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022 세제개편]주식 양도세 개인별 과세…상장주식 거래세 단계적 인하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로 상향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 지분율 요건을 없앤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속도를 다소 늦춘다. 최근의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물가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를 차단하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로 바꾸고 현재 대주주를 구분할 때 쓰이는 지분율 기준인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등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또 대주주 기준으로 논란이 많았던 본인을 비롯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본인 기준 '인별 과세'만으로 바꾼다. 다만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체계는 유지한다. 기재부는 지분율 기준 폐지에 대해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판정시 합산과세에서 본인 지분 기준 인별과세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를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속도는 늦추기로 했다. 당초 코스피는 현재 0.08%에서 내년 0%로,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내리기로 했으나 코스피는 내년에 일단 0.05%로 낮춘 뒤 2025년에 0%로 조정하고 코스닥은 내년에 0.20%로 내린 뒤 2025년에 0.15%로 낮출 계획이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국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해 거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21 18:07:45 차상근 기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김청현 전 교육부 감사관(60·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김청현 전 교육부 감사관(60·사법연수원 20기)을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80학번)를 나온 김 전 감사관은 1991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여주지청 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형사7부장, 인천지검/수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등을 지내며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기업사건 전문 검사로 이름이 알렸다. 서울시와 국가정보원 파견근무도 했으며 2015년부터 5년간 교육부 감사관을 지내며 사립대학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정ㅇㅇ 이화여대 입시비리' 감사를 맡아 실력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원앤파트너스는 "김 대표변호사는 검찰에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교육부 감사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관련 사건은 물론 행정당국의 업무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해 원앤파트너스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민형사, 재산범죄, 기업법무, 글로벌 투자, 인수합병(M&A), 금융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원앤파트너스의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검찰과 교육부 근무시절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되살려 일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0 15:40:5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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