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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온정주의 문화 금융사고 원인"…은행지주 이사회 모인 자리서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조직 내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온정적 조직문화를 비판하며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시행 등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 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선주 KB금융지주 의장, 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의장, 이정원 하나금융지주 의장, 정찬형 우리금융지주 의장, 이종백 NH농협금융지주 의장, 최경수 BNK금융지주 의장, 최용호 DGB금융지주 의장, 유관우 JB금융지주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 지주의 경영 관리상 취약점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문화 ▲이사회 감시·견제기능의 강화 필요성 ▲준법의식·신상필벌 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은행 지주들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점포·인력축소 등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고도 꼬집었다. 특히 온정적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금융사고 보고를 지연·은폐하는 요인이 되거나 내부 고발 등을 억제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을 금융 당국에 늑장 보고한 우리금융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주·은행에 모범관행을 도입한 이유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의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등의 경영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준법의식·신상필벌 조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내에 아직도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를 통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 총괄책임자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지주회장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과 관련한 당부도 나왔다. 이 원장은 "내년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자회사의 투자·유동성·신용위험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별 리스크 익스포져 관리, 조달·운용, 자본계획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CEO 선임 절차를 밟는 은행들에게 "절차가 투명·공정하게 운영돼 모범관행 적용의 우수 적용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사회 의장들은 당국 인식에 공감을 표했으며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2024-11-28 12:39: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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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기업 ESG 성과 높이는 핵심 요소는 조직문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는 결국 '건전한 조직 문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ESG 경영과 HR DNA' 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기업들의 ▲승진 기회 및 가능성 ▲복지 및 급여 ▲업무와 삶의 균형 ▲조직문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전체 영역별 평가 결과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ESG 평가에서 우수(A~A+)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번 연구는 EY한영의 ESG 특화 조직인 ESG 임팩트 허브와 정동일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지난2020~2022년 ESG 사회영역에서 B+ 등급 이상을 획득한 국내 일정 규모의 상장기업 9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S) 영역 평가에서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에 집중한 기업의 75%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10.6%만이 낮은(C~D) 등급을 받았다. 다음으로는 복지 및 급여, 승진 및 기회 가능성, 업무와 삶의 균형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E) 및 지배구조(G) 영역에서도 조직문화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EY한영 측은 "따라서 사회영역의 등급을 예측하는 모델에서 정규직 수, 인당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연간 평균 급여 등와 같은 정량적 지표 뿐만 아니라, 사내문화, 경영진 리더십, 승진기회 및 가능성, 복지제도 등에 대한 구성원 만족도인 정성적 지표도 기업의 ESG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필요한 자원과 투자비용 등이 제한된 여건에서 기업들이 높은 ESG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조직문화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방면에서 손색없는 HR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면, ESG 성과 향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취업정보 사이트에 기록된 전·현직 직원들의 리뷰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들의 공통 특징은 수평적 관계, 유연한 근무환경, 다양한 성장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리더십,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 등은 부정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들에게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은 차별, 편견, 불공정한 관행을 줄이는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안전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예방함으로써 ESG 경영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박재흠 EY한영 ESG 임팩트 허브 리더는 "그동안 기업 현장에서 ESG 성과 중 사회(S) 영역을 측정할 기준 또는 도구가 모호했으나, 최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차기 주제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기업들은 ESG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인적자본 공시의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채용, 인적자원개발(HRD), 그리고 유지(retention)에 대한 구성원 경험을 향상시키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2:22:1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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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내달 9일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관리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다음 달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국내 기업 대상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삼정KPMG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각국 세무 당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 신고와 세금 보전 정산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 삼정KPMG는 세미나에서 국내 기업들의 임직원 해외 파견 시 반드시 고려할 세무 현안과 최신 동향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파견 임직원의 소득세에 대한 과세 당국 동향을 안내한다. 첫 번째 세션은 정소현 삼정KPMG 전무가 발표자로 나서 임직원 해외 파견 시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짚어본다. 이어 이태호 삼정KPMG 상무가 해외 파견 임직원의 급여 지급구조 및 세무신고와 함께 세금 보전 정책 유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주식매수 선택권(Stock Option) 및 제한 조건부 가상주식(RSU) 등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주식 보상 기준에 대한 소득세 세무처리를 홍민정 삼정KPMG 상무가 설명한다. 이어 김경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부대표는 "해외파견 임직원들의 급여 및 보상 체계는 세후 소득 보장 문제와 본국과 주재국 간의 제도적 차이 등으로 복잡한 구조"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 간 이중과세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세무 리스크에 대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삼정KPMG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2:18:1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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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현지 5위 증권사 목표"…미래에셋증권, 인도서 '미래에셋쉐어칸' 출범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6년 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을 인수를 완료했다. 2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 쉐어칸 리미티드(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인도 중앙은행(RBI)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이날 인수를 마쳤다. 미래에셋쉐어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 현지 증권사 쉐어칸은 지난 2000년에 설립돼 310만 명 이상의 고객, 120여 개 지점 및 44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10위권 증권사다. 이번 인수로 인도 WM사업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의 글로벌 전문성을 활용하여 그룹차원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해 5년내 인도 현지 5위 증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도 쉐어칸 인수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의 40%를 배분한 글로벌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해 오는 2027년부터 글로벌 사업 세전이익 5천억 원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쉐어칸 인수 완료를 통해 인도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08년 인도에 진출해 16년 만에 32조원을 운용하는 현지 9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지난 2019년 11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운용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승인받아 펀드 운용 및 자문뿐 아니라 부동산과 기업 등에 대출하는 NBFC(Non-Banking Financial Company),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힌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쉐어칸 인수는 인도를 핵심 성장 시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두려는 미래에셋의 의지를 나타낸다"라며, 인도 고객들에게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부의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2:15:3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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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생분해 플라스틱 新성장동력"…'석화업계 미래 먹거리 보고서' 발간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약 32% 성장하리란 전망에서다. 삼일Pw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화학업계의 미래 먹거리: 생분해 플라스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석유화학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짚어보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현황 및 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담겼다. 보고서는 최근 석유화학 산업 불황의 원인으로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수요 둔화 ▲높은 원재료비 등을 꼽으며, 과거와 같은 업황 반전 사이클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동에서 짓고 있는 정유·석유화학 통합공장(COTC)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석유업체에 큰 위협이 되리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고부가가치(Specialty)가 있는 제품을 만들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 품목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을 제안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미생물 분해가 불가능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기존 플라스틱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연 분해도를 높인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폐기량 증가로 각국이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 생분해 플라스틱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매우 크게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2년 86만톤에서 2028년 461만톤으로 6년간 연평균 32%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훈 삼일PwC 석유화학산업 리더는 "생분해 플라스틱 같은 스페셜티 제품 개발과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부문 정리를 통해 원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 R&D 컨소시엄 구성 등 국가 차원의 전방위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2:10:0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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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터넷은행 "혁신서비스 이행 안하면…인가시 은행업무 제한"

금융당국이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을 내걸었다.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확대한다고 계획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인터넷은행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2017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등 3개의 인터넷은행을 도입했다. 네번째 인터넷은행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실현가능성이 중점사항이다. 우선 자본조달의 안정성은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현재 법령상 인터넷은행 설립시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다만 지금 운영중인 3개 인터넷은행을 보면 초기 취급대출 부실위험 대응과 경영지도 비율 등 인가신청을 위해 빠른 증자가 필요했다. 이 때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대주주 제재 이슈가 발생했고, 토스뱅크는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가 비금융주력자인지 불분명해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 점검한다. 인가이후 자본확충과정에서 대주주의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의 출자확약서 등)도 확인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도 집중 평가한다. .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정보 등과 연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기존 금융권 중 상품·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한다.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심사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소비자 이익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취지에 따라 기존부터 평가해온 포용성 항목은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번째 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할 뜻을 밝힌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KCD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다섯 곳으로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로 포용금융을 실천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경쟁도 평가를 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은 시장 집중도가 하락하고 경쟁압력도 하락하고 있다. 통상 시장집중도가 몰린 상황에서 인터넷은행이 투입돼야 경쟁 압력을 상승시켜 금리 인하 등의 소비자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비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대출 수요는 증가(집중도↑)하고 있지만 금융공급이 부족(경쟁압력↓)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 심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이 실현가능한지 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실제로 구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 평가를 강화한다.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인가시 자금조달계획과 대안신용평가모형의 구축 여부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2월 12일 네번째 인터넷은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내년 1분기에는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접수 후 2개월 이내 발표한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취득사업자가 있을 경우 2025년 본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1-28 12: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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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준금리 인하에도 경기하방 위험 커져…리스크 관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과 관련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행조치와 롯데케미칼의 사채권 특약 문제도 언급하며 위험이 번지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8일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갈등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취약한 일부 기업·금융사의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추가 리스크 확산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 원장 역시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년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위험 요인 점검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전날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것과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에 "자금시장 상황과 맞물릴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히 관리하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전날 무궁화신탁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상징후 발견 시 즉각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2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점검해 추가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PF 신규 자금 공급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금감원은 부실채권 비율 등이 높은 중소 금융회사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 계획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금융회사들이 경영계획 수립 시 가계대출 증가·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1-28 11:23: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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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증시 수익, 누군가 독차지"...정책부재, 불공정, 지배권남용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아무리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 주면 좋겠는데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대해 실망하고,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고, 누군가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공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 원인으로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등을 꼽았다. 그는 "똑같이 투자했는데 대다수가 손해를 보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으로 수십 억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세고 권력 있으면 처벌도 안 받고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이걸 전세계에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가조작 등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면서 선량한 투자자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투자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상법개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며 "포괄적 개정인 상법 개정을 통해, 핵심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개선, 그외 주주 평등 권리 보장,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모든 대·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보다 코스피·코스닥 등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핀셋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의 주주보호 조항을 손질하기 때문에 선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는 "핀셋 규제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쪽(정부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한다"며 "저희 예측으로는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할 리가 없다. 거의 제로"라고 주장했다.

2024-11-28 11:18:3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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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패널티' 없앤다…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 2억원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위 '결혼 패널티'를 없애는 차원에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기존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하면 된다. 이와 함께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11-28 10:56:1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