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강조한 李 대통령…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신설된 국가기념일로, 이날 오후 서울에서 첫 기념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 산하로 이간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며 방산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내 방산전담담당관을 신설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방위산업담당관 혹은 방위산업TF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기 떄문에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으로부터 부처 보고를 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백 차장은 "조달청이 (외청 중)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예산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부처가 아닌 외청까지도 보고를 직접 받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개별 지자체가 구입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달 항목이 있던데, 조달청에서 일시 구매하는 데 대해 더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싶다'고 말했고, 그에 대해 조달청이 업무보고와 함께 여러가지 개선안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개선 방안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한 가지가 바뀌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개선안) 제안과 부작용 검토 등을 한시간 넘게 진행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말미에 국무회의 및 배석자들을 향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한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 언론장악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경고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