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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과 확인한 미래에셋, 판 키운다"…박현주 '글로벌 베팅' 재가동

'국경 없는 투자'를 외쳐온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다시 움직였다. 해외에서 성과를 확인한 미래에셋증권이 일본과 호주로 확장에 나선 가운데, 그 방향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통합하는 '미래에셋 3.0' 전략으로 수렴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일본과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의향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2017년 인도 진출 이후 약 9년 만의 신규 해외 법인 확장이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이미 확인된 성과 위에서 이뤄진 '다음 단계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법인에서만 4981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200%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이익의 약 24%를 차지한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박 회장이 강조해온 '국경 없는 투자' 전략이 성과 단계에 진입한 이후, 다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은 현재 홍콩, 미국, 영국, 브라질, 인도 등 9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복수 법인을 포함하면 총 19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공략하는 일본과 호주는 '수익형 시장'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본은 2024년 신NISA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 자금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되며 리테일 자산관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산관리(WM)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호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 시장을 기반으로 장기 자산이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는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호주를 거점으로 연금 기반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자산운용 부문이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해외 네트워크도 증권 사업 확장의 기반으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글로벌X재팬이 ETF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다져왔고, 호주 역시 글로벌X호주와 스탁스폿을 통해 현지 투자 생태계를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운용 인프라가 증권 부문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확장은 디지털자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미래에셋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통합하는 '미래에셋 3.0'을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첫 실행 무대로 홍콩을 선택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받았다. 국내 금융사 중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홍콩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 중개가 가능해졌으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에서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홍콩은 글로벌 금융허브이자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육성하는 대표 시장으로 꼽힌다. 중국 본토의 가상자산 규제 이후 관련 자금과 기업이 유입되며 '통제된 개방' 모델을 구축한 점도 미래에셋 전략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은 이번 홍콩 사업을 시작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시장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 금융과 Web3 기반 자산을 연결하는 '원 플랫폼' 전략을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준엽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대표는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는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6월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 기대감과 디지털자산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16 14:16: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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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의 한국은행, '전략적 인내'…물가부터 막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금 금리는 맞지만, 물가의 성격이 바뀌면 움직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현 금리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면서도, 중동발 충격이 기대인플레와 근원물가의 2차 파급으로 번질 경우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반면 성장세는 당초 전망보다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총재로 임명되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청문회는 그 원칙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 언어로 표현한 자리였다. ◆ '동결 유지' 아니라 '전략적 인내' 신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연 2.50%) 동결 결정에 대해 "현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7회 연속 동결을 두고도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전략적 인내"라고 규정했다. 새 총재 후보자가 출범 전부터 최근 한은의 정책 판단을 큰 틀에서 수용했다는 뜻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노선 전환보다 연속성에 방점이 찍혔다. 실제 한은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커지고 있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당시 금통위 판단이었다. 신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은 현(現) 이창용 한은 총재 체제의 최근 결정을 뒤집기보다, 동결의 의미를 '관망'이 아닌 '판단'으로 재해석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신 후보자 지명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출신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이력에 주목해 통화정책 톤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했지만, 청문회에서 확인된 1차 메시지는 '현 수준 금리 유지'에 가까웠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동결 지지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는 섣불리 방향을 정하지 않겠다는 신중론에 가깝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차 파급 오면 통화정책 역할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이른 국면"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공급충격이 오래 지속돼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금리를 건드릴 단계가 아니지만, 물가 충격이 일시적 수준을 넘어 전반적 인플레이션으로 번지면 중앙은행이 대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이 지점은 신 후보자가 단순한 동결론자가 아니라, 물가 충격의 전달 경로와 지속성을 보면서 대응 강도를 정하겠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실용적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물가와 성장 목표가 상충할 경우에는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성장 둔화 우려가 있더라도 기대인플레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창용 체제의 최근 동결 기조를 잇되, 그 위에 '물가 2차 파급 시 대응'이란 보다 분명한 조건을 얹었다는 점에서 연속성과 차별성을 함께 나타냈다. 당장 금리 방향을 바꾸겠다고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정책 판단 기준이 성장 둔화 그 자체보다 물가의 질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2026-04-16 14:10:2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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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미학(美學)] 철산자이브리에르 "그리스·로마 신화 속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대림역에서 내려 버스로 약 20분을 가면 '철산자이 브리에르'가 나타난다. GS건설이 철산주공10·1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14개 동, 총 149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해 단지 안팎에는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철산자이 브리에르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환경이다. 단지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도덕초와 광명북초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광명북중·광명북고도 도보권에 있다. 목동 학원가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단지 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들어서 있다. 단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과 맞닿아 있어 서울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입지다. 버스 환승으로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구일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등 주요 도로망도 갖춰져 있다. 안양천과 광명햇살광장, 현충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바로 건너편에는 GS건설이 철산주공 8·9단지를 재건축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가 위치한다. 역시 메가급 규모의 단지로, 3804가구가 들어서 있다. 광명 철산동은 경기도 내에서도 상급지로 꼽히며 재건축·재개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정주여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 입구에는 상가와 함께 '파노라마 힐즈가든'이 조성돼 있다. 계단과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면 다양한 높낮이의 시선에서 경관이 펼쳐진다. 이름 그대로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듯 단지를 조망할 수 있다. 아래쪽에는 정원과 함께 마련된 수경시설이 있다. 계단 바로 아래 휴식공간 마련돼 물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그늘 삼아 쉴 수 있다. 조경과 상업시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효율적인 설계가 특징이다. '어반갤러리야드'라는 이름의 정원에는 상징목인 팽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우뚝 선 수형이 웅장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준다. 이 나무는 전남 해남의 한 마을에서 매년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던 정자나무로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지역개발로 전북 남원으로 옮겨져 약 7년간 아름드리로 가꿔지다 이곳으로 오게 됐다. 수령 250년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으로 단지의 바람을 막아주는 수호목이다. 상징목 앞쪽으로는 수공간으로 둘러싸인 잔디마당이 있다. 잔디마당 너머에서 바라보면 낮은 수목 사이로 팽나무의 존재감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건너편의 티하우스에서는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정원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철산자이 브리에르 놀이터는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로 구성됐다. 단지 곳곳의 놀이시설에는 그리스·로마신화 서사가 담겼다. 트로이 목마를 형상화한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내부를 탐험하며 전쟁 서사의 영웅이 되고, 파르테논 신전 대모험 놀이터에서는 고대 신전을 모티브로 한 구조물을 통해 신화 속 세계로 들어간다. 미노스왕 테마 공간은 크레타섬을 배경으로 포세이돈 신화를 풀어낸다. 각 공간은 놀이 동선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 이어진다. 미끄럼틀, 통로, 전망대 등 이동 과정이 '탐험'처럼 구성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사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단순 놀이시설을 넘어 체험·교육 요소를 결합한 공간이다. 단지 전체에 신화적 콘셉트를 입히며 마치 하나의 테마파크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주변 정원과 수목, 계절 식재와 어우러지며 놀이터는 하나의 '뷰 포인트'가 된다. 신화 속의 분위기는 휴식공간에서도 느껴진다. 직선 프레임의 파고라와 아치형 차양은 신전의 회랑을 연상시킨다. 색감 역시 파스텔톤을 중심으로 디자인해 신비롭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일부 시설은 원형 테이블과 곡선형으로 변주를 줬고, 놀이공간과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 정적인 휴식과 역동적인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이 하나의 콘셉트로 묶이면서 단지 전체가그리스·로마신화 속 배경처럼 연출된다. 특히 자연형 산책 공간 '그린레인가든'은 식재와 자갈, 흙이 드러난 산책로가 어우러지며 숲 속 경관을 이룬다. 자연과 인공 구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린이집 옆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산책로는 단지 안에서 별도의 '숲길'처럼 조성돼 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보행로를 나뭇가지들이 자연스럽게 감싸며 숲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만든다.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새소리가 흘러나와 평화롭고 정적인 공간에 생동감을 더한다. 단지 내에는 스쿨버스존, 아너스클럽(경로당), 클럽자이안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다. 각 시설은 외관부터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한다. 석재 마감과 커뮤니티 명칭을 강조한 디자인 등이 어우러지며 전체적으로 세련된 인상을 준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 '클럽자이안'은 지하로 연결되는 동선으로 설계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단지 한편에 마련된 운동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인조잔디 위에서 가벼운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 철산자이 브리에르의 조경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콘셉트형 공간'을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상징목과 자연친화 산책로 등 기본적인 녹지 요소를 탄탄히 갖추면서도, 그리스·로마신화 서사를 입힌 놀이시설과 신전을 떠올리는 휴식공간,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자연과 인공, 정적 휴식과 동적 체험이 균형을 이루며 단지 전체는 하나의 테마 공간으로 완성된다.

2026-04-16 14:09:58 성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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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귀어·귀촌 특례' 등 제2차 자율관리어업계획 마련

해양수산부가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시행안이 17일 공개될 예정이다. 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의 극복을 위해 추진돼 왔다. 또 육성 사업비를 지원받는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제1차 종합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기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도 벗어나 2~5년의 다년도 지원, 핵심사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하고,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해 평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김인경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6 14:0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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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자본규제 푼다…98.7조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당국이 은행·보험권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부동산·가계대출 중심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벤처·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경우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높은 분야, 전략산업, 수출현장 등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며 "보험업은 장기자산 운용이란 업권 특성을 살려 국가 인프라 및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은행권, 기업대출 여력 74.5조 확대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본 규제를 손질해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정책목적 펀드 특례 명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등 4개 과제를 완료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운영리스크 손실 인식 기준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이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정에 반영돼 은행의 자본비율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일회성 대형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한 경우 내부통제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 보상 완료, 법률 분쟁 종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5대 금융지주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최대 0.26%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부담을 덜어 기업대출과 산업투자 여력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 보험권 투자규제 합리화 보험권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2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확보한다. 보험사의 자본부담을 줄여 첨단산업 벤처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시 위험계수를 49%(비상장주식 등)에서 20%이하로 경감한다.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는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경감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를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채권 부문에서는 매칭조정 제도를 완화하고, 정부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인정한다.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의 위험액 산정 방식도 현실화해 과도한 자본 적립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과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으로 투자여력 측정 체계를 정교화한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 주담대 위험계수는 4.0%로 높여 은행권과의 규제 형평성도 맞출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회의체 등을 통해 이번 조치로 증가된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 등으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 추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현장과 함께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16 14:0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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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착취적 하도급' 관행 뿌리 뽑는다

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하도급(2차 도급) 원칙적 제한… 도급·근로계약 2년 이상 보장 등 추진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원도급사가 임의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6개 분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중간 삭감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도급사는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하도급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원도급사가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하도급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하도급 활용의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하도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순노무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현재보다 2%포인트 상향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은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역할"이라며 "이번 상향 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임금이나 퇴직급여 외에 일반관리비나 이익잉여금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전 공공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을 확대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 역시 도급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해 1년 이하 단기 계약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할 방침이다.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 중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6 13:5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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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20일부터 다시 정상 운행

서해선 전동차가 오는 20일부터 모든 구간 정상 운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서해선 전동차 10편성의 중간연결기 교체를 마치고 그간의 감축 운행과 서행을 모두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이용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서해선은 지난해 10월 열차와 열차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연결기 결함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국토부는 동일 차종 10편성의 중간연결기를 모두 교체했다. 교체된 중간연결기는 기존 국내 철도차량에 적용돼 안전성이 검증된 것 가운데 강도와 기능이 향상된 제품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형식 승인과 철도기술연구원 시험 등을 거쳐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특히 설계·제작과 철도용품 승인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교체 기간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다. 교체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 동승, 객차 통로문 폐쇄, 일부 취약구간 속도 제한 등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일산~대곡 구간은 진동 영향을 고려해 운행 횟수를 하루 62회에서 14회로 줄이기도 했다. 정상화 이후 일산~대곡 구간 운행 횟수는 다시 하루 62회로 늘어난다. 대곡~초지 구간 운행 시간은 기존 58분에서 51분으로 약 7분 단축될 예정이다. 불규칙했던 배차 간격도 일정해져 열차 내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운행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철도차량 부품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정비·관리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성채리기자 cr56@metroseoul.co.kr

2026-04-16 13:34:06 성채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