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경제] 한국경제의 함정 ① - 성장잠재력 추락

연구기관 발표를 종합해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전후 2.0%선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실질성장률 추세선과 엇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경기침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회복해 나가지만 한번 추락한 잠재성장률은 여간해선 되돌리기 어렵다. 2023년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는 한국은행 1.7%, 외국계 투자은행은 평균 1.1%, 심지어 노무라증권은 ?1.3% 역성장을 예상하였다. 그 예측이 틀리지 않으면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징후를 부인하기 어렵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능동적 대응능력이 약해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무기력해진다. 1·2차 오일쇼크, 아시아 금융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고도 그럭저럭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은 비교적 건강했던 가계와 잠재성장률이 높아 위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개발초기단계에서는 유휴노동력이 많고 저급기술 습득이 용이한데다 선진국들이 중간재를 팔기위해 기술이전을 독려하여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 중진국으로 다가가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경계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실제성장도 더뎌진다. 새로운 기술을 쫓아가지도 스스로 개발하지도 못하다가는 중진국함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한때 해외 완제품을 들여다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하는 분해공학(reverse engineering)을 활용하여 선진국으로 다가갔었다. 오늘날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게 된 배경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시키는 동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범국가 차원에서 기업가정신과 근로의욕을 북돋우지 못했다는 경고의 의미도 된다. 언제부터인가 유수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를 만들려 노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오늘날 세계경제는 패권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다. 실적에 목마른 정부가 이것저것 다 참견하려다가는 성과는 없이 재정적자만 쌓이면서 성장잠재력 추락으로 나타난다. 서두르지 말고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충격을 시장 스스로 흡수하도록 시장기능을 충실히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민간부문이 기업가정신과 근로의욕을 북돋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추격자에서 기술 선도자로 변하려면, 변화의 물결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판단하는 시각을 길러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한다.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환경에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자원빈국은 국가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가계와 기업도 위기극복 능력을 키워가야 언제 휘몰아칠지 모를 태풍을 함께 견뎌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