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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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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배임·횡령 무혐의… "옳은 결론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

프로그래머 출신 기업인 이두희(40) 멋쟁이사자처럼(멋사) 이사가 2년 간의 법적분쟁 끝에 횡령·배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두희 이사는 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33)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다. 10일 멋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두희 이사의 횡령·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2022년 멋사 대표였던 이두희 이사는 NFT(대체불가토큰) 기업 메타콩즈의 이강민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의 성매매, 주주 협박 의혹 등이 불거져, 이강민 전 대표가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 돼 경영권을 상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타콩즈를 정상화고자 하기 위해' 멋사가 메타콩즈를 인수했다는 게 멋사 측 설명이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현 이사)를 횡령·배임으로 고소·고발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강민 전 대표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해 현재에 이르렀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언론플레이에 휘말렸다"며 "옳은 결론을 내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2년간 많은 것을 배웠다.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6-11 00:19: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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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서 '민심 30%' 넣고 단일지도체제 유지할 듯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이 기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 30%·당심(당원투표) 70%'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지도체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당헌·당규특위)는 10일 당 지도체제 및 전당대회 규정, 당권·대권 분리 조항 개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현행 '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민심 30%·당심 70%'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데 특위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소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11일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2인 지도체제'(승계형)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반대하기 때문이다.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1위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위 득표자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 승계형을 제시한 바 있다.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 궐위시 대표직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지도체제와는 다르다. 황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지도부가 6번 바뀐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같은 제도를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친한계는 승계형 지도체제 도입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경우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친윤계는 당권주자가 없어 수석 최고위원을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승계형 지도체제를 두고 "(기존) 단일지도체제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안"이라고 평가했다. 여 위원장은 "자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면 소모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부대표를 두게 되면 당 지도부가 안정되게 당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반드시 있다"며 "부대표와 당 대표 사이의 다툼에 대비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으면 된다"고 했다. 특위는 11일 오전 9시30분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개정과 지도체제에 관한 의견을 최종 정리한 후,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내달 25일 전당대회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주 중 전당대회 관련 규정이 결정되면 당권 구도의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일단 예상되는 당권주자로는 원내에서는 5선의 나경원, 윤상현 의원, 4선의 안철수 의원, 원외에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물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후 당선자·낙선자 등과 만남을 갖고, 최근에는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돌리는 등 '몸풀기'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등판을 선언할 경우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어대한)' 분위기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2년 대선 패배 몇달 후 이재명 당시 전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섰을 당시에도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0 16:31: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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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 발표에도 尹 지지율 30% 초반 횡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한 31.5%로 나타난 여론조사가 10일 나왔다. 9주째 30% 초반대에서 횡보하는 모양새인데, 지난주 발표한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6월1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0.9%포인트 높아져 31.5%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0.8%p 낮아진 65.1%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4월 셋째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9주째 30% 초반 박스권에 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4월 2주 차에 32.6%를 기록하며 30% 초반대로 떨어진 이후 6월 1주 차까지도 중반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달 31일 30.5%로 마감한 후, 이달 4일에는 32.3%, 5일엔 32.4%, 7일엔 30.8%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직접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것은 지난 3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깜짝 발표했음에도 지지율 반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호주 우드사이드, S&P 등의 광구 장래성 논란', '액트지오(Act-Geo) 신뢰성 의혹' 등으로 깜짝 발표의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임에도 여론의 반응이 없는 것은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아진 상황에서 'Anything But 윤석열'로 상징되는 강경 부정층의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지난주 윤 대통령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세션을 주재하는 등 활발한 대(對) 아프리카 외교를 펼쳤음에도, 지지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외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지지율이 오르지만, 현재로서는 이같은 이벤트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5주차 조사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진 35.6%, 국민의힘은 1.4%포인트 높아진 34.5%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가 4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1.5%포인트 낮아진 13%, 개혁신당은 0.1%포인트 낮아진 5.2%, 새로운미래는 0.2%포인트 높아진 1.6%, 진보당은 0.2%포인트 높아진 1.3%, 기타 정당은 0.4%포인트 낮아진 1.6%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5%포인트 감소한 7.2%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10 14:13: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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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떠나… 김건희 여사도 동행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5박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빈방문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11~13일)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3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에 올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가바트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연한 회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명품백 수수' 논란 이후 처음으로 순방에 동행하는 김건희 여사는 베이지색 자켓과 치마 정장에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들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과 공군15전투비행단장이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핵심 광물, 천연자원, 원전 등의 협력을 강화, 윤석열 정부의 새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구상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K-실크로드는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발표한 외교 전략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국빈 일정을 수행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우리나라와는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와 플랜트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한국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윤 대통령이 세번째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투르크 간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주요 유망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오후 아시가바트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공식 환영행사 등 국빈 일정을 시작한다. . 이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는 물론, 조선·보건·교육 등 협력 분야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회담 후에는 MOU서명식과 공동언론발표가 이어진다. 이후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독립기념탑에서 헌화하고 식수를 하고,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0 11:4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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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개원' 22대 국회… 野, 상임위원장도 선출도 강행하나

22대 국회가 야권 주도로 개원한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기반으로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전히 원 구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국회 법사·운영·과방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다. 앞서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법사·운영·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인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이 맡았으니, 법안 통과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대비해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했고, 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길 방침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정 사상 초유의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2당이자 여당 몫인 법사위를 민주당 몫이라며 강탈하려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엎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장악은 무소불위의 의회 독재로 사법부를 민주당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이 시급한가, 우리 국민의 '민생 현안'이 시급한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다"며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오랜 기간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여당이 먼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관례를 핑계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말하는 관례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차지해 법안을 36.6%만 처리한 파행 운영의 다른 이름이며, 예산안 처리조차 매번 시한을 넘기는 국회의 오랜 인습과 적폐를 관례라는 말로 정당화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몽니는 총선 불복이다. 민심은 21대와 달리 관례를 깨고 일하는 국회, 민생 살리는 국회, 잘못은 따지는 국회가 돼라 명하고 있다"며 "마지막이다. 법과 원칙대로 국회에 나와 일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은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르면 내일(10일) 표결에 의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일정을 재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원 구성 협상이 결국 결렬되면 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18개까지 간다는 확실한 안을 갖거나 계획을 실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감내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우원식 의장 역시 18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9 16:15: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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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일부터 올해 첫 순방… 중앙亞와 'K-실크로드'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5박7일의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추진한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이자,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방문을 재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카자흐·우즈벡 3개국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는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양 정상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11~13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다. 다음날인 12일에는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윤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진 카자흐와 양국 간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카자흐 간 산업 발전과 경제 안보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을 13~15일에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은 한-우즈벡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우즈벡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4개국 뿐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이날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가장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한 3개국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 담겨 있다.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화학물 공급망, 원전,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칭한다. 우리 정부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보건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한다.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인데 이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부, 기업, 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의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이번에 방문하는 카자흐·우즈벡·투르크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과 우리나라 간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도 창설하기로 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이번 순방은 내년에 열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9 15:29: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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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北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오늘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즉각 대응해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0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 중단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NSC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 간 긴장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북한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착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위력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23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 및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해 5월1일부터 남북 양측의 확성기 철거가 진행된 이후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대북 황성기 방송과 접경지 인근 군 훈련 등을 실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까지 세 차례 살포를 통해 오물 풍선 총 1300여개가 살포된 것으로 식별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두 차례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지난 2일 NSC 상임위 회의와 3일 실무조정회의,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곤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북 확성기 방송 모두 가능해진 상황이다. 아울러 지난 2일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지속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시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자 이를 빌미로 8일 오후 11시쯤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

2024-06-09 14:4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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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北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저열한 심리전에 동요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9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재개에 대해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집중해 온 무력 도발을 넘어, 도저히 정상 국가의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를 감행하는 노림수는 너무나 명확하다"면서 "민심 이반 확산을 차단하고 외부 적대 상황을 부각해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상쇄시켜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함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안과 내부 혼선도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려는 속셈도 깔려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교묘하고 저열한 심리전에 절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올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복합도발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과 GPS 교란을 넘어,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도발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군은 냉정한 자세와 더욱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대비태세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구걸이나 선의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며 "오물 풍선이라는, 문명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 이하의 도발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고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이를 직시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당장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후 11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다.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이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에 이어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2024-06-09 11:49: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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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12일 '화개장터' 찾아 지역주의 극복 방안 논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내주 영남과 호남을 잇는 상징적 장소인 '화개장터'를 찾아 지역주의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오는 12일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17개 시도 지역협의회장단과 함께 제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17개 시도 지역협의회장, 경남 행정부지사, 하동군·구례군 군수, 통합위 정치·지역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열고 사회통합 과제들을 채택한다. 국민통합 다짐 선언문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지역주의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아젠다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갈등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이뤄가자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선포식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지역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한다. 화개장터는 경남 하동군에 위치하지만 전남 구례군과 인접해 영·호남 교류의 상징적 장소로 알려져 있다. 경남 하동군에 위치해 전남 구례군과 인접한 화개장터는 영·호남 교류의 상징적 장소다. 또 가수 조영남씨의 노래 '화개장터'로도 익숙한 곳인데, 이 노래는 김한길 위원장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의 후에는 참석자들이 다함께 수수부꾸미를 시식하고 인근 가게를 방문해 상인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또 화개장터 노래비를 함께 둘러보며 지역주의 극복 의지도 다진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12월 충북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서울까지 17개 시도 지역협의회 조직을 모두 갖췄다. 지역협의회는 통합의 가치를 전국에 확산하고 정책 제안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2024-06-07 17:20: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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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16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벡 3개국 순방… 성장 잠재력 큰 국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5박7일간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7개월 만에 순방이 재개된 것이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10~16일 이뤄질 윤 대통령의 순방 소식을 전했다. 이번 방문 국가는 중앙아시아 5개 국가 중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국가 성장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에 머문다.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도메도프 투르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관련 일정을 수행하고,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열린다. 이어 11~13일은 카자흐스탄에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고려인 동포 및 재외국민과의 동포 간담회,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 대통령과의 친교 만찬, 한-카자흐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은 13~15일에 이뤄진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벡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사마르칸트에 방문한 후 16일 한국에 돌아온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가장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한 3개국을 방문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투르크의 경우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와 견고하게 협력 중이다. 카자흐에서 윤 대통령은 리튬·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우즈벡은 중앙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로 자원 부국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이은 외교 전략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K-실크로드의 추진 체계는 '로드(ROAD)'의 알파벳에 담겨 있다. R은 '리소시스(Resources)', 자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드로가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핵심 화학물 공급망, 원전,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한다. O는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칭한다. 우리 정부는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동반 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 위기, 식량 위기, 보건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한다. A는 '어컴퍼니(Accompany)',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하고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D는 '드라이브(Drive)'인데 이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정부, 기업, 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위의 협력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창설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을 초청할 예정이다.

2024-06-07 17:19: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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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후 첫 입장… "평화는 굴종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최근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을 두고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의 도발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순국 선열, 호국 영령, 제복 입은 영웅, 유엔군 참전 용사를 언급하며 "이 모든 영웅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3~5일 한국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번에 참석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왔던 여러 나라들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정상들과 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에 경탄하며 우리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다"면서 "이렇듯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월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지난 3월 순직한 한진호 해군원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유가족을 위해서는)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 후 국립서울현충원 내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했다. 이곳에는 1950년 8월 포항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48위의 유해가 안장돼 있다.

2024-06-07 00:03: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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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훈가족 초청 오찬… "국민 모두 영웅 기억·감사하는 문화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가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9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과 특별초청 대상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금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서울 현충원에 있는 학도의용군 무명 용사탑을 참배했다. 어린 나이에 책과 연필이 아닌 총과 수류탄을 손에 쥐고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히 사망한 학도병을 떠올리니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재하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우리는 늘 되새기면서 잊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6월5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제복 근무자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와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영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최고의 예우로 우리 사회가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경찰·소방 분야의 제복 근무자들의 노고도 잊지 않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한 박동군·박차생 참전용사, 제2연평해전 참전 군인 등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의 의전을 받으며 영빈관에 입장했다.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한 대통령은 오찬에 초대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을 직접 영접하며 예우를 표했다.

2024-06-07 00:02: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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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尹 "핵심광물대화 출범 공급망 안정"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아프리카 정상들은 무역·투자 확대로 동반성장을 이루고 핵심광물대화 출범으로 공급망 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내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아프리카연합 의장국 모리타니의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의 결과를 알렸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관계의 새 장을 열게 된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함께 만드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며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라는 협력 3대 원칙에 맞춰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날 정상들과 합의한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알리면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실현에 발맞춰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의 실질 수요에 따른 효율적 유무상 원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2030년까지 100억달러 규모 ODA(공적개발원조), 140억달러 규모 수출금융 제공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우리의 우수한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더욱 활발히 진출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아프리카 기후 대응 수요를 반영하는 기후 금융구조를 만들기로 했다"며 "또 K-라이스벨트 등 식량 자급자족 역량강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국과의 '핵심광물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와 관련해서는 "한-아프리카 정상과 대표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굳게 연대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은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문제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폐회와 함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채택된다"며 "이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드는 미래를 향한 협력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농업장관회의(Agriculture Ministers Meeting) 등 고위급 협력체 가등 ▲2026년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및 차기 정상회의 개최 협력 등 공동선언에 명시된 '협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8:29: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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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현재 공식 논의 안해… 7월쯤 결론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4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7월쯤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실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종부세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안다"며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으고 당론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조세 정의 또 과세 원칙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7월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큰 원칙을 갖고 부동산 세제를 검토해왔다"며 "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향을 결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과연 폐지해야 할 것인지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종부세 폐지·완화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1주택 실거주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6:47: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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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 본격 시동… 당대표 경선 룰·지도체제 변경될까

국민의힘이 4일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전날(3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7월 25일로 정했다. 그리고 이날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당대회 룰(규칙) 변경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당 대표 선출 일정과 관련해 "잠정적으로 7월 25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같은날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은 내달 26일 개막해 8월11일 폐막한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다. 당헌·당규특위는 총 7명으로,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전당대회 날짜는 잠정적으로 내달 25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도체제와 당대표 경선 룰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시기기 말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도체제의 경우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진행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동시에 진행해 득표순으로 대표를 정하는 집단지도체제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단일지도체제 하에서는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도부 구성원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또, 앞서 황우여 위원장은 '절충형 지도체제'를 언급한 바 있다. 통합 경선을 진행해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지도체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것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집단지도체제가 거론된 것이 아니라,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단일지도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한동훈 대세론'에 전당대회가 흥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지도부는 전당대회 남은 기간이 촉박해 지도체제에 관해서는 더 논의하지 않고,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도체제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여상규 당헌·당규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전날 의원총회에서 (단일지도체제로) 결론 낸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의원총회와 상관없이 (집단 지도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5일 오전에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지도체제 문제는 하루 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계속 회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대표 경선 룰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 이후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현행 규정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에 유리하도록 만든 경선 룰로, 이로 인해 '김기현 지도부'가 탄생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은 당대표 경선에서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서는 룰 개정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대표 경선 규정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현행 룰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특위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룰 유지와 당심 대 민심 8대 2, 7대 3, 5대 5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나 ARS 투표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위 회의에서는 국민여론 30% 혹은 50%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마련하고,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특위의 방침이다. 여상규 위원장은 "7월 말까지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선출 제도인 당헌당규 개정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당내외 여론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특위 논의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04 16:38:0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