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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 후에도 계속…野도 힘 보태달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두 달 동안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엄연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며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와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상당수 정책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메가 클라스터 조성에 투입되는 622조원은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나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들을 소개하며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준공도 "오늘 착공식을 했지만 2030년으로 현 정부 임기 뒤"라면서 "표를 생각해서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 정부 안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런 근시안적 정책만을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민생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야권 지자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는다"며 "초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해 즉시 적극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 데 힘을 보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3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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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KODEX 미국반도체MV, 올해 개인 순매수 1위

삼성자산운용은 7일 'KODEX 미국반도체MV'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가 516억 원으로 국내 상장 반도체 ETF 32개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연초 이후 44영업일 중 2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개인 순매수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순자산도 2276억원을 기록했다. KODEX 미국반도체MV는 엔비디아 투자 비중이 26.8%로 국내 상장 반도체 ETF중 가장 높다. 최근 1년 수익률이 89.7%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MV반도체 지수'는 KODEX 미국반도체MV가 추종하는 기초지수로 약 171억달러(약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최대 반도체 ETF인 SMH(반에크 반도체 ETF)의 기초지수다. 이 지수는 미국에 상장된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는 물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및 장비, 차세대 전력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대형 반도체 기업 25종목을 편입하고 있다. 특히 1개 종목에 8% 이내로 투자하는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와 달리 핵심 기업에 20%까지 집중 투자할 수 있어서 엔비디아 26.8%, TSMC 9.3%, AMD 6.2%, 브로드컴 5.8%, ASML 5.0% 등 AI반도체관련 기업들의 투자 비중이 여타 기초지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SMH ETF가 우수한 수익률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글로벌 반도체 상품이 된 것처럼 KODEX 미국반도체MV 또한 장단기 뛰어난 성과를 거두면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며 "지금의 AI반도체 핵심기업은 물론 향후 '포스트 AI반도체 기업'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3-07 16:38:04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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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하이브리드 시대' 국내 車 시장 점령…쏘렌토·싼타페·프리우스 등 인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전기차의 등장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친환경차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전기차 시장이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장세가 줄어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판매된 자동차 가운데 베스트셀링 모델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춘 차량들이다. 1위는 기아 쏘렌토(8671대)가 차지했으며 카니발(7989대), 싼타페(7413대), 스포티지(6991대)가 뒤를 이었다. 지난 1월에도 쏘렌토, 싼타페, 카니발, 스포티지가 인기모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쏘렌토와 싼타페, 카니발 등의 전체 판매량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6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강화해 시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8일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또 내년 출시되는 신형 팰리세이드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중·대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수입차 시장도 하이브리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승용차 판매량은 1만6237대로 전년 대비 24.9% 감소했다. 올해 누적 판매량 역시 1년 전보다 22.5% 줄어든 2만9320대에 그쳤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구매자들의 소비심리가 닫히면서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5%, 5% 감소했다. 반면 하이브리드를 앞세운 토요타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달 919대를 판매하며 전체 4위를 기록했다. 토요타 역시 736대로 7위를 기록했다. 두 브랜드 합산 판매량은 1655대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8876대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토요타가 이처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하이브리드 기술력은 물론 과거 반일 정서가 높아 판매량이 급감했음에도 꾸준히 최상의 서비스에 집중한 영향도 있다. 토요타는 올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토요타 캠리, 렉서스 LM 등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충전 인프라 등의 문제로 전기차 시장이 다소 주춤하면서 뛰어난 연비와 편의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이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어 당분간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7 16:37:2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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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첨단산업 연구인력 부족인원 5년 후 60배 증가 전망 … '의대 쏠림'에 초격차 경쟁력 '비상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이 향후 5년간 60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해외 기술협력도 주요국 대비 꼴지 수준으로 나타나,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의대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가 7일 발표한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절대적 규모는 명목 PPP(구매력 평가) 기준 1196억달러로,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다. 개별 국가 단위의 예산 ·인력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나 기술 교류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협력 논문은 총 2만7281건으로, 이는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등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확대돼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인원은 2019년 기준 인구 만 명당 39.0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9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49.2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년~2023년 800명에서 2024년~2028년 4만7000명으로 5년 사이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의 향후 5년간(2023~2027년) 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2027년까지 약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약화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로 표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기준 44억1700만달러로, 2001년 이후 만성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경쟁국들이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 기존의 국내 단독개발 중심의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 히든챔피언인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뒀고, 일본은 '글로벌 문제 대응(SDGs)'을 목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며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국내 구축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제도 운영 △전략적인 기술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격차 발생원인으로 'R&D 인프라 부족'이 2위로 지목된 만큼, 기술·인재 등 국내외 소프트파워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협력거점이 필수"라며 "IMEC,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이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가진 자생적 연구 집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거점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똑똑한 실패'를 창출하는 도전적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련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7 16:3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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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여야, 여전히 '50대·男' 대거 공천… 단수·전략공천도 절반 이상

"사람을 어떻게 물갈이한다고 하나. 이 표현은 예의가 없는 용어다. 언론에서도 자중해주기 바란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19년 10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주 쓰이는 '물갈이'라는 용어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정치권에서의 '물갈이'라는 용어는 선거철이나 공천 과정에서 대규모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관용적으로 표현해왔다. 이해찬 전 대표의 지적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선거철에 다시 한 번 '물갈이'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이 후보로 내세운 이들 중, '다 아는 얼굴'은 얼마나 될까. ◆與野, 현역 생존 30% 이상… 평균연령은 50대 후반 7일 <메트로경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명단(7일 오전 기준)을 분석한 결과, 공천 확정이 된 현역의원이 본선에 재도전하는 비율은 전체 후보의 30%를 넘었다. 지역구 현역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반 이상이 '다 아는 얼굴들'인 셈이다. 먼저, 국민의힘을 살펴보면 여당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254개 선거구 중 212곳에 후보를 확정했다. 이들은 단수·전략공천이나 경선을 거친 이들이다. 이중 현역의원은 65명으로, 전체 후보(212명) 중 30.6%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이 91명(민주당 출신 포함)인 점을 감안하면 현역의원이 지역구에 재공천 받은 비율은 72.2%에 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253개(울산 북구는 무공천) 선거구 중 205곳을 확정했다. 이 중 현역의원은 83명으로, 전체 후보의 40.5%다. 또 민주당 지역구 현역의원(141명) 중에서 현역의원이 지역구에 재공천 받은 비율은 58.8%다. 국민의힘보다는 물갈이 비중이 높아졌지만, 현역교체가 비명계(비이재명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성·청년이 지역에서 선택받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다. 양당에서 공천을 받은 여성 후보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전체 후보의 14.1%, 민주당은 전체 후보의 18.0%였다. 양쪽 모두 경선 중이거나 미확정된 선거구가 있지만, 여기서 여성 후보가 나오더라도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2020년 선거 당시 18.5%였다. 공천이 확정된 양당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 역시 50대 후반이었다. 국민의힘은 58.2세, 민주당은 56.4세였다. 이는 역대 2위의 고령 국회였던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연령인 54.9세보다 높다. 지역에서 2030세대 청년이 후보로 확정된 경우는 양당 모두 합쳐 10명을 겨우 넘는다. ◆단수·전략공천 절반 이상… 21대 총선 교체율은? 양당의 단수·전략공천 비중도 눈에 띈다. 통상 단수공천은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적격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이뤄진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경쟁력 등을 평가해 단수공천을 줄 수도 있다. 결국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은 전략공천 역시 마찬가지다. 당세가 강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히든카드'로 내는 만큼, 지역 내 민심과 경쟁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므로 일부 지역에서는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양당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수·전략공천을 줄이기 위해 경선이 필요없는 곳도 '기계적으로' 경선을 붙이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22대 총선 후보자 면면을 살펴보면 양당은 200여곳이 넘는 지역구에서 60%가 넘는 후보를 단수·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은 212명의 후보자 중 152명(71.7%)이 단수·우선추천(단수·전략공천)을 받은 이들이었다. 민주당은 후보자 205명 중 138명(67.3%)이 단수·전략공천을 받았다. 양당 공관위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선거를 통해 알게 되겠지만, 일부 지역 예비후보들이 중앙의 단수·전략공천 결과에 반발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21대 총선에 비해 22대 총선은 후보자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1명 중 현역 재출마가 65명에 달했고, 불출마·경선포기·컷오프 등에 해당하는 이들은 26명(28.5%)였다. 여기에 '낙동강 벨트' 등 험지에 재배치된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 등 7명을 포함하면 현역교체 비율은 29.6%가 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의원 교체율이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6일 "불출마 선언을 포함해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 정도 된다"면서 "이번 토요일(9일)에 발표되는 경선 결과에 현역이 11명 들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141명 가운데 83명이 22대 총선에 재도전한다. 불출마 선언, 컷오프, 경선탈락 등으로 교체된 이들은 52명(36.8%)이다. 아직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에서 현역의원이 교체된다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비명계(비이재명계) 위주로 교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전 총선에는 비례를 포함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37%, 민주당 28%의 현역 의원이 교체됐다.국민의힘은 4년 전에 비해 교체율이 낮고, 국민의힘은 높아졌다.

2024-03-07 16:35: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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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케미칼, 재생 MMA 기반 코팅수지 생산·공급 돌입

애경케미칼이 사업 내 플라스틱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최근 재생 MMA(Methyl Methacrylate) 기반의 코팅수지를 개발해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MMA를 기반한 코팅수지 생산과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저탄소 소재 포트폴리오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MMA는 무색 투명한 액상의 화합물로 자동차와 가전, IT기기 그리고 인조대리석과 같은 건축자재 원료 등 산업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된다. 애경케미칼은 지난 2023년 1월 애경특수도료와 협력해 재생 MMA 기반의 코팅수지 연구에 돌입,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애경케미칼에서 재생 MMA 기반의 코팅수지를 공급하면, 애경특수도료는 모바일 코팅용 도료를 만들어 제품에 적용하는 형태다. 이를 통해 매립이나 소각 폐기되던 자원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플라스틱 순환 경제 실현을 한층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됐다. 기존 MMA 대비 10% 가량 원가절감도 가능하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최근 가전, 자동차, 건축 등 다양한 업계에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재생 원료를 적용한 제품을 찾는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며 "재생 MMA 기반의 코팅수지 이외에도 다양한 저탄소 소재를 개발해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사업의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3-07 16:28:49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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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사외이사 후보 3인 공개…"주주가치 확대 기대"

금호석유화학이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 3인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사외이사 후보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낸 이정미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변호사, 그리고 양정원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이자 현 KB증권 사외이사를 추천했다. 신임 후보인 양정원 후보를 제외한 모든 이사진은 지난 3년간 금호석유화학 창립 이래 최대 실적 달성은 물론 ESG경영의 기틀을 확립해 기업 거버넌스와 지속가능 경영의 차원을 높인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최도성 사외이사 후보는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 이사회에 참여하였으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이후 최초로 선임된 사외이사 의장으로 현재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 후보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통한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발표 통한 주주 소통 강화 ▲이사 평가 제도 도입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체계화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금호석유화학 체질 개선에 기여했다. 이정미 사외이사 후보는 최연소 여성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30년동안의 법조계 경험을 바탕으로 금호석유화학의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ESG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회사의 2022년 DJSI Korea 편입 및 EcoVadis Gold 메달 등 성과를 이끌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인 양정원 후보는 삼성자산운용에서 투자풀운용팀장과 리스크관리팀장 직무 등을 수행하고 CIO 주식운용본부장 상무, 연기금본부장 겸 기금운용총괄 전무, CMO 마케팅솔루션총괄 전무 직을 지냈으며 지난 2021년까지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CEO를 역임하였다. 현재 KB증권 사외이사인 양 후보는 금융 및 위험관리 전문성과 최고경영자로서의 안목을 바탕으로 금호석유화학 이사회가 투자자와의 소통을 더욱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진이 논의와 견제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주주가치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했다.

2024-03-07 16:28:17 차현정 기자
[기자수첩] 밸류업 '눈치싸움'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됐지만 오히려 주식시장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국내 증시는 언제 미끄러질 지 모르는 줄타기나 다름없어졌고,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며 주주환원 정책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증시를 끌어올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끊기고 순매도로 전환된다면 코스피 2600선이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은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기업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지만 그보다도 '세부안'임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나 상속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 투자자, 기업의 예상을 모두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주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주보호를 위해 기업을 강제하지 않았고, 얼핏 기업 눈치를 보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상속세, 법인세 등의 완화를 통한 수익 창출구도 열어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손봤으며, 시장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다만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제하지 않는 것에는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나 테슬라 등도 배당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배당보다는 주가를 올려 주주들에게 보답하는 형식을 추구하고 있고, 주주들 역시 그러한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은 주주환원의 매력도,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편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와 시작된 주주환원 붐에 시장도 크게 반응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경제선진국이지만 금융교육에서는 한참 뒤떨어지고, 그만큼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문화가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지는 않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먼저 가지고 갈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중장기 정책인 만큼 다음 발표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눈치싸움이 더는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07 16:28:16 신하은 기자