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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 빠르면 2026년말 이주 시작…분담금 등 변수로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는 선도지구의 입주 목표는 오는 2030년이다. 빠르면 2026년 말부터 이주를 시작해야 하지만 변수는 많다. 이주대책은 물론 분담금에 따라서도 사업진행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3만6000가구의 이주대책은 다음달 중으로 나온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첫 착공은 2027년, 첫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진행이 빠른 단지부터 2026년 말에는 이주를 시작해야 한다. 각 지역별로 대규모의 이주가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전월세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별도의 이주용 단지 등은 짓지 않는다. 인근 유휴부지와 함께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이주가 없는 경우 공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해서 전월세시장에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정된 공급과 수요를 비교해서 어느 시점에 과연 전월세시장에 마찰이 생길 것인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부족한 시점에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특정 단지의 이주가 확실시되면 해당 주택을 임시로 이주용으로 쓰고, 이후 분양 전환해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큰 분당의 경우 오리역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 사옥 등이 대상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리역 역세권 부지를 이주 대책에 활용할 것인지 협의 중"이라며 "이미 오리역 인근 개발 사업안에 배후 수요를 고려한 주상복합 내용이 들어있고, 얼마나 물량이 가능할 지는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분담금과 공공기여 부분도 변수로 떠올랐다.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추가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제안했지만 그만큼 사업성은 악화되고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시 신도시들이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재정비 기준 용적률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 등이다. 일산이 다른 지역 대비 기준 용적률이 낮다. 국토부는 추정분담금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 갈등이나 민원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기본적인 동의율을 가장 높게 본 것"이라며 "일부 갈등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1-27 16:13:4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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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한라대와 '스마트캠퍼스 플랫폼 구축' MOU

iM뱅크는 한라대학교와 스마트캠퍼스 플랫폼 '아이엠 유니즈(iM uniz)'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iM뱅크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체결하는 첫 대구·경북 지역 외 대학과의 협약이다. 아이엠 유니즈는 iM뱅크가 제공하는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으로, 학교와 학생의 플랫폼 인프라를 위해 구축됐다. 영어 단어 UNIVERSITY와 MZ를 조합해 '대학생과 MZ세대를 위한 플랫폼'이란 의미를 담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iM뱅크와 한라대학교는 ▲모바일학생증(신분증) ▲전자출결 ▲주요 학사 공지 PUSH 알림 서비스 ▲성적, 시간표 등 학사 관리 ▲도서관 열람실 등 시설물 예약 등 주요 서비스와 소모임, 채팅·톡, 전자투표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엠 유니즈'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엠 유니즈를 도입한 대학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없어 예산 절감 효과를, 학생은 앱 하나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아이엠 유니즈는 현재 자체 기술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 부가서비스 확장을 위한 특허를 보유한 스마트 캠퍼스 전문 개발업체와 협업중에 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대구 경북 외 지역의 대학과의 첫 스마트캠퍼스 도입 협약을 학생 성공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한라대학교와 맺게 되어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면서"학생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27 16:08: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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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슈퍼카에 별장까지…37곳 오너일가 '세무조사' 착수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짓거나 고가 스포츠카를 사들이는 등 사주일가 37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가 16곳, 기업공개(IPO) 등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7곳이다. 사례를 보면 플랫폼 운영업체 A사의 경우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가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사주는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 회삿돈으로 본인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지어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에서 수억 원을 받아 호화생활을 누렸다.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용하거나 사주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사적 유용 혐의가 있는 기업들의 재산 규모는 약 1384억원으로 추산됐다. 190억원짜리 호화 빌라를 포함해 고급주택·별장 등이 559억원, 9억원짜리 슈퍼카와 요트·미술품 등 322억원, 사적이용 부담이 503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2024-11-27 16:05: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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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3차원 온실 설계 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은 기상 재해에 대응하고 작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3D 온실 설계 지원 프로그램'(GHModeler)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온실을 지을 때 2차원 도면을 활용해 왔는데 농업인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건축 비용 산출이 쉽지 않은 데다 시공 후 해마다 변화하는 내부 환경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농진청은 2차원 도면의 설계 오류를 줄이고 온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의 경제적 설계를 도모하기 위해 비닐온실 전용 구조 설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발한 GHModeler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온실을 설계할 수 있다. 농업인이 농장의 위치, 온실의 높이, 설치방향 등을 입력하면 실제로 지어지는 온실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온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둥, 지붕, 죔쇠, 외장재 등 온실을 짓는데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종 건축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진청은 ▲한정된 예산을 가진 농업인 ▲땅 모양이 독특해 온실 짓기가 힘든 농업인 ▲새로운 온실을 지으면 기존 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민하는 농업인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한 지역의 농업인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진청의 김명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은 "프로그램은 복잡한 온실의 구조안전성을 3차원 그림으로 파악하고 예산 관리도 할 수 있어 온실 설계의 효율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온실을 운영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보급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농사로' 누리집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사용법은 농업과학도서관의 책자(GHModeler를 활용한 온실 정보 모델링)를 참고하면 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7 15:57: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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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예보,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 실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실정리계획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에서 부실이 발생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한다. 훈련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등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지난해에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부실상황을 가정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 확산 방지 대책,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 시 각 기관의 대응책을 발표·토의했다. 또,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식을 논의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을 점검했다. 김동환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시 각 기관의 역할과 SIFI의 위기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들을 내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7 15:46: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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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증권, 2000억원 유상증자 결의..."미래 성장동력 확보할 것"

현대차증권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주 1주당 신주 0.699주가 배정되며, 신주 3012만482주가 발행될 예정이다. 예정 발행가액은 할인율 15%를 적용한 6640원이다. 우리사주조합에도 전체 발행 물량의 10%인 301만2048주를 배정했으며,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구주주 대상 청약일은 25년 2월 12일부터 13일까지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미청약 잔여 주식은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인수한다. 최종 발행가는 25년 2월 7일에 확정된다. 계열사 주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25.43%, 현대모비스가 15.71%, 기아가 4.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현대차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에 배정받은 물량의 100%를 청약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아 및 현대모비스는 향후 이사회 결과를 통해 최종 참여 여부 및 청약 수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차세대 시스템 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리 인하기가 시작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리테일 및 기업금융(IB)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및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배형근 현대차증권 사장은 "이번 유상증자를 기반으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밸류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대차증권이 증권업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1-27 15:25:47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