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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자녀수 감안해 소득공제 항목·수준 조정 검토"(종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5-01-20 09:40:2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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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외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블록딜(시간외 대량 거래) 시도를 계기로 현대차그룹의 3세 승계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비스 지분매각을 위한 1차 시도는 무산됐지만, 이는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해소와 경영권 승계라는 두마리 토끼잡기 성격을 갖고 있다. 정 회장 부자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카드인 셈이다. 하지만 이것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선 부회장으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중핵 그룹사인 현대차의 지분을 충분히 사들이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현대차의 시가총액(우선주 포함)은 19일 종가 기준 46조427억원에 달하는데, 정 부회장은 지분이 거의 없는 상태다. 대신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면 된다. 이번 블록딜 시도도 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비스 주식 매각대금으로 모비스 지분을 사들이는 구상이다. 이런 방식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예 글로비스와 모비스를 합병하는 길로 갈 수 있다. 19일 종가 기준 모비스의 시기총액은 24조7253억원, 글로비스는 8조8125억원이다. 합병시 대략 3 대 1 구조가 되는 셈이다. 글로비스에 대한 정 부회장 지분율이 31.88% 이기 때문에 단순 합병시 1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 회장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6.96%와 기아차의 지분 16.88% 를 합치면 정 부회장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모비스 지분은 30%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계열사들이 보유한 모비스 지분을 주식 스왑을 통해 정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것도 생각 가능한 방법이다. ◆다시 한 번 블록딜 시도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정리 작업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유예기간은 2월에 만료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넘는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대상이 된다. 부당한 거래라고 판단될 시엔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정몽구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11.5%, 정 부회장은 31.9%를 보유해 두 사람은 전체 지분의 43.4%를 소유하고 있다. 블록딜은 여전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현대차가 오랜 기간 연구한 시나리오인 만큼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블록딜 실패는 한 번에 1조3000원대의 대량매매를 시도했다는 점과 해외 단기 투자가에 집착해 이를 외국계 증권사 한 곳에 맡긴 것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내부 검토를 통한 할인율 재조정, 분산 블록딜, 매각 규모 재조정 등이 거론된 후 다시 시장에 나올 경우 승산이 있다는 평가다. 블록딜 불발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글로비스의 주가하락, 모비스 주가상승이 핵심 변수다. 현대글로비스는 12일 30만5500원이었던 주가가 16일 23만5000원으로 마감하며 5거래일 동안 23.08% 주저앉는 등 지난 한 주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현대모비스 인적분할 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 현대모비스를 지주회사(HC)와 사업회사(OC)로 인적분할한 후 지주회사와 현대글로비스를 합병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지분을 정리했다. 2월엔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을 8월엔 자동차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와 현대위스코, 현대메티아를 합병했다. 현대오토에버도 현대C&I와 합병했다. 합병 이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지분은 많게는 16%대, 적게는 1%대로 낮아졌다. 현대글로비스의 블록딜 실패 이후 '합병'카드가 다시 나오는 이유다. 정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과 두 회사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가 확보할 수 있는 합병법인 지분률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 11.5%와 현대모비스 지분 6.96%까지 합치면 합병법인 지분을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하지만 난관이 남았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순조롭게 합병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19일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23만5000원, 현대모비스의 주가는 25만2000원이다. 지속되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하락으로 합병법인 지분율은 기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제3의 길, 주식스왑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지분을 모비스 지분과 스왑(교환)하는 방법도 있다. 기아차와 현대제철 등 현대모비스 주식을 가진 회사에 정 회장 부자가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주고 현대모비스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주식 스왑를 활용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 줄 수 있다.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주식을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스왑의 경우) 기아차에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주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받는 등 방법은 다양할 것"이라며 "오너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했다. 양소리· 황찬수 수습기자 hcs8583@

2015-01-20 08:24: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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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여자친구 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당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김현중을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현중이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더'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김현중은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최모(29)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최씨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또 같은 해 7월 12일에는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당했다. 앞서 최씨는 2012년부터 김현중과 교제했으며 지난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에 김현중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지만 경찰은 나머지 두 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15-01-19 18:25:5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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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19일(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1. 강신명 경찰청장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71 - 앞으로 점검단에게 CCTV를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CCTV 미설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제보를 받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해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추울 때 마시는 술, 내 몸에는 독!…저체온증 위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59 - 겨울에 술을 마시면 몸이 풀리고 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일시적 체온 상승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간 체온은 결국 피부를 통해 다시 발산되고, 이 과정에서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3. 화웨이 독특한 서비스 도입…국내 사용자 입맛 맞추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44 -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가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애프터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AS센터 부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에 만족할지 의문입니다. 4. 국내선 탑승객 2명 중 1명은 저비용항공사 탄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063 - 지난해 국내선 전체여객 2436만9647명 중 저비용항공 5개사가 수송한 여객은 1248만8966명으로 전체 수송여객의 51.25%를 차지했습니다. 국내 수송 분담률 순위는 13.9%을 기록한 제주항공에 이어 에어부산,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5. 보험업계, 빅데이터 도입 본격화한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067 - 이미 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빅데이터 도입을 국내 보험업계가 추진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11월부터 금융 계열사 간 고객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제한하고 있어 당국의 적절한 규제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빅데이터로 보험사기 방지하고 보험료 인하되면 일석이조. 6. [메트로 브라질]대학생들이 수업중 '알몸 시위' 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038 -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주립대학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알몸 시위'가 화제입니다. 이 대학 공학부 학생들은 40도의 살인적인 더위에도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자 이같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쟁률 높은 브라질 주립대학이지만 학비는 무료입니다. 7. [필름리뷰-유아 낫 유] 당신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05 - 완벽한 삶을 살다가 루게릭병에 걸린 피아니스트 케이트와,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며 방황하던 벡이 환자와 간병인으로 만나면서 진짜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영화.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는 현대인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1월 22일 개봉. 8. 바르셀로나, 메시 해트트릭에 완승…호날두도 두 골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11900110 -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가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와의 원정 경기에서 혼자 세 골을 넣으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메시는 시즌 19골을 기록해 28골의 호날두에 이어 득점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5-01-19 18:13: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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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CCTV 영상 미제공 어린이집 명단 공개"

앞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된다.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지만 점검단이 나갔는데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원아 폭행을 계기로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지난 15일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3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9081곳에 불과하지만 경찰은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되거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전에 제보가 없거나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미리 안내장을 배포해 제보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01-19 16:24:4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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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9곳서 철근 8억원어치 빼돌린 일당 구속 기소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9곳에서 현장소장 등이 철근 8억8000만원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자재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권모(55)씨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박모(4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울산지역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오피스텔 신축과정에서 1128톤의 철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에서 미리 빼돌린 후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시공도면상 여유 철근이나 공사 편의를 위한 가설용 철근 등을 주로 빼돌렸으며 공사 중간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한편 검찰은 9개 피해 건축물 가운데 빼돌려진 철근 물량이 많은 대구지역 한 아파트에 대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2015-01-19 15:36:0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