적으로 야당에서 먼저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종부세 재설계론을 제시했다. 이에 전임 경제부총리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조세수입 부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세수추계 때는 모형도 바꾸고 방식도 바꿔서 많은 것이 개선됐지만 세목별로 상황이 좀 다르다"며 "부가세나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세목은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세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작년 같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또 이게 안 맞으면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 "소득세, 부가세 흐름은 괜찮다"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복지나 민생 지출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여러 재정건전성 지표들을 양호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 필요한 곳에 재정을 쓰면서 두 가지 노력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4:56: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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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녹색산업 일자리 축제...중장년 및 외국인유학생도 현장면접 가능

환경당국이 녹색기업에 우수인재 현장 채용의 기회, 구직자에게는 녹색산업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연례 잡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4 일자리 축제(잡페스티벌)'를 오는 29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지난해 참가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경력직 및 외국 유학생도 참여도 가능하다. 또 학사일정을 고려해 종전의 6월 말에서 개최 일정을 1개월 앞당겼다. 이 연례행사는 지난 2022년 시작됐다. 주제는 '잡아라! 미래, 피워라! 내일의 꽃'으로 사전에 클러스터 입주기업 전용 채용 누리집(greenclusterjob.kr)을 통해 31개 기업의 소개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보고 지원한 구직자들은 현장면접을 거쳐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원자 500여 명의 현장 면접 참여가 예정돼 있다. 인하대 등 7개 협약대학, 한국폴리텍대, 특성화고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구직자들이다. 7개 대학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전문운영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한 대학으로 강원대와 부천대,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이다. 누리집을 통해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접수 후 참가할 수 있다. 행사 중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들에게도 좋은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 누리집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면접 외에도 행사 참가자들은 입주기업 홍보관에서 참여 기업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방법 상담, 개인 특성 진단과 가상현실 면접 체험, 입주기업 대표 강연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행사가 3년째 이어지면서 녹색산업의 대표적인 취업 박람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열정적인 인재와 혁신기업을 이어주고 우리나라 녹색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일자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3:24: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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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돌이표 안된다'...정부 "극한호우 대비 농산물 수급점검 철저"

정부가 올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집중호우로 지난해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중기전망을 인용해, 올해 여름철 강수량·기온이 각각 예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많고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태풍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7~10월 출하되는 여름배추와 여름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각각 4.6%, 3.2% 감소해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을 추진한다. 생산량이 늘고 있는 봄배추 1만 톤, 봄무 5000톤을 7~9월 수급 불안과 명절 수요에 대비해 비축한다. 상추와 풋고추는 여름철 침수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상추는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고, 정식 후 수확까지 20일 내외가 소요돼 회복기간이 짧다. 풋고추는 이달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해 생산량이 평년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박은 지난 3~4월 기상여건이 악화하면서 이달 작황이 부진해 전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태다. 다만 이달 하순 이후 여름철 주 생산지인 충북 음성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생육을 회복한 충남 부여·논산에서도 출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달 이후 가격은 이달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참외도 재배면적이 줄면서 출하가 감소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상순까지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착과 상태가 양호해 다음 달 상순 이후 출하량이 회복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복숭아는 기상여건과 병해충 발생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확기까지 생육시기별 재해 및 병해충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수화상병은 5~6월에 69%가량 발생한다. 실제 큰 면적이 아니라서 수급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탄저병, 호우, 우박 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전했다.

2024-05-27 16:05:5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