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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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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페·헬스장서 음악 틀 때 저작권료 내야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카페·호프집·헬스장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음반의 범위에 디지털음원을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라는 의미의 '상업용 음반'으로 규정해 영업장에서 저작권료와 상관없이 음악을 틀 수 있게 했다. 단 시행령 제11조를 통해 단란주점·골프장·호텔·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 경우에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음악 권리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생맥주 전문점·체력단련장 등에서도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전문점에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왔으나 지난해 9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카페·호프집·헬스장도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50㎡(약 15평) 이하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음악을 틀 수 있다. 50㎡ 초과 100㎡(약 30평) 이하 영업장의 경우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기존 징수대상 업체보다 낮은 월정액 4000원으로 책정했다. 저작권료 통합징수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는 음악 한 곡당 최대 4개의 권리자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통합징수주체를 통한 저작권료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7-08-17 09:00:27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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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왕' 빌 게이츠 모기퇴치 위해 6억 원 기부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이자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회장인 빌 게이츠가 최근 46억달러(약 5조 2500억원)를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4일(현지시간) "게이츠가 올해 6월 6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6400만 주를 기부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대주주의 주식 변동 사실을 공지하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게이츠의 단일 기부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기부로 그가 보유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2.3%에서 1.3%로 내려갔다. 자선왕으로 알려진 게이츠는 1999년 약 160억 달러 규모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기부한 데 이어 2000년에도 51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사회에 기부했다. 기부 대상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부부는 이 재단을 통해 다양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다. 게이츠는 15일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명의의 성명에서 "말라리아 퇴치 관련 게시글을 읽고 이어지는 퀴즈에 답하는 이들에게 모기장이 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기와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모기장 배포는 말라리아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2000년부터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을 벌여 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모기장은 모잠비크의 인함바네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비영리단체 '월드 비전'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모기장 배포는 말라리아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2000년부터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을 벌여 왔다.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 게이츠가 1994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과 현금 등으로 기부한 총액은 35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 이는 기부가 이뤄졌을 당시의 주식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현재 시세로는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추산했다. 또한 게이츠는 2010년 워런 버핏과 함께 재산의 대부분을 생전에 기부하는 '기빙 플레지( Giving Pledge)'를 만들어 168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게이츠는 861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해 세계 부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7-08-17 08:59:59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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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산사태 발생… 400여 명 숨져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폭우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400여 명이 숨졌다. 하지만 실종자가 600여 명에 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수도 프리타운 인근 리젠트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가옥과 건물을 덮쳤다. 토사는 건물 3~4층 높이 건물까지 뒤덮었고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라 쉽게 무너졌다. 3일동안 내린 폭우로 도시 배수로가 금세 범람해 물이 차올랐고, 무분별한 벌목과 취약한 인프라로 도시는 순식간에 휩쓸리고 말았다. 특히 시에라리온 기상청이 집중 호우에 앞서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은 데다 산사태가 새벽 시간에 발생해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적십자사와 정부는 구조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우리는 시간과 싸우고 있다. 물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고, 전염병 확산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민은 3000여 명에 육박한다. 어니스트 바이 코로마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리젠트 지역을 찾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대재앙이 우리를 뒤덮었다. 이 나라는 지금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국제사회에 긴급구호를 호소했다. 외국 정부는 시에라리온에 구호 물품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깨끗한 물과 의약품, 담요와 다른 생필품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영국 국제개발부(DFID)는 시에라리온 정부와 협력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라리온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매년 우기 때마다 홍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난 2015년에도 10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2014년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 4000여명이 사망한 바 있다.

2017-08-16 11:01:50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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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없이 줄서서 택시 잡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포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택시를 타기 위해 시민들 사이에서 줄 서있는 모습이 포착돼 14일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에 따르면 조 수석은 서울 용산역 앞 택시 정거장에서 줄을 서 있었다고 한다. 조 수석 주위에는 수행원이 없었고, 다른 시민들은 조 수석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이 글은 트위터에서 1400회 이상 리트윗 되며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잘생겼다" "소탈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나라일을 하신다는것을 인지하시고 최소한의 의전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용차 타고 다녀도 트집잡을 사람 없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소탈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화제였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낡은 가방은 이제 그를 상징하는 물건이 됐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을 그만두는 날까지 들고 다녀야 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내정 당시 서울로 올라오는 KTX에서 특실 좌석을 예매했지만, 전화 통화를 위해 객실 밖 보조 좌석에서 통화를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었다.

2017-08-14 16:23:06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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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용호, 이동국 포함… 이란·우즈벡전 명단발표

신태용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4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이란-우즈베키스탄 2연전에 나설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동국의 발탁이다. 이동국은 슈틸리케 전 감독 부임 초기였던 2014년 10월 코스타리카와의 친선경기 이후 2년 10개월 만에 대표팀에 돌아왔다. 이동국이 이란전에 출전할 경우 38세 124일로 A매치 역대 최고령 출전 2위 기록을 세우게 된다. 신태용 감독은 이동국 발탁 이유에 대해 "골을 못 넣더라도 훨씬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다. 앞에서 빠져 나오면서 2선에서 공격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동국이 선발 출전하든지 조커로 나서든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동국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발탁했다"라고 밝혔다. 염기훈, 이근호 등 K리그에서 뛰는 베테랑들도 이동국과 더불어 대표팀에 합류한다. 이밖에도 손흥민, 기성용 등 유럽파는 변함없이 대표팀에 차출됐다. 손흥민은 주말 리그 경기에 출전해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기성용은 재활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신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황희찬, 권창훈도 부름을 받았다. 현재 한국은 승점 13점(4승 1무 3패)으로 이란(승점 20점, 6승 2무)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3위 우즈베키스탄(승점 12점, 4승 4패)과는 승점 1점 차다. 아시아에서는 각 조 2위까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각 조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대표팀은 8월 31일 오후 9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2018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을 벌인다. 이후 우즈베키스탄으로 건너가 9월 6일 새벽 0시에 우즈베키스탄과 월드컵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GK :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빗셀 고베), 조현우(대구 FC) DF : 김기희(상하이 선화), 김주영(허베이 화샤),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김민재, 최철순, 김진수(이상 전북 현대) 김민우(수원 삼성), 고요한(FC 서울) MF : 정우영(충칭 리판), 장현수(FC 도쿄), 기성용(스완지 시티), 권경원(텐진 취안젠),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염기훈(수원 삼성), 이재성(전북 현대), 김보경(가시와 레이솔), 남태희(알두하일 SC),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근호(강원 FC), 권창훈(디종 FCO) FW : 이동국, 김신욱(이상 전북 현대), 황희찬(잘츠부르크)

2017-08-14 14:25:33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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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지급' 소송 패소…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이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인데, 당시 신고자가 유 전 회장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다음달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관해 신고보상금 5억 원을 내건 현상광고를 냈다. A씨는 그해 6월 12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신의 매실밭에서 부패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구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가 발견한 시신은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이미 시신이 백골화가 진행된 탓에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고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40여 일 뒤인 7월 22일 유 전 회장으로 결론났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A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그해 9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 판사는 "현상 광고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신원이 밝혀졌다고 해도 변사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행정기관의 일반적 후속 절차의 결과"라며 "A씨가 별도로 제보한 단서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닌 사후적 신원 확인 결과만으로 지정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7-08-14 11:19:25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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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아나운서 5년만 MBC 퇴사, “변해갈 조직 응원”

김소영 아나운서가 MBC를 떠나면서 심경을 전했다. 그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퇴사 사실을 밝혔다. "노트북 반납, 휴대폰 명의 변경, 회사 도서관에 책 반납, 사원증도 반납"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책상에 쌓인 짐도 너무 많았다. 결심하고 며칠, 그동안 다 들고갈 수 없을 양이었다. 그간 선배들은 왜 밤에 짐을 빼셨던 건지, 이제 나도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나가는 길에 보니 회사가 새삼스레 참 컸다. 미우나 고우나 매일같이 이 커다란 건물에서 울고 웃었던 시간이 끝났다. 이제는 기억하기 싫은 일들 보다는 이곳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영원히 기억해야지 변해갈 조직을 응원한다"며 MBC를 응원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의 삶이 아직은 도저히 실감이 안 가지만, 인생이 어떻게 풀려가든 행복을 찾아내겠다는 약속을 한다"며 각오를 내비쳤다. 현재까지 파업으로 MBC를 떠난 아나운서는 김경화, 김정근, 나경은, 문지애, 박소현, 박혜진, 방현주, 서현진, 오상진, 최윤영, 최현정 등 11명에 이른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 2012년 MBC 입사, '뉴스데스크', '뉴스24', '3시 경제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MBC 출신 오상진 아나운서와 결혼했다.

2017-08-10 14:52:17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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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발행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우표가 취임 100일째가 되는 오는 17일 발행예정인 가운데, 우표 구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벌써 '문재인 우표'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아 제19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500만 장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기념우표 외에 소형시트 50만장, 기념우표첩 2만부도 발행한다. 기념우표 가격은 330원이며 시트 50만장은 420원, 기념우표첩은 2만3천원이다.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처럼 온화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담은 대표사진을 선정했으며, 우표 전지 배경에는 국민과 함께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담아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국정기조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기념우표첩에 함께 담겨있는 '나만의 우표'에는 문 대통령의 어린 시절부터 참여정부 당시와 제18대 대통령 후보 시절, 세월호 단식과 촛불집회 당시 모습,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위로하는 대통령의 취임 후 활동을 두루 담았다. 한편 공식 발행일 전에 문 대통령의 기념 우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취미우표 통신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2017-08-10 10:34:15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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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마드리드, 맨유 꺾고 슈퍼컵 2연패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2017 UEFA(유럽축구연맹) 슈퍼컵 왕좌에 올랐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는 9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각) 마케도니아 스코페 필립 2세 아레나에서 열린 UEFA 슈퍼컵에서 '유로파리그 우승팀' 맨유를 2-1로 제압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2연패에 이어 슈퍼컵에서도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팀의 면모를 과시하게 됐다. 전반 24분 카르바할의 크로스를 카세미루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후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1-0으로 리드를 잡은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7분 이스코의 추가골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맨유는 후반 17분 로멜로 루카쿠의 만회골로 2-1을 만들었지만 동점까지 따라잡진 못했고, 결국 승부는 그대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끝났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후반 막판 교체돼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 후 레알마드리드 지네딘 지단 감독은 "우리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열심히 훈련한 만큼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팀이다. 선수들은 항상 배고파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한다. 오늘 경기는 거의 완벽했다"고 승리 소감을 전했다.

2017-08-09 11:32:52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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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괌 포위사격 위협, 네티즌 반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불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북한이 9일 괌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부대 전략군의 대변인 성명에서 최근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지역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는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때 없이 남조선 상공에 날아들어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공갈하고 있는 미제의 핵전략 폭격기들이 틀고 앉아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네티즌은 "par***** 하는 짓이 고양이가 호랑이 겁주는 격이라 미국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겠다" "han***** 어떻게 때린다고 알려주는 놈들은 또 처음 본다" "eze***** 전쟁이 장난은 아니다. 정은이 돼지xx야" "050***** 한반도 남북을두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힘겨루기에 한반도만 잿더미 될 수 있는 위기" "kdx***** 우리 정신차려야돼...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핵미사일을 맞을 필요도 없고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줄 필요도 없어.. 상황파악 좀 잘해라" "gus***** 전쟁은 무슨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우리나라만 망함"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08-09 11:31:57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