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서 불붙은 '가짜뉴스' 난타전…tbs도 도마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허위조작정보가 혐오, 증오,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면 맞불을 놨다. 앞서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는 공격, 명예훼손, 혐오, 증오를 통해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라며 "이념의 문제,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모욕 뿐 아니라 색깔론, 지역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걸러내지 못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허위조작정보를 언제까지 정쟁 도구로 가져갈 것이냐"고 말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언론계의 조국'이라고 한 위원장을 지칭하며, 사퇴할 생각이 없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임명됐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대통령은 수차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이게 가짜뉴스 아니냐"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면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선다"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국무총리가 조국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인터뷰에 나온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tbs는 종합편성이 아니라 특수 목적으로 하가받았다"며 "조국 사건, 조국 편들기 주제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조민 씨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tbs에서 했다는 것이 문제다. 교통전문 채널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게 맞냐는 얘기다"라며 tbs 사장의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한 위원장은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시 사퇴하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감에 임했다. 한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최근 지상파 3사 간담회를 통해 노골적으로 편성 지시를 내리는 등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