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탄핵심판대에 오르는 '尹 내란죄'… 헌재 판결 얼마나 걸릴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正本)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관심은 탄핵 심판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에 쏠려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4일) 오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받고 '2024헌나8'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16일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 직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심판 절차가 빨라질 수도 있다. 헌재 변론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윤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면 대리인단을 꾸려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진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사건접수 후 63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접수 후 9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양쪽의 기간이 달랐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촉발된 탄핵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간단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당시 최순실) 씨와의 국정개입이나 뇌물 수수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므로 시일이 더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안에 '위헌·위법적 비상계엄령 발동', '내란 범죄 행위'라고 명시된 윤 대통령의 경우는 얼마나 걸릴까. 일단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인데다 '내란죄'이므로 사건 자체는 간단하다는 시각이 있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지할 수 있다'로 돼 있어, 강행규정은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로 진행되는 만큼, 사안이 중대해 헌재에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반박도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현재 '6인 체제'에선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는 셈이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임명 절차를 밟고 있어 이달 중에는 헌재가 '9인 완전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5 14:59:10 서예진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美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 "한미동맹 흔들림없이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국내 상황과 한미 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그 회복력을 평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이뤄진 통화다.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켜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024-12-15 11:36:15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尹 탄핵안 의결서 수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실이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수령했다. 이를 수령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7시24분쯤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국회가 보내온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았다. 국회가 오후 5시쯤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가결한 지 약 2시간24분만의 일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 의결서를 잘 전달했다. 윤재순 비서관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전달 시간은 19시24분(오후 7시24분)이고, 전달 장소는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헌법상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는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앞서 권한대행을 수행한 고건 전 총리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황교안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야당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죄로 고발한 데 이어 탄핵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대통령의 권한 사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2024-12-14 21:47:07 서예진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 "국정에 한 치의 공백 있어선 안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해 "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경기 하방 우려 등을 언급하며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치권과의 협조를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면서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발동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024-12-14 21:25:47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의… 비대위 전환 수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올해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는 5개월 만에 붕괴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지도부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총사퇴 결의 전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최고위원인 장동혁, 김민전, 인요한, 진종오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탄핵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면서 "참담하다. 무면도강(無面渡江), 이걸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무면도강이란 일에 실패하여 고향에 돌아갈 면목이 없음을 이르는 말로, 초나라의 항우가 싸움에서 패하고 오강에 이르렀을 때 '무슨 면목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느냐'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일화에서 유래했다. 아울러 원외인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탄핵안 가결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할 경우, 지도부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출범 5개월 만에 붕괴하는 것이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향후 지도부 체제에 대해 "월요일(16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당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건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는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로서 탄핵에 이른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돼 정말 마음 아프다"며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야도 극한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며 "민생안정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이나 입법 독재로 국정을 마비하는 일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14 21:15:43 서예진 기자

[속보] 대통령실, 尹 탄핵안 의결서 수령… 오후 7시24분부터 직무정지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4-12-14 19:37:26 서예진 기자

尹, 탄핵 가결에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통과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다섯 번째이자,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국민 담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임기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열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들을 향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시점을 기해 모든 권한 행사는 중지된다.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양받는다. 권한이 이양되는 즉시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면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사면·감형·복권권 등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24-12-14 19:33:53 서예진 기자

민주당 "尹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 첫걸음… 민생회복 위해 매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민주당 전체 의원 명의로 된 탄핵 가결 입장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엄동설한임에도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룰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마음이 몹시 무겁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2024-12-14 17:49:54 서예진 기자

與, 尹 2차 탄핵안 투표는 참여… 당론은 '반대' 유지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단, 탄핵 '반대' 당론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약 6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표결에는 여당 의원 3명만 참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인의견을 전제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첫 표결 불참에 대한 국민 여론이 험악해지자 당내에서도 표결 참여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에 들어간다"며 "당론은 부결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가 끝나고,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4-12-14 17:00:32 서예진 기자

[속보] 尹 탄핵안 2차 투표, 여야 300명 전원 표결 참여… 개표 시작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4-12-14 16:55:00 서예진 기자

박찬대 "與, 양심에 따라 탄핵 찬성 표결 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일인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당리당략, 사익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양심과 신념에 따라 탄핵에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46조2항에 따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표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언론 취재와 국회 현안질의, 그리고 담화를 통한 윤석열의 자백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었으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만큼 잔인무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윤석열은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 현행범이며, 긴급체포 대상자"라고 규정지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을 갖고 외교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지금도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할 수 있고 군과 경찰, 정부각료에 업무지시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탄핵은 빠르게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의 요건도 절차도 방법도 모두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십만명의 국민께서 국회 앞에 모여 있다"며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진 것 중에 가장 밝게 빛니는 것을 들고 무도한 폭력에 빛과 사랑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4 16:03:42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침묵 속에서 탄핵안 표결 주시… 尹은 관저에 머무는 듯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대통령실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요 참모진들은 이날 오전부터 출근해 있지만,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계엄령 관련 네 번째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관저에서 이날 오후 4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탄핵 부결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모양새다. 또한 윤 대통령 역시 하야보다는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의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용산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된다. 의결서가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바뀐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대로 이어진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9일 오후 3시24분에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는 같은날 오후 7시3분에 송달됐으며, 박 전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12일 오전 11시55분쯤 가결됐고, 같은날 오후 5시15분에 청와대에 의결서가 전달되면서 노 전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2024-12-14 14:50:26 서예진 기자

[속보] 권성동, 尹 탄핵 반대 당론에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자세한 내용 후속보도 이어집니다.

2024-12-14 14:18:19 서예진 기자

이재명 "與,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권한 제대로 행사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둔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적 관점, 국가적 관점에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열망이자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켜내는 탄핵에 불참 또는 반대하는 것은 결국 역사에 기록되고, 여러분이 영원이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에 이 역사의 물길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안 표결 전망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 "그분들(국민의힘)이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위해 행동할 것인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을 표결한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올려진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은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024-12-14 14:03:45 서예진 기자

권성동 "탄핵안 당론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찬반 당론은 탄핵안 표결이 있는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당론은 내일(14일) 의총에서 108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작금의 국정 혼란을 질서있게 수습하고 대내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게 당과 국회의원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이 심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다.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돼 있다"며 "다만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군사법적으로 뭐가 잘못이고 어떤 게 범죄 행위인지 수사하고 있어서 결과를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 탄핵해야 할 시기인지, 검경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해야 할 것인지, 지금 탄핵하는 것이 사회질서 유지나 헌정 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어쨌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경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는데 정작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이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한다"며 "직접 통보도 아니고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으로 전달받은 게 없고, 이메일만 받았다고 한다"며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이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추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했다. 그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며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13 19:20: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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