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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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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철퇴"…금융위, 과징금 상향·개인기반 감시 도입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강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2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시장감시 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 계좌 중심 감시에서 개인 단위 감시로의 전환이다. 현재는 거래소가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있어,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보유한 경우 연계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거래소가 수신해 계좌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되면 감시·분석 대상이 현재보다 약 39% 줄어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고, 동일인 연계 여부나 시세 관여 정도, 자전거래 탐지 등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 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각각 1배부터 2배, 1배부터 1.5배로 조정해 최소 기준을 상향한다. '부당이득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법정 최고액의 20%에서 100%까지였으나, 이를 40%에서 100%까지로 높인다. 최대주주나 임원 등 공시의무자 외 인물에게도 기존 20%~100%에서 40%~100%로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경우, 과징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명령을 가중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특히 불공정거래에 따른 제한명령은 기존에는 면제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제한기간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바뀐다. 또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도 개정된다. 인터넷 매체에만 공개된 정보를 활용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엔 거래소 심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뒤,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시 고도화와 과징금 강화로 이상거래를 보다 신속히 탐지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3 12:32:3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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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금투업계 리더, "고령화 시대, 자산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자산관리는 단지 '얼마나 불릴 것인가'보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주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의 VIP 티타임 자리에서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두고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티타임은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였지만, 자산 축적보다 자산 보호, 그리고 제도적 신뢰와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진솔하게 공유되는 자리였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는 단순히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실무를 맡는 입장에서 이게 '집안 문제'처럼 직접적인 이슈인데, 너무 특별한 논의 없이 질러 넘어가듯 추진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며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단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AI·모험자본 육성에 상당히 힘을 주고 있다"며 "비상장주식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그 축(모험자본)에 포함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연고점을 연속 경신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고령층이 이런 자산관리 전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는 고령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지하철 안에서도 주식 거래를 할 정도로 투자 접근성이 달라졌다"며 "특히 애프터마켓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매수·매도 판단을 하는 거래 행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ETF 거래는 퇴직연금, IRP 계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넥스트레이드도 내년 초 ETF 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김미영 부원장은 "요즘은 투자사기 수법이 AI 기반으로 너무 정교해졌다. 경제 관료 출신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며 "고령층에겐 리스크 관리가 곧 자산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률을 논하기 전에 금융보안과 보호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2025-07-23 06:59:13 허정윤 기자 2025-07-23 06:59:13 신하은 기자 2025-07-23 06:59: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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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현정 "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3년 유예' 없앤 개정안 재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자기주식)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22일 재발의했다. 이는 앞서 발의한 자사주 소각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자사주 보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주주환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새롭게 취득하는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에 대해 최대 1년의 처리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또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주주총회 결의 시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총수의 3%로 제한해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자사주를 취득 후 '3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유예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사주 소각 유예기간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즉시 소각 원칙을 명시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유연성을 둔 것이었지만, 시장에서는 유예기간을 '3년 고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시점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자사주 소각과 같은 실효성 있는 주주환원 정책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자사주를 신규·기존 구분 없이 1년 내 소각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포함된 바 있어, 향후 여당 주도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2 16:06:1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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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영표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 본부장 "죽은 뒤에도 내 철학대로…보험금 신탁, 이젠 설계할 때"

"죽고 나서도 보험금이 자녀에게 제대로 쓰일 거란 보장은 없다. 결국 '돈'이 아니라 '설계'가 문제인 셈이다." '신탁 전문가'로 뼈가 굵은 오영표 신영증권 헤리티지솔루션 본부장(전무)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본부장은 "신탁은 자산가들만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은퇴 이후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내가 없더라도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가령 보험금을 신탁 구조로 설계하면 기존처럼 일시금으로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 결혼자금처럼 구체적인 생애 이벤트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같은 설계가 실현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오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내 삶의 철학이 반영된 자산 이전 도구'라고 강조한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치매나 사망 이후를 대비한 보험 신탁과 후견 신탁이 이미 대중화됐지만, 한국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2023년 말 금융당국이 보험금도 신탁 수탁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현재는 일반 사망보험금만 신탁에 맡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재해사망 특약이나 변액보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 개정이 아닌 유권 해석에 따른 제한적 허용이다 보니, 상품 설계나 수탁 범위에 제약이 많고 실무 현장에서도 혼선을 겪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보험청구권 신탁은 의미가 있다. 특히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단순 보험 수익자 지정으로는 자금이 보호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 같은 설계가 더욱 유효하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신탁 운용의 주체로서 증권사의 장점은 더욱 부각된다. 오 본부장은 "보험사도 보험금을 굴리긴 하지만, 자산배분과 펀드 선택, 장기 운용 성과 측면에서 증권사의 유연성과 전문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신영증권은 WM 본부 소속이 아닌 별도 본부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신탁 전담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인력을 내부에서 육성해 유언대용신탁·후견신탁·증여신탁 등 통합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오 본부장은 "보험금 1억원이 지급됐다고 가정해보자. 보험금을 통장에 두면 몇 년 못 가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연 4~5% 수익률로 운용해 원금은 보존하고 이자만 인출되도록 하면 아이에게 수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예를 들었다. 이렇듯 보험금 신탁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본인의 삶과 철학이 반영된 자산 이전 설계라는 게 오 본부장의 주장이다. 신탁 안에서는 특정 시점에 맞춰 분할 지급을 설정할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건을 달아 지급을 제한하거나, 대리인(운용지시권자)의 승인을 거쳐야 인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 설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신탁은 가족 간의 불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자녀가 착하고 바르게 자랄지라도,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나 유혹, 가족 간 갈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신탁은 자산 보호와 운용뿐 아니라, 증여·상속 과정의 세금 설계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생전에 자녀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자산이 있다면, 10년 단위로 쪼개어 증여하면서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상속 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둘 수 있다. 오 본부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계기로 신탁이 '자산가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깨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애 설계 도구로 확장되길 바라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를 둔 30·40대에게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봤다. 그는 "45세 정도부터는 자녀 교육비와 내 노후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보험 가입과 동시에 신탁 설계가 함께 이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신탁은 결국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철학과 가족의 안녕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장치"라고 신탁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되길 바랐다.

2025-07-22 12:42:2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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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블랙핑크 '뛰어' 빌보드 글로벌 1위…YG플러스 주가도 뛰어

YG플러스 주가가 블랙핑크 신곡 흥행과 넷플릭스 OST 유통 파트너십 소식에 힘입어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YG플러스는 전 거래일 대비 1740원(19.16%) 오른 1만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도 1090원(13.64%) 오른 9080원으로 마감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은 데 이어 이틀 연속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YG플러스의 급등 배경은 블랙핑크 신곡 '뛰어(JUMP)'의 글로벌 차트 석권이다. 해당 곡은 유튜브 트렌딩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과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역대 K팝 걸그룹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와 함께 YG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자사 음악 유통 역량을 기반으로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영화 OST의 글로벌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 점도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YG플러스는 이를 통해 글로벌 음악 시장 내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선 YG플러스가 음원·콘텐츠 유통 사업 확장과 함께 블랙핑크 효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2 10:53:4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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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리튬 가격 반등에 관련주 강세…포스코엠텍 14%대 상승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포스코엠텍은 리튬 광산 감산 소식에 힘입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20분 기준 포스코엠텍은 전일 대비 1890원(14.44%) 오른 1만498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1만5270원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다시 썼다. 이 같은 강세는 중국 대형 리튬 채굴업체 장거광업이 칭하이성 내 광산에서 지방정부의 지시로 리튬 생산을 중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거광업은 앨버말, SQM 등과 함께 세계 5대 리튬 공급업체 중 하나로, 생산 중단 소식은 글로벌 리튬 공급 축소 우려를 자극했다. 중국 상하이금속시장에 따르면 최근 탄산리튬 선물은 톤당 7만1020위안에 거래되며 지난 4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리튬 가격 반등 기대감이 확대되고,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만큼 이차전지 관련주의 실적 개선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리튬 수혜 기대감은 포스코엠텍의 지배회사인 포스코가 칠레 알토안디노스 리튬 염호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된다. 다만 포스코엠텍 자체는 철강제품포장 및 철강부원료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직접적인 리튬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선 리튬 가격이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경우 양극재·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리튬 가격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 인상이 가능해져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2 10:28: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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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무직원 1539명 집단 호소…"금소처 분리, 소비자 보호에 역행"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1500여 명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조직개편 방안에 집단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금감원 내부의 대규모 실무진이 직접 나서 호소문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의 팀장,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국·실장과 부재자를 제외한 직원 대부분이 동참한 것으로, 전체 실무 인력의 사실상 전원에 가까운 숫자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금소처 분리는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행 중인 업권별 감독·검사와 상품 판매 행위 감시 등 모든 기능이 소비자 보호와 직결되며, 이를 분리하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실무진은 "현재 금감원은 감독·검사 경험을 가진 인력을 금소처에 순환 배치해 전문성과 현장 이해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수행 중"이라며 "조직을 분리할 경우 이런 인사 교류가 단절되고 인력 유출도 가속화돼 역량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감원이 이 기회를 틈타 조직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자 보호를 쪼개는 금소원 신설은 오히려 감독 사각지대를 낳고 민원·분쟁 처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기획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떼어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담 독립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도 공식 성명과 시위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호소문은 노조와는 별개로 실무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의 구조적 반대 기류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1 18:42:5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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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한화솔루션, 2분기 흑자 기대에 7%↑…美 태양광 회복 수혜

한화솔루션이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힘입어 21일 장중 7%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5분 기준 한화솔루션은 전 거래일보다 2650원(7.51%) 오른 3만7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3만9900원까지 오르며 4만원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번 상승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200억~1300억원 수준으로, 전 분기(영업손실 303억원)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큰 폭의 개선이다. 실적 반등의 배경으로는 미국발 태양광 수요 회복과 세액공제 단가(AMPC) 상승이 꼽힌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미국 내 세제 혜택이 확대됐고, 관세 인상으로 현지 모듈 가격도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부문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2027년 이후 세액공제 일몰이 예정돼 있지만, 대체 전원 부족으로 태양광 수요가 쉽게 꺾이긴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오는 3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1 15:31: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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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임명으로 '금융 인선 시계' 빨라지나 …"금융수장 공백, 더는 늦출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금융당국 인사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금융 정책의 큰축이 비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부위원장 인사를 두고는 금융위 존속에 무게를 싣는 신호라는 해석과 함께, 조직 개편 지연 속 인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엇갈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대영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금융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신임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시기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있는 민생 금융정책을 설계·집행한 실무형 전문가"라며 "이재명 정부의 금융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권 부위원장 임명이 금융위에 힘을 실으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 이관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해체 수준의 구조 재편 대상이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발표와 함께 금융위의 주요 정책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조직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개편 후에도 금융위가 상당 부분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선 직후 사의를 표했지만 후임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유임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6·27 대출규제를 계기로 금융위를 두 차례나 칭찬하며 정책 성과를 인정한 만큼, 실용주의 인사 기조와 맞물려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사례가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장 역시 이복현 전 원장 퇴임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이다. 유력 후보로는 홍성국 전 의원과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거론되지만 인선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컨트롤타워로 남을지, 금감위로 감독권한이 넘어갈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조직 설계에 따라 수장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임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금감원장 인사는 향후 청문회 대상 여부와도 얽혀 있다. 현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비정무직으로 청문회 대상이 아니지만, 금감위 신설 후 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임하고 장관급으로 격상될 경우 청문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자영업·청년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금융 수장 인선 지연이 이어지면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임이든 교체든 조직 개편을 필두로 빨리 방향이 정해져야 조직이 움직일 것"이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국장급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장관급이 되면 조직의 중요성과 위상이 올라가서 내부에서는 환영 받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비롯해 조직의 실효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안건은 금감원 내부 반발이 거센 상태다.

2025-07-21 15:12: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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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김건희 특검, ‘코바나 후원사’ 희림 압수수색…장중 급락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의 강제수사 착수 소식에 희림 주가는 장중 한때 8% 가까이 급락하는 등 출렁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희림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 대상은 문서자료와 내부 전산 파일 등으로, 김 여사와 희림 간 거래 내역과 청탁 관련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림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주요 전시회인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등을 후원한 바 있다. 또 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설계 용역을 맡았던 업체로도 지목됐다. 특검은 이와 함께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현안 청탁' 정황을 수사 중이다. 특검이 확보한 2022년 12월 문자메시지에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씨에게 "희림 대표도 한 번 뵙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은 통일교 한국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앞선 수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윤 전 본부장과 전씨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검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에서도 희림 주가는 급반응했다. 이날 오전 상승세로 출발했던 희림은 특검 수사 보도 직후 하락세로 전환돼 오전 11시 30분경 전 거래일보다 7.98% 내린 4610원을 기록했다. 오후 2시 31분 현재는 낙폭을 일부 줄여 47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선 특검 수사가 향후 수주 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21 14:35: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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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비트코인 ETF 'BCCC'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비트코인 투자 ETF 등 '킬러프로덕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ETF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1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전 세계에서 220조원의 ETF를 운용 중이다. 이는 전 세계 ETF 운용사 12위 수준으로, 글로벌 ETF 마켓 리더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킬러프로덕트(Killer Product)'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ETF 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온 Global X는 최근 미국 시장에 비트코인 ETF인 'Bitcoin Covered Call ETF(BCCC)'를 새롭게 출시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허용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원하는 비트코인 ETF를 가장 선제적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처럼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 상품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06월 국내 금현물에 투자하는 'TIGER KRX금현물'을 출시한가운데, 미래에셋은 2003년 세계로 호주 시장에 금 현물 ETF를 선보인 바 있다. 'Global X Physical Gold(GOLD AU)'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쉽고 편리한 금 투자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미국 ETF 시장의 인기 상품을 국내 투자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한국판 VT,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를 출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룹 최초의 AI기반 상품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글로벌엑스 투자등급 회사채 ETF, 이하 GXIG)' 도 마찬가지다. 이는 미국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와 AI 전문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이 협업한 결과물이다. AI 모델의 분석을 토대로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을 선별해 투자하며, 해당 ETF는 참조지수 'Bloomberg U.S. Corporate Bond Index'를 기반으로 섹터와 신용등급, 만기로 분류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다 미국 회사채 시장은 규모가 방대하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기관 투자자가 가격 형성의 중심에 있어 AI 모델을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ETF 시장에서 AI 모델 기반 운용 전략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GXIG'는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킬러 프로덕트'가 될 전망이다. 웰스스팟은 미래에셋그룹의 AI 이니셔티브를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미국에 설립된 AI법인이다. 다양한 투자 목표에 대해 AI기술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맞춤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화된 AI 투자전략 연구 개발, 혁신적인 데이터 및 인프라 구축, 쉽고 간편한 투자 플랫폼 제공 등을 각각 전문화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한다. 향후 Global X, Stockspot, Sharekhan 등 그룹내 글로벌 역량과 결합해 미국, 캐나다,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서 'GXIG'와 같은 다양한 AI기반 투자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TF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킬러프로덕트'에 대한 고민이 짙어지는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지수 개발에 적용한다. 인도에 위치한 인덱스법인 '미래에셋글로벌인디시스(Mirae Asset Global Indices)'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법인별 ETF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투자자 수요를 분석하고 유망 산업, 테마에 대해 논의한다. 단기적 유행 키워드가 아니라 국가 정책 변화, 산업 구조 재편, 글로벌 거시 흐름과 맞물린 중장기 성장성이 있는 테마를 타겟한다. 다양한 지표 분석 및 산업 성장성 리서치 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ETF 운용사로서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다"며 "특히 AI 금융 비즈니스 선도를 위해 수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철저히 준비해왔으며, 이번 GXIG 출시를 기반으로 앞으로 본격적으로 ETF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미래에셋 AI 비즈니스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13:25: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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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저성장초고령사회' 돌입한 韓, '장수 리스크' 대비한 자산 전략은?

늦어지는 은퇴와 불안정한 자산시장 상황이 겹치면서 한국 사회가 새로운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더는 안정적인 노후를 국가나 자녀에게만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저성장·고령화·불확실성의 삼중고로 자산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층은 급증하는데, 노후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가운데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10%에 그쳤다. 문제는 노후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자녀 세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이 절반을 넘었고, 청년 세대의 주거비·생활비 부담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 결국 전 세대가 '각자도생'의 상황에 던져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사상 처음 1.9%로 추정, 미국(2.1%)은 물론 주요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IMF는 한국의 실질 GDP가 앞으로 3년간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노후를 둘러싼 게임의 법칙이 달라지고 '장수 리스크'가 현실이 된 지금, 메트로신문은 생애 전반의 재설계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준비했다.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를 열고 저성장 초고령사회를 살아갈 투자자들에게 기민한 재테크 전략을 제시한다.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 사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초고령 시대를 코앞에 둔 중장년층은 미래를 천천히 준비해 나가야할 청년층들을 위한 자산 증식·배분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달러 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이 가져올 한국증시의 변화'를 주제로, 시장 구조 변화에 정통한 통찰력 있는 리서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맡는다. 그는 달러 약세와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이 한국 증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 박스권 돌파를 위한 구조적 전환 조건을 짚는다. 이어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은 '글로벌 자산배분과 리스크 대응형 포트폴리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생애주기 투자 전략에 정통한 자산배분 설계 전문가인 그는, TDF를 활용한 장기 자산축적 방안과 40:30:30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하며 한국 투자자에게 적합한 분산투자 해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은 '내 집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전략과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고령화 시대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활용 전략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실질적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2기와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을 주제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 그리고 국내 기업이 대비해야 할 전략자산 편입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7-21 12:12:3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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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시니어 케어 플랫폼 '케어닥'과 MOU 체결

한국투자증권이 시니어 케어 플랫폼 기업 케어닥과 시니어 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8일 한국투자증권은 협약식을 열고 양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빠르게 성장하는 시니어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시니어 주거 상품 공급 ▲시니어 맞춤형 금융 솔루션 제공 ▲포괄적 금융자문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은평 시니어 레지던스'의 금융주관을 담당했던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협력을 통해 시니어 산업 관련 사업을 강화한다. 먼저, 노인복지주택 개발은 물론 어시스티드 리빙(Assisted Living)에 필수적인 요양 및 양로시설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투자증권과 계열사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시니어층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주거·돌봄이 결합된 새로운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케어닥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니어 하우징 개발 및 운영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인베스코(Invesco)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으며, 시니어 하우징 전문 합작법인 '케어 오퍼레이션'을 설립하며 업계 내 입지를 확대 중이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번 협약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발맞춰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사업 사례"라면서, "향후 양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시니어 케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0 08:58: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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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맑음', 방시혁·김익래'흐림'…오너 리스크로 갈린 '주가 날씨'

오너 리스크가 기업 주가와 투자심리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오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삼성그룹주는 투자심리가 개선된 반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각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하이브와 키움증권 주가는 업계 대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60% 오른 6만7100원에 마감했다. 그 전날인 17일에는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며 3.09% 상승하기도 했다. 이로써 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이후 9년간 이어졌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18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6만7800원까지 오르는 등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삼성전자 주가는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라며 "올 2분기가 실적 바닥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점 매수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하이브는 방 의장이 상장 전 투자자를 기만해 사모펀드를 통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면서 타격을 입었다. 해당 사건은 약 1900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 정부 들어 기업 총수에 대한 첫 형사 제재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18일 하이브 주가는 전일보다 0.92% 내린 26만8000원에 마감했다. 엔터업계 전반이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와 주요 아티스트 활동 재개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는 역행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의 단기 실적 가시성이 떨어진 상태여서 당분간 분기 실적이 주춤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도 김익래 전 회장이 '집사 게이트'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특검팀은 키움증권이 자금 투자에 참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실체와 투자 배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키움증권을 포함한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대가성 자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제는 키움증권이 현재 40조원 규모로 성장한 발행어음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하반기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총수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발행어음 인가 여부는 향후 키움의 사업 외연 확대와 직결된다. 발행어음 사업은 수신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초대형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추진 중인 키움에게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증시 상승이 지속될 경우 키움증권은 실적 개선 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취득하면 수신 기반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오너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증시 강세와 브로커리지 실적 호조 기대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라는 비재무적 리스크가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별 종목 이슈를 넘어,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기업가치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공정한 자본시장 확립을 국정기조로 천명한 만큼,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계 금투업계의 중론이다.

2025-07-20 08:05:0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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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실손보험, 다 되는 거 아냐?"…비급여 치료에 '보상 불가' 유의해야

최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 실손보험 보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안내에 나섰습니다. 먼저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사례에서 보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척추 부위에 약물을 투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로, 입원이 치료 자체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실손보험상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형식적 입원 여부보다 실제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입원치료 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만 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약제 처방과 관련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는 해당 시술이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됐고, 비만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삭센다나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서도,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체중 감량 등의 이유로 처방된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당뇨병 등 명확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이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관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습제와 관련된 분쟁도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부과에서 보습제(MD크림)를 처방받아 여러 개를 구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통원 1회당 1개만 의사의 직접적인 처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보습제 구입 비용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처방이 명확히 의료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구매한 보습제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험료 환급 문제도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을 먼저 해지한 뒤에 환급을 요청하면, 보험사는 계약이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해지 전 반드시 보험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체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2025-07-20 08:04:54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