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에너지 정책의 현 주소는?…"정부, 적극나서야"

-코로나19 장기화에 에너지 빈곤층 어려움 가중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에너지 복지 접근법 필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폭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토론회에서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올 여름 폭염을 앞두고, 에너지 복지 정책의 현 주소와 그에 따른 정책 제언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당초 시행되던 에너지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 에너지 빈곤 대상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무더위 쉼터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기후 위기가 혹서기와 혹한기 에너지 사용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에 폭염 대비책으로 마련됐던 공공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져, 에너지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에너지 복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제도적 성과를 도출하진 못 했다. 오늘은 새롭게 대두된 코로나19 시대의 에너지복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았던 무더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은 이달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지만 언제 다시 휴관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중대본의 휴관 권고에 따라 사회복지지설 8만여 곳은 문을 닫은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확산 여파에 따라 재휴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에너지 복지 수혜 가구의 특성상, 당초 유선 연락 등 비대면 방식으로 복지 제도 내용을 전달해 어려움이 있었다. 노인가구나 전화 연결 자체가 어려운 가구들이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에너지 복지 접근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더위 쉼터도 축소된 만큼, 냉방기기의 공공 렌탈 등 새로운 형태의 무더위 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빈곤은 소득이 낮은 것뿐 아니라 좀 더 다차원적인 특징을 갖는다. 즉, 소득만으로는 정의가 불가능하다. 에너지 빈곤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도 단순한 구성만으로는 안 된다"며 "최근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게 에너지 효율이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단독주택 비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이 있는 가구 비율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황인창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에너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부정적이지만, 적극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가능성은 있다. 현행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도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의 비율을 복지 지원이 없을 경우 대비 20%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서울시와 정부가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에너지 빈곤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