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철의 쉬운 경제] "공유지 비극"보다 무서운 비극
저명인사들의 말 한마디가 웃게 하다가도 금방 우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벌어진다. "가재 붕어 개구리가 모두 용이 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였다. 그 말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생긴 그대로 불평 없이 살라는 충고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 구조가 깔려 있는지 모른다. 의식세계가 자코뱅과 왕당파를 왔다 갔다 하는 인사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 온고(溫古)를 고집하다가도 돌연 지신(知新)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며 제 살길만을 찾는다.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두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에게 "욕심을 내다가는 큰일 난다"는 대선사나 소크라테스의 깊은 가르침 같기도 하였다. 그 이면에는 자신만은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인간이라는 오만과 편견의 냄새가 풍기면서 사람들을 실소케 하였다. 사실, 그 때부터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 블루 현상'이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던 "빵이라면 밤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발언에는 그래도 쬐그만 애국심 같은 무엇이 묻어 있었다.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대책으로 초래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안쓰럽기도 하다. 하여간 빵이든 아파트든 모두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있었다고 평가해야 할지 모른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매우 높아 가력 하락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애국심을 발휘하라"고 하였다. 공유지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한 예를 들면, 어부들이 서로 욕심을 내고 밤낮없이 저인망으로 물고기를 남획하다보면 씨가 말라 더불어 어려워진다는 경고가 스며들어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면 다 같이 망가지니 욕심을 내지 말라는 의지를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른다. 짐작컨대, 앞으로 부동산이 모두 공유자산이 될 터인데, 사유지로 착각하다가 큰일 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현재 부동산가격을 진정시키려면 애국심보다는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률의 몇 배인지 모를 과속 재정적자가 진행된다면 결국 통화증발을 통하여 나라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돈의 (미래)가치'가 의심된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표퓰리즘이 성행할 경우,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과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말미암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맞게 되어 나라는 뒤 흔들리게 마련이다. 알쏭달쏭한 '공유지의 비극' 이전에 미래세대의 허리를 휘게 할 '재정적자 비극'이 한층 더 무섭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때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